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옐로우시티 장성

분야별정보

전체메뉴보기

기초생활(맞춤형)복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4차 메뉴 정의

수급자 지원대상

근로능력 여부 ․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공제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100%)

맞춤형 복지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

맞춤형 복지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 - 구분, 선정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제공표
구분 선정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9년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생계 중위소득 30%이하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의료 중위소득 40%이하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869,619
주거 중위소득 44%이하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156,580
교육 중위소득 50%이하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 중위소득이란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급여의 신청

신청원칙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가구주,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관할 지역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신청장소 및 기간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신청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제공등 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등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
급여의 신청 및 조사 절차
신청(민원인) → 초기상담(읍․면사무소) → 조사 (군 통합조사팀) → 급여 결정 (군청) → 급여결정통보(군청→민원인)

급여신청 흐름도

급여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기타 필요서류
				조사
				- 소득재산 신고자료 및 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확인
				- 금융재산 조회 및 생활실태 조사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의 통지(전자우편, SMS,,서면)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급여실시
				- 급여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해산장제급여
				- 교육급여(지자체 교육청)
				확인조사
				- 정기적으로 행복e음에서 공적자료 변동사항 조사, 이를 통하여 급여 변경 • 중지 등 결정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선정기준 초과시 급여중지 및 보장 비용 징수 결정

관련소식
복지의 관련소식에 관한 내용으로 제목, 등록자 및 등록일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1 찾아가는 보훈상담 이동민원실 운영 박명숙 2019.07.15
2 2019년도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참가자 모집 수정 공고 김유석 2019.05.25
3 전라남도 보조기기센터 선정 공모 이아롱 2019.05.15
4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안내(광양 스위트엠 르네상스) 이아롱 2019.04.02
5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김애희 2019.03.30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맞춤형복지수급자선정기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QR Code 이미지 http://www.jangseong.go.kr/_wscms30/plugin/qrcode/php/qr_img.php?d=http://www.jangseong.go.kr/q/ezQ3OXx8fH0=&e=M&s=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평가하기

담당자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통합조사담당 안정화 ☎ 0613907307
갱신일자
2019. 04.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