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추가 신청

- 계절근로자 도입 희망 고용주 신청 -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최대 8개월)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 도입

Ⅰ		추가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6. 8. 21.(금) ~ 8. 27.(목)

※ 2027년 사업 신청부터는 상·하반기 구분없이 연 1회 신청으로 변경됨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 농지대장 기준 불가, 최종 허가 인원은 법무부 심사에 따름.

※ 계절근로자 도입 고용주 및 계절근로자는 장성군 거주자에 한함.

❍ 도입인원 : 농가(고용주) 신청량 및 법무부 승인 결과에 따름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타 지자체에 농지 등 작업장 소재지가 있는 경우 타 지자체에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분증 사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Ⅱ		고용주 신청 조건

❍ 근로업종 : 농업분야

- 축산업 분야, 제조업 분야, 가공 분야 등 근로 불허

- 고용주와 1:1 계약 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비자 신청‧발급되므로 업종‧근로 장소 ‧ 고용주 임의 변경 불가(출입국관리사무소 허가사항)

❍ 고용주 자격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업인) 작물 경작·생산, 원시·기초 가공을 주 사업으로 하는 경우

- (농업법인) 작물재배업 명시, 작물 경작만 가능(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 허용인원 : 농가당 최대 9명

- 농업경영체등록정보 기준 아래 작물별 재배 면적에 따라 차등 배정

❍ 재배면적 대비 허용인원

재배면적	재배면적(단위 : 1,000㎡)
작물종류
시설원예·특작	1미만	1~1.5미만	1.5~2.0미만	2.0~2.6미만	2.6~3.0미만	3.0~4.5미만	4.5~6미만	6~7.5미만	7.5 이상
버섯	1미만	1~2 미만	2~3 미만	3~4 미만	4~6 미만	6~8 미만	8~11 미만	11~14미만	14 이상
과수	3미만	3~5 미만	5~8 미만	8~12 미만	12~17미만	17~25미만	25~33미만	33~39미만	39 이상
인삼, 일반채소	3미만	3~6 미만	6~10 미만	10~15 미만	15~20 미만	20~25미만	25~30미만	30~35미만	35 이상
콩나물, 종묘재배	0.15 미만	0.15~0.2 미만	0.2~0.25 미만	0.25~0.3 미만	0.3~0.4미만	0.4~0.7미만	0.7~1미만	1~1.3미만	1.3 이상
기타원예·특작	4미만	4~5 미만	5~6 미만	6~6.8미만	6.8~8미만	8~12 미만	12~16미만	16~20미만	20 이상
곡물	10미만	10~40미만	40~70미만	70~100미만	100~200 미만	200~350 미만	350~450 미만	450~600 미만	600 이상
기타 식량작물	3미만	3~5 미만	5~8 미만	8~11 미만	11~14 미만	14~17미만	17~20미만	20~23미만	23이상
허용 인원	1명	2명 이하	3명 이하	4명 이하	5명 이하	6명 이하	7명 이하	8명 이하	9명 이하

※ 복수의 작물 재배 시 작물별 허용 인원 합산이 아닌 유리한 작물의 허용 인원 적용

※ 농업조합‧농업법인은 자경(공동경작) 하고 있는 농지 면적 기준

Ⅲ		고용조건

❍ 근로기간 : 2027. 2. ~ / 입국일로부터 최대 8개월

- 신청~입국 시까지 심사에 장시간 소요, 2027년 신규 고용주는 1월 고용 불가

❍ 고용방식 : 농가-계절근로자 직접 고용

❍ 임    금 : 시급제 (10,700원/시간 당)

- 27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며, 주 35시간 이상 고용 및 임금 보장

- 임금은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계절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에 직접 지급

- 월 실제 총 근로시간 × 시간급(10,700원) 계산

※ 체류기간 중 주당 35시간 이상의 임금 보장 (최소 임금보장)

☞ 단, 고용주 또는 계절근로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 근무시간

- 1일 7~8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와 합의하여 조정 가능

- 연장 또는 휴일 근로 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되, 시간급의 1.5배 이상 가산 지급 권고

- 야간(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근로시 시간급의 1.5배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1일 최대 10시간(휴게시간 제외) 이상 근로 금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미포함

❍ 근로장소 : 고용계약을 맺은 고용주의 농지에서만 근로가능

※ 위반사항 적발 시 유예 없이 벌점 부과 및 배정취소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조합원 개인 사업장 근무 불가)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인의 경영체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장(농지), 선별장 등에서만 근무 가능

❍ 휴게시간 및 휴일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 체감온도 33℃ 이상의 폭염 작업시에는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씩 휴식 부여

- 매주 1회 또는 월 4회 휴일 보장   ※ 필수 준수사항

❍ 숙소제공 : 고용주 또는 결혼이민자 제공

- 냉·난방 설비, 온수가 나오는 샤워시설, 채광·환기시설 구비

- 숙소(침실, 화장실 포함) 내부 잠금장치 설치

- 소화기, 화재감지기 모두 설치

- 취사도구, 침구류 제공

* 숙식비를 징수하는 경우 최대 월 통상임금의 20% 초과 금지

【숙식비 징수 상한액 기준】

구분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주거시설	그 밖의 주거시설 (조립식 숙소, 개조 숙소)
숙식 모두 제공 시	월 임금의 20%	월 임금의 13%
숙소만 제공 시	월 임금의 15%	월 임금의 8%

