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장애유형별 등급기준
| 장애 유형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
|---|---|---|---|---|---|---|---|
| 지체장애 | 상지절단 | ○ | ○ | ○ | ○ | ○ | ○ |
| 하지절단 | ○ | ○ | ○ | ○ | ○ | ○ | |
| 상지관절 | ○ | ○ | ○ | ○ | ○ | ○ | |
| 하지관절 | ○ | ○ | ○ | ○ | ○ | ○ | |
| 상지기능 | ○ | ○ | ○ | ○ | ○ | ○ | |
| 하지기능 | ○ | ○ | ○ | ○ | ○ | ||
| 척추장애 | ○ | ○ | ○ | ○ | |||
| 변형장애 | ○ | ○ | |||||
| 뇌병변장애 | ○ | ○ | ○ | ○ | ○ | ○ | |
| 시각장애 | ○ | ○ | ○ | ○ | ○ | ○ | |
| 청각장애 | 청력 | ○ | ○ | ○ | ○ | ○ | |
| 평형 | ○ | ○ | ○ | ||||
| 언어장애 | ○ | ○ | |||||
| 신장장애 | ○ | ○ | |||||
| 심장장애 | ○ | ○ | ○ | ○ | |||
| 호흡기장애 | ○ | ○ | ○ | ○ | |||
| 간장애 | ○ | ○ | ○ | ○ | |||
| 안면장애 | ○ | ○ | ○ | ○ | |||
| 장루･요루장애 | ○ | ○ | ○ | ○ | |||
| 뇌전증장애 | ○ | ○ | ○ | ○ | |||
| 지적장애 | ○ | ○ | ○ | ||||
| 자폐성장애 | ○ | ○ | ○ | ||||
| 정신장애 | ○ | ○ | ○ | ||||
장애유형별 의무재판정 시기
| 장애유형 | 장애유형별 재판정시기 | |
|---|---|---|
| 지체(척수)장애 | 지체장애 중 척수 장애는 2년 후 재판정(1회)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
|
| 지체(변형)장애 | 왜소증(만 18세(남), 만 16세(여) 판정인 경우) 2년 후 재판정(1회) 연골무형성증으로 판정받은 경우 2년 후 재판정(1회) |
|
| 뇌병변 장애 | 2년 후 재판정(1회) 장애정도가 변화하는 뇌병변(파킨슨병 등)으로 진단한 경우 매 2년마다 재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3회 동급판정시 제외)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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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 | 각막이식술로 시력변동 가능성 있는 경우 매 3년마다 재판정 (각막이식술 후 1년 후) 백내장수술로 시력변동 가능성 있는 경우 매 2년마다 재판정 (백내장수술 후 6개월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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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장애 | 평형 | 매 2년마다 재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3회 동급판정시 제외) |
| 언어장애 | - | |
| 지적·자폐성장애 |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 |
| 정신장애 | 매 2년마다 재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3회 동급판정시 제외) | |
| 자폐성장애 |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 |
| 신장장애 | 매 2년마다 재판정(2급) 이식 제외 | |
| 호흡기ㆍ간 장애 | 매 2년마다 재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연속 3회 동급판정시 제외) 이식 제외 | |
| 안면장애 | - | |
| 신장장애 | 매 2년마다 재판정(2급) 이식 제외 | |
| 장루ㆍ요루장애 |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매 3년마다 재판정 (연속 3회 동급판정시 의무 재판정 제외)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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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질장애 | 성인 | 매 3년마다 재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3회 동급판정시 제외) |
| 소아청소년 | 매 2년마다 재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3회 동급판정시 제외) | |
| 심장장애 | 성인 | 매 2년마다 재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3회 동급판정시 제외) 이식은 제외 |
| 소아청소년 | 만 6세 미만,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에 재판정(3회) 이식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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