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축산팀 소관 축산분야 지원사업 사업시행지침

	[농업축산과]

			목 차

▣ 2025년 축산사업 추진방향	6

▣ 사업시행지침

Ⅰ. 축산농가 지원사업(소, 돼지, 닭, 오리 등)

1.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공급사업(한우‧젖소, 돼지, 닭‧오리)(업체공고)	10

2. 축산 ICT 융복합 지원사업	15

3. 중소규모 축산농가 맞춤형 장비 지원	36

4.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시범	41

5. 환경친화 녹색축농장 육성 지원사업	46

6.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업체공고)	51

7. 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지원사업	55

Ⅱ. 소 사육농가 지원사업(한우, 젖소)

8. 한우 증체율 향상지원사업(업체공고)	62

9. 소 사육농가 사육환경 개선장비 지원(업체공고)	67

10. 소 사육농가 사양관리 개선제 지원(업체공고)	71

11.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업체공고)	74

12. 한우 ICT 융복합 지원사업	77

Ⅲ. 젖소농가 지원사업

13. 낙농환경(질병) 개선지원	82

14. 젖소 분뇨 발효촉진 지원사업(업체공고)	87

15. 젖소개량지원 사업	90

16. 낙농가 축사 환기시스템 지원사업	95

Ⅳ. 양돈농가 지원사업

17. 양돈농가 사양관리 개선제 지원(업체공고)	99

18. 양돈 생산성 향상(면역증강제) 지원사업(업체공고)	102

19. 돼지사료효율 개선제 지원사업(업체공고)	106

20.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	110

Ⅴ. 가금 및 염소, 사슴농가

21.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업체공고)	113

22. 닭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업체공고)	119

23. 가축폭염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닭‧오리)(업체공고)	124

24.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업체공고)	129

25. 사슴 인공수정료 지원	132

Ⅵ. 꿀벌지원사업

26. 꿀벌산업 육성(꿀벌 기자재 지원)(업체공고)	137

27. 꿀벌 사육농가 기계장비 지원	144

28. 말벌퇴치 장비지원사업	149

29. 우수여왕벌 지원사업	159

Ⅶ. 축협 위탁시행 사업

30. 소 사육농가 경쟁력 제고사업	166

31. 한우 등록사업	185

32.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	194

33. 쇠고기이력추적제 귀표장착비	219

Ⅷ.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34.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236

35.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	239

36. 조사료 연결체 기계장비 지원	246

37. 조사료 품질검사 비용지원	251

38. 조사료 품질 향상 장비 지원사업	252

Ⅸ. 기타사업(별도 시행계획 시달 및 신청접수)

39.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257

40. 축산농가 신사양기술 교육강사 수당	269

41.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280

42.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299

43.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335

44. 녹색축산 육성기금(융자사업)	365

45. 농가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융자사업)	389

46. 학교우유급식지원(국비사업)	419

47. 학교우유급식지원(도비사업)	439

Ⅹ. 비예산사업

48. 축산농가 적정사육밀도 준수	451

49.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시행	453

50.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454

51. 시설출입(축산차량) 등록자 준수사항	468

52.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제	469

53. 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 지정제	482

54. 가축사육업(축산업) 허가 및 등록절차	502

55. 양봉업 등록절차	518

Ⅺ. 보조사업 서식 및 참고사항

1. 보조금 청구서식(민간경상사업보조, 약품 등)	522

2. 보조금 청구서식(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장비 등)	531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541

4.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542

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	544

6. 축산물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547

2025년 축산분야 지원사업 추진방향

1		추진방향

【우수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 가축개량을 통한 우량송아지 생산․선발, 한우 체계적 관리 및 육성

□ 참여(선도)농가 발굴 및 가축개량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 농가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추진

❍ 사료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생산확대 및 품질관리 강화

【환경친화형 축산산업 육성】

❍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 환경친화형 농장 집중 육성

❍ 퇴비 부숙관리, 농가별 사양관리 개선 추진

❍ 유기·무항생제 축산인증, HACCP 등 동물복지형 축산업 확대로

동물복지형 축산업 육성 방안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미래성장산업 육성】

❍ 각종 사고와 질병 대비 가축재해보험 가입확대, 경쟁력 있는 틈새

가축 육성에 필요한 생산 기반시설 지원 추진

2		축산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 2025 1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사업신청 접수 사업은

목록 1~29번 사업에 해당되며, 이외 사업은 별도 사업계획

시달 예정으로 금회 사업신청서 제출 제외

- 별도 사업계획 시달사업 : 목록 30 ~ 47번 사업

❍ 일부 국·도비 사업은 2024년 시행지침 기준으로 작성되어

2025년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자격, 예산 등 변경될 수 있음

❍ 업체공고 사업(목록에 업체공고 표시)은 2025. 1월 공고를 통해

신청한 업체(제품)에 대해 선정예정

- 공고기간 : 2025. 1월중(장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재)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보조사업자는 공고사업 참여업체로 선정된

업체와 계약(선정업체가 다수일 경우 농가가 희망하는 업체와 계약)

※ 일부사업에 한해 공고를 통해 선정된 업체 이외 타 업체에서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업체 신청자격 요건 적합서류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시 사업추진 가능(업체 자격요건 적합할 경우)

❍ 보조금 청구는 시행지침 목록 Ⅺ-1, Ⅺ-2 서식에 의거 청구하되,

개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신청 시 축사의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사업신청

❍ 소모성 제품(톱밥, 약품 등)의 경우 검수(읍면 담당자 확인)가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후 청구시 보조금 미지급

❍ 축산업 미허가·미등록 농가는 지원대상 제외

- 단 지침상 축산업 미허가·미등록 지원가능할 경우 지원대상 포함

4		2025년 보조사업 추진일정

❍ 사업시행지침 시달	: 2025.1.2.
- 읍‧면 공문시달 및 장성군 홈페이지에 시행지침 게재
❍ 신청서 제출(농가⇒읍‧면)	: 2025.1.2.~1.24.(4주간)
❍ 신청결과 제출(읍‧면⇒농업축산과)	: 2025. 1. 31.한
- 읍‧면은 신청자에 대해 자격요건 등 검토 후 신청결과 제출
❍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 2025. 2.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2025. 3.
❍ 보조금 교부결정	: 2025. 3. ~ 4.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미지급
❍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급	: 2025. 3. ~ 12.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증빙자료 첨부 보조금 지급신청

2025년 농업축산과

축산팀 소관

사업 시행지침

1.축산농장 악취저감제 공급사업(한우‧젖소,돼지,닭‧오리)

* 본 지침은 2024도 농식품부‧전남도 기준으로 2025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장성군	농업축산과	팀 장 고광신 담당자 이준헌	061-390-8419 061-390-8421

○ 축사 내 악취저감으로 농가 경영안정 및 환경친화축산 구현

○ 축사,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감소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1. 추진방침

○ 축산용 악취저감제를 공급하여 가축분뇨처리장, 축사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감소시켜 인근 마을주민 민원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공급

○ 악취 제거 효과가 검증된 제품을 공급하여 축산악취 개선 효과 극대화

○ 「축산환경·소독의 날」미생물 살포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대비

2.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1)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87톤	435	49	215	171

○ 지원비율

- 한우·젖소 :  8톤 /  40백만원(도비 615%, 시·군비 1435%, 자담 2050%)

- 돼     지 : 65톤 / 325백만원(도비 32.510%, 시·군비 162.550%, 자담 13040%)

- 닭 ‧ 오리 : 14톤 /  70백만원(도비 10.515%, 시·군비 38.555%, 자담 2130%)

* 사업비 잔액 발생 시 축종 간 사업비 전배 가능(단, 축종별 지원 비율 준수)

2) 지원품목 및 지원우선 순위

○ 대상축종 : 축산업 허가(등록)된 한우, 젖소, 돼지(사업지원 전년도 농식품부 자원화조직체 평가를 받은 액비유통전문조직 포함), 닭, 오리 사육농가

○ 지원품목 : 축산용 미생물제(미생물 첨가 혼합제 포함)* 또는 산업용 탈취제**로써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제품

* 축산용 미생물제는「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로 등록된 미생물제(미생물 첨가 혼합제 포함)

** 산업용 탈취제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 도내 소재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조달청(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

※ 관련근거 : 도내업체 보호 육성을 위한 계약제도[도 회계과-41800(‘16.11.24.)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연구기관 등을 통해 악취개선효과 검증이 완료된 제품

○ 공급제품 : 급이용 또는 살포용(축사,퇴비사,액비저장조·액비순환시스템 등) 미생물제, 산업용탈취제

○ 제품 선정 : 농가가 희망하는 제품(축종별 사육환경 및 축종 특성에 맞게 개발된 제품이 공급되도록 생산자단체와 협의하여 제품 선정 가능)

○ 지원우선 순위

① 악취 민원 발생 농가(환경부서 민원 사실 확인)

②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등

③ 중·소규모 축산농가(친환경, 동물복지, 녹색축산, HACCP 인증 우선)

3) 지원한도: 농가별 총사업비 5백만원 이내(한우·젖소), 20백만원 이내(그 외 축종)

○ 환경부서 민원 발생 확인농가, 악취관리 필요농가는 시·군에서 검토·판단하여 지원한도의 50%까지 추가지원 가능(단, 액비유통전문조직은 100%까지 추가 지원 가능)

* 시‧군에서 축사환경, 민원, 사육두수 등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제품 단가 :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별 품목당 ㎏(ℓ)당 단가로 지원 비율에 의거 정산

* 조달청에 품목은 등록되어 있으나 제품 가격이 미등록된 경우 가격 등록 후 참여 가능

나. 사업시행요령

1) 사업주관 : 시장․ 군수

2) 사업기간 : 2025. 1. ∼ 12.

3) 사업추진 절차

① 시‧군에서 사업지침에 따라 대상농가에 사업홍보 실시

② 사업 신청농가에 대해 평가 후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확정 통보

③ 사업 대상자는 사업 확정 통보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보조금 교부 신청

④ 시·군은 교부 여부를 지체 없이 판단하고 교부결정 및 통지

- 공급업체는 사용방법 설명 및 제품을 균분하여 시기별로 공급하고 공급 할 때마다 농가에 인수증 발급 및 제품공급 사진과 함께 시·군에 제출

-  공급업체는 제품 생산일로부터 신속히 농가에 공급하되, 미생물제의 경우는 효과 감소 등을 감안하여, 제조일로부터 유통기한 80%이상 남은 제품을 시기별로 나누어 공급(추출제, 분말 제품의 경우도 위 기준 준수)

* (예시) 제조일로부터 유통기한이 10개월일 때 8개월 이상 남은 제품 공급

-  농가는 제품인수시 생산일자, 유통기한 등을 확인 후 인수증에 서명

-  업체는 제품 생산일자,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반드시 스티커 부착)

⑤ 사업 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 등)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사업비 지급신청

⑥ 시·군은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정산은 실제 사업비 투자액으로 하고, 보조금 지급 전 자부담 입금여부 확인

- 시·군 예산편성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불용액 발생 및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추진된 사업(2025.1.1. 이후)에 대해 시군에서 자체 판단하여 사업비에 소급 적용하여 집행 가능

* 소급적용 시 증빙서류 확인 철저

-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

4) 보조금 신청 및 정산

○ 사업 대상자는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사전에 시·군에 제출

- 보조금 청구 시 자부담 입금내역이 포함된 통장 사본을 반드시 시·군에 제출(자부담 우선집행)

* 통장 사본 제출 거부 시 사업 대상자 제외 조치

○ 시‧군에서는 농가 자부담이 업체 통장에 입금 된 것을 철저히 확인

* 자부담 납부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자부담금을 업체로부터 농가에게 반환할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보조금 회수, 업체‧농가 2년간 정책사업 제외

** 시·군에서 지급받은 보조금을 사업 추진 농가가 업체에 지급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서 2년간 축산분야 모든 사업에 대해 지원 제외

○ 시·군에서는 기간별로 제품이 공급되는지 반드시 인수증 확인 후 정산

* 유통기한 경과제품 공급, 미생물제 일괄 공급 등으로 악취제거 효과가 감소될 경우 시·군에서 판단하여 사업비 감액 조치

○ (검증) 시‧군에서는 사업비(보조금) 집행 전 반드시 1회 이상 농가별 제품 공급실태 점검 후 자금 집행

-  공급 업체에서 농가와 계약된 이외의 제품을 대체 공급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 엄금

○ 사업 대상자가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군에서는 사업 대상자가 사업비(보조금 및 자부담금) 전액 입금한 내역을 확인하고 사업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사업 대상자가 자부담만 입금했을 경우는 입금 증빙서류와 보조금 지불위임장을 제출 받아 보조금을 위임업체에게 집행

* 사업 대상자가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확인 될 경우 2년간 축산분야 모든 사업에 대해 지원 제외

** 사업 대상자가 자부담 납부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자부담금을 업체에서 반환받고 사업물량이 감소된 경우 보조금 회수 및 업체·농가 2년간 정책사업 제외

○ 시·군에서는 농가별 공급량을 감안하여 사업 완료 전에도 중간 정산 가능

-  정산 시, 타 지역 제품‧축종별 공급제품을 변경하여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 시·군에서는 업체별 자부담금 입금내역 등을 검증하고, 보조금 부당 사용(농가‧8업체) 확인 시, 도에 즉시 통보

○ 사업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 대상자가 희망하는 제품에 대해 자부담금을 입금받아 시·군에서 조달 구매 등으로 공급 할 수 있음

○ 공급업체 제출서류(업체 → 시‧군)

- 사료제조업등록증‧사료성분등록증 또는 환경표지인증서(필수 제출)

- 축산 악취저감 검증 성적서(국가‧지자체, 국공립대학·연구기관 등)(필수 제출)

- 보조금 전용 통장(사본), 인수증, 공급 사진(필수 제출)

- 주요 성분 및 함량, 용도, 사용방법, 효능, 사용시 주의사항 등

○ 그 외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함

3. 시․군 협조사항

○ 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 제출 : 2025. 2. 28.까지

○ 제품 구입내역 및 공급현황, 사업완료 정산결과 제출 : 2025. 12. 30. 까지

* 가급적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 확보 철저

※ 해당 사업비 초과분에 대한 지원은 시‧군 자체사업으로 추진 가능

4. 사후관리

○ 시‧군에서는 제품 공급 계획에 맞게 공급하는지 수시로 현장 확인

* 사업 대상자가 공급업체에서 일부 사업비 반환 후 공급제품을 되돌려 주는 등의 사례 방지

○ 시‧군에서는 분기 1회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문제점 보완 조치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동 사업지침에 의거 사업 추진하고 관련 법령 위반 시 보조금 회수 조치

2025년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공급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축사주소		축종/사육두수	/

❑ 신청내용                                            (단위: 천원)

연번	품 목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자담
1	악취저감제	1식	5,000 20,000 20,000	2,500 12,000 14,000	2,500 6,000 6,000	한우‧젖소(5::5) 돼지(6:4) 닭‧오리(7:3)

※ 제품은 사업대상자 확정 이후 보조금 교부신청시 작성제출

붙임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2025.  1.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2. 축산 ICT 융복합 지원사업

* 본 지침은 2024년도 농식품부‧전남도 기준으로 2025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장성군	농업축산과	팀 장 고광신 담당자 황인창	061-390-8419 061-390-842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지원

