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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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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 소하천공사의 준공검사
건설과 2026-07-31 1091
소하천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 준공검사신청서에 준공설계도서 및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며, 관리청은 당해 공사가 허가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공인가증을 교부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0일
검사
단순민원
무료
방문, 인터넷
1. 소하천정비법(제10조) 2.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8조) 3.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제9조및[별지 제13호])
1. 준공검사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