- 제1절 전근대 사회의 재정
- 제2절 전근대사회의 조세제도
- 제3절 전근대사회의 화폐제도
- 제4절 갑오경장과 근대적 재정제도
- 제5절 일제시대의 지방세제
- 제6절 해방 이후의 세제
- 제7절 현행세제와 장성의 재정현황
- 1. 현행세제
- 2. 장성군의 재정현황
1. 현행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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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세제의 큰 들은 1976년에 지방세와 국세와의 세목교환·세목신설·지방세 체계의 정비 등 광범위한 개혁을 단행한 후 현재까지 부동산투기억제 및 지가안정을 위한 규제로서, 공한지세 및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그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세율 적용 또는 대도시의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규제한 자동차세 관게법령이 추가된 정도였다. 국세와 지방세의 구별은 다음과 같다. (관세는 포함되지 않음)
◎ 국 세
직 접 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당이득세
간 접 세 :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지방세
도 세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마권세(경주)
시·군세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주행세,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2. 장성군의 재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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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 2000년도의 예산규모는 총 125,236백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117,738백만원이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24,177백만원으로 총수입의 20.5%에 불과하여 재정의존도가 아주 높음을 알 수 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가 29,000백만원으로 세출의 23%를 차지하는 반면, 사회개발비가 42%를 차지했고 경제개발비가 24%를 차지하여 장성군의 사회·경제발전에 전세출의 66%이상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예산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부문에서 1963년에 45백만원에서 1980년에는 100배에 가까운 4,214백만원으로 늘어났으며 2000년에는 117,738백만원이 되어 1963년에 비해서는 2,616여배가 팽창했고 1980년에 비해서도 약 28배가 신장했다.
그러면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최근 5년간 장성군의 재정현황을 표로 만들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표 3-18] 5년간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996년 | 1997년 | 1998년 | 1999년 | 2000년 | ||
|---|---|---|---|---|---|---|---|
| 입.출 | 회계 | 과목 | |||||
| 세입 | 계 | 92,238 | 104,755 | 96,335 | 107, 869 | 125,236 | |
| 자체 수입 | 지방세 | 6,865 | 7,112 | 7,424 | 6,604 | 7,000 | |
| 세외수입 | 14,241 | 11,045 | 12,792 | 17,058 | 17,177 | ||
| 소계 | 21,106 | 18,157 | 20,216 | 23,662 | 24,177 | ||
| 의존 수입 | 지방교부세 | 32,138 | 35,991 | 34,454 | 29,381 | 42,423 | |
| 지방양여금 | 7,069 | 11,210 | 10,015 | 8,282 | 10,223 | ||
| 보조금 | 18,592 | 24,961 | 26,055 | 32,999 | 39,766 | ||
| 조정교부금 및 | 1,149 | ||||||
| 재정보전금 | |||||||
| 증액교부금 | 739 | ||||||
| 지방채 | 6,764 | 8,991 | |||||
| 소계 | 64,563 | 81,153 | 70,524 | 71,401 | 93,561 | ||
| 특별회계 | 6,569 | 5,445 | 5,595 | 12,806 | 7,498 | ||
| 세출 | 계 | 92,238 | 104,755 | 96,335 | 107,869 | 125,236 | |
