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불합리한 규제 개선 노력
올해 첫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심사 등
2025-06-26 | 기획실조회수 : 68
군은 앞선 2월 3일부터 3월 7일까지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었다. 총 37건의 제안이 접수된 가운데 기획실 사전검토, 실무부서 심사를 거쳐 이날 규제개혁위원회 최종심사를 통해 등급을 결정했다.
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육묘장 설치 관련 규제 완화 △장성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학교밖청소년 포함 2건이 우수제안으로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시상금 30만 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군은 민생규제 위임사무 4건과 민생규제 고유사무 7건, 그림자규제 5건을 합쳐 총 16건의 민생규제 및 그림자규제를 발굴‧정비하고 있다. 그림자규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군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다.
장성군은 ‘개발제한구역 내 육묘장 설치 관련 규제 완화’를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했다. ‘장성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학교밖청소년 포함’은 군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