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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의료기관

의료기관 -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서식 제공 표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서식
의료기관
개설신고
10일 40,000
  • 신고서 1부(서식1)
  •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허가증 사본·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및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건물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각 실 면적 및 용도표시) 사본 1부
  •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동의서 각 1부(서식2)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서식3)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4)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 동의서(서식5)
  • 자가점검표(서식6)
서식1
서식2
서식3
서식4 서식5 서식6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10일 없음, 개설장소이전 신고(20,000)
  • 변경신고서 1부(서식1)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원본
서식1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즉시 없음
  • 신고서 1부(서식7)
  •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원본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 진료기록보관계획서 1부(서식8)
  • 진료기록부 보관시 점검사항 1부
서식7
서식8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3일 없음
  • 설치 및 사용신고서 1부(서식9)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
  •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경우 양도 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 받거나 이전설치 할 경우)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서식9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
3일 없음
  • 신고서 1부(서식10)
  • 신고증명서 원본 1부
  • 양도·양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양도 신고시)
  • 폐기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폐기 신고시)
  • 이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이전 신고시)
서식10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 사항
변경신고
즉시 없음
  • 변경신고서 1부(서식11)
  • 신고증명서 원본 1부
서식11
방사선 관계종사자
(안전 관리책임자)
변동, 선임,해임,
겸임신고
3일 없음
  • 신고서 1부(서식12)
  • 안전 관리책임자의 면허(자격)증 1부
  • 안전 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또는 경력 증명서 1부
  • 건강진단 결과서 1부(서식13)
  • 방사선 종사자정보 중앙 등록 센터에서 발행한 피폭 기록 확인서 사본 1부 (해당되는 경우)
서식12
서식13
특수 의료장비
등록신청
7일 없음
  • 등록신청서 1부(서식14)
  • 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 자료 사본 1부
서식14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
7일 없음
  • 인력사항 변경통보서 1부(서식15)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서식15

약국

약국 -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서식 제공 표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서식
약국
개설등록
7일 10,000
  • 개설등록 신청서 1부(서식1)
  • 개설자 면허증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각 실 면적 및 용도 표시)
서식1
약국 등록사항
변경신청
7일 5,000
  • 변경신청서 1부(서식2)
  • 약국개설 등록증 원본
  •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장소 이전의 경우 개설 등록시 서류와 같음)
서식2
약국 폐업․휴업,
업무재개 신고
3일 없음
  •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서 1부(서식3)
  • 약국개설 등록증 원본
서식3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7일 5,000
  • 지위승계신고서 1부(서식4)
  • 약국개설 등록증 원본
  •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약사 면허증 사본
서식4

의약품 도매상

의약품 도매상 -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서식 제공 표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서식
의약품도매상
허가신청
7일 20,000
  • 허가신청서 1부(서식1)
  •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 대표자가 법 제5조제 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인 경우 재무상태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 기업진단서
  •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
  •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또는 방사성동 위원소판 매업 허가증 사본(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서식1
의약품도매상
폐업․휴업
업무재개 신고
7일 없음
  •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서 1부(서식2)
  • 의약품 도매업 허가증 원본
서식2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자 -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서식 제공 표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서식
마약류취급자
허가 · 지정신청
허가 25일 지정 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금액
  • 허가 · 지정 신청서 1부(서식1)
  • 약국 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사본(마약류도매업자 허가의 경우)
  • 약사 면허증 사본(마약류관리자 지정의 경우)
서식1
마약류 취급자
허가 · 지정사항 변경신청
1일
  • 변경 신청서 1부(서식2)
  • 허가증 또는 지정서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서식2
사고마약류 폐기신청 7일 없음
  • 폐기신청서 1부(서식3)
  • 폐기 마약류 약품
서식3
마약류(원료)
양도 승인신청
7일 없음
  • 양도승인 신청서 1부(서식4)
  • 계약서
서식4

의료기기판매업

의료기기판매업 -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서식 제공 표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서식
의료기기판매
(임대)업 신고
3일 10,000
  • 신고서 1부(서식1)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서식1
의료기기판매
(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3일 5,000
  • 변경신고서 1부(서식2)
  •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증 원본 1부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서식2
의료기기영업의 폐업 · 휴업 등 신고 3일 없음
  • 폐업 · 휴업 등 신고서 1부(서식3)
  • 의료기기영업 허가 · 신고증 원본 1부

※ 폐업의 경우 해당 허가증 또는 신고증이 없는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제출

서식3

건강검진 등 신고서

건강검진 등 신고서 -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서식 제공 표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서식
건강검진 등 신고 7일 없음
  • 신고서 1부(서식1)
  •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증 사본 1부
  • 건강검진 등 참여 의료인(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면허증 사본 1부
서식1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서식 제공 표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서식
응급장비 설치 신고 7일 없음
  • 설치 신고서 1부(서식1)
  •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응급장비가 설치 된 사진
서식1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 3일 없음
  • 양도·폐기·이전 신고서 1부(서식2)
서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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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