| 일반회계 | 일반행정비 | 21,917 | 21,066 | 23,081 | 24,583 | 29,00 | |
| 사회개발비 | 30,264 | 43,224 | 31,411 | 37,219 | 52,857 | ||
| 경제개발비 | 29,290 | 31,069 | 30,575 | 29,242 | 30,142 | ||
| 민방위비 | 143 | 238 | 223 | 233 | 235 | ||
| 지원 및 기타 | 4,055 | 37,113 | 5,450 | 3,786 | 5,504 | ||
| 소 계 | 85,669 | 99,310 | 90,740 | 95,063 | 117,738 | ||
| 특별회계 | 6,569 | 5,445 | 5,595 | 12,806 | 7,498 | ||
[표3-19] 5년간 재정 자립도 (단위; 백만원, %)
| 연도별 | 일반회계 예산액 | 자체 수입액 | 재정 자립도 |
|---|---|---|---|
| 1996 | 85,669 | 21,106 | 24.60% |
| 1997 | 99,310 | 18,157 | 18.20% |
| 1998 | 90,740 | 20,216 | 22.20% |
| 1999 | 95,063 | 23,662 | 24.80% |
| 2000 | 117,738 | 24,177 | 20.50% |
[표3-20] 5년간 재정부문 자체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996년 | 1997년 | 1998년 | 1999년 | 2000년 | ||
|---|---|---|---|---|---|---|---|
| 총 계 | 21,106 | 18,157 | 20,216 | 23,662 | 24,177 | ||
| 지방세 | 계 | 6,865 | 7,112 | 7,424 | 6,604 | 7,000 | |
| 보통세 | 주민세 | 1,424 | 1,200 | 1,050 | 920 | 1,400 | |
| 재산세 | 230 | 280 | 305 | 305 | 336 | ||
| 자동차세 | 1,385 | 1,550 | 1,620 | 1,570 | 1,500 | ||
| 농지세 | 5 | 5 | 4 | 4 | 2 | ||
| 담배소비세 | 2,730 | 2,922 | 3,380 | 2,750 | 2,400 | ||
| 종합토지세 | 554 | 610 | 630 | 630 | 660 | ||
| 도축세 | 101 | 110 | 54 | ||||
| 주행세 | 200 | ||||||
| 소 계 | 6,429 | 6,677 | 6,989 | 6,179 | 6,552 | ||
| 목적세 | 도시계획세 | 174 | 180 | 195 | 195 | 200 | |
| 사업소세 | 180 | 185 | 160 | 130 | 148 | ||
| 소 계 | 6,603 | 6,857 | 7,184 | 6,374 | 348 | ||
| 과년도 수입 | 82 | 70 | 80 | 100 | 100 | ||
| 세외수입 | 계 | 14,241 | 11.045 | 12,792 | 17,058 | 17,177 | |
| 경상적 세외수입 | 재산임대 | 30 | 51 | 31 | 34 | 49 | |
| 사용료 | 45 | 54 | 48 | 50 | 172 | ||
| 수수료 | 834 | 827 | 1,197 | 446 | 385 | ||
| 사업수입 | 3 | 4 | 6 | 1,088 | 1,010 | ||
| 징수교부금 | 1,348 | 1,523 | 1,022 | 917 | 118 | ||
| 이자수입 | 1,600 | 2,245 | 2,793 | 3,491 | 3,037 | ||
| 소 계 | 16,501 | 13,504 | 15,096 | 19,593 | 4,771 | ||
| 임시적 세외수입 | 재산매각 | 523 | 60 | 98 | 40 | 54 | |
| 순세계잉여금 | 6,119 | 10,977 | |||||
| 이월금 | 8,637 | 3,996 | 2,768 | 417 | 306 | ||
| 전입금 | 30 | 230 | |||||
| 융자금원금 | 11 | 7 | 7 | 7 | 7 | ||
| 부담금 | 50 | 54 | 56 | 256 | 58 | ||
| 잡수입 | 1,110 | 2,137 | 455 | 662 | 526 | ||
| 과년도 수입 | 50 | 87 | 4,311 | 3,301 | 477 | ||
| 소 계 | 26,832 | 19,758 | 18,480 | 30,153 | 12,405 | ||
[표3-21] 5년간 군유재산 현항 (단위:천㎡, 백만원)
| 구분 | 재산평가액 | 토 지 | 건 물 | ||
|---|---|---|---|---|---|
| 면적 | 평가액 | 면적 | 평가액 | ||
| 1996 | 35,199 | 7,733 | 30,683 | 34.7 | 4,516 |
| 1997 | 37,121 | 9,120 | 32,566 | 35,5 | 4,555 |
| 1998 | 41,870 | 9,254 | 35,852 | 37.5 | 6,018 |
| 1999 | 46,033 | 9,413 | 39,721 | 38 | 6,312 |
| 2000 | 47,234 | 9,564 | 42,121 | 38 | 5,203 |
장성군의 2000년도 세입과 세출 및 세입세출결상 잉여금 처리상황을 표로 살펴보면 [표 3-22∼24]와 같다.
