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및 의안처리

•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초월하여 군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리한 내용을 담아서는 안된다. 현행법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안건은 지방의회에 제출되어 의회가 처리해야 할 모든 사안을 말하며, 안건 중에서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제출하는 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의안이라 한다.

조례(의안)의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