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궤도사업 변경허가(변경신고) |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774 | |||
| 삭도ㆍ궤도(리프트)사업의 허가 후 변경이 있어 변경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 3일 | |||||
| 허가 | |||||
| 단순민원 | |||||
| 변경허가: 2만 원 변경신고 : 없음 | |||||
| 방문, 우편, 인터넷 | |||||
| 1. 궤도운송법(제4조 제4항) 2. 궤도운송법 시행령(제2조) 3.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 별지제2호) |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허가증(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변경사유서(변경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포함) (3) 다음의 서류 중 변경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가) 사업계획서 (나) 기본설계도서 (다) 공사설명서 (라) 궤도운송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 등의 안전에 관한 검토의견서 (마) 도로· 하천·농지·산림·공원·문화재보호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운영은 궤도시설인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결과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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