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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수급자 지원대상

근로능력 여부 ․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공제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100%)

맞춤형 복지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

맞춤형 복지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
구분 선정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6년 기준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생계 중위소득 29%이하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980,317
의료 중위소득 40%이하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473
주거 중위소득 43%이하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2,936,333
교육 중위소득 50%이하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2,008,132 3,414,340
※ 중위소득이란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급여의 신청

신청원칙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가구주,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관할 지역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신청장소 및 기간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신청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제공등 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등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
급여의 신청 및 조사 절차
신청(민원인) → 초기상담(읍․면사무소) → 조사 (군 통합조사팀) → 급여 결정 (군청) → 급여결정통보(군청→민원인)

급여신청 흐름도

급여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기타 필요서류
				조사
				- 소득재산 신고자료 및 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확인
				- 금융재산 조회 및 생활실태 조사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의 통지(전자우편, SMS,,서면)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급여실시
				- 급여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해산장제급여
				- 교육급여(지자체 교육청)
				확인조사
				- 정기적으로 행복e음에서 공적자료 변동사항 조사, 이를 통하여 급여 변경 • 중지 등 결정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선정기준 초과시 급여중지 및 보장 비용 징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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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관리담당 정양임 ☎ 061-390-7307
갱신일자
2017. 0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