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상속신고 | |||||
| 도시재생과 | 2023-10-12 | 952 | |||
| 건설업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변경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 7일 | |||||
| 신고 | |||||
| 단순민원 | |||||
| 무료 | |||||
| 방문 | |||||
| 1. 건설산업기본법(제17조 제4항)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0조 별지제16호) |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3)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4)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5) 라. 기술인력의 보유현황(5) 라.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6) 마.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고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7)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8)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이나 「재외국민등록법」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9)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사무실에 관한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0)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1) 3) 임대차인의 경우 : 건물등기사항증명 (12)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13)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 등본 (14)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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