한편 지방지치단체장의 민선시대가 열리면서 장성군은 경영마인드 군정수행으로 각종 경쟁에서 탁월한 우수성을 발휘하여 많은 수상을 하였으며, 그에 따른 거액의 수상금을 일반회계사업비에 보태어 많은 사업을 하였다. 특히 수상금은 흑수로구조물화사업, 농로포장사업, 하수구·하수도정비사업이나 수상목적별 상업에 투자하여 살기좋은 장성군의 건설에 공헌했는데 참고로 수상현황을 표로 작성하면 [표 3-25]와 같다.
[표3-25]민선자치 이후 각종 수상현황
| 수상명 | 수상일자 | 주관 | 시상금포상금 |
|---|---|---|---|
| 소계(’96년) | 2개분야 | 중앙단위 1지방단위 1 | 13억 9천만원 |
| ’96년 쌀 생산대책 종합평가 우수군(전국 3위) | ’96. 12. 23 | 농 림 부 | 10억원 |
| ’96년 쌀 생산대책 종합평가 최우수군(전남 1위) | ’96. 12. 31 | 전 라 남 도 | 3억 9천만원 |
| 소 계(’97년) | 17개분야 | 중앙단위 8지방단위 9 | 14억8천3백8십만원 |
| ’96년 지적민원행정 최우수군(전국 1위) | ’97. 2. 26 | 내 무 부 | |
| 제2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형정혁신부문) | ’97. 4. 30 | 한국능률협회매일경제신문 | |
| ’97년 국토대청결운동 최우수군(전국 1위) | ’97. 5. 27 | 내 무 부 | 3억원 |
| ’97년 행정서비스분야 군단위 최우수군(전국 1위) | ’97. 7. 1 | 조 선 일 보현대경제사연구원 | |
| ’97년 가장 살기좋은 곳 군단위 우수군(전국 7위) | ’97. 7. 1 | 조 선 일 보현대경제사연구원 | |
| ’96년 농림사업 종합평가 최우수군(전남 1위) | ’97. 8. 14 | 전 라 남 도 | 3억원 |
| ’97년 지방행정연수대회 우수군(전남 3위) | ’97. 10. 22 | 전 라 남 도 | 8십만원 |
| ’97년 행락질서 추진 종합평가 우수군(전남 3위) | ’97. 10. 14 | 전 라 남 도 | 1억원 |
| 제8회 한국인재개발대상(지방자치단체 최초) | ’97. 11. 4 | 한국능률협회매일경제신문 | |
| ’97년 전국 우수과실 품평회 대상(단감 부문) | ’97. 11. 12 | 농협 중앙회 | |
| ’97년 주민등록 종합평가 우수군(전남 2위) | ’97. 10. 23 | 전 라 남 도 | |
| ’97년 소하천 정비 및 샛강살리기 최우수군(전국 1위) | ’97. 12. 31 | 내 무 부 | |
| ’97년 도로정비 최우수군(전남 1위) | ’97. 12. 31 | 전 라 남 도 | |
| ’97년 지방행정 종합평가 우수군(전남 2위) | ’97. 12. 31 | 전 라 남 도 | 5억원 |
| ’97년 학교폭력근절대책 우수군(전남 2위) | ’97. 12. 31 | 전 라 남 도 | 2천1백만원 |
| ’97년 여름 퇴비증산 종합평가 우수군(전남 2위) | ’97. 12. 31 | 전 라 남 도 | 2천만원 |
| ’97년 쌀 생산대책 종합평가 우수군(전남 3위) | ’97. 12. 31 | 전 라 남 도 | 2억 4천2백만원 |
| 소 계(’98년) | 10개분야 | 중앙단위 4지방단위 6 | 17억 8천5백만원 |
| 제7회 일하는 보람상(비아자치단체 최초) | ’98. 4. 16 | 새마을 운동중앙 협의회 | 5백만원 |
| ’97년 농림사업 종합평가 우수군(전남 2위) | ’98. 9. 1 | 전 라 남 도 | 4억원 |
| ’98년 여름퇴비증산 종합평가 우수군(장려상) | ’98. 12. 31 | 전 라 남 도 | |
| ’98년 소하천정비 및 생각살리기 최우수군(전국1위) | ’98. 12. 31 | 행정자치부 | |
| ’98년 도로정비 종합평가 최우수군(전남 1위) | ’98. 12. 31 | 전 라 남 도 | 2억원 |
| ’98년 지방행정 종합평가 최우수군(전남 1위) | ’98. 12. 31 | 전 라 남 도 | 7억원 |