- (환경관리) 축사 내부(온도, 습도, 정전, 화재), 외부(온도, 습도, 풍향, 풍속), CCTV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 (사양관리) 사료빈관리기, 출하선별기, 자동급이기, 음수관리기 등의 제어를 통한 사양관리

- (경영관리) 생산관리, 경영관리, 출하관리 등을 통한 경영계획 수립 및 분석

2. 근거법령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 축산농가에 스마트축산장비 등의 보급·확산을 통해 생산성 향상 13% 달성

성과지표	2025 목표치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생산성 향상	13%	'25.11월	설치 전후 생산성 향상 등의 비교분석 * 컨설팅 결과보고서의 기대효과 실증·확인 ** (한우) 폐사율, (낙농) 마리당 착유량, (양돈) 사료요구량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안)
합 계	67,200	78,400	69,000	56,952	44,821
국 고	25,200	29,400	25,875	21,357	16,808
융 자	42,000	49,000	43,125	35,595	28,013

* 2025년 예산은 국회 확정 후 농식품부에서 발간하는 농식품사업지침서 등을 통해 별도 안내

Ⅱ. 202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축산농가 대상 스마트축산장비 등의 보급

가.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 자(축산법 제22조)

※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마친 경우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말의 경우, 「말산업육성법」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세 마리 이상을 등록을 한 자에 한해 지원(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축산업 허가·등록은 불필요)

○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누에를 사육하는 자,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20.8.28이후 시행)

- 곤충의 경우 165㎡의 사육실을 보유하고 사육, 가공 전처리(선별, 세척, 건조) 장비를 일괄 도입하는 농가에 한함(단, 식품제조‧가공업과 관련된 분쇄기 등 장비는 지원 불가)

- 양봉의 경우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가이면서, 200군 이상을 보유한 자에 한함

※ 지원 가능 가축의 종류 : 소, 말, 염소(유산양 포함), 돼지, 닭, 오리, 꿀벌, 사슴, 곤충(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누에, 아메리카동애등에, 쌍별귀뚜라미)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한 농가에 한함

나. 지원자격 및 요건

<기본 조건>

○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축사의 신․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업주관기관(시·군·구)이 판단*한 농업경영체

* 송아지 등 어린 가축의 건강한 생육에 필요한 일조량 확보를 목적으로 축사 지붕의
일부를 비닐지붕으로 설치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 완료 이후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이 총괄하는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20～)에 ICT 융복합 장비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농업경영체

※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농가도 적용

○ 사업대상자는 지원한도 내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하나, 2회 이상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반드시 사업시행기관장으로부터 관련 사업성과 평가를 받아야 함

- 이 경우 사업시행기관장은 사업대상자가 도입한 스마트장비 운영실태 및 성과, ICT 융복합 장비에서 생성되는 축산데이터를 성실히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 지원횟수는 `14년 이후 본 사업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횟수로 판단하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본 사업지침에 규정된 사후관리기간이 도과한 사업분은 지원 횟수에 산입하지 않음

※ 해당 사업의 보조금이 사용된 지방특화사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의 유사자금에 해당되므로 유사자금 중복지원 규정을 준수

○ 각 축종별 단위면적 당 적정사육기준 준수(축산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별표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기준)

<우선 지원>

○ ICT 악취 측정장비(축산환경관리원 연계)를 설치한 자(`25년 사업으로 설치 예정인자 포함)   * 곤충‧양봉 예외

- ICT 악취 측정장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 확인 이후 축사 내부, 환기구, 분뇨처리시설, 부지 경계 등 농장 여건에 따라 설치*

* 품질평가원은 센서 등 스마트축산장비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제공

○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악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단, 악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은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장비·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경우나 함께 도입하는 경우에 한함) 등을 도입하려는 농가

○ 축산부문 후계농, 청년·창업 축산농가,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하고 5년 이내에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위촉한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와 멘토링 활동이 우수해 성과 창출이 기대되어 서포터즈의 추천을 받은 멘티*등

* 서포터즈는 해당 사업연도 1회에 한해 멘티 추천 가능, 그 서식과 관리는 품질평가원이 담당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2024.3.29. 시행)」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축산지구 내에 축사를 경영 중인 농가

⇒ 지원 대상농가는 우선지원 조건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 선정

<지원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4-13)의 평가 점수 상 부지와 시설이 미비하여 평가 항목 중 시설조건의 점수가 0점인 경우

※ 현대화된 축사가 아닌, 비닐하우스 형태의 축사 지원 불가

○ '22.1.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농가

- 대상 법령 :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악취방지법」, 「약사법」, 「곤충산업법」

* 「약사법」은 살충제성분 검출 관련 처분에 한함

- 지원 제한 기간

1)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2)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사용정지) : 2년

3)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 1년

* 다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4)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 처분 결정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지 않은 이유로 처분을 받은 농가는 방역시설에 한해 지원가능

○「축산법」 제33조의2 제3항에 따른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미이수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축사 건축 허가를 받은 신규농가는 경영체 등록 전이라도 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 축산업 허가 및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한다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업경영체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적법화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사업완료 시까지 적법화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전년도 해당 축종의 의무자조금(계란․닭고기․오리)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 축종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자조금납부확인서를 사업 신청 시 제출하여야함(참고 서식4)

* '24.1∼12월 동안 납입 실적, 단 신규 농가는 제외

○ `22.1.1 이후 본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 다만, 사업 종료시점으로부터 5년이상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사후관리 기간 및 융자상환 기간 동안 장기간 임대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규정 제76조(중요재산의 사후관리)에 따라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는 최소 5년이상의 사후관리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 축사 신·증축 또는 시설현대화사업과 동시 추진 시, 축사신·증축 또는 시설현대화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장비도입에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관련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농업경영체

○ 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단, 지자체 담당자는 지원 제외 대상자 선정시 가축방역 등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제외사유를 명시하여 사업신청 농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은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제출)

○ 농업법인의 경우,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지상권 등 용익물권 설정에 따른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

※ 농가 및 지자체 준수 사항

- 농가 등 사업신청자 : 지원 제외 사유를 회피하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을 신청하여서는 아니됨

- 지자체 : 사업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상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대상자의 지원 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자 선정 무효) 조치하여야함

<평가 시 가점부여>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또는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 후계농업경영인 지정을 받은 경우

○ HACCP 인증을 받은 경우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로 위촉 받은 농업경영체

○ 멘토링 활동이 우수해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로부터 추천을 받은 농업경영체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축산지구 내 위치한 축사

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및 지원대상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장비업체는 농식품부의 「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을 준수하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관리하는 `스마트축산 지원 시스템(https://smart.ekape.or.kr)`에 장비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품질평가원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단, PC, CCTV 등 범용장비의 경우 기업등록은 하되 장비등록은 불필요

※ ‘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은 전담기관(품질평가원)에서 정하고 스마트축산장비 검토 위원회 협의를 거쳐 농식품부에 보고

- ICT 융복합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축사 시설개선(개보수 포함) 비용은 지원 제외

-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 ICT기계․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 사업을 통한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단, 악취 저감장비는 지원 가능)

-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농업경영체별 지원자금은 사업계획 확정 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을 지원

* 실제 소요액 파악을 위해 ICT융복합 장비 업체는 원가계산서 등의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이나 조달청장 또는 지자체에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물품과 공사의 구분은 계약담당자가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담기관이 제공하는 구분 기준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음

○ 센서 설치시에는 `20년 11월에 국가표준으로 제정된 `스마트축사를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KS X 3279:2020)`를 준수한 센서를 활용

<지원대상>

○ 축사 내․외부의 환경 모니터링 및 조절 장비

- 환경제어기, 환풍기, 냉난방기, 송풍기, 안개분무시스템, 농업용난방기, 통합 S/W 등

-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악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 등

※ 상기 장비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농장환경정보의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장비에 한함

○ CCTV

-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원격제어, 모니터링이 가능한 제품에 한함

※ 축사 내부에서만 관찰가능하고 타 장비와 연계성이 없는 아날로그형 CCTV는 지원 제외

○ 원격(또는 자동)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

- (공통) 축사 방문차량 관리 및 차단 방역 장비(축산방역기)

※ 상기 장비는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차량의 출입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하고, 차량의 출입기록 등이 저장되는 제품에 한함

- (양돈) 사료자동(액상)급이기, 자동급수기, 사료빈관리기, 출하돈선별기, 생체정보 수집기, 축산용체중기, 유전체분석기 등

- (양계․오리) 사료자동급이기, 자동급수기, 난선별기, 사료빈관리기, 축산용체중기 등

- (낙농․한우) 자동착유기, 사료자동급이기, 사료빈관리기, 자동급수기, 발정탐지기 등 생체정보 수집기, TMR자동급이기, 송아지포유기, 축산용체중기, 원유냉각기, BCS측정기, 유전체 분석기 등

- (사슴․염소․말) 사료자동급이기, 자동급수기, 사료빈관리기 등

⇒ 상기 장비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측정정보의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하여야 함

- (곤충) 선별기, 배합기, 급이기, 세척기, 건조기, 컨베이어

- (꿀벌) 벌통 온도조절 시스템, 자동사양관리기

○ 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 번식, 질병, 사양, 경영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농장경영관리프로그램

○ 스마트축산장비의 적정한 설치나 효율적 운영에 불가피한 축사시설 개선 비용*도 예외적으로 허용

* 환기시스템 등 스마트축산장비의 도입·운영에 불가피한 축사 설비를 확충·개선하는 경우에 한함(스마트장비 설치와 무관한 축사시설 개선 비용은 지원 불가)

라.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지원조건)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5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또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하나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 기준

* 돈사 전업농(1,000두), 계사 전업농(30,000수 단, 종계 10,000수), 낙농·한우(50두), 오리 (15,000수), 말(10두), 흑염소·유산양(50두), 사슴(엘크 30두, 꽃사슴 100두, 레드디어 40두) , 곤충(사육, 가공 전처리분야 도입 비용, 50평, 165m2), 양봉(200군)을 기준으로, 시설 및 사육수 증가에 따라 사업비 증액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되, 개별 농장 사정에 맞도록 실소요액을 반영

* 시설운영 컨설팅은 전담기관이 국고(100%)로 계획 수립 후, 대상농가에 지원

○ 사업비 상한액 : 1,500백만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 계획수립 및 통보(’24.9월)

지자체

○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예비신청 대상자를 매달 수시로 모집하고 그 명단 및 제출된 서류을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제출(’24.10월)

* 시․군은 사업비 내에서 예비사업자를 월별로 발굴하고, 시․도는 격월 말일(1,3,5,7,9,11)에 시․군의 예비사업 수요자를 일괄 취합하여 농식품부 및 전담기관에 제출(예산 집행 상황에 맞게 시‧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전담기관

○ 컨설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 기관을 선정하여 지자체 및 사업신청 대상자에게 통보(’24.11월)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및 예비사업자 모집(’24.9월)

시 · 도

○ 시․도지사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본 시행지침상의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검토 후, 사업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24.10월)

○ 정책방향과 사업목표 등이 상이한 대상자는 시․도 검토 시 신청에서 제외

시 · 군

○ 농업경영체의 사업신청을 위해 농식품부 및 전담기관에서 지정(안내)하는 컨설팅기관 및 ICT 융복합 기업을 안내(’24.10월)

○ 시장․군수는 컨설팅 결과보고서 및 경영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신청서에 대해 본 시행지침의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 및 전담기관에 제출(’24.10월)

경 영 체

○ 농장 현황, 사육현황, 사업계획, 정보활용 동의서 등이 담긴 사업계획 신청서와 사업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필수 서류) 시․군으로 제출(’24.10월)

* 단, 컨설팅 기관이 협력해 작성해야 하는 서류 및 컨설팅 기관이 발행하는 서류는 제외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및 가능금액 확인

전담기관

○ 사업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컨설팅 선정기관, 규격 및 서비스 기준, 관련 ICT 융복합 기업을 경영체와 지자체에 안내(’24.9월)

○ 컨설팅기관에서 실시한 컨설팅 결과를 검토하여, 시․도, 시․군에 통보

○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이 지침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가능

컨설팅 기관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의 현장에서 필요한 ICT 융복합 시설 및 종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24.11월)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장비업체

○ 품목명, 모델명,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부가세 관련사항(환급, 영세율, 부가세 과세대상) 등 내용이 기재된 견적서를 견적 요청한 경영체에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경 영 체

○ 전담기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고,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 견적금액을 포함한 사업계획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으로 제출(‘24.10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수요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24.10월)

* 컨설팅결과 및 사업비 신청내용에 등에 대한 전담기관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사업내역 및 비용조정 등

시 · 도

○ 시․도지사는 시․도별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우선순위에 대해 본 시행지침상의 우선지원 요건과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표를 토대로, 적격 여부 및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후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그 명단을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보고(‘24.12월)

시 · 군

○ 시․도에서 배정된 예산 및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25.1월)

전담기관

○ 컨설팅기관의 사전컨설팅 결과 및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신청 농업경영체별 사업추진 내역 및 비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농식품부로 보고하여야 함(‘25.1월)

컨설팅기관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가 도입한 ICT 융복합 시설에 대한 시설설치 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25.2월)

장비업체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본 사업지침에 따라 수의계약/입찰을 구분하여 농업경영체와 계약을 진행

○ 계약 사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나라장터 계약서), 세금계산서, 세부견적서, 하자보수이행증권, 장비 설치 전·후 사진, 통장사본 등을 포함한 사업완료보고서를 시·군 제출(수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자체

○ 농업경영체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하고,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시설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총액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변경하여 집행 가능

* 단, 상기의 사유 외에 사업규모의 증액, 사업예정지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사전점검 컨설팅을 받아야 함

○ 세부시설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농식품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계약에 관한 사항(계약서 사본, 계약내용 등 계약서류 일체)를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통지(계약 변경의 경우에도 동일)

사업변경절차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조직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로 제출(시․도는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제출)

-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가가 있는 경우나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제출

○ 시․도 단위 전배가 필요한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변경 승인

○ 사업시행주체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계획 변경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며, 착공일 기준으로 3년간 동 사업 참여 제한

4. 자금배정단계

<자금집행 체계 및 절차>

◊ 기성고(준공) 확인 신청(사업자→시장‧군수) ⇒ 보조금 및 융자금 신청 및 배정(지자체→농식품부) ⇒ 융자대출 신청 및 대출(사업자→대출기관) ⇒ 보조금신청 및 지급(지자체→농식품부) ⇒ 결산‧정산보고(지자체→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지 자 체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 2항」에 따라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은 사업 착수 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하고,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2. 제1호 외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

- 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4조 제4항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교부하는 사업대상자는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을 적용받지 않음(따라서, 지급된 국비(30%)를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도, 보조금통합관리망에 집행한 실적을 등록할 것

○ 보조금 교부결정이 확정된 사업대상자 명단을 전담기관에 제출(수시)

○ 시·군은 자부담이 우선 집행된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자부담 집행 여부, 장비 공급 계약서 등을 검토한 후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선급금 지급 가능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할 때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을 하고, 환급금은 지원비율(국고, 지방비, 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단, 부가세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될 금액만큼을 자부담에 더하여 사업비로 쓸 경우, 사업대상자는 해당 지자체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결정하여 추진

5. 이행점검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상황,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상황 등을 점검

