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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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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
환경과 2022-12-13 944
재활용할 목적으로 처리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3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 제2항)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제2항, 제27조 제2항)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재활용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재활용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계획서
(3) 재활용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
(4) 재활용시설과 장비의 확보명세서(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 계약서나 시설이용 확인서)와 시설의 도면 각 1부
(5)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액비화에 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7) 사업장의 명칭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8)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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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