| ’98년 민원행정종합평가 최우수군(전국 1위)’99 민원행정 세계화 전국 시범기관 지정 | ’98. 12. 31 | 행정자치부 | 8천만원 |
| ’98년 쌀 생산대책 종합평가 우수군(전국 2위) | ’98. 12. 31 | 농 림 부 | 4억원 |
| ’98년 쌀 생산대책 종합평가 최우수군(전남 1위) | ’98. 12. 31 | 전 라 남 도 | |
| ’98년 옥외광고 종합평가 최우수군(전남 1위) | ’98. 12. 31 | 전 라 남 도 | |
| 소 계(’99년) | 20개 분야 | 중앙단위 6지방단위 14 | 7억6천7백만원 |
| ’98년 재난관리대책 종합평가 우수군(전남 2위) | ’99. 1. 27 | 전 라 남 도 | 3천만원 |
| ’99년 제1회 공공부문 경영혁신대회 관리혁신상(홍길동 캐릭터 개발사례 청화대 발표) | ’99. 1. 4 | 기획예산처행정자치부 | |
| 제4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경제활성화 부문) | ’99. 6. 18 | 한국능률협회조 선 일 보 | |
| 제1회 광주․전남 지자체 경영평가대상 | ’99. 6. 30 | 한국경영평가연구원경영평가대상추진위원회 | |
| ’98년 농림사업 종합평가 최우수군(전남 1위) | ’99. 9. 1 | 전 라 남 도 | 3억원 |
| ’99년 보리생산 종합평가 우수군(장려상) | ’99. 9. 6 | 전 라 남 도 | 7십만원 |
| ’99년 지방행정 연수대회 우수군(전국 2위) | ’99. 10. 27 | 전 라 남 도 | 5십만원 |
| 4Ｈ회 전국경진대회 우수군(전국 2위) | ’99. 11. 10 | 농업진흥청 | |
| 제7회 농어촌진흥대상(경영개선부문) | ’99. 11. 23 | 농어촌진흥공사 | |
| ’99년 여름 퇴비증산 종합평가 우수군(전남 2위) | ’99. 11. 12 | 전 라 남 도 | 2백만원 |
| ’99년 주민등록 종합평가 우수군(전남 2위) | ’99. 11. 30 | 전 라 남 도 | |
| ’99년 2단계 구조조정 평가 최우수군(전남 1위) | ’99. 12. 31 | 전 라 남 도 | 1백만원 |
| ’99년 국토공원화사업 국무총리상(전국 2위) | ’99. 12. 31 | 행정자치부 | |
| ’99년 지방행정 종합평가 우수군(전남 4위) | ’99. 12. 31 | 전 라 남 도 | 3억원 |
| ’99년 쌀생산대책 종합평가 우수군(전남 4위) | ’99. 12. 31 | 전 라 남 도 | 1억2천3백만원 |
| ’99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우수군(전남 2위) | ’99. 12. 31 | 전남농업기술원 | 5십만원 |
| ’99년 생활개선 시범마을 평가(아름다운 마을상) | ’99. 12. 31 | 농촌진흥청 | |
| ’99년 생활개선 시범마을 평가 최우수군(전남 1위) | ’99. 12. 31 | 전 라 남 도 | |
| ’99년 생활개선화 종합평가 최우수군(전남 1위) | ’99. 12. 31 | 전남농업기술원 | 3십만원 |
| ’99년 재난관리대책 종합평가 우수 지자체상 | ’99. 12. 31 | 전 라 남 도 | |
| 소 계(2000년) | 22개 분야 | 중앙단위 9지방단위 13 | 13억5백7십만원 |
| 2000년 제1회 경영행정 성공사례 발표 전국우수상 | 2000. 1. 27 | 한국능률협회 | |
| ’99년 공공근로사업 종합평가 우수군(전국 2위) | 2000. 5. 1 | 전 라 남 도 | 2천만원 |
| 2000년 제2회 공공부문 혁신대회 혁신대상(농촌형 재가노인복지시스템 구축사례 대통령께 보고) | 2000. 6. 28 | 기획예산처행정자치부 | 1천만원 |
| ’99년 농림사업 종합평가 전남 우수군(전남 2위) | 2000. 8. 7 | 전 라 남 도 | 2억원 |