* 숙소 1실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숙식비를 차등하여 분담 금액으로 하는 등 적정 금액으로 숙식비 징수

❍ 고용 인원 기준에 맞는 의무 보험가입 확대

- 근로자에게 징수 금지, 산재보험 가입 必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업인안전보험 필수 가입

Ⅳ		외국인 계절 근로자 초청대상

❍ 계절근로자 자격요건

구분	① 업무협약 MOU체결국 근로자	② 결혼이민자의 2촌 이내 가족‧친척	③ 재입국 추천
기본 요건	본국 농업 종사경력 1년 이상인 해외 지방정부 주민 (사증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본국 거주 가족(2촌 이내)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성실하게 계절근로를 마치고 귀국한 근로자에 한해 고용주 추천
연령	만25세 이상~50세 이하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	연령제한 없음
비고	몽골(6개 지자체) 태국(2개 지자체)	결혼이민자 1인당 최대 10명 이하 추천 (연간 누적 기준)	계약기간의 75%이상 근로 후 출국한 자

❍ 결혼이민자 초청 가능 범위 : 장성군에 6개월 이상 거주(주민등록 및 실거주) 한 결혼이민자의 2촌 이내 본국 거주 가족

㉠ 국민과 혼인하여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 혼인귀화자(국적취득자)의 외국인 배우자(F-6-1)도 포함

㉡ 국민과 이혼 후에도 계속 결혼이민(F-6-2, F-6-3)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 국민과 혼인으로 영주(F-5)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또는 혼인귀화자(국적 취득자)

Ⅴ		계절근로자 입국절차

❍ 비자종류 : E-8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최대 8개월

계절근로자 고용신청		계절근로자 배정확정		매칭, 가계약		사증발급 인정서		비자발급		입국 및 근로계약 체결(완)
농업인(법인)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		고용주 ↔ 외국인노동자		출입국사무소 군→근로자		대사관 근로자		근로자

※ 신규입국 계절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입국에 약 2~3개월 소요

- (출입국사무소)서류 심사‧사증 발급-1개월 이상, (본국 대사관)비자 발급-2주 이상

Ⅵ		3대 의무보험 가입 (필수)

□ 5인 이상 사업장 (5명 ~ )

구 분	[ 기존 ] ① 산재보험 의무 가입	[ 신설 ] ② 상해보험
누가 가입?	고 용 주	외국인계절근로자
무엇을 보장?	일하다 다쳤을 때 치료비 등	일상생활 중 다쳤을 때 치료비 등
언제 가입?	(재입국) 근로 시작이후 15일 이내	입국 이후 15일 이내
	(신규입국) 근로 개시 전 ① 사업장 산재보험 신청 ② 계절근로자 자격취득신고 병행 처리
가입방법은?	근로복지공단 방문·팩스·온라인 http://total.kcomwel.or.kr 연락처)1588-0075	지자체 안내(계좌입금)

□ 5인 미만 사업장 (1명 ~ 4명)

구 분	[ 신설 ] ①임금체불보증보험	[ 기존 ] ②농업인 안전보험	[ 신설 ] ③상해보험
가입주체	고 용 주	고 용 주	외국인계절근로자
가입기한	근로계약 효력발생일(근로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입국)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입국 이후 15일 이내
		(신규입국)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
보장내용	노동자 1인당 못 받은 임금(최대 400만원 보장)	농작업 중 사망‧상해‧질병 보상	일상생활 중 사망‧상해 보장
보험료 (8개월기준)	6,500원 수준	133,100원 (국고지원 전)	8~21만원 (남녀 성별, 연령 기준 상이)
보험료부담	고용주 전액 부담	고용주 부담 (일부 국비지원)	근로자 부담 (고용주 대납 후 공제가능)
가입방법	SGI서울보증 ①모바일(문자) 링크가입 ②지점 방문 가입 -광주지점(치평동) (062-225-0021) -광주금남로지점 (062-521-0041)	전국 지역 농·축협 고용주 직접 방문	KB손해보험 (1522-5083) 근로계약서 작성 시 현장 온라인 가입 https://seasonalcare.adminkorea.com/

Ⅶ		개정사항

❍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실시

※‘26. 7. 20. 이후 입국 계절근로자는 법무부의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의무

Ⅷ		기타사항

❍ 2026년 배정 고용주라도, 2027년 신규 고용 또는 지속 고용을 위해서는 2027년 고용주 신청·배정 필수

❍ 결혼 이민자 가족 인력풀 참여 신청서 제출 : 수시

- 고용주와 매칭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가족 인력풀 신청

- 근로자 신청일 기준 장성군 전입 6개월 이상, 2촌 이내 친척

-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초본(결혼이민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