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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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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자연휴양림 지정(해제·변경)
산림편백과 2022-12-13 608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산림소유자가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변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30일
지정
복합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제18조 제1항)
1. 지정 또는 지정변경신청자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번·지목·지적·소유자별 토지조서 1부
(2)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연휴양림예정지의 위치도(축척2만5천분의1) 및 구역도(축척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1) 각 1부
(4) 설치하고자 하는 주요시설 등 자연휴양림의 조성방향에 관한 개요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토지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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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