- 점검일정 : 연 2회(반기별 1회)

- 점검반 : 농식품부, 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내용

․사업계획 및 진척도, 시설장비 선정의 적합성, 지자체 및 자부담 조달계획 등

* 점검결과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물량 우선배정 등

지자체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은 컨설팅 기관의 시설설치컨설팅 결과보고서(증빙서류, 현장사진 등 포함)를 활용한 현장 확인 실시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시 사업비 집행 실적(영수증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 조치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전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사업추진현황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사업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

- 사업자 선정 이후부터 실집행금액 등 사업추진현황을 파악하여 매월 말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컨설팅 기관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에 시설이 효과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시설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설치확인 사항을 포함하여 단계별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

전담기관

○ 컨설팅기관의 사전 컨설팅(서류점검, 사전점검), 시설설치 컨설팅, 사후관리 컨설팅에 대한 추진현황 점검 및 확인

- 컨설팅 추진현황 파악하여 매월 말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컨설팅기관이 실시한 시설점검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지자체에 통보 특히, 부당 계약 사항(입찰 미실시), 본사업자 미선정자의 사업 진행, 미등록 업체(장비 포함)의 계약은 지자체에 공문으로 통보

○ 농식품부의 점검일정에 따라 합동으로 현지방문 점검 실시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관계규정(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 관리 기간		중요재산의 처분의 제한
	부터	까지
-기계 장비	구입일	5년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 2년)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중요재산에 대한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이 필요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에 따라 별지 제19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건물 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10년간 (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장비업체는 계약시 약정한 하자보증기간 내 발생되는 하자보수를 성실히 이행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 실적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을 확인 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함

○ 시장․군수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후불가피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업체탐색, 견적서 접수, 계약을 위한 실시설계 등을 하지 않거나 사업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단,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3개월) 해당 사업대상자를 탈락시키고, 지체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가능

* 자연재해, 가축질병 발생(신축축사 인허가는 불가피한 사유에서 제외)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사업비가 이월‧불용되지 않고 연내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독려, 불성실 사업대상자에 대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융자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사업대상자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337호) 제78조 및 제79조 지원의 제한을 적용하여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후 농식품부 보고

* 업체와 연관된 부당사용의 경우는 업체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

장비업체

○ 전담기관은 장비업체의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주의 경고 후 보완 조치하고 불이행 시 스마트팜코리아 등록업체에서 제외 가능

* 주의 조치 3회 이상의 경우, 스마트팜코리아 등록 제외 및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참여제한 가능

○ 결격사유가 다음과 같이 중대한 경우, 해당 사업에서 5년간 참여 제한

- 표준계약서 및 기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컨설턴트를 매수하여 장비선택을 유도 하였을 경우

○ 장비 보증 기한 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1년간 해당사업 참여 제한 가능

공통

○ 기타 보조사업 수행배제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규정에 따름

○ 지자체 승인 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과 상이한 장비가 설치된 경우가 2회 이상일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향후 3년간 해당사업 참여 제한 가능

6. 성과측정단계(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시기 : 차년도 12월말 기준(구축 전후비교)

○ 평가방법

- 전담기관 및 시장·군수(시도지사)의 평가결과를 제출받아 현장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표 달성여부, 사업성과 등

○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물량 배정 조정 등의 조치

시·도(지자체)

○ 주관기관 : 시장․군수(시도지사)

○ 평가시기 : 구축 후 2개월 이내

○ 사업목표 달성여부 평가 및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컨설팅 결과보고서의 기대효과 등을 활용하여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결과보고

전담기관

○ 사업성과 지표 개발 및 측정

○ 운영현황조사 및 현장실사(주관기관 적극 협조)

- 전담기관은 컨설팅결과의 기대효과 및 지자체의 자체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사업성과 지표에 따라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Ⅳ. 202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5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25년도 추진할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4.10월)

○ 농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5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2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24.11월

○ 신청자격 : ’25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 현재 ‘25년도 사업신청완료 후 추가사업신청 접수 시 별도 시달 예정

3. 기타 사항

○ ’25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24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시행지침, 규격 및 서비스기준, 컨설팅기관 및 관련기업 안내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은 정보공유 웹페이지(http://www.smartfarmkorea.net)를 활용

2025년 축산 ICT 융복합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축사주소		축종/사육두수	/

❑ 신청내용                                            (단위: 천원)

연번	품 목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자담
1

붙임 : 1. 견적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2025.  1.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 사업신청서 제출시 별첨자료 목록(예시) ◆

< 필수 자료 >

1. 축산업허가증 또는 등록증(곤충은 곤충사육 신고증, 양봉은 양봉농가 등록증)

※ 축산업허가를 발급 받지 않은 농가는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증, 축사 착공신고서 제출

2. 신용조사서(농·축협 발행) 또는 예금평잔 확인서(융자 실행 시 의무)

※ 융자신청시 필요한 대출능력과 자부담 담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3.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 타인 토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승낙서 등

4. 건축물관리대장(사업대상 건물)

5. 건축물 설계 도면

6.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닭고기․계란․오리에 한함)

7. 사업계획서(컨설팅 기관 협력 작성)

8. 사전점검 컨설팅 확인서(컨설팅 기관 발행)

9.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의무)

< 해당실적이 있을 경우 첨부 >

10. 가축 사육 현황 및 생산성 증빙 자료

10-1. 가축 사육대장 또는 개체이력정보(1년간/월별)

10-2. 사료거래실적 정보(1년간/월별)

10-3. 출하/납유 기록정보(1년간/월별)

11. 전산기록관리 증빙

12. 종합컨설팅 증빙(농업경영, 소모성질병, 생산성 향상 등 관련 계약서

13. 기타 서류

13-1. 현장설명회 참여 확인서(현장설명회 운영기관 발급, 단 감염병 예방 등 현장설명회 참여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온라인 교육 증빙으로 대체)

13-2. 가축공제 가입증명서(증권, 증서 등)

13-3. 후계자 지정 증빙서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시·군 발급 증명서)

13-4. HACCP 증빙서류(지정서 등)

13-5. 무항생제 인증 또는 유기축산물 인증 증빙서류

13-6.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증빙서류

13-7.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증빙서류

3. 중소규모 축산농가 맞춤형 장비 지원

* 본 지침은 2024년도 농식품부‧전남도 기준으로 2025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장성군	농업축산과	팀 장 고광신 담당자 이준헌	061-390-8419 061-390-8421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가. 축산농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극복

나. 효율적인 농작업을 통한 생산비 절감 등 생산성 향상

2. 추진방침

가. 중소농가의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 가축사육업에 필요한 맞춤형 축산장비 등을 지원하여 중소농가의 축산경쟁력 강화

나. 사업목적에 부합한 우수 장비가 구입될 수 있도록 지도

3. 근거법령

가.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Ⅱ. 사업 추진계획

1. 사업주관 : 시장·군수

2. 사업기간 : 2025. 1. ~ 12.

3.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18%)	시·군비(42%)	자부담(40%)
2호	10,000	1,800	4,200	4,000

Ⅲ. 세부 사업계획

1. 지원자격 및 필요요건

가. 지원대상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장 중 사육규모 기준*에 맞는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염소, 사슴 사육농가

* 사육규모(축사면적) 기준 : 한육우 1,728㎡, 낙농 1,800㎡, 양돈 2,880㎡, 육계·산란계 4,500㎡, 육용오리 6,300㎡, 종오리 4,496㎡, 염소 1,337㎡ 이하

** 단, 사슴농가는 인증유무와 상관없이 지원가능(도에서 수요 감안 일괄배정)

*** 지원제외 : ① 사업 대상자 선정일 기준 가축 사육밀도 초과농가
② 축산관련 법령 위반 등 행정처분 농가(’23년도 1년간)
③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 농가(’23.12.31. 기준)
④ 과거 동 사업을 추진하여 사후관리 기간 중인 농가

나. 지원품목 : 가축사육업에 필요한 노동력 절감용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

❍ 친환경 농업(축산)용 전동운반장비(소형전기운반차), 사료급이기, 소형관리기, 환풍팽, 스프링클러, 기타 노동력 절감용 축산장비 등

※ 사슴농가 : 보정시설·장비, 진공포장기, 녹용보관 냉동고, 녹용절단기 등 지원 가능

❍ 소독·방역시설, 다른 축산분야 정책사업으로 지원가능한 장비* 는 지원 불가

*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정책사업으로 추진 가능하더라도 지원 가능

❍ 농가가 희망하는 제품으로 선정(축종별 생산자단체와 협의하여 제품 선정 가능, 이 경우 회원농가가 참여한 회의록 등 증빙자료 제출)

2. 우선순위 : 고령농, 영세농, 여성축산인 우선 지원

3. 지원한도 : 총사업비 5백만원 이내 실구입비 지원(초과분은 자부담)

Ⅳ. 사업추진체계

1. 신청단계

사업 시행지침 알림	➟	홍보 및 신청공고	➟	사업 신청
도 → 시군		시·군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 시·군

도

❍ 세부 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군에 알림

시·군

❍ 도 시행지침을 기준으로 자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대상자에게 홍보하고 사업 희망자로부터 신청서 접수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서(계획서) 등을 관할 시·군에 제출

2. 선정단계

대상자 선정 및 알림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시·군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 시·군		시·군

시·군

❍ 접수된 사업신청서에 대해 사업의 적합성·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자체 평가 등을 통해 사업 대상자 선정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게 선정 결과를 알리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

- 사업대상자 확정 후 사용방법, 사용시기,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사업시행 전에 공급업체로부터 교육 의무화(단, 부부가 함께 농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부 공동 참여 권고)

❍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이 접수되면 교부 여부를 지체없이 판단하고 교부결정 통지

사업대상자

❍ 사업 대상자 선정을 통보받은 즉시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시·군에 제출

3. 시행 및 정산단계

사업 시행	➟	정산서류 등 제출	➟	검토 및 보조금 지급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 시·군		시·군

사업대상자

❍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는 대로 조속히 사업추진

※ 도내 소재 업체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도내 생산업체 제품 우선 구매

❍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 등)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청구 시 자부담 입금내역이 포함된 통장사본을 반드시 시·군에 제출해야 함(자부담 우선 집행)

❍ 보조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내 보조금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선정 취소, 보조금 삭감 등 조치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할 경우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재투자를 승인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보조비율 만큼은 자부담금으로 인정 안됨

시·군

❍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1개월 이내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9조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자부담이 사업시행 업체에 입금 되었는지 철저히 확인

-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실제 사업의 추진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 비율 준수 여부, 선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 추진한 사업은 사업비에 포함할 수 없음

-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

- 사업비 집행실적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

❍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

❍ 기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항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함

4.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단계

시·군

❍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

❍ 사후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연1회 이상 사후관리 실태 등 점검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조건을 미준수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도에 보고 및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

*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휴·폐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 사후관리기간 : 5년 ± 2년(사업특성, 사용·관리환경 고려)

* 위 기간동안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제한

사업대상자

❍ 사후관리기간 내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위 내용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관리

중소규모 축산농가 맞춤형 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연락처
농가주소
농장소재지

□ 인증현황

사육규모 면적		인증현황
축종	면적(m2)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동물복지형 축산농장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
		여/부	여/부	여/부

※ 축종별 사육규모가 축종별 면적기준(한육우 1,728㎡, 낙농 1,800㎡, 양돈        2,880㎡, 육계·산란계 4,500㎡, 육용오리 6,300㎡, 종오리 4,496㎡, 염소      1,337㎡)이하일 경우 신청가능하며, 동 인증제(유기‧무항생제 등)중 1개라도

인증이 있어야 신청가능

□ 사업신청내용

신청품목	신청량	규 격	단 가	사 업 비(천원)
				계	보조	자담

2025 .      .        .

붙임 : 1. 견적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끝.

신청자 :                  (인)

장성군수귀하

4.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시범사업

* 본 지침은 2024년도 농식품부‧전남도 기준으로 2025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장성군	농업축산과	팀 장 고광신 담당자 이준헌	061-390-8419 061-390-8421

Ⅰ. 추진방향

○ 열차단재를 축사 지붕에 도포함으로써 태양열 반사 효과로 혹서기 가축 폐사 등 피해 최소화

○ 혹서기 축사 내 열기 축적 감소로 가축 고온스트레스 예방을 통한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

Ⅱ.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도비(15%)	시·군비(55%)	자담(30%)
3호	6,000	900	3,300	1,800

○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55%, 자담 30%

○ 지원한도 : 2,000천원/호

- 축사 지붕 면적당 지원단가 : 850원/㎡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 농가

○ 우선순위

- 1순위 : 중·소규모 농가(한우·젖소 50두, 돼지 1,000두, 닭 30,000수, 오리 5,000수, 양봉 100군, 흑염소 300두, 사슴 50두 미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 2순위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농가, 유기 축산물 인증 농가

- 3순위 :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농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HACCP 인증 농가

※ 우선 선정기준 : 순위가 높을수록, 같은 순위 내에서는 항목 수가 많을수록 우선 선정

○ 사업내용 : 축사 지붕 친환경 열차단재 도포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제외

- 지방세 체납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가능

□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업체 및 제품 자격

- 열차단재 관련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으며 최근 2년 이내 시공실적이 있는 전문시공업체

· 사업자등록증(종목) : 열차단재 도포, 차열재 도포, 차열 도료 등

- 규격 인증(KS 또는 ISO 등) 업체 또는 제품

- 품질보증 및 A/S 가능 업체

- 도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전남도내 소재 기업 우선 지원

- 태양방사 반사율 70% 이상 제품

- 환경표지 인증기준(페인트)의 유해원소 사용 제한 요건에 적합한 제품

· 중금속[납(Pb), 카드뮴(Cd), 수은(Hg), 크로뮴(Cr)]을 제품에 사용하지 않으며 질량 합은 0.1% 이하

○ 사업시행절차

- 시·군에서는 사업지침에 따라 축산농가에 사업홍보 실시

- 사업 참여희망농가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해당 시·군에 사업 신청

- 사업신청 접수 시·군은 수요조사를 감안, 배정된 사업량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 후 사업 추진

-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사업으로 적기 추진이 매우 중요하므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가능한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추진

□ 사업추진체계

가. 신청단계

도

○ 세부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통보

시·군

○ 통보된 지침을 기준으로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대상자에게 홍보하고 사업 희망자로부터 신청서 접수(서식 1)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서 등을 관할 시·군에 제출

나. 선정단계

시·군

○ 접수된 사업 신청서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서식 2)

○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이 접수되면 교부 여부를 지체 없이 판단하고 교부결정 통지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선정을 통보받는 대로 지체없이 보조금 교부 신청

다. 시행 및 정산단계

사업대상자

○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는 대로 조속히 업체 선정 후 사업추진

○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 사진대장 등)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청구 시 자부담 입금내역이 포함된 통장사본을 반드시 시·군에 제출해야 함(자부담 우선 집행)

시·군

○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검토·확인 후 사업비를 지급하고 정산실시 및 정산결과를 도에 제출

- 자부담이 사업시행 업체에 입금 되었는지 철저히 확인

- 지원 한도내에서 실제 사업비 투입액으로 정산하고, 보조금 지급 전 자부담금 입금여부 확인

-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시행업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

- 사업비 집행실적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

○ 사업대상자가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사업비(보조금 및 자부담) 전액을 업체에 입금한 내역을 확인하고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사업대상자가 업체에 자부담만 입금했을 경우는 입금 증빙서류와 보조금 지급위임장을 제출받아 보조금을 위임업체에게 집행

* 사업대상자가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확인 될 경우 2년간 축산분야 모든 사업에 대해 지원 제외

** 사업대상자가 자부담 납부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자부담금을 업체에서 반환받고 사업물량이 감소된 경우 보조금 회수 및 업체‧농가 2년간 정책사업 제외

○ 기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항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함

라. 사후관리단계

시·군

○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 등 점검 실시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미준수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도에 보고

□ 행정사항

○ 참여농가 사업 신청(서식 1) 및 대상자 확정 : 수시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보고(시‧군→도, 서식 2) : ’25. 3. 31.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시‧군→도, 서식 3,4) : ’25. 8. 31.

