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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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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
민원봉사과 2022-12-13 695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로서 건물등기부 등본만 있으나 실제 건축물이 없는 경우 건물등기부 멸실등기를 위하여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5일
증명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건축법 시행령(제25조)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5조 제1항 별지 제22호) 3. 건축법(제38조)
1. 유형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