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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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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전용신고
농업축산과 2022-12-13 561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경과된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35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초지법 시행령(제16조) 2. 초지법 시행규칙(제15조 (초지의 전용허가등)) 3. 초지법(제23조)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초지전용승낙서
(3) 피해방지계획서
(4) 잔여초지활용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