2025년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시범사업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축사주소		축종/사육두수	/

❑ 신청내용                                            (단위: 천원)

연번	품 목	사업량 (m2)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자담
1	열차단재	1식	2,000	1,400	6,000

붙임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2025.  1.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5. 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사업

* 본 지침은 2024년도 농식품부‧전남도 기준으로 2025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장성군	농업축산과	팀 장 고광신 담당자 이준헌	061-390-8419 061-390-8421

가축의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환경친화 축산 실천 농가를 발굴하여 소비자에게 안전 축산물 생산·공급 및 지속가능한 축산 실천

Ⅰ. 추진방향

○ 환경친화 축산을 실천하고 관련 인증을 지정 준비 중인 농가에 축사시설 개선비용 등을 지원

○ 환경친화 축산 관련 인증 신규 획득 및 유지를 위한 시설 위주 지원으로 안전 축산물 생산 기반 확대 도모

Ⅱ. 추진계획

□ 사업개요

가.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	1호	10,000	1,500	4,500	4,000

-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45%, 자담 40%

나. 지원한도 : 10,000천원/호

- 농가당 지원한도액 내에서 실 구입비로 지원 비율에 의거 지원,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농가 자부담

다. 사업대상 : 동물복지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유기·무항생제인증 농장, 안전관리인증(HACCP) 농장, 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 중 1가지 이상 기 지정(인증) 및 지정(인증) 준비 농가

- 대상축종 :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염소   * 염소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제외

*  (지원제외) ① 사업대상자 선정일 기준 가축 사육밀도 초과농가

② 축산법 위반 등 행정처분농가(’24년 1년간)

③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 농가(’24. 12. 31. 기준)

라. 우선순위

① ‘전라남도 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 기지정 농가 중 환경친화축산 관련 인증을 신규로 지정 받으려는 농가

② 동물복지축산농장, 유기축산물 인증을 신규로 지정 받으려는 농가

③ 깨끗한 축산농장, 무항생제축산물, HACCP 인증을 신규로 지정 받으려는 농가

④ 환경친화축산 관련 인증 기지정 농가 중 인증 유지를 위한 시설 개선이 필요한 농가(보유 인증이 많을수록 우선순위)

*  (환경친화축산 관련 인증)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동물복지축산, 전라남도 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 깨끗한축산농장, HACCP

마. 사업내용 : 환경친화 축사 사육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 등

- 축사시설 개·보수, 사양관리·사육환경·방역시설 개선, 축사주변 경관조성 등

· (경관개선시설) 환경 및 농촌 환경보전을 위한 주변 환경 개선 시설로 축사 주변 나무식재, 조경식물 식재, 화단 공사 등

· (기타시설) 가축운동장 설치, 폐사축 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붕 및 유출방지턱, 차량 및 출입자 소독시설 등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25. 1. 1. ~ 12. 31.

다.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경상적 보조(깦짚, 소독약품, 미생물제, 악취저감제 등)를 제외한 환경친화 축사 시설·장비 등 지원

* 단 도에서 지원하는 타 사업과 중복지원 농가는 제외

- 예) 가축 폭염피해 예방 시설장비 지원 품목(환풍기 등)

라. 사업시행절차

① 사업신청

- 시·군에서는 연초 사업지침에 따라 농가에 사업 홍보 실시

- 농가는 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 또는 깨끗한 축산농장, 유기·무항생제, 안전관리인증(HACCP) 자가점검표 점검 후 시·군 및 읍·면·동에 사업 신청(서식 1)

- 시·군은 사업신청자 자가채점표(붙임 1 ~ 5) 확인 후 사업목적에 적합한 신청자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후 도 보고 및 사업 추진

②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결정

- 사업대상자는 시·군에서 원활히 사업을 검토하여 교부결정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교부 신청

- 시‧군은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이 구체적인지 확인하고, 미비 시 보완 조치 지시

* 사업주관 부서(시·군)의 교부 결정 없이 착공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사업 취소 사유이므로 사업대상자가 절차 준수토록 유의

③ 사업 추진

-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에 맞게 사업추진을 하는지 현장 확인

* 교부결정 이후 사업대상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사업 미 추진시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사업 미 추진 사유서 징구 등 연내 사업완료토록 적극 조치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된 사항에 따르도록 지도

④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대상자는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증, 사진 등)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사업비 지급 신청

-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에 따라 자부담 우선 집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보조금 지급(자부담 납부 확인은 계좌를 통해 실시)

-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계획 대비 사업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정산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 및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가능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 환급 받는 경우 사업비 정산 시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을 하고, 환급금은 지원 비율에 따라 환수 조치. 단, 부가세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될 금액만큼을 자부담에 더하여 사업비로 쓸 경우,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미리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⑤ 사후관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동 사업지침에 의거 사업 추진 및 관련 법령 위반시 보조금 회수 조치

Ⅲ		행정사항

○ 시·군은 사업완료 농가가 환경친화 축산 관련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도

○ 시·군은 사업 대상자 선정 후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 시는 대상자 신속히 변경 추진

○ 해당 사업비 초과분에 대한 지원은 시·군 자체사업으로 추진 가능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제출(시·군 → 도) : ’25. 2. 29.까지(서식 2)

○ 사업비 정산결과 제출(시·군 → 도) : ’26. 1. 10.까지(서식 3)

- 예산 이월시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보고

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농가주소						연 락 처 (핸드폰)
농장주소 (설치농장)						농장명
축산업허가 (등록)번호					축종		두수
인증여부 (지정번호)	동물복지 축산농장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HACCP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

□ 사업신청내용

세부사업내용	사업목적 (인증)	사 업 비(천원)
		계	도비(15%)	시·군비(45%)	자담(40%)
예) 가축운동장 설치, 농장주변 경관조성 등	* 사업완료 후 인증 예정 내용 기재	10,000	1,500	4,500	4,000

※ 지원한도 10,000천원/호,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붙임  1. 가축사육업 등록증 1부.

2. 견적서 1부.

3.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끝.

2025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  귀하

6.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

* 본 지침은 2024년도 농식품부‧전남도 기준으로 2025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장성군	농업축산과	팀 장 고광신 담당자 이준헌	061-390-8419 061-390-8421

❍ 파리 등 해충구제를 위해 살충제 살포 시 축산물에 농약 잔류 우려

❍ 친환경 천적 곤충 이용 파리 구제를 통한 깨끗한 가축 사육환경 조성

1		추진방침

❍ 천적인 기생벌 삽입제품 공급을 통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2025. 12.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도비	군비	자담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235set	28,200	4,230	18,330	5,640

○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사슴, 흑염소, 말

○ 지급기준 : 한육우‧젖소 50두, 돼지 1,000두, 닭 20천수(산란 10천수), 오리 10천수당 1set공급

※ 메추리는 닭 지급기준 적용, 사슴·흑염소·말은 한육우 지급기준 적용

○ 지원단가 : 120천원/set    * 지원한도 : 1,800천원/15set/호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지원한도 미만은 실구입비용으로 정산

○ 지원방법

-  농가별 균등 배분을 지양하고 축종별 지원기준에 의거 농가당 최대 7개월 사용분을 지원    * 파리가 번성하는 4월 초~10월 말 집중 공급되도록 조치

-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시 축산단체와 협의하여 해충이 많은 지역 및 농가에 집중 지원

-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마을 인근 농장, 민원 발생 농장 우선 지원

* 특히, 사업 목적과 다른‘파리끈끈이’제품을 농가가 구입하지 않도록 조치

다. 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

①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및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농가

②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및 깨끗한축산농장 지정농가

③ HACCP 및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가

④ 기타 농가

라. 지원조건 : 보조 80%(도비 15%, 시·군비 65%), 자담 20%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25. 1. ～ 12.

다. 사업내용

○ 해충(파리) 구제를 위한 친환경 천적 기생벌(배노랑금좀벌) 삽입제품 구입비 지원(최대 15set/7개월 공급)  * 축분 집하장, 사료급여시설 및 축사주변 등에 설치

※ 1set : 천적기생번데기 10만개 이상

라. 대상자 선정 절차

○ 사업신청(희망자→시·군) → 사업계획 검토(농장 타당성조사, 현지심사) 및 대상자 확정 보고(시·군→도)

마. 시·군 기본계획수립 및 교육 : 1~2월

○ 시장, 군수는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및 공급계획 등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지원대상자 확정 후 천적 기생벌(배노랑금좀벌) 사용방법, 사용시기,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사업시행 전 공급업체에서 교육 실시하도록 조치

바. 공급방법

○ 제품은 녹색기술 인증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녹색기술제품)을 우선 구입하도록 할 수 있음

※ 관련근거 : 정부합동평가 지표(신기술제품 우선구매율) 실적알림 및 구매 협조 요청

(도 중소벤처기업과-14395(2020.12.16.)호)

○ 대상자 선정 및 제품 공급을 축산단체와 협의하여 파리가 많은 지역에 집중 지원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 천적 기생벌(배노랑금좀벌)의 번식기간이 2～3주임을 감안, 적정 시기에 계속 공급되도록 하여 구제효과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자체 공급계획 수립

-  농가와 일정 상의 후 파리 구제효과가 있는 시기에 지속 공급하되 파리발생 시기에 늦지 않도록 적기 공급

- 전라남도 제조업체 제품 우선 구매

※ 관련근거 : 전라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전라남도조례 제4862호, 2019.6.11. 제정)

사. 보조금 지급

○ 4월 조기 공급을 위해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농가중 시·군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제품을 구입한 농가에 대해 보조금 소급 집행 가능

○ 시·군에서는 제품 공급 여부를 현지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업비 지급

-  제품 공급업체에서 축산농가에 제품 공급 여부 및 선정된 농가에서 제품을 사용하는지 확인 후, 공급 업체에 보조금 지급(사업 대상 농가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 징구)

※ 반드시 농가 자부담 납부 사항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아. 사후관리

○ 지원받은 제품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효율적 사후관리가 되도록 지도 감독하고 제품을 방치할 경우 지원 중단

Ⅲ. 행정사항

○ 공급된 천적 기생벌(배노랑금좀벌)의 파리 구제 상태를 매월 1회 확인

○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제출 : 2025. 2. 28.

※ 파리 발생 시기에 천적기생벌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

○ 제품이 공급되는 시기에 사업 추진실태와 현장 애로사항 등 건의사항 수렴을 위해 현장점검 실시

○ 사업완료 실적 및 정산보고 : 2025. 1. 15.

2025년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축사주소		축종/사육두수	/

❑ 신청내용                                            (단위:  천원)

연번	품 목	단가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자담
1	천적기생벌	120	10set	1,200	960	240

❑ 인증현황

연번	무항생제 축산물	유기 축산물	깨끗한 축산농장	HACCP 인증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비고
1	여	부	부	부	부

붙임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2025.  1.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7. 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지원사업

* 본 지침은 2024년도 농식품부‧전남도 기준으로 2025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장성군	농업축산과	팀 장 고광신 담당자 황인창	061-390-8419 061-390-8420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가. 퇴비부숙 시설·장비 지원으로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환경친화축산 구현

나. 발효되지 않은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여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2. 추진방침

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시행에 따른 가축분뇨 적정관리 및 자원화 지원

나. 퇴비 부숙관리 미흡에 따른 악취발생 예방 및 퇴비사·장비 부족 문제 해결

3. 근거법령

가.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나. 악취방지법 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Ⅱ. 사업 추진계획

1. 사업주관 : 시장·군수

2. 사업기간 : 2025. 1.∼12.

3.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10%)	시·군비(30%)	자부담(60%)
2개소	60,000	6,000	18,000	36,000

* 시·군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지원비율 조정 가능

Ⅲ. 세부 사업계획

1. 지원자격 및 필요요건

가.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퇴비부숙도 검사대상농가*, 가축분뇨자원화조직체,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고된 지렁이 사육농가

* 퇴비부숙도 검사대상 : 축사 신고규모 이상농가(소 100㎡, 돼지 50㎡, 가금·기타 200㎡)

** 가축분뇨처리사업 등 타 사업과 중복여부를 반드시 검토

나. 지원품목 : 퇴비사 보완·증축, 퇴비 부숙촉진 시설·장비* 지원

* 퇴비사 바닥 통풍시설, 퇴비 교반장비(스키드로더, 굴삭기 등), 가축분뇨 펠렛화 장비

<퇴비사 증축>

- 해당 지역(부지)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증축 요건을 충족할 것

- 사업시행 전 건축 허가·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완료 후 준공검사 등을 지체 없이 실시

-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로부터 사업계획과 설계도 등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되, 보조금교부결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조치를 할 수 있음

<퇴비사 바닥 통풍시설>

- 퇴비사 바닥 또는 적재된 퇴비에 산소 등 공급이 가능한 고정식·이동식 파이프라인 설치

- 인건비는 설치비용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퇴비를 충분히 부숙 시킬 수 있는 시설로 장기간 사용이 가능할 것

<퇴비교반 기계·장비, 가축분뇨 펠렛화 장비>

- 가축분뇨 자원화 등의 작업에 적합한 장비

-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기관의 사후관리 보증서를 발급받아 기계·장비와 함께 공급

-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의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에 대해 지원하며, 정부지원 대상이 아닐 경우 시·군에서 검토·판단하여 지원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2조(안정관리)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정 등을 받아야 하되, 검정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안전장치 부착 확인

- 지원된 기계·장비의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 등을 쉽게 활인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부착

- 지원된 기계·장비는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 등에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

- 중고장비를 구입할 경우, 농림사업 시행지침의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의 중고 농업기계 항목을 준용하여 시·군에서 검토·판단하여 지원

․ 중고장비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제조년으로부터 5년 이내의 장비구입

․ 장비 금액의 자부담금 입금을 반드시 확인하여 집행

․ 장비 금액 과다 설정 등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아래 절차 확인

① 장비 구입 시 담당 직원이 현장에 방문하여 장비 모델 및 가동여부 확인

② 적정가 확인하기 위해 유사한 중고제품의 견적서 2건 이상을 받아 비교

③ 중고장비 보증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할 것

④ 중고장비 유통 업체를 통해 거래 (개인간 거래 불인정)

* 중고 매매 시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의 별지2호 서식을 작성, 시·군에서 중고 거래금액, 사후관리, 피해보상 등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

