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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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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게임제공업 허가
문화관광과 2022-12-13 532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에 따른 민원사무
3일
신고
단순민원
20,000원
방문, 우편, 인터넷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의2)
1.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2)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 포함)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4)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5) 전기안전점검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