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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민원사무명	기존공장폐쇄확인(신청)
소 관 부 서	인구경제실	등록일	2025-04-22	조회수	665
민 원 서 식	다운로드
사 무 개 요	이전승인을 얻어 공장건설을 완료한 자가 이전 전 공장의 폐쇄확인을 요청하거나, 이전 후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기존공장폐쇄확인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 리 기 한	5일
유 형	확인
단 순/복 합	단순민원
수수료 내역	무료
접 수 방 법	방문, 우편, 인터넷
근 거 법 령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1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제3항 [별지14])
구 비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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