** 중고장비 가동 이상, 고장 책임 소지 등 민원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2. 우선순위

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장

②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HACCP, 녹색축산 등 인증농가

③ 중·소규모 축산농가

④ 여성농업인

3. 지원한도 및 사용용도

가. 지원한도 : 50백만원

나.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축분뇨 부숙을 위한 퇴비사 보완·증축

- 퇴적된 퇴비를 교반하거나 부숙촉진에 효과가 있는 시설 및 기계·장비

- 가축분뇨를 압축·건조하여 자원화 등이 가능한 장비

Ⅳ. 사업추진체계

1. 신청단계

사업 시행지침 알림	➟	홍보 및 신청공고	➟	사업 신청
도 → 시군		시·군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 시·군

도

❍ 세부 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군에 알림

시·군

❍ 도 시행지침을 기준으로 자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대상자에게 홍보하고 사업 희망자로부터 신청서 접수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서(계획서) 등을 관할 시·군에 제출

2. 선정단계

대상자 선정 및 알림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시·군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 시·군		시·군

시·군

❍ 접수된 사업신청서에 대해 사업의 적합성·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자체 평가 등을 통해 사업 대상자 선정

* 가축분뇨처리사업 등 타 사업과 중복여부를 반드시 검토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게 선정 결과를 알리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

❍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이 접수되면 교부 여부를 지체없이 판단하고 교부결정 통지

사업대상자

❍ 사업 대상자 선정을 통보받은 즉시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시·군에 제출

3. 시행 및 정산단계

사업 시행	➟	정산서류 등 제출	➟	검토 및 보조금 지급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 시·군		시·군

사업대상자

❍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는 대로 조속히 사업추진

※ 도내 소재 업체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도내 생산업체 제품 우선 구매

❍ 본 사업의 부실시공 예방,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경쟁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

* 단, 개별 사업비 5천만원 이하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가 다수인 점을 감안,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자가 직접 시공·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할 수 있음

❍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 등)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청구 시 자부담 입금내역이 포함된 통장사본을 반드시 시·군에 제출해야 함(자부담 우선 집행)

❍ 보조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내 보조금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선정 취소, 보조금 삭감 등 조치

※ 참고사항

․기본규정 제57조제6항에 따라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는 사업수행자 선정을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 등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등은 예외)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재투자를 승인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보조비율 만큼은 자부담금으로 인정 안됨

시·군

❍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1개월 이내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9조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자부담이 사업시행 업체에 입금 되었는지 철저히 확인

-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실제 사업의 추진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 비율 준수 여부, 선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 추진한 사업은 사업비에 포함할 수 없음

-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

- 사업비 집행실적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

❍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

❍ 기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항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함

4.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단계

시·군

❍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

❍ 사후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연1회 이상 사후관리 실태 등 점검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조건을 미준수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도에 보고 및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

*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휴·폐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 가능 대상) : 10년 ± 3년(사업특성, 사용·관리환경 고려)

- 부동산의 종물(건물 내 고정식 기계설비 등) : 10년 ± 3년(사업특성, 사용·관리환경 고려)

- 기계·장비(농기계 등 500만원 이상 고정식 또는 이동식) : 5년 ± 2년(사업특성, 사용·관리환경 고려)

- 기타 500만원 미만의 소모성 기자재 : 1년(사업특성, 사용·관리환경 고려 재외 가능)

* 위 기간동안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제한

사업대상자

❍ 사후관리기간 내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위 내용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관리

Ⅴ. 행정사항

❍ 사업홍보 및 희망농가 사업신청	: 2025. 1. ~ 2.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제출	: 2025. 2. 28.까지

❍ 사업완료 및 정산결과 제출	: 2025. 12. 15. 까지

* 사업 추진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하절기(6월) 이전 사업 완료 독려

2025년 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농가주소				사업장소재지
축종		축사 (동,㎡)		연 락 처 (핸드폰)
		퇴비사 (동,㎡)

□ 사업신청내용

신청품목	신청량	단 가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10%)	시군비 (30%)	자부담 (60%)
스키드로더	30,000	1식	30,000	3,000	9,000	18,000
퇴비사 증축	50,000	1개소	50,000	5,000	15,000	30,000

붙임  1.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2. 견적서 1부.  끝.

20  .      .        .

신청자 :                  (인)

장성군수  귀하

8. 한우증체율 향상 지원사업

* 본 지침은 2024년도 농식품부‧전남도 기준으로 2025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장성군	농업축산과	팀 장 고광신 담당자 황인창	061-390-8419 061-390-8420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가. 사료가격 상승 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나. 사료효율 개선(증체율 향상)에 따른 축산농가 소득증대

2. 추진방침

가. 농가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보조사료(사료효율 개선, 면역증진 등) 지원

나. 사업 추진효과 극대화를 위해 비육우 사육농가 우선지원

3. 근거법령

가.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Ⅱ. 사업 추진계획

1. 사업주관 : 시장·군수

2. 사업기간 : 2025. 1. ~ 12.

3.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20%)	시·군비(50%)	자부담(30%)
12호	24,000	4,800	12,000	7,200

* 시·군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지원비율 조정 가능

Ⅲ. 세부 사업계획

1. 지원자격 및 필요요건

가.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한우 사육농가(법인)

* 지원제외

① 사업대상자 선정일 기준 가축 사육밀도 초과농가

② 한우 자연종부 농가

③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1항에 따라 정액등처리업 허가를 받은 시설(한우개량사업소)에서 생산한 정액이 아닌 미허가업체에서 생산한 정액을 구입하여 인공수정하는 농가

④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 농가(’24. 12. 31.기준)

⑤ 사육마릿수 150마리 이상(사업대상자 선정일 기준)

나. 지원품목 : 한우 증체율 향상을 위한 보조사료로 아래 기준을 충족한 제품

- 도내 생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로 등록된 제품 및 조달청에 등록된 사료효율 개선·생산성 향상(증체율 향상) 목적을 가진 보조사료

* 관련근거 : 도내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계약 제도[도 회계과-41800(’16.11.24.)]

- 특정업체의 독과점 예방 및 형평성 확보, 농가 선택폭 확대, 재품선정에 대한 민원 예방 등을 위해 시·군별 1개 업체의 제품이 50% 이상이 되지 않도록 제품 선정(2∼3개 이상의 제품 선정 권장)

* 사업량이 10호 미만인 시·군은 예외

- 장 기능 개선, 사료효율 개선, 스트레스 완화, 증체율 향상 등 생산성 향상에 효능(효과)이 있는 제품

- 송아지 설사예방 등 면역증진에 효능(효과)이 있는 제품

- 농가가 희망하는 제품으로 지원(생산자 단체와 협의하여 선정 가능)

※ 품목제외 : ①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도 자체)으로 지원하는 제품
② 2022년 이후 사료관리법으로 처분받은 업체의 모든 제품

* 제품 성분 중 친환경 축산물 인증 취소 성분이 첨가된 제품이 인증농가에 공급되지 않도록 유의

2. 우선순위

① 중·소규모(50마리 미만) 사육 농가

- 신청농가의 사육마릿수 차이가 5마리 미만일 경우 축산관련 인증* 농가 우선

* 유기·무항생제 인증, 동물복지 축산농장, 녹색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HACCP 인증 등

② 150마리 미만 사육농가

③ 여성농업인(단독·공동경영, 경영체등록 등으로 증빙)

3. 지원한도 : 농가당 총사업비 2백만원(초과 금액은 자부담)

가. 마리당 급여 권장량만큼만 지원 가능하며 최대 6개월이내 사용량 지원(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육 중인 한우 사육두수만큼만 지원)

Ⅳ. 사업추진체계

1. 신청단계

사업 시행지침 알림	➟	홍보 및 신청공고	➟	사업 신청
도 → 시·군		시·군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 시·군

도

❍ 세부 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군에 알림

시·군

❍ 도 시행지침을 기준으로 자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대상자에게 홍보하고 사업 희망자로부터 신청서 접수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서(계획서) 등을 관할 시·군에 제출

2. 선정단계

대상자 선정 및 알림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시·군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 시·군		시·군

시·군

❍ 접수된 사업신청서에 대해 사업의 적합성·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자체 평가 등을 통해 사업 대상자 선정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게 선정 결과를 알리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

❍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이 접수되면 교부 여부를 판단하고 지체없이 교부결정 통지

사업대상자

❍ 사업 대상자 선정을 통보받은 즉시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시·군에 제출

3. 시행 및 정산단계

사업 시행	➟	정산서류 등 제출	➟	검토 및 보조금 지급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 시·군		시·군

사업대상자

❍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는 대로 조속히 사업추진

※ 도내 소재 업체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도내 생산업체 제품 우선 구매

❍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 등)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청구 시 자부담 입금내역이 포함된 통장사본을 반드시 시·군에 제출해야 함(자부담 우선 집행)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할 경우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재투자를 승인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보조비율 만큼은 자부담금으로 인정 안됨

시·군

❍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1개월 이내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9조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자부담이 사업시행 업체에 입금 되었는지 철저히 확인

-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실제 사업의 추진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 비율 준수 여부, 선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 추진한 사업은 사업비에 포함할 수 없음

-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

- 사업비 집행실적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

❍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

❍ 기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항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함

4.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단계

시·군

❍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미준수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도에 보고 및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

*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휴·폐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Ⅴ. 행정사항

❍ 사업홍보 및 희망농가 사업신청	: 2025. 1. ~ 2.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제출	: 2025. 3.

❍ 사업완료 및 정산결과 제출	: 2025. 12.

2025년 한우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농가주소				사업장소재지
축종		두수		연 락 처 (핸드폰)

□ 사업신청내용

신청품목	신청량	단 가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20%)	시군비 (50%)	자부담 (30%)
한우 증체율 향상 보조사료	1식	50	2,000	400	1,000	600

※ 사업비 지원한도는 2,000천원 이내이며, 실 구입 가격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가축사육밀도 초과 농가·자연종부 농가,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1항에 따라 정액등처리업 허가를 받은 시설(한우개량사업소)에서 생산한 정액이 아닌 미허가업체에서 생산한 정액을 구입하여 인공수정하는 농가·축산관련종사자 교육 미이수 농가는 지원이 불가하며, 사업추진 중 위 사항이 적발될 경우 보조금이 환수됨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끝.

20  .      .        .

신청자 :                  (인)

장성군수  귀하

9. 소 사육농가 사육환경 개선장비 지원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장성군	농업축산과	팀 장 고광신 담당자 황인창	061-390-8419 061-390-8420

❍ 축사 운영 시 필요한 사육기자재의 통합 지원사업 추진 필요

❍ 축산농가 사육 기자재 지원을 통한 농가 생산성 향상 및 소득 증대

1		추진방침

❍ 한우 개체관리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사육환경 개선장비 지원

❍ 사업추진 극대화를 위해 가급적 하절기 이전 설치 완료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2025. 12.

❍ 사 업 비 : 300,000천원(보조 150,000, 자담 150,000)

❍ 지원품목

(단위:천원)

연번	지원품목	단가 /대	보조비율	비 고
계	4개 품목
1	자동목걸림	70	보조50%, 자담50%	-
2	환풍기 (축산용 환풍기)	330	보조50%, 자담50%	부가가치세 환급품목
3	급수기 (축사용 워터컵)	220	보조50%, 자담50%	부가가치세 환급품목
4	자동목걸림 자동개폐장치	2,000	보조50%, 자담50%	-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을 받은 한우·젖소 사육농가

※ 우선순위 농가 내에서 아래 항목 개소수가 많은 경우 우선 선정    ❍ 지원한도 : 3,000천원/호

❍ 사업내용 : 축산농장 운영시 필요한 기자재 지원

- 지원한도내 2개 품목내 신청가능

예) (신청가능) 환풍기10대, 급수기10대

(신청불가) 환풍기5대, 급수기10대, 자동목걸림10대 ⇒ 3개 품목은 신청불가

3		참여업체 공고 및 계약

❍ 2025. 1월 참여업체 공고를 통해 공급업체 선정

❍ 선정된 공급업체가 다수일 경우 보조사업자(농가)가 희망하는

업체와 계약(필요시 사업설명회 추진예정)

❍ 선정된 공급업체 이외 타 업체를 희망시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동 사업 지원자격 요건에 맞는 업체 증빙자료 첨부하여 신청할

경우 타 업체와 계약가능

4		사업추진방법

❍ 사업신청은 사업참여 희망하는 농가는 읍·면사무소에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은 사업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검토,

사업신청 사업장 방문, 축산, 농촌개발 및 산림분과 위원회에서 선정

❍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사전구입시 지원불가

❍ 사업지침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변경할 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회수

5		보조금 정산

❍ 농가 자부담이 업체 통장에 입금된 것을 철저히 확인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보조금 지급 신청

❍ 군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후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 지급

❍ 군에서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완료 후 완료보고 및 사업정산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 지원받은 제품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효율적 사후

관리(5년)가 되도록 지도 감독(농가 관리카드 작성비치)

❍ 불공정 거래행위 확인 시, 보조금 전액 환수(농가와 남품업체는 향후 2년간 사업제한)

❍ 보조금 청구서류 : 시행지침 Ⅺ-2 보조금 청구서식 참조

2025년 소 사육농가 사육환경 개선장비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축사주소		축종/사육두수	/

❑ 신청내용                                            (단위:  천원)

연번	품 목	사업량	단가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자담
계
1	환풍기	1
2	급수기	1

※ 지원한도 사업비(3,000천원)내 2개 제품만 신청가능

붙임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2025.  1.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10. 소 사육농가 사양관리 개선제 지원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장성군	농업축산과	팀 장 고광신 담당자 황인창	061-390-8419 061-390-8421

❍ 어미소로부터 초유를 공급받지 못한 송아지 사육농가에게 대용초유 지원,

성장과정에서 필요한 영양소 공급 및 면역력 향상으로 질병 저항성 제고

1		추진방침

❍ 조산 등으로 초유 급여가 어려운 송아지에 대한 대용초유 제공

❍ 한우 사육농가에게 선호 제품 추천받아 축산농가 공급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2025. 12.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군비(50%)	자담(50%)
소 사육농가 사양관리 개선제	5,000두	100,000	50,000	50,000

□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 받은 한우·젖소 사육 농가

□ 지원조건 : 보조 50%(군비 50%), 자담 50%

□ 지원품목 : 2종(대체 모유, 미네랄블럭)

□ 지원내용 : 소 사육농가에 대용 초유제품 및 미네랄블럭 지원

□ 지원한도 : 1,000천원/1개소(보조 50%, 자담 50%)

- 농가는 지원한도내 1개 제품만 신청가능

□ 사업량 배정 : 사육두수 비례하여 배정

3		공급제품 및 업체선정

❍ 2025. 1월 참여업체 공고를 통해 공급업체 선정

❍ 선정된 공급업체가 다수일 경우 보조사업자(농가)가 희망하는

업체와 계약(필요시 사업설명회 추진예정)

❍ 선정된 공급업체 이외 타 업체를 희망시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동 사업 지원자격 요건에 맞는 업체 증빙자료 첨부하여 신청할

경우 타 업체와 계약가능

4		농가 공급방법 및 보조금 정산

□ 군에서 제품 공급업체 및 대상농가 선정

□ 사업대상자 명단을 선정된 제품공급업체에 통보

□ 공급업체는 제품공급을 완료하고 농가에 인수증을 발급

□ 군에서는 대상농가 및 공급업체와 지원 시기 등을 사전에 협의

하여 제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

□ 보조금신청 및 정산

- 보조금 집행 전 농가별 제품 공급실태 점검 후 자금집행

- 농가 자부담이 업체 통장에 입금된 것을 철저히 확인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함

❍ 보조금 청구서류 : 시행지침 Ⅺ-1 보조금 청구서식 참조

2025년 소 사육농가 사양관리 개선제 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축사주소		축종/사육두수	/

❑ 신청내용                                            (단위:  천원)

연번	품 목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자담
1	대체모유 or 미네블럭	1식	1,000	500	500

※ 지원한도 사업비(1,000천원)내 1개 제품만 신청가능

붙임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2025.  1.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11.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장성군	농업축산과	팀 장 고광신 담당자 황인창	061-390-8419 061-390-8420

❍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수분조절제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화학비료를 대체함으로써 자연순환 농업 촉진

1		추진방침

❍ 깨끗한 축산농장 등 인증농장에 지원하여 환경친화적 축산농가       육성 촉진

❍ 퇴비 부숙도 관리가 어려운 중‧소규모 축산농가 우선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2025. 12.

