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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대책 마련 촉구 건의
2022-10-20 | 나재은조회수 : 193
대표 발의한 서춘경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시장격리 지체와 역공매를 통한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농촌의 공동체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농촌 현실에 대한 인식전환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 법적 의무화 ▲벼 수확기에 맞춘 시장격리제도 선제적 시행 및 공공비축매입방식으로 변경 ▲수매대란을 막기 위한 추가 시장격리 시행 및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 법제화 ▲쌀 수급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날 채택한 건의문은 대통령실과 국회의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