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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민원사무명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
소 관 부 서	민원봉사과	등록일	2022-12-13	조회수	674
민 원 서 식	다운로드
사 무 개 요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로서 건물등기부 등본만 있으나 실제 건축물이 없는 경우 건물등기부 멸실등기를 위하여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 리 기 한	5일
유 형	증명
단 순/복 합	단순민원
수수료 내역	무료
접 수 방 법	방문, 우편, 인터넷
근 거 법 령	1. 건축법 시행령(제25조)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5조 제1항 별지 제22호) 3. 건축법(제38조)
구 비 서 류	1. 유형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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