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절 전근대 사회의 재정
- 제2절 전근대사회의 조세제도
- 제3절 전근대사회의 화폐제도
- 제4절 갑오경장과 근대적 재정제도
- 제5절 일제시대의 지방세제
- 제6절 해방 이후의 세제
- 제7절 현행세제와 장성의 재정현황
- 1. 고려 및 조선의 화폐제도
- 2. 개항당시의 통화사정
1. 고려 및 조선의 화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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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물물교환이 유행했으며 물품화폐로 마포와 면포 그리고 쌀 등이었다. 고려 성종 15년(996)에 철전(鐵錢)을 최초로 주조했으며 숙종2년(1097)에 주조관을 두고 해동토보를 주조하기 시작하여 삼한통보도 주조 유통시켰다. 그후 고려 말에는 삼한중보, 동국통보, 동국중보가 있었으며 은으로 만든 은병(銀甁: 일명 활구)이 있었고 몽고 지배하에서 몽고화폐가 유통되었다. 그리고 고려말에는 저화(楮貨)가 유통되어 국가에서는 화폐유통에 관심을 가졌으나 신용사회가 발달되지 못해 전국적인 유통에는 실패했다.
조선왕조에서도 여러차례 화폐유통을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전국적인 유통에 성공한 것은 숙종대의 상평통보였다. 태종원년에 저화를 발행하여 유통하게 했으며 녹봉으로 지급하기도 했고 경국대전에서는 저화는 나라의 지정화폐로 사용할 것을 규정했으나 실제로 유통에 성공하지는 못했다.그후 세조 9년(1464)에는 버드나무 잎 모양의 전화(箭貨)를 주조했으나 군사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일반에 유통되지는 못했다. 선조대에는 임진왜란때 명의 원군이 들어오면서 은자(銀子)가 유통되어 그 사용이 확대되자 조정에서도 은광을 개발하여 그것을 주조하려 했다.인조 11년(1633)에는 호조판서 김기종의 주장에 의해 상평통보를 주조해 유통시켜 대동미 징수에 화폐 납부를 허용했고 시전과 공인들에게 물품대가로 화폐를 지불하여 유통에 노력하였으나 수도나 개성 등지에서 사용되기도 했다.
또한 효종 2년에는 김육의 발의로 전화를 주조하여 사용하였으나 화폐의 가치가 폭락하여 사용이 중지되었다. 결국 숙종 2년(1676)에 상평통보를 주조하여 차츰 유통에 성공하였고 그 후 화폐는 전국적으로 유통되어 재화의 저축과 유통의 편의에 크게 이바지 했다. 이제 화폐유통은 전국화 되었고 상업의 발달과 함께 편리하게 사용되었다. 고종대에는 당백전, 당오전 등의 유통으로 인플레 사태가 조성되어 대원군이 하야했고 민씨척족정권이 곤경에 빠지기도 했다.
2. 개항당시의 통화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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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군이 왕실의 존엄성을 높이기 위해 경복궁을 중건하였는데 재정이 궁핍하자 당백전(當百錢)을 발행하여 실가의 20분의 1밖에 되지 못해 인플레를 조장하여 대원군 하야의 한 요인이 되었다. 또한 민씨척족정권은 전환국을 설치해 당오전(當五錢)을 유통시켜 물가를 앙등하게 하여 화폐유통이 원활하지 못했다.
그후 고종28년(1891)에 신식화폐조례를 발표함으로써 근대적 화폐제도의 창설을 시도하였다. 이 조례에 의하면 은화 1원에 10문 동화, 5문 동화를 발행했으나 통용되지 못해 중지하고 말았다. 이 틈을 이용하여 일본화폐를 비롯하여 청의 화폐가 유통되어 국제화폐 전시장이 되었다.
1901년(광무5년)에 러시아의 세력이 아관파천 이후 강력하게 침투하였으며 러시아가 천거한 알렉세프 재정고문이 건의하여 금본위화폐제를 채택한 신화폐조례를 발표하게 되었다. 이 조례의 1조에 는 화폐의 제조발행권은 일체 정부에 속할 것을 규정했고 제3조에는 화폐의 종류를 정했다. 이 화폐조례는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중단되고 말았다.그후 1904년(광부8년)에 러·일전쟁에서 일본에게 전세가 유리하게 전개되자 일본은 한국정부의 관료들을 친일세력으로 개편시키고, 일본일 재정고문 메가다(目賀種太郞)의 주도하에 화폐제도가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신화폐조례이다.
이 화폐개혁은 일본인의 지배하에 실천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개혁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손실을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었으며, 일본인들은 비밀을 미리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악질적인 수단으로 백성들의 재화를 약탈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05년 이래 한국에서 나타난 최초의 근대적 공황이 바로 이 근대적인 화폐제도가 가져다 준 부작용이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의 경제권은 완전히 일본에 예속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