❍ 사 업 비

(단위:천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군비	자담
1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500톤	200,000	100,000	100,000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받은 한우·젖소농가

❍ 지원조건 : 보조 50%(군비 50%, 자담 50%)

❍ 사업내용 :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왕겨 및 수분조절제 지원

❍ 지원단가 : 400원/kg 이하

❍ 지원한도 : 3백만원/호

※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지원한도 미만은 실구입비용 정산

3		참여업체 공고 및 계약

❍ 2025. 1월 참여업체 공고를 통해 공급업체 선정

❍ 선정된 공급업체가 다수일 경우 보조사업자(농가)가 희망하는

업체와 계약(필요시 사업설명회 추진예정)

❍ 선정된 공급업체 이외 타 업체를 희망시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동 사업 지원자격 요건에 맞는 업체 증빙자료 첨부하여 신청할

경우 타 업체와 계약가능

4		사업추진방법

❍ 사업신청은 사업참여 희망하는 축산농가가 읍·면사무소에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은 사업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검토,

축산, 농촌개발 및 산림분과 위원회에서 선정

❍ 톱밥의 수분량은 20%내외의 제품을 사용(권고)

※ 사업자 미등록 업체, 전자계산서 미발행 업체를 통해 구입한 품목은 정산불가

❍ 대상자는 수분조절제 구입대금을 납품업체에 무통장 입금 또는

계좌이체 후 세금계산서 발급

5		보조금 정산

❍ 톱밥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부가가치세 환급 품목)

❍ 농가 자부담이 업체 통장에 입금된 것을 철저히 확인(전용통장개설)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보조금 지급 신청

❍ 군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후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지급

❍ 군에서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완료 후 완료보고 및 사업정산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 보조금 청구서류 : 시행지침 Ⅺ-1 보조금 청구서식 참조

2025년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축사주소		축종/사육두수	/

❑ 신청내용                                            (단위:  천원)

연번	품 목	단가	사업량	사업비	비고
1	톱밥	400원	1식	3,000

붙임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2025.  1.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12. 한우 ICT 융복합 지원사업

* 본 지침은 2024년도 농식품부‧전남도 기준으로 2025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장성군	농업축산과	팀 장 고광신 담당자 황인창	061-390-8419 061-390-8420

○ 한우 개체 관리 정보를 데이터화하여 ICT 기술 접목으로 효율적인 사양관리 체계 확립

Ⅰ		추진방향

○ 축산시설을 원거리에서 CCTV, 발정탐지기 등 제어시스템을 통해 한우 개체관리 할 수 있는 ICT 장비 지원

○ 국비 보조사업(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융자금 일부 지방비(도 및 시·군비) 지원

Ⅱ		추진계획

□ 사업개요

가.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30%)	도비 (5%)	시군비 (25%)	융자 (20%)	자담 (20%)
한우 ICT 융·복합 지원	7호	105,000	31,500	5,250	26,250	21,000	21,000

나.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및 축사의 신·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한 한우 30두이상 사육하는 농업경영체

○ 지원조건 : 보조 60%(국비 30, 도비 5, 시군비 25), 융자 20%, 자담 20%

* 융자금은 자담으로 대체 가능

○ 사업내용 : ‘스마트팜 코리아(농정원 운영)’에 등록된 한우 개체관리를 위한 2개 이상 ICT 장비 지원

- 개체관리 S/W, PC, CCTV, 발정감지장비, 분만알림장비, 축사환경제어장비(컨트롤박스에 한함)

· 축산환경제어장비는 축산환경장비를 통합하여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 박스

예시) CCTV + 발정감지장비, CCTV + 축사환경제어장비, 발정감지장비 + 분만알림장비 등

○ 지원한도 : (농업경영체 기준) 15백만원/호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25. 1. ~ 12.

다. 대상자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의 예비 컨설팅 받은 농가 중 우선순위 및 대상자 적격여부 등을 검토한 후 예산 범위 내 선정

○ 지원 장비를 2개이상 동시(개체관리 S/W, CCTV, 발정탐지장비, 분만알림장비, 환경제어장비)에 도입하는 농가만 선정. 단, PC의 경우 단일 지원이 불가함으로 단일장비로 볼 수 없음.

○ 사업대상자는 지원한도(15백만원) 내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하나, 2회 이상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지자체는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

※ 지원횟수는 ’14년도 이후 본 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횟수로 판단하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본 사업지침에 규정된 사후관리기간이 도과한 사업분은 지원횟수에 산입하지 않음.

라. 우선지원

○ 대상자 선정 시 우선 순위를 먼저 반영한 후 컨설팅점수를 반영하여 선정

○ 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

- 1순위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농가,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 2순위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 깨끗한농장 지정 농가, HACCP 인증 농가

- 3순위 : 후계농업경영인 지정을 받은 경우

- 4순위 : 1~3순위를 제외한 사업 신청 농가

마. 지원제외

○ 축사 내부에서만 관찰가능하고 타장비와 연계성이 없는 아날로그형 CCTV는 제외

○ 무허가 축사 소유자, ’20.1.1 이후 본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 등 축산분야 ICT 지원 제외와 동일

○ 한우 ICT 지원 횟수, 축산 ICT 지원 횟수를 합산하여 3회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당해연도 한우 ICT 사업과 축산 ICT 동일 지원 불가

마. 제품 공급․설치

○ 한우 개체관리를 위한 시스템 장비

- 개체관리 S/W, PC, CCTV, 발정감지장비, 분만알림장비, 축사환경제어장비(컨트롤박스)이외의 장비는 축산 ICT를 통하여 지원

○ ICT 융·복합 시설 업체는 농식품부의 ICT융복합 장비 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등록되어야 하고, 농정원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장비

- 단, PC, CCTV 등 범용장비는 기업정보 등록 완료 시 지원 가능

○ 계약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보유 여부 등 확인 및 관계 법령 준수

바.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중 자부담 납부 확인은 계좌를 통해 실시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지원 한도 미만은 실 구입비용으로 정산

○ 보조금은 농가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위임장 제출시 시공업체에 지급가능

○ 농가 및 시공업체(위임받은 경우)는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공정별 사진, 자부담 납부 통장 사본 등 사업비 집행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군에 보조금 청구

○ 제품선정 협의 등을 통한 공급방법이 확정되기 전에 공급·설치하는 경우는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 정산은 컨설팅 기관의 시설설치컨설팅 결과보고(증빙서류, 현장사진 등 포함)를 활용하여 현장 확인 실시 후 집행

사. 사후관리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기본규정 제60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동안 시장·군수 책임 하에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정기실태조사(연 1회 이상)

○ 불공정 거래행위 확인 시, 보조금 전액 회수(농가와 납품업체는 향후 2년간 사업제한)

아. 기타 지침에 없는 사항

○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침 준수

○ ’25년 예비사업대상자 선정완료 되었으며,  추가사업신청 시 별도 시달 예정

2025년 한우 ICT 융복합 지원사업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축사주소		축종/사육두수	/

❑ 신청내용                                            (단위: 천원)

연번	품 목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자담
1

붙임 : 1. 견적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2025.  1.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13. 낙농환경(질병) 개선사업

* 본 지침은 2024년도 농식품부‧전남도 기준으로 2025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장성군	농업축산과	팀 장 고광신 담당자 황인창	061-390-8419 061-390-8420

1. 목    적

○ 낙농 환경(질병) 개선을 위한 전문 컨설팅(대체인력) 지원으로 낙농환경개선 및 생산성 향상

○ 낙농가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및 노동력 재충전으로 생산성 향상

2. 추진방침

○ 낙농가의 신청에 의거 해당지역 컨설팅 요원이 농장관리 대행 및 질병관리 컨설팅 지원

○ 낙농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시책으로 발전․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

3. 지원계획

○ 사 업 량 : 100회

○ 사 업 비 : 20백만원(도비 4, 시․군비 10, 자담 6)

-  재원 : 도비 20%, 시․군비 50%, 자담 30%

*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재원별 지원 비율을 준수하고,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

○ 지원단가 : 200천원/회

* 시·군별 여건(이용농가 수 등)에 따라 이용횟수는 증가 가능하나 이용단가는 지원단가 이하 추가

○ 지원내용 : 낙농 환경(질병) 개선을 위한 컨설팅 이용료 지원

4. 세부 실시요령

○ 사업기간 : 2025. 1. ~ 12.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시행방법 : 시․군에서 직접 시행 또는 보조사업자가 대행

* 보조사업자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생산자단체, 집유조합, 낙농 환경(질병) 개선 지원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법인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자

* 보조사업자가 시행할 경우 시․군별 자체 세부기준 마련

○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충족한 컨설팅 요원

-  현장 낙농경험이 풍부하고 낙농가에 대한 봉사자세를 갖춘 심신이 건강한 컨설팅 요원

○ 수혜대상 : 다음 두가지 조건을 충족한 농가

-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에 의한 축산업 등록․허가를 받은 낙농가

-  낙농 환경(질병) 개선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농가

○ 농가당 이용횟수 한도

-  사업시행기관에서 참여농가수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횟수 배정

-  갑작스런 애사 등 발생 농가가 우선 이용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용

5. 담당기관별 역할

○ 도

-  낙농 환경(질병) 개선 지원사업 실시요령 시행 및 사업추진 지도․감독

-  낙농 환경(질병) 개선 지원 사업비 배정 및 교부

○ 시․군

-  낙농 환경(질병) 개선 지원사업 대상자(낙농가)에 홍보

-  시․군 자체 낙농 환경(질병) 개선 지원사업 실시요령 시행 및 사업추진 지도․감독

․ 자부담금 부담 이행여부, 이용농가 호응도, 일지 기록관리, 작업이행 실태 등

-  낙농 환경(질병) 개선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사업자

-  다음 내용을 포함한 ‘낙농 환경(질병) 개선 지원사업 운영요령’을 작성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

․ 컨설팅 요원 확보방법, 인건비 지급기준, 업무 및 책임 등

․ 컨설팅 요원 교육(축산관련 교육 수료 후 사업에 참여 조치)

․ 컨설팅 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후 사업 참여 조치

․ 낙농 환경(질병) 개선 지원사업 이용료 중 농가 부담액 확보 방안

․ 소 질병발생, 도난, 폐사 등 이용농가 피해 발생의 경우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명시

․ 분쟁 발생으로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 민법 등에 의한 해결 방안 등

-  사업추진 기간 중 수시 및 분기별 현지 점검 및 지도 실시

-  컨설팅 요원의 업무 실적에 따른 관련 서류 및 이용농가 확인 후 보조금을 컨설팅 요원 명의의 계좌에 입금 조치

○ 컨설팅 요원

-  자    격 : 현장 낙농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낙농가에 대한 봉사자세를 갖춘 심신이 건강한 자

-  업무 범위 : 착유, 질병관리, 사양관리 등 지원

-  1일 작업이 끝난 후 이상 유무를 이용농가에 인계할 것

-  낙농 환경(질병) 개선 지원사업 작업일지 작성[서식 3] 후 농가의 확인(날인)을 받아 보조사업자에게 제출

6. 사업추진요령

○ 보조사업자는 농가로부터 컨설팅 이용 신청이 접수되면 농가가 신청한 날짜에 맞춰 시행하되 농가가 신청한 이용일이 겹칠 경우는 농가와 날짜를 조정하여 시행

○ 길흉사․질병․불의의 사고 농가에 컨설팅 우선 지원 조치

○ 컨설팅 이용에 따른 사고시 책임 소재는 농가나 컨설팅 요원간에 책임 정도에 따라 보조사업자가‘낙농 환경(질병) 개선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처리하되, 합의가 안될 경우는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리

○ 기타 컨설팅요원의 근무시간, 업무, 이용자의 의무 등 제반 사항은 사업시행기관의‘낙농 환경(질병) 개선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시행

7. 자금집행과 정산

○ 시·군 예산편성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불용액 발생 방지 및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추진된 사업(2025.1.1. 이후)에 대해서도 시·군에서 자체 판단하여 사업비를 소급 적용하여 집행

* 소급적용 시 증빙서류 확인 철저

○ 보조사업자는 농가 자부담을 제외한 사업비를 관할 시․군에 보조금 신청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관련 서류를 검토 후 농가 자부담을 제외한 사업비를 보조사업자에게 송금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컨설팅요원 명의의 계좌에 입금 조치

-  농가 자부담은 ‘낙농 환경(질병) 개선 지원사업 운영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

○ 시․군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사업비를 중간 정산하고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실적과 관련 증거자료를 토대로 검정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도에 완료․정산보고 실시

8. 사후관리(시․군)

○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연 2회이상 점검하여 지원목적대로 활용되지 않거나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회수 등 조치

○ 관련 서류 허위 작성 등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자는 정부지원 사업자금 지원 중단

9. 행정사항(시․군)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지원사업 추진계획 제출 : ’25. 1. 31.까지

○ 낙농 환경(질병) 개선 지원사업 정산 결과 제출

2025년 낙농환경(질병) 개선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축사주소		축종/사육두수	/

❑ 신청내용                                            (단위: 천원)

연번	품 목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자담
1	낙농환경 컨설팅	40회	8,000	5,600	2,400

붙임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2025.  1.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14. 젖소 분뇨 발효촉진 지원사업

* 본 지침은 2024년도 농식품부‧전남도 기준으로 2025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장성군	농업축산과	팀 장 고광신 담당자 황인창	061-390-8419 061-390-8420

가축 분뇨 발효촉진제를 지원하여 축분 적정관리 및 악취발생 예방을 통한 환경친화축산 육성

1. 추진방침

○ 축사와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가축분뇨 발효 촉진제 지원

○ 축산용 미생물제 공급으로 가축분뇨 발효를 촉진하여 퇴비 부숙도 검사 기준 준수

2.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1)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20%	시·군비50%	자부담30%
4호	20,000	4,000	10,000	6,000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젖소 사육농가

* 지원제외 : ① 사업 대상자 선정일 기준 가축 사육밀도 초과농가

② 가축분뇨법 위반 등 행정처분 농가(’23년도 1년간)

③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 농가(’24.12.31. 기준)

○ 지원한도 : 농가별 총사업비 5백만원 이내

- 환경부서 민원 발생 확인농가, 악취관리 필요 농가는 시‧군에서 검토‧판단하여 지원한도의 50%까지 추가 지원 가능

* 시‧군에서 축사환경, 민원, 사육두수 등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제품 단가 :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별 품목당 ㎏(ℓ)당 단가로 지원 비율에 의거 정산

* 조달청에 품목은 등록되어 있으나 제품 가격이 미등록된 경우 가격 등록 후 참여 가능

○ 지원우선 순위

① 악취 민원 발생 농가(환경부서 민원 사실 확인)

②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등

③ 중·소규모 축산농가(친환경, 동물복지, 녹색축산, HACCP 인증 우선)

○ 지원품목 : 축산용 미생물제(미생물 첨가 혼합제 포함)로써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제품

-「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로 등록된 제품

- 급이용 : 도내 소재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조달청(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

※ 관련근거 : 도내업체 보호 육성을 위한 계약제도[도 회계과-41800(‘16.11.24.)호]

- 축사․퇴비사 등 살포용 : 조달청(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

- 특정업체의 독과점 예방 및 형평성 확보, 농가 선택폭 확대, 재품선정에 대한 민원 예방 등을 위해 시·군별 1개 업체의 제품이 50% 이상이 되지 않도록 제품 선정(2∼3개 이상의 제품 선정 권장)

* 사업량이 5호 미만인 시·군은 예외

- 주 효능으로 퇴비의 발효 또는 부숙 촉진이 목적인 제품

‧ 용도 : 급이용 또는 축사·퇴비사 등 살포용(액상 또는 분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연구기관 등을 통해 퇴비 부숙(발효) 촉진 효능 검증이 완료된 제품

○ 제품 선정 : 농가가 희망하는 제품

나. 사업시행요령

1) 사업주관 : 시장․ 군수

2) 사업기간 : 2025. 1. ∼ 12.