| ’99년 물관리 종합평가 최우수군(전국 2위, 시군단위 전국 1위) | 2000. 8. 30 | 환 경 부 | |
| ’99년 물관리 행정평가 물 수요관리 최우수군(군단위 전국 1위) | 2000. 8. 30 | 환 경 부 | |
| 2000년 제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우수군(전국 2위) | 2000. 11. 23 | 산 림 청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본부 | 2백만원 |
| 2000년 생활개선시범마을 평가 장려상 | 2000. 11. 23 | 농업진흥청 | |
| 2000년 여름퇴비증산 종합평가 우수군(전남 2위) | 2000. 12. 1 | 농어촌진흥공사 | 1백만원 |
| 2000년 농업정보화사업 종합평가 우수군(전남 2위) | 2000. 12. 1 | 새마을 운동중앙 협의회 | |
| 2000년 공공근로사업 종합평가 우수군(전국 2위) | 2000. 12. 12 | 행정자치부 | 120만원 |
| 2000년 쌀 생산대책 종합평가 우수군(전국 2위) | 2000. 12. 21 | 농 림 부 | 4억원 |
| 2000년 제2건국 최우수군 추진위원회 선정 | 2000. 12. 21 | 전 라 남 도 | |
| 2000년 쌀 생산대책 종합평가 우수군(전남 2위) | 2000. 12. 30 | 전 라 남 도 | |
| 2000년 제1회 지속 가능한 도시 대상 장려상 | 2000. 12. 27 | 건 설 교 통 부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경실련 도시개혁센터중 앙 일 보 | |
| 중앙일보 ｢2000년 10대 히트행정｣ 선정(농촌형홍길동토탈 장례서비스 사례) | 2000. 12. 27 | 중 앙 일 보 | |
| 2000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종합평가 우수군(전남 2위) | 2000. 12. 30 | 전 라 남 도 | 50만원 |
| 2000년 축산시책 종합평가 우수군(전남 2위) | 2000. 12. 30 | 전 라 남 도 | 1억5천1백만원 |
| 2000년 지방행정 종합평가 우수군(전남 2위) | 2000. 12. 30 | 전 라 남 도 | 5억원 |
| 2000년 1시군 1품목 육성 종합평가 우수군(전남 2위) | 2000. 12. 30 | 전 라 남 도 | 2천만2천만원 |
| 2000년 도로정비 종합평가 우수군(전남 2위) | 2000. 12. 30 | 전 라 남 도 | |
| 2000년 지적민원 행정평가 우수군(전남 2위) | 2000. 12. 30 | 전 라 남 도 | |
| 소 계(2001년) | 13개 분야 | 중앙단위 6지방단위 7 | 3억3천1백4십만원 |
| 2000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우수군 지원 | 2001. 2. 6 | 행정자치부 | 5천만원 |
| 2000년 민방위 역점시책 종합평가 최우수군(전남 1위) | 2001. 2. 24 | 전 라 남 도 | 750만원 |
| 2000년 에너지절약 추진평가 군단위 전국 최우수상 | 2001. 4. 9 | 행정자치부 | 21백만원 |
| 2001년 제2회 자치경영혁신 전국대회 우수사례발표 우수상 (민원서비스부분:한국농촌형토탈잘례시스템 운영사례) | 2001. 4. 12 | 한국능률협회대한매일신문 | |
| 2000년 농림사업 평가 최우수상 | 2001. 5. 2 | 전 라 남 도 | 1억원 |
|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우수기관 표장(부총리상) | 2001. 6. 7 | 재정경제부 | |
| 2000년 물수요 관리 행정평가 최우수상 | 2001. 6. 14 | 환 경 부 |
(이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