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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민원사무명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소 관 부 서	보건소	등록일	2022-12-13	조회수	603
민 원 서 식	다운로드
사 무 개 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고자 하는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 리 기 한	3일
유 형	신고
단 순/복 합	단순민원
수수료 내역	무료
접 수 방 법	방문, 우편, 인터넷
근 거 법 령	1. 의료법(제40조 제1항) 2. 의료법 시행규칙(제30조 제1항[별지 18호서식])
구 비 서 류	1.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1).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제출합니다) (2).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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