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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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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오수처리시설(정화조) 비정상 운영신고
환경과 2022-12-13 999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오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7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하수도법(제39조 제3항) 2.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4조 제1항 별지 19호)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경우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갱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학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2) 제1호외의 경우 비정상운영사유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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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