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점용허가 | |||||
| 건설과 | 2022-12-13 | 757 | |||
| 도로점용허가(일반, 공작물 설치, 도로굴착, 선전탑 설치 및 아취·육교사용, 일시)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
| 서식 참조 | |||||
| 허가 | |||||
| 단순민원 | |||||
| 1,000원 | |||||
|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 |||||
| 1. 도로법(제61조) 2. 도로법 시행령(제54조 제1항) 3.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 별지 제24호) |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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