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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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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교통에너지과 2022-12-13 669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에 대한 공적인 증명과 도로운행의 허가를 소멸시키고자(없어지게) 하거나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등록 효과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즉시
등록
단순민원
1.000원
방문, 우편, 인터넷
1.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 2.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1항) 3. 자동차등록규칙(제37조및[별지17])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2) 자동차등록규칙제37조 및 {별지17]에서 사례별(14종)로 정하는 구비서류 각 1부
(3)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등 집행력 있는 정본(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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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