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 | |||||
| 민원봉사과 | 2022-12-13 | 591 | |||
| 토지개발로부터 발생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 고지 전에 사업시행자 등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부과기준, 부과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 15일 | |||||
| 청구 | |||||
| 단순민원 | |||||
| 무료 | |||||
| 방문, 우편, 인터넷 | |||||
|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5조)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관계 증명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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