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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맞춤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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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수급자 지원대상

근로능력 여부 ․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공제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100%)

맞춤형 복지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

맞춤형 복지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 - 구분, 선정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제공표
구분 선정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8년 기준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생계 중위소득 30%이하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2,108,208
의료 중위소득 40%이하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2,810,944
주거 중위소득 43%이하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3,021,765
교육 중위소득 50%이하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3,513,680
※ 중위소득이란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급여의 신청

신청원칙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가구주,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관할 지역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신청장소 및 기간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신청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제공등 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등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
급여의 신청 및 조사 절차
신청(민원인) → 초기상담(읍․면사무소) → 조사 (군 통합조사팀) → 급여 결정 (군청) → 급여결정통보(군청→민원인)

급여신청 흐름도

급여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기타 필요서류
				조사
				- 소득재산 신고자료 및 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확인
				- 금융재산 조회 및 생활실태 조사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의 통지(전자우편, SMS,,서면)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급여실시
				- 급여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해산장제급여
				- 교육급여(지자체 교육청)
				확인조사
				- 정기적으로 행복e음에서 공적자료 변동사항 조사, 이를 통하여 급여 변경 • 중지 등 결정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선정기준 초과시 급여중지 및 보장 비용 징수 결정

관련소식
복지의 관련소식에 관한 내용으로 제목, 등록자 및 등록일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1 2018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하광호 2018.10.16
2 기초연금이 2018년 9월부터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합니다. 강성구 2018.09.19
3 2018년 장성여성새일센터 [여성직업교육훈련] 안내 이태산 2018.04.16
4 [2018년 새일센터 여성친화 기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안내 이태산 2018.04.16
5 2018년 지역수요맞춤형 연구개발사업 공고문 박여옥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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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통합조사담당 안정화 ☎ 0613907307
갱신일자
2018.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