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로고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고시/공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2008년도 장성군 지방세지출 공시(군세)

2009-08-18   |   장성군 공고 제2009-231호   |   재무과   최승호 ☎
Ⅰ. 지방세지출예산제도 개요
   ○「지방세지출」은 비과세·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입의 감소를 의미
     ⇒ 재정지출(직접지출)에 대응하여 세입 포기에 따른 간접지출을 의미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지방세지출 내역을 예산(재정지출)처럼 의회에 제출하여 관리·통제하는 제도

 Ⅱ. 추진배경
   ○ 지방세지출은 사실상 재정보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지원내역과 효과를 파악하기가 어려움(숨은 보조금)
   ○ 비과세·감면은 기득권화·만성화되어 일몰기한이 도래하여도 정비하기 어렵고, 그 규모가 점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재원조달에 애로사항이 많음으로 이를 해소

 Ⅲ. 기대효과
   ○ 세수기반 공고화 : 조세지원의 적절성에 대한 의회의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지방세 지출을 최소화
   ○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 지방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 평가함으로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지원효과를 극대화
   ○ 기초자료의 체계적 관리 : 국·공유재산 등 비과세·감면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 국가정책 목적의 비과세·감면에 대한 재검토
 Ⅳ. 지방세지출보고서 활용 : 2010년 이후
   ○ 의회제출 : 매년 10월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의회에 의무 제출, 예산안 첨부서류로서 의회 승인사항은 아님
   ○ 주민공시 : 매년 8월 직전연도 지방세지출액을 주민에 공시

 Ⅴ. 보고서 형식
   ○ 비과세·감면 내역을 세제지원 대상 또는 취지에 따라 139개의 항목으로 정리 (세목별 비과세·감면액을 기재)
   ○ 비과세·감면 항목은 세출예산, 중기재정계획 등과 비교·평가가 가능하도록 기능별(13개 분야 59개 부문)로 분류

 Ⅵ. 지출보고서 시범편성 결과(2008년 군세 결산기준)
   ○ 비과세·감면 총액 : 5,328백만원
   ○ 세목별 지출액 : 재산세 4,339백만원(81.4%), 자동차세 635백만원(11.9%), 도시계획세 338백만원(6.3%) 등
   ○ 기능별 지출액 : 기타(국가 등) (59.1%), 일반공공행정(26.5%), 수송및지역개발(5.9%), 사회복지(4.3%) 등

 Ⅶ. 지방세지출보고서 시범 작성 : 별첨 1
  • 목록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고시/공고 313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고시/공고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IyOHwzMTN8c2hvd3xwYWdlPTEyMDV9&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