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가   점   검   표

(별첨)

(「의료법」제36조의 준수사항 관련)

「의료법」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5조 제38조의 준수사항 등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적합여부를 아래와 같이 점검하여 제출합니다.

□ 제출자 정보

의료기관 명 칭		의료기관 소재지
개설자 성명(법인명)		연락처	Tel) Fax) e-mail)

□ 점검결과 (필요 시 사진 또는 관련 필증, 점검표 등 별도 첨부 가능)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

준 수 사 항	현 황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가.「의료법」제36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을 지켜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로 대체	적합
나.「의료법」제36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규격을 지켜야 한다.	별도 점검표 제출	적합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준 수 사 항	현 황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가. 화재나 그 밖의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소화기, 스프링쿨러	적합
나. 방충, 방서(防鼠), 세균오염 방지에 관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방충망	적합
다. 채광·환기에 관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환기구	적합
라. 전기·가스 등의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가스 경보기	적합
마. 방사선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방사선 경보기	적합
바. 그 밖에 진료과목별로 안전관리를 위한 필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미설치	해당없음

3.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준 수 사 항		현 황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정기적인 검사,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하여야 한다.	미설치, 설치현황	해당없음
특수의료장비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 부적합 특수 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설치, 설치현황	해당없음

4.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준 수 사 항	현 황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가.「의료법」제36조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의 정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로 대체	적합
나.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수의 의료기사를 둔다.	물리치료사 1명 (재활의학과)	적합
다.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간호조무사를 둔다.	100명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