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재정 ‘채무 ZERO’ 눈앞에 성큼
2017-11-27 | 백경인조회수 : 1498
장성군이 ‘채무 제로’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민선 6기 들어 큰 사업을 연달아 발주하는 가운데 거둔 결실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성군에 따르면 민선 6기가 시작할 당시인 2014년 7월 장성군의 채무액은 총 145억원이었다. 유두석 군수는 취임 직후 2019년까지 군비부담금, 수익자부담금, 국비부담금 등의 채무를 단계적으로 청산한다는 내용의 ‘재정건전화 로드맵’을 짜고 빚 청산 드라이브를 걸었다.
로드맵에 따라 장성군은 2015년 공공청사 정비 사업, 쓰레기 매립ㆍ소각 시설 건립 사업에 대한 잔여 채무액 15억6,000만원을 포함한 37억원을 조기상환했다. 군비부담금으로 갚아야 할 채무액이 전액 포함돼 있는 채무였다. 이로써 당시 군비부담 채무 제로화 시대를 열었다. 사실상 채무를 청산한 셈이다.
이어 장성군은 지난해와 올해 드림빌(장성군 삼서면에 위치한 전국 1호 귀촌마을), 농공단지 조성으로 인한 수익자부담 채무를 각각 19억원, 22억원씩 조기상환하는 등 올해까지 총 78억원의 채무를 조기상환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내년 본예산을 통해 드림빌, 농공단지 조성으로 인한 수익자부담 채무 잔여액 67억원을 모두 조기상환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수익자부담 채무 제로화 시대도 연 것이다.
수익자부담 채무를 조기상환하면 해당 채무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 장성군은 67억원을 미리 갚으면 총 20억원가량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성군의 ‘재정건전화 로드맵’이 계획대로 순항하면 2019년 말에 상환을 완료할 예정인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설치에 대한 국비부담금 3,400만원만 남게 된다. 이 국비부담금까지 상환하면 군비부담금, 수익자부담금, 국비부담금을 모두 포함한 채무를 완전 청산하게 된다. 국가로 따지면 ‘채권국’ 반열에 올라서는 셈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채무가 없다는 건 재정건전성이 건실하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어서 큰 의의를 갖는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지방채무, 자금 현황, 재정수지, 공기업 부채 등 7개 지표를 점검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를 초과하면 ‘주의’, 40%를 초과하면 ‘심각’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자체 채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주의’ 등급을 받으면 세출, 채무조정 등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심각’ 등급을 받으면 지방채 발행에 제한을 받는다. 그러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워진다.
장성군의 채무 제로화는 재정자립도(2017년 8.7%)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국비 사업을 연이어 시행하는 와중에 거둔 결실이라는 점에서도 돋보인다.
실제로 장성군은 민선 6기 들어 ‘황룡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 현대식 공공 실버주택 건설, 친환경 소하천 정비 사업, 조양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북하천 자연재해위험 지구 정비 사업, 남선 남동가도교(신광철도박스) 개량 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다. 특히 군 단위로선 호남 최초로 4차 공공임대아파트를 유치해 화제를 모았다.
장성군이 이렇게 대규모 사업들을 벌이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이유는 각 사업들에 대해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200억원에 가까운 국비를 유치함으로써 군 재정에 대한 부담을 줄였기 때문이다. 현대식 공공 실버주택(164억), 공공임대아파트(3차 200억, 4차 200억) 건설을 비롯해 국비가 대부분인 사업도 상당수다.
실제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100대 과제’로 선정된 국립심혈관센터 장성 설립의 경우 예상 사업비만 3,500억원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 사업이지만, 전액 국비 사업으로 추진되기 덕분에 연구용역 추진비 등 일부 사업비를 제외하고 장성군이 안아야 할 부담은 사실상 많지 않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군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취임 당시부터 채무 제로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라면서 “앞으로도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이고 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해 국ㆍ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