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규제개혁 강도 높인다”
2016-10-04 | 북일면조회수 : 2001
장성군이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없애는 강도 높은 개혁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28일 박노원 부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장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상위법에 어긋나거나 불필요한 자치법규 조항들을 개선하기 위한‘자치법규 일제정비 검점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보고회는 상위법령 불일치나 더 이상 필요없는 법 조항들이 여전히 자치법규에 남아 있어 주민들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규제성 조항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오는 11월까지 정비를 끝마치도록 하는 규제개혁 목표를 세우고, 모든 과제의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매월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비대상 81건에 대해 실과별로 추진일정을 보고했으며,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노원 부군수는 “불필요한 자치법규는 주민들에게 예상밖의 불편과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정비되어야 한다”며“공직자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규제개혁에 힘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과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10월 20일 한국규제학회 연구위원장 이민창 교수를 초청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