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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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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주민복지과 2024-04-30 885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 복지시설(재활·요양·직업재활 등)을 설치·운영하고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0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장애인복지법(제59조 제2항)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3조 제1항 [별지20호])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에 한함)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3) 사업계획서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5) 시설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7) 건물등기부등본
(8) 토지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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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