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창업 및 주택자금 주요 피해사례 사전예방 안내
2017-09-18 | 최고관리자조회수 : 2527
최근 귀농인 또는 귀농희망자가 일부 업체의 권유를 받아 귀농창업 및 주택자금을 지원받은 후 당초 업체와의
계약 사항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언론에 보도되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철저한 사전준비 및 검토가 필요하므로 동일한 문제발생 예방을 위하여
귀농 창업 및 주택자금 신청서 접수 시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피해사례
○ 귀촌 단지를 조성중이며, 토지․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분양해 주겠다며, 모집 후
인허가 지연 등의 핑계로 사업을 지연하는 경우
○ 특허 받은 특용작물 재배 시 고소득이 보장 된다며 모집하는 사례
○ 애견 관련 고소득 보장으로 홍보 후 비싼 가격으로 시설물과 개를 팔아 넘기는 사례
나. 주요 민원사례
○ 사업자 선정 후 대출 승인이 나지 않는 사례
- 부동산 계약 후 대출 심사 과정에서 신용등급 문제로 대출 승인이 나지않는 사례
⇒ (지침) 사업신청 전에 신청인이 농협에 신용 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 규모를 확인
- 보전산지 등 담보 설정에 제한이 있는 부동산을 계약 후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 승인이 나지 않는 사례
계약 사항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언론에 보도되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철저한 사전준비 및 검토가 필요하므로 동일한 문제발생 예방을 위하여
귀농 창업 및 주택자금 신청서 접수 시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피해사례
○ 귀촌 단지를 조성중이며, 토지․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분양해 주겠다며, 모집 후
인허가 지연 등의 핑계로 사업을 지연하는 경우
○ 특허 받은 특용작물 재배 시 고소득이 보장 된다며 모집하는 사례
○ 애견 관련 고소득 보장으로 홍보 후 비싼 가격으로 시설물과 개를 팔아 넘기는 사례
나. 주요 민원사례
○ 사업자 선정 후 대출 승인이 나지 않는 사례
- 부동산 계약 후 대출 심사 과정에서 신용등급 문제로 대출 승인이 나지않는 사례
⇒ (지침) 사업신청 전에 신청인이 농협에 신용 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 규모를 확인
- 보전산지 등 담보 설정에 제한이 있는 부동산을 계약 후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 승인이 나지 않는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