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신청 | |||||
| 건설과 | 2025-04-17 | 744 | |||
| 소하천 등 정비 허가나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가 실효되거나 폐지된 경우 소하천의 원상회복에 대한 의무면제 신청허가를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
| 10일 | |||||
| 기타 | |||||
| 단순민원 | |||||
| 무료 | |||||
| 방문, 인터넷 | |||||
| 1. 소하천정비법(제16조제1항) 2.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제13조) | |||||
| 1.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 | |||||
|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신청 | |||||
| 건설과 | 2025-04-17 | 744 | |||
| 소하천 등 정비 허가나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가 실효되거나 폐지된 경우 소하천의 원상회복에 대한 의무면제 신청허가를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
| 10일 | |||||
| 기타 | |||||
| 단순민원 | |||||
| 무료 | |||||
| 방문, 인터넷 | |||||
| 1. 소하천정비법(제16조제1항) 2.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제13조) | |||||
| 1.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