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 |||||
| 건설과 | 2022-12-13 | 695 | |||
|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나 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나 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 7일 | |||||
| 신고 | |||||
| 단순민원 | |||||
| 무료 | |||||
| 방문, 우편, 인터넷 | |||||
| 1. 도로법(제106조 제2항) 2. 도로법 시행규칙(제50조 제1항 별지 제46호) |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관련 내역서 (2)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의무의 양도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하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 :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5) 상속의 경우 :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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