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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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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 (변경)신고
환경과 2022-12-13 1006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설치, 변경시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5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하수도법(제34조 제2항) 2.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7조 별지 13호)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당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설치신고에 한한다
(2) 건물등의 배수계통도(설치신고에 한한다)
(3)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4)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공무원확인사항 ]
(5) 건물 등의 건축물대장(일반/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