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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비리익명신고센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관련 주요 행위금지

1. 주요 행위금지(상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9) 위반 금지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58~60)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85②)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86)
기부행위의 제한·금지(§112)

2. 기간별 제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제한('15.10.16.~)
선거일 전 90일부터 제한('16.1.14.~)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16.2.13.~)
선거기간 중 제한('16.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