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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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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
교통에너지과 2022-12-13 700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 구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7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주차장법(제19조의13 제3항) 2.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11 제1항 별지 8의12)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필증 또는 정기검사필증
(2)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3) 주차장법시행규칙별지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인근)설치계획서 또는 별지제5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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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