3) 사업추진 절차

① 시‧군에서 사업지침에 따라 대상농가에 사업홍보 실시

② 사업 신청농가에 대해 평가 후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확정 통보

③ 사업 대상자는 사업 확정 통보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보조금 교부 신청

④ 시·군은 교부 여부를 지체 없이 판단하고 교부결정 및 통지

- 공급업체는 사용방법 설명 및 제품 공급을 완료하고 농가에 인수증 발급

⑤ 사업 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 등)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사업비 지급신청

⑥ 시·군은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정산은 실제 사업비 투자액으로 하고, 보조금 지급 전 자부담 입금여부 확인

- 시·군 예산편성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불용액 발생 및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추진된 사업(2025.1.1. 이후)에 대해 시·군에서 자체 판단하여 사업비에 소급 적용하여 집행 가능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08호, 2020.3.30.)

** 소급적용 시 증빙서류 확인 철저

-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

4) 보조금 신청 및 정산

○ 사업 대상자는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사전에 시·군에 제출

- 보조금 청구 시 자부담 입금내역이 포함된 통장 사본을 반드시 시·군에 제출(자부담 우선집행)

* 통장 사본 제출 거부 시 사업 대상자 제외 조치

○ 시‧군에서는 농가 자부담이 업체 통장에 입금 된 것을 철저히 확인

* 자부담 납부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자부담금을 업체로부터 농가에게 반환할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보조금 회수, 업체‧농가 2년간 정책사업 제외

○ 그 외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함

3. 행정사항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제출(시‧군→도, 서식 1) : 2025. 2. 28. 까지

○ 사업완료 및 정산결과 제출(시‧군→도, 서식 2) : 2025. 12. 31. 까지

2025년 젖소 분뇨 발효촉진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축사주소		축종/사육두수	/

❑ 신청내용                                            (단위: 천원)

연번	품 목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자담
1	분뇨발효촉진제	1톤	5,000	3,500	1,500

※ 제품은 사업대상자 확정 이후 보조금 교부신청시 작성제출

붙임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2025.  1.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15. 젖소 개량 지원사업

* 본 지침은 2024년도 도 시행지침 기준으로 2025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장성군	농업축산과	팀 장 고광신 담당자 황인창	061-390-8419 061-390-8420

❍ 젖소 혈통을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여 계획교배 및 선발, 도태 자료로 활용, 우수한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도모

1		추진방침

❍ 젖소혈통(기초·혈통·고등)등록 및 선형심사를 지원하여 유전적·

경제적으로 우수한 젖소개량 기반 구축 및 농가 개량인식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2025. 12.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도비(30%)	군비(70%)
젖소개량지원사업	200회	4,000	1,200	2,800

○ 지원대상 :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젖소 사육농가

○ 지원우선 순위

①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인증 농가

② 농림축산식품부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참여 농가

○ 사업내용 : 젖소 능력 개량을 위한 등록·심사 및 검정 비용 지원

- 등록·심사를 필한 농가에 대해 예산 범위 내 검정비용 지원

<업무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사업대상우 조사		등록위원 위촉 및 이력제 자료 제공
◦ 사업두수 ◦ 등록·심사·검정 추진계획 ◦ 지방비 확보		◦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 전남낙협, 전남낙농육우협회(농장주) 대행기관 담당자 위촉 ◦ 대행기관은 시행기관에 이력제 자료 분기별 제공

	등록ㆍ심사 추진 및 신청		개량사업 추진
	◦ 등록·심사·검정 신청 (전남낙협, 전남낙농육우협회(농장주) → 한국종축개량협회) ◦ 등록·심사·검정 내역 보고 (전남낙협, 전남낙농육우협회(농장주) → 시·군 → 도)		◦ 회비정산 (시‧군 → 전남낙협, 전남낙농육우협회(농장주)) ◦ 계획교배, 번식기록 ◦ 생산축 등록

❍ 기초등록 절차

- 기초등록 신청 ⇒ 홀스타인종 기준(모색 등) 적합 ⇒ 기초등록 ⇒ 농가에 우편 발송

❍ 혈통등록 절차

- 송아지 생산신고 ⇒ 생산개체 확인 ⇒ 혈통등록 신청 ⇒ 혈통증명서 발급 ⇒ 농가에 우편 발송

❍ 고등등록 및 선형심사 절차

- 심사 신청(낙협ㆍ농가) ⇒ 심사대상우 파악 ⇒ 심사일정 협의 ⇒ 심사 및 심사결과 현장제공(연 1회 이상 실시) ⇒ 신규 고등등록우 증명서 발급 ⇒ 농가에 우편 발송

❍ 유우군 능력검정 및 절차

- 농림축산식품부에 고시된 젖소검정기준과 가축개량사업 세부시행지침 규정에 의거 검정항목 및 절차 이행

* 검정항목 : 산유능력, 번식능력 등 16개 항목

- 검정원 입회하에 검정하되 검정시기는 30±5일 간격으로 실시 될 때 지원

- 질병치료, 방역, 품평회 등 공식행사 참여 또는 검정입회 간격이 31~35일이 되어 특정 월에 검정이 안 될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일시 검정중지 젖소에 대하여는 1비유기중 1회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을 허용

- 기타 검정방법은 세부추진계획(농협중앙회) 준용

❍ 등록단계별 지원금액

구분		금액	등록기준
등록비	기 초	8,000~10,000원/두	등록된 홀스타인 수소와 홀스타인종 모색 및 특징을 가진 암소에서 생산된 개체
	혈 통	5,000~10,000원/두	혈통등록 된 홀스타인종 씨수소와 기초 등록 된 암소 이상에서 생산된 개체 또는 혈통등록된 부·모에서 생산된 개체
	고 등	20,000원/두	부모가 혈통등록우 이상으로서 생후 24개월이상에선형심사를 필한 개체 중 심사결과 암컷은 83점 이상에혈통세대수가5대 이상 개체
선형심사비		12,000원/두	기초등록 이상의 착유중인 개체
검 정 비		15,000원/두	기초등록 이상의 착유중인 개체

3		사업추진방법

❍ 사업신청은 사업참여 희망하는 축산농가가 읍·면사무소에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은 사업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검토,

축산, 농촌개발 및 산림분과 위원회에서 선정

❍ 종축개량협회에서는 현지 등록·심사  및 검정 계획에 따라 등록·       심사 및 검정 추진

❍  전남낙협, 낙농육우협회(농장주)는 한국종축개량협회로 등록․심사     검정신청하고 동시에 군에 등록․심사 검정 신청내역을 보고(서식 1)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신청서에 따라 전산입력 후 등록증명서, 관리카드     및 심사결과를 해당농가에 직접 발송하고, 반기별 젖소 등록․심사 현황

(서식 4)을 도(군별 총괄내역)와 군(개인별내역)에 송부

4		보조금 정산

❍ 군은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통보한 반기별 등록현황<서식 4>과 전남낙협,     낙농육우협회(농장주) 등의 보고서를 대조 검토한 후 등록회비 지급

-  군 실정에 따라 전남낙협, 전남낙농육우협회(농장주) 또는 한국종축개량협회를 선택하여 지급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서식 4>에 의거 반기별로 도 및 군에 등록ㆍ심사 검정 현황 및 등록회비 납부실적을 통보

❍ 보조금 청구서류 : 시행지침 Ⅺ-1 보조금 청구서식 참조

2025년 젖소 개량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축사주소		축종/사육두수	/

❑ 신청내용                                            (단위:  천원)

연번	품 목	단가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자담
1	등록심사비	200	300회	6,000	6,000	0

붙임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2025.  1.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16. 낙농가 축사환기시스템 지원사업

* 본 지침은 2024년도 도 시행지침 기준으로 2025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장성군	농업축산과	팀 장 고광신 담당자 황인창	061-390-8419 061-390-8420

효율적인 축사 환기시스템 구축으로 사육 환경 개선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영 부담 완화

Ⅰ. 추진방향

○ 전기요금 및 깔짚교체‧퇴비처리 비용 감소 등을 통한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축사 환기시스템 지원

○ 효율적인 환기시스템 구축으로 여름철 고온스트레스 완화 및 겨울철 축사 내부 공기 순환 등 연중 사육 환경 개선

Ⅱ. 추진계획

□ 사업개요

가. 사 업 량 : 2대

나. 사 업 비 : 12,000천원(도비 1,80015%, 군비 4,20035%, 자담 6,00050%)

다. 지원단가 : 6,000천원/대(보조 3,00050%, 자담 3,00050%)  * 최대 보조한도 : 9,000천원/농가

-  제어장치(컨트롤러) 및 설치비 포함, 초과 금액은 자부담

라.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젖소 사육 농가

-  (우선순위) ① 전년도 미지원 농가, 전년도 지원한도(3대/농가) 미충족 농가

②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전라남도 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 지정, 깨끗한축산농장 지정, HACCP 인증 농가

※ 환기시스템 설치 축사의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여부 반드시 확인

*  (지원제외) ① 사업대상자 선정일 기준 가축 사육밀도 초과농가

② 축산법 위반 등 행정처분농가(’24년 1년간)

③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 농가(’24. 12. 31. 기준)

마. 사업내용 : 젖소 농가 축사 대형 환풍기(직경 4m이상) 구입‧설치 지원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25. 1. ~ 12.

다. 사업시행절차

-  사업 참여희망 농가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해당 시․군에 사업 신청 (서식 1)

-  사업신청 접수 시장․군수는 수요조사를 감안, 배정된 사업량 및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 후 도 보고 및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 선정 전 반드시 신청농가 현장 출장하여 환풍기 설치 현황(기설치 수량, 사진) 확인

-  사업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자체 변경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가급적 상반기 중(6월말 이내) 제품 설치 완료

라. 제품선정

- 직경 4M 이상 대형 환풍기(컨트롤러 포함)

- 농가 희망 제품(업체)을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공인된 제품 선정(국산제품 및 수입제품도 가능)

- 축사 형태 등 현장 여건에 맞는 제품 구입 및 시공

- 기존 시설(컨트롤 패널)과 호환되는 제품 우선 구입 및 시공

- 품질인증을 받은 우수한 제품으로 구입하되, A/S가 1년 이상 가능하고 사후관리가 용이한 제품을 설치하도록 농가 지도

- 구입 비용이 지원단가 이하 시에는 지원 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사업 추진

마.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대상자는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증, 설치 전‧중‧후 사진 등)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사업비 지급 신청

- 자부담 납부 확인은 계좌를 통해 실시

- 시·군은 제출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지원한도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지원한도 미만은 실 구입비용으로 보조금 집행

-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가능

- 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 포함)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임을 감안하여 사업비 정산 시에 예상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총사업비에서 공제한 후 보조비율 만큼 정산 처리

예시 1) 구입비용(세금계산서) 6,000,000원 : 공급가액 5,454,550원, 부가세 545,450원

→ 정산처리 : 총액 5,454,550원(보조 2,727,27050%, 자담 2,727,27050%)

예시 2) 구입비용(세금계산서) 6,600,000원 : 공급가액 6,000,000원, 부가세 600,000원

→ 정산처리 : 총액 6,000,000원(보조 3,000,00050%, 자담 3,000,00050%)

*  부가세 환급분을 제외한 공급가액에 대해 보조비율 만큼 보조금 지급

** 환급금 발생에 의한 보조금 잔액은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재투자 가능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 제4항, 제5항 적용)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바. 사후관리

- 연 2회 이상 시장‧군수 책임하에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고(사후관리기간 5년) 지원목적에 위반시 자금 회수

- 지원받은 제품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효율적 사후관리가 되도록 지도 감독(농가 관리카드 작성 비치)

- 보조금 지원시설(장비)은 5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다만 사후관리 기간 이내에 노후화, 파손 등으로 사용이 어렵거나 농장의 이동 등으로 처분을 요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함

- 설치 업체는 설치 완료 후 최소 1년 이상 무상 수리

Ⅲ.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시‧군 → 도,  서식 2) : ’25. 2. 29.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시‧군 → 도,  서식 3)    : ’26. 1. 10.

낙농가 축사환기시스템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연 락 처 :                )

□ 축산업 현황

농장주소					농장명
축산업 허가 (등록) 번호					사육두수
축사규모 (축산업 허가 등록 면적 기재)		동수	동		면적	㎡
인증내역 (신청일 현재 유효 인증)		인증종류		인증번호		인증기간

※ 인증 확인 불가 또는 인증서 미제출시 인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사업신청내용

세부사업명	지원단가 (천원)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계 (100%)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축사환기시스템 (대형 환풍기)

※ 지원한도 6,000천원/대, 농가당 3대 이내

붙임  1.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1부.

2. 각종 인증서 1부.

3. 축사 환풍기 설치 현황 1부.

