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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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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산림편백과 2022-12-13 732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종자.종묘 포함)하고자 하는 자가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생산적합성조사(종자에 대한 농약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생산신고하는 사무입니다.
10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FAX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의3)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
(2)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1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 공무원확인사항 >
(3) 토지등기부등본
(4) 임야도
(5) 토지(임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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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