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공통서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소득신고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등

처리기한 : 30일(신청일부터 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0%이하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7%이하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2023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2023년 기준중위소득 - 구분, 가구규모(1인가구, 3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제공 표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20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위 값
-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50번째 사람의 소득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제공 표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급여	중위소득30%이하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의료급여	중위소득40%이하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주거급여	중위소득47%이하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교육급여	중위소득50%이하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산정방식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부양비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주거용), 금융재산, 자동차 등

(기본재산액)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그 외 지역(5,300만원)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급여] 2021. 10. 1.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및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의료급여]
  • 범 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 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비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급여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0%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지급
  •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수선유지비 지원
• 교육급여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제공 표

  구 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15,000원	-	-
  중학생	589,000원	-	-
  고등학생	654,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회수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장성군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2023. 6월 기준

장성군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 읍면동, 합계(가구수, 수급자수), 일반수급자(소계(가구수, 수급자수), 일반수급자(가구수, 수급자수), 조건부수급자(가구수, 수급자수), 특례수급자(가구수, 수급자수)), 시설수급자(가구수, 수급자수) 제공 표

읍면동	합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소계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가구수	수급자수	가구수	수급자수	가구수	수급자수	가구수	수급자수	가구수	수급자수	가구수	수급자수
소계	2,005	2,487	1,714	2,196	1,667	2,124	32	54	15	18	291	291
장성군	260	260	2	2	2	2	0	0	0	0	291	291
장성읍	722	979	717	974	697	937	16	32	4	5	0	0
진원면	72	95	67	90	65	87	2	3	0	0	0	0
남면	108	124	107	123	103	118	3	3	1	2	0	0
동화면	62	72	62	72	60	69	0	0	2	3	0	0
삼서면	86	114	86	114	86	114	0	0	0	0	0	0
삼계면	131	162	131	162	129	160	0	0	2	2	0	0
황룡면	151	188	151	188	144	181	5	5	2	2	0	0
서삼면	85	99	85	99	84	97	1	2	0	0	0	0
북일면	79	95	79	95	78	94	0	0	1	1	0	0
북이면	137	165	137	165	134	162	1	1	2	2	0	0
북하면	112	134	90	112	85	103	4	8	1	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