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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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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
환경과 2022-12-13 940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일정량 이상의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사업장폐기물 배출 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7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폐기물관리법(제17조 제2항)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 제2항 제1호, 제4항)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 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
[공무원확인사항 ]
(2) 사업장의 명칭변경시-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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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