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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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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사용개시신고
환경과 2022-12-13 2033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7일
신고
복합민원
방문, 우편, 인터넷
1. 폐기물관리법(제29조 제4항)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 제1항 별지 28)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당해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2) 검사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