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옐로우시티 장성

검색

수수료부과기준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수수료(수입증지)부과 기준

건축허가 등 수수료(제20조 관련)
건축허가 등 수수료 현황 - 연면적 합계, 금액 제공 표
연면적 합계 금 액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천원
기 타 9천4백원
200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6천원
기 타 2만원
1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 5만 4천원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10만원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20만원
3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 41만원
10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 81만원
30만 제곱미터 이상 162만원
※ 비고
1.설계변경 및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2.대수선의 경우에는 해당 부분이 포함되는 층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시행령 제3조의2제7호의 경우에는 벽면적의 합계에 따라 적용한다.
3.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면적에 따라 적용하며, 면적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작물 신청 1건당 2만원으로 한다.
4.2개 이상의 행위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수수료를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신고/허가종류에 따른 수수료
신고/허가종류에 따른 수수료 - 구분, 수수료(원) 제공 표
구분 수수료(원)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 허가 10,000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5,000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허가 10,000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5,000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10,000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5,000
이(미)용사 면허증(재)교부 5,500 (재교부: 3000)
조리사 면허증(재)교부 5,500 (재교부: 3000)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33,800
식품제조가공업신고 28,000
식품운반업신고 28,000
식품보존업(식품냉동,냉장업)신고 28,000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 28,000
식품소분,판매업 28,000
용기,포장류,제조업신고 28,000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영업신고 28,000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영업신고 28,000
식품접객업(유흥,단란주점)영업허가 28,000
식품접객업(유흥,단란주점)변경허가 26,500
식품위생영업자지위승계신고 9,300
농지전용허가 3,500m2이하 20,000원
3,500m2이상 20,000에 초과
3,500m2마다 20,000원 가산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 50,000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수수료부과기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QR Code 이미지 http://www.jangseong.go.kr/_wscms30/plugin/qrcode/php/qr_img.php?d=http://www.jangseong.go.kr/q/ezEzODl8fHx9&e=M&s=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평가하기

담당자
  • 행정복지국 재무과 징수담당 조현지 ☎ 061-390-7285
갱신일자
2018.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