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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맞춤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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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생계급여

  • 지원방법 : 매월 20일 개인별 은행 통장에 입금(20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지급)
  • 생계급여지급기준 :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 2019년 생계급여 지급기준 및 급여기준
    (단위 : 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 가구규모/2019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제공표
    2019년 생계급여 지급기준 및 급여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9년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중위소득 30%이하)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정부양곡 할인 지원

  • 신청대상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 산 : 2018산 정부수매 일반미
  • 공급가격 :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생계의료 90%, 차상위 50% 수준
    (2019년 본인부담금 : 수급자 10kg 1,960원, 20kg 3,880원/차상위 10kg 9,600원, 20kg 19,410원)
  • 구입상한량 : 1인 10Kg/월
  • 공급방식 : 공급 희망자(거주지)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주거급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 비용 (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 기준임대료
    (단위 : 천원)
    기준임대료 -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외) 제공 표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외)
    1인가구 233 201 163 147
    2인가구 267 226 178 161
    3인가구 316 272 213 194
    4인가구 365 317 247 220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
    자가가구 -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비고 제공 표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비고
    수선비용 378만원 702만원 1,026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장판 등 창호,단열,난방공사 등 지붕,욕실 및 주방개량 등
    ※ 주거급여 관련 상세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LH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교육급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수 있도록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 지급대상, 급여종류, 지급금액, 지급방법 제공 표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지급방법
초등학생 부교재비/학용품비 1명당 132,000원/71,000원 연1회 일괄지급
중·고등학생 부교재비/학용품비 1명당 209,000/81,000원 연1회 일괄지급
고등학생 교과서비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 1회 일괄지급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분기별 지급
입학금 신입생 입학 시 1회 지급
※ 교육급여 관련 상세문의는 교육급여 콜 센터 1544-9654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 급여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 지급액 : 구당 750천원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 장례영수증 제출)

해산급여

  • 급여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 기초수급자 중 출산여성에게 600천원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600천원 추가지급 (쌍둥이 출산시 1,200천원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출생신고 또는 출생증명서 제출)

의료급여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군민에게 발생하는 개인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 서비스(진찰,검사,치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별구분
  • 기초수급자는 의료급여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무능력가구, 중증질환자 등),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입양아동 등)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자
지원내용
  • 1종 대상자 : 외래 1차 1,000원, 2차 1,500원, 3차 2,000원,약국 500원/ 입원비 없음
  • 2종 대상자 : 외래 1차 1,000원, 2·3차 본인부담 15%,약국 500원/ 입원비 본인부담 10%
    ※ 식대 : 1,2종 모두 식사종류별(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등) 식대의 20% 본인 부담
    ※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정률제 부담)
    ※ 단, 의료급여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부분은 해당되지 않음
의료급여 이용절차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제2차(병원,종합병원) 또는 제3차(지정병원)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2차→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상한일수 및 연장승인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결핵포함) 또는 만성고시질환은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그 외 기타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365일
  • 급여상한일수(365일)을 초과하여 계속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의료급여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시군구청에서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등록 희귀난치성 질환, 만성 고시질환 : 90일(1회)
    • 그 외 기타질환 : 90일(1회) + 90일(1회)
  • 의료급여 연장승인 일수까지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선택병의원을 지정해서 해당 병의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선택병의원이 아닌 곳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선택병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합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 원칙 :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1곳을 선택
  • 복합질환으로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선택병원 지정 가능
본인부담 보상금 제도
  • 1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본인부담액이 2만원을 초과한 경우, 2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본인부담액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하는 제도
본인부담 상한제
  • 1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본인부담액이 5만원을 초과한 경우, 2종 수급자는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금액에 전액을 환급하여 주는 제도
    (다만, 2종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연간 1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 전액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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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안정화 ☎ 061390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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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4.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