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승인

공장의 설립

• 정 의 : 공장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 설치의 승인과 신규공장 등록 (500㎡ 미만)· 변경사항 모두 포함하는 개념

  공장의 설립 관련 용어 - 구분, 정의 제공 표

  구 분	정 의
  신 설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증 설	등록된 공장의 공장 건축면적 또는 부지면적 증가시키는 것
  이 전	과밀억제 지역안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유치지역 또는 기타의 지역으로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업종변경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업종 변경·추가
  제조시설설치	공장설립등의 승인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등록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의 공장등록신청으로 공장등록 가능
  등록변경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변경하는 자는 2개월 이내 군수에게 변경등록 신청

공장설립 유형

• 입지형태에 따른 승인 유형

  입지형태에 따른 승인 유형 - 공장입지 형태(개별입지 (설립등인 및 등록), 계획입지 (입주계약체결)) 제공 표

  공장입지 형태	개별입지 (설립등인 및 등록)	·공장설립승인등에 의한 입지
  		·창업사업계획승인에 의한 입지
  	계획입지 (입주계약체결)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일반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외국인투자지역

• 신청대상에 따른 승인유형

  신청대상에 따른 승인유형 - 구분, 신청대상, 관련법률 제공 표

  구 분	신청대상	관련법률
  공장설립승인 (제조시설설치)	공장건축면적 500㎡이상	.산업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및 14조의2
  공장등록신청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산업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창업사업계획승인	창업사업자, 제조사업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및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지침
  입주계약신청	산업단지 입주업체	.산업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

• 업무흐름도

  업무흐름도 - 구분, 진행순서, 검토사항 제공 표

  구 분	진행순서	검토사항
  공장입지 선정	공장입지(개별·계획)의 결정 ↓ 입지조사·분석(지역,업종) ↓ 입지결정 ↓	용도지역 및 산업단지
  		토지서류 구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입지 적정성(공장승인여부) 환경관련 검토 건축허가 가능여부 물류 및 인력수급 타당성
  공장설립승인신청(인허가)	공장설립사업계획서 작성 ↓ 구비서류준비 ↓ 토목측량설계 ↓ 공장설립승인(입주계약)신청 공장설립민원실·산업단지관리기관 ↓ 공장설립승인(민원봉사과) ↓	신청관련서류 공장설립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인허가명세서 등 (개별입지) 의제처리 포함 지자체: 실무종합심의회 산업단지관리기관:입주계약 공장설입 인·허가부서
  공장건축 및 완료신 고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 ↓ 토목준공 및 건축 사용검사 ↓ 토지대장·건축물대장 확인 ↓ 완료신고(고용투자정책과) ↓ 공장등록(고용투자정책과)	(개별입지) 공장에 제조시설 설치 제조시설 설치완료 후 2개월이내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승인사항과의 일치 여부확인 완료신고 접수 후 3일내 통보

중소기업 창업사업 계획승인

• 관련규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 창업의 정의
  •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 /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 개시한 날부터 7년 미경과
  • 새로운 사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기존사업과 연관없이 실질적 사업 개시
• 창업사업계획 승인대상자
  • 법 제2조제2호,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적합한 창업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을 하지않은 사업자 또는 임대공장으로 등록한 사업자
  •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 사업개시일 (시행령 제73조)
  • 법인사업자 : 법인설립 등기일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다만 사업계획 승인 시 사업자등록일

창업사례별 예시

공장 창업부담금 면제

• 법적근거 : 창업지원법 제39조의3 제2항( 2017. 8. 2.까지 일몰제)
• 대 상 :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 및 사업개시 한 자 감면대상에 따라 3 ~ 5년간 면제·환급 가능(2007.8.3.이후)
• 감면항목 :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배기·수질·폐기배출부과금, 물이용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 등
  ※ 개별법 적용에 따라 면제 및 환급 조건 상이 함.
• 부담금 면제 절차

• 부담금 면제 대상자 확인 방법 및 구비 서류
  <공무원>
  • 창업하려는 자 정보와 사업장(장소) 꼭 확인 필(창업운영 지침 p13)
  • 사업개시일 확인을 위해 국세청홈텍스에서 사실증명원 발급
    사업자등록, 폐업사실(법인의 경우 개인 법인 전부)
  • 사업의 종류 다수 : 세무서에 제출한 부가세(매출액)신고 주업종 확인
  <민원인>
  • 구비서류
    - 개 인 – 사업자등록증, 사실증명원, 등
    - 법 인 - 등기사항 증명서, 사실증명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