4.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2025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장성군수  귀하

17. 양돈농가 사양관리 개선제 지원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장성군	농업축산과	팀 장 고광신 담당자 이준헌	061-390-8419 061-390-8421

❍ 양돈농가에게 필요한 사양관리 기자재(면역증강제, 비타민제 등)를 공급하여 성장과정에서 필요한 영양소 공급 및 면역력 향상으로 질병 저항력 향상으로 생산성 증대

1		추진방침

❍ 육성기 과정에 영양소 공급이 어려운 육성·비육돈 성장과정에 필요한 사양관리 개선제 제공

❍ 환절기·동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면역증강제 제공

❍ 폐사율 감소, 백신 효과 증대 등 양돈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검증된 제품 공급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2025. 12.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kg/천원)

사 업 명	대상 축종	사업량 (kg)	사 업 비			비고
			계	군비	자담
양돈농가 사양관리 개선제 지원	양돈농가	10,000	100,000	50,000	50,000

□ 지원대상 : 양돈농가(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

□ 지원품목 : 면역증강제, 사료효율개선제, 비타민제

- 조달청 등록제품에 한함

□ 지원한도 : (군비사업) 10백만원/1호

3		지원제품 및 공급업체 선정

❍ 2025. 1월 참여업체 공고를 통해 공급업체 선정

❍ 선정된 공급업체가 다수일 경우 보조사업자(농가)가 희망하는

업체와 계약(필요시 사업설명회 추진예정)

❍ 선정된 공급업체 이외 타 업체를 희망시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동 사업 지원자격 요건에 맞는 업체 증빙자료 첨부하여 신청할

경우 타 업체와 계약가능

4		농가 공급방법 및 보조금 정산

□ 군에서 대상농가 선정

□ 사업대상자 명단을 선정된 제품 공급업체에 통보

□ 공급업체는 제품공급을 완료하고 농가에 인수증을 발급

□ 군에서는 대상농가 및 공급업체와 지원 시기 등을 사전에 협의

하여 제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

□ 보조금신청 및 정산

- 보조금 집행 전 농가별 제품 공급실태 점검 후 자금집행

- 농가 자부담이 업체 통장에 입금된 것을 철저히 확인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함

❍ 보조금 청구서류 : 시행지침 Ⅺ-1 보조금 청구서식 참조

2025년 양돈농가 사양관리 개선제 지원사업 신청서(돼지)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축사주소		축종/사육두수	/

❑ 신청내용                                            (단위: 천원)

사 업 명	품 명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자담
양돈농가 사양관리 개선제	사양관리개선제	1식	10,000	5,000	5,000	보조 50%

붙임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2025.  1.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18. 양돈 생산성 향상(면역증강제) 지원사업

* 본 지침은 2024년도 농식품부‧전남도 기준으로 2025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장성군	농업축산과	팀 장 고광신 담당자 이준헌	061-390-8419 061-390-8421

□ 질병으로 인한 폐사방지 등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농가 경쟁력 향상 기여

□ 백신 접종 시 효과적인 역가 상승으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

1		추진방침

❍ 환절기·동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백신 역가 상승 및 스트레스 완화 추진

❍ 증체율 향상과 폐사율 감소, 백신 효율 증대 등 양돈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검증된 제품 공급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2025. 12.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도비	군비	자담
양돈 생산성 향상사업	2,000포	20,000	2,700	11,300	6,000

가.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돼지 사육농가

- 제품 급여 대상 : 모돈 및 비육돈 등 백신 접종 전 두수

* 사업대상자 선정일 기준 가축사육밀도 초과 농가는 사업대상에서 선정 제외

나. 지원품목 : 돼지 항체 양성률 상승제로 아래 기준을 충족한 제품

- 조달청에 동물용 의약품으로 등록된 제품 선정

다. 제품선정 : 농가가 희망하는 제품(한돈협회 시·군지부와 협의하여 제품 선정 가능)

2. 지원한도 및 단가

○ 지원한도 : 농가별 총사업비 10백만원 이내

○ 지원단가 : 제품 1kg(ℓ)당 10천원 이내

Ⅳ. 사업추진체계

1. 신청단계

사업 시행지침 알림	➟	홍보 및 신청공고	➟	사업 신청
도 → 시군		시·군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 시·군

도

❍ 세부 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군에 알림

시·군

❍ 도 시행지침을 기준으로 자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대상자에게 홍보하고 사업 희망자로부터 신청서 접수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서(계획서) 등을 관할 시·군에 제출

2. 선정단계

대상자 선정 및 알림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시·군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 시·군		시·군

시·군

❍ 접수된 사업신청서에 대해 사업의 적합성·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자체 평가 등을 통해 사업 대상자 선정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게 선정 결과를 알리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

❍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이 접수되면 교부 여부를 판단하고 지체없이 교부결정 통지

사업대상자

❍ 사업 대상자 선정을 통보받은 즉시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시·군에 제출

3. 시행 및 정산단계

사업 시행	➟	정산서류 등 제출	➟	검토 및 보조금 지급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 시·군		시·군

사업대상자

❍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는 대로 조속히 사업추진

- 공급업체는 사용방법 설명 및 제품 공급을 완료하고 농가에 인수증 발급

❍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 등)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청구 시 자부담 입금내역이 포함된 통장사본을 반드시 시·군에 제출해야 함(자부담 우선 집행)

시·군

❍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며 자부담이 사업시행 업체에 입금 되었는지 철저히 확인

* 자부담 납부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자부담금을 업체로부터 농가에게 반환할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보조금 회수, 업체‧농가 2년간 정책사업 제외

** 시·군에서 지급받은 보조금을 사업 추진 농가가 업체에 지급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서 2년간 축산분야 모든 사업에 대해 지원 제외

-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

-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실제 사업의 추진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 비율 준수 여부, 선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시·군 예산편성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불용액 발생 및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추진된 사업(2025. 1. 1. 이후)에 대해 시군에서 자체 판단하여 사업비에 소급 적용하여 집행 가능

* 소급적용 시 증빙서류 확인 철저

❍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

- 사업비 집행실적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

❍ 기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항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함

4. 이행점검단계

시·군

❍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조건을 미준수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도에 보고 및 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

*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휴·폐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 위 내용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관리

Ⅴ. 행정사항

❍ 사업홍보 및 희망농가 사업신청	: 2025. 1.∼2.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제출	: 2025. 2. 28.까지

❍ 사업완료 및 정산결과 제출	: 2025. 12. 15. 까지

2025년 양돈 생산성 향상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축사주소		축종/사육두수	/

❑ 신청내용                                            (단위:  천원)

연번	품 명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자담
1	백신 역가상승제	1식	10,000	7,000	3,000

붙임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끝.

2025.  1.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19. 돼지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사업

* 본 지침은 2024년도 농식품부‧전남도 기준으로 2025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장성군	농업축산과	팀 장 고광신 담당자 이준헌	061-390-8419 061-390-8421

□ 돼지 증체율 향상 및 출하 일령 단축을 위해 양돈 배합 사료 첨가용 사료      효율 개선제 지원

1		추진방침

❍ 사료 효율 개선을 통해 돼지 출하 일령을 단축시킴으로써 사료비       절감 및 연간 회전율을 증가시켜 양돈 농가 경쟁력 향상

❍ 돼지에 기호성이 좋고 육질 등급 향상이 가능한 제품 공급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2025. 12.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도비	군비	자담
돼지사료효율 개선제	10개소	50,000	7,500	22,500	20,000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돼지 사육농가

- 제품 급여 대상 : 비육돈, 육성돈

* 사업대상자 선정일 기준 가축사육밀도 초과 농가는 사업대상에서 선정 제외

❍ 지원조건 : 보조 60%(도비 15%, 군비 45%), 자담 40%

□ 지원한도 : 5백만원/농가당

□ 지원 우선순위

- 깨끗한 축산농장,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인증 농가, HACCP 지정 농가

□ 지원품목 : 돼지 사료 효율 개선 효과가 있는 제품 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제품

* 조달청(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 선정(보조사료 등)

- 안전성이 검증되고, 증체율 향상 및 출하일령 단축이 가능한 제품

- 돼지에 기호성이 좋고 스트레스가 없는 제품

- 과도한 지방 축적을 방지하고, 육질 등급 향상이 가능한 제품

※ 성장호르몬제, 유전자 재조합 등 합성호르몬제 제품 공급 불가(공급제품의 성분

중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취소 성분이 첨가된 제품이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에 공급되지 않도록 유의)

3		제품현황 및 공급업체 선정

❐ 제품결정 및 공급업체 선정

□ 공고를 통해 신청업체에 대해 제품규격 및 업체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여 제품(업체) 최종 선정 예정(선정 심의회)

- 공고 :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조(공고기간 : 2025. 1월 중.

※ 상기 명시된 제품 이외에도 제퓸규격 적합업체는 신청가능

4		농가 공급방법 및 보조금 정산

□ 군에서 제품 공급업체 및 대상농가 선정

□ 사업대상자 명단을 선정된 제품공급업체에 통보

□ 공급업체는 제품공급을 완료하고 농가에 인수증을 발급

□ 군에서는 대상농가 및 공급업체와 지원 시기 등을 사전에 협의

하여 제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

□ 보조금신청 및 정산

- 보조금 집행 전 농가별 제품 공급실태 점검 후 자금집행

- 농가 자부담이 업체 통장에 입금된 것을 철저히 확인

- 보조금 청구 구비서류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함

❍ 보조금 청구서류 : 시행지침 Ⅺ-1 보조금 청구서식 참조

2025년 돼지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축사주소		축종/사육두수	/

❑ 신청내용                                            (단위:  천원)

연번	품 명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자담
1	사료효율개선제	1식	5,000	3,000	2,000

붙임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2025.  1.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20.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

* 본 지침은 2024년도 농식품부‧전남도 기준으로 2025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장성군	농업축산과	팀 장 고광신 담당자 황인창	061-390-8419 061-390-8420

-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양질의 액비 생산으로 자원 순환농업 활성화

- 양돈농가 분뇨처리 비용 절감을 통한 안정적 분뇨처리 기반 확보

1. 추진방침

○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지원하여 경영안정 및 환경 민원 방지

○ 양돈분뇨를 자원화조직체를 통해 양질의 액비 등으로 적정 처리 유도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 3조「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3.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1)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6%	시·군비24%	자부담70%
12,920	258,400	15,504	62,016	180,880

○ 지원비율 : 도비 6%, 시․군비 24%, 자부담 70%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양돈분뇨를 도내 소재 자원화조직체에 위탁하여 양질의 액비로 제조하여 농경지에 살포하는 양돈농가

○ 지원단가 : 양돈분뇨 톤당 20,000원이내

* 추가비용은 자부담 처리

○ 사업내용 : 돼지 사육농가 가축분뇨 처리(자원화) 비용 지원

* 타 도(道) 자원화조직체 위탁처리, 미지정 자원화조직체에 위착처리, 정화방류, 자가처리, 공공처리장으로 반입 처리한 물량은 지원 제외

나. 사업시행요령

1) 사업주관 : 시장․ 군수

2) 사업기간 : 2025. 1. ∼ 12.

3) 사업추진 절차

① 시‧군에서는 사업지원 계획을 양돈농가에 홍보

② 사업 신청농가의 분뇨처리 현황 등을 조사 후 대상자 선정 및 사업 확정 통보

③ 사업 대상자는 사업 확정 통보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보조금 교부 신청

④ 시·군은 교부 여부를 지체 없이 판단하고 교부결정 및 통지

⑤ 사업 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증빙서류(전자인계시스템 내 처리내역 또는 계근표 등 분뇨 위탁처리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세금계산서, 처리비 입금내역 등)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사업비 지급신청

⑥ 시·군은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정산은 가축분뇨 수거 및 처리내역(관련 증빙 서류 등) 확인

- 시·군 예산편성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불용액 발생 및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추진된 사업(‘23.1.1.이후)에 대해 시·군에서 자체 판단하여 사업비 소급 적용하여 집행 가능

* 소급적용 시 증빙서류 확인 철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73호, 2020.12.31.)

-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업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

4) 보조금 신청 및 정산

○ 사업완료 즉시 완료보고서, 전자인계시스템 내 처리내역 또는 계근표 등 분뇨처리량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 보조금 신청서, 기타 사업비 집행증빙서류(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확인서(은행발급용) 등),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

○ 그 외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함

*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된 보상금은 회수 조치

4. 행정사항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제출 : 2025. 2. 28. 까지

○ 사업완료 및 정산결과 제출 : 2025. 12. 31. 까지

2025년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축사주소		축종/사육두수	/

❑ 신청내용                                            (단위:  천원)

연번	업 체	단가	처리량(톤)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자담
1	자원화 조직체	20	1,500	30,000	9,000	21,000

붙임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끝.

2025.  1.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21.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

* 본 지침은 2024년도 농식품부‧전남도 기준으로 2025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장성군	농업축산과	팀 장 고광신 담당자 이준헌	061-390-8419 061-390-8421

Ⅰ. 개    요

1. 사업목적

❍ 가금류 사육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 칼슘 급여에 따른 골격 개선 및 면역 향상 등으로 질병 발생 최소화

2. 추진방침

❍ 알껍데기 두께 향상, 파란율 감소, 가금류의 골절 예방 등 생산성 향상

❍ 생산과정이 위생적이고 안전성이 확보된 칼슘제품 공급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Ⅱ. 추진계획

1. 사업주관 : 시장·군수

2. 사업기간 : 2025. 1. ~ 12.

3.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15%)	시·군비(65%)	자부담(20%)
28톤	33,600	5,040	21,840	6,720

* 시·군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지원비율 조정 가능

4. 사업내용 : 칼슘첨가제(단미사료로 등록된 패분) 구입비 지원

Ⅲ. 세부 사업계획

1. 지원자격 및 필요요건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가금류 사육농가

* 지원제외 : ① 사업 대상자 선정일 기준 가축 사육밀도 초과농가
②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 농가(’24.12.31. 기준)

❍ 지원품목 : 단미사료로 등록된 칼슘첨가제(패분)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제품

- 우리 도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 관련근거 : 도내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계약 제도[도 회계과-41800(’16.11.24.)]

- 조달청 등록 제품

- 농가 희망 제품을 구입하되 위생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

* 대장균군, 곰팡이균, 살모넬라균 불검출 등 제품의 안정성이 확인된 제품(생산업체의 최근 6개월 이내 사료 검정서 등 확인)

2. 우선순위

① 축산관련 인증*을 받은 산란계·종계·종오리 사육농가

* 깨끗한 축산농장, 유기·무항생제 인증, 동물복지 축산농장, 녹색축산농장, HACCP 인증 등

② 중·소규모 산란계·종계·종오리 사육농가(닭 5만마리 미만, 오리 1만 5천마리 미만)

③ 여성농업인(단독·공동경영, 경영체등록 등으로 증빙)

※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비 배정 시 사육마릿수를 감안하여 산란계, 종계, 종오리 사육농가 우선 및 추가 지원(지원한도 내)

3. 지원한도 및 단가

가. 지원한도 : 농가당 총사업비 12백만원 이내

* 산란계 농가는 시·군 예산범위 내에서 24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나. 지원단가 : 1,200천원/톤 내에서 실 구입비용 지원

* 실 구입비용 지원, 초과 시 자부담 처리

Ⅳ. 사업추진체계

1. 신청단계

사업 시행지침 알림	➟	홍보 및 신청공고	➟	사업 신청
도 → 시군		시·군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 시·군

도

❍ 세부 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군에 알림

시·군

❍ 도 시행지침을 기준으로 자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대상자에게 홍보하고 사업 희망자로부터 신청서 접수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서(계획서) 등을 관할 시·군에 제출

2. 선정단계

대상자 선정 및 알림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시·군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 시·군		시·군

시·군

❍ 접수된 사업신청서에 대해 사업의 적합성·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자체 평가 등을 통해 사업 대상자 선정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게 선정 결과를 알리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

❍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이 접수되면 교부 여부를 지체없이 판단하고 교부결정 통지

사업대상자

❍ 사업 대상자 선정을 통보받은 즉시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시·군에 제출

3. 시행 및 정산단계

사업 시행	➟	정산서류 등 제출	➟	검토 및 보조금 지급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 시·군		시·군

사업대상자

❍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는 대로 조속히 사업추진

※ 도내 소재 업체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도내 생산업체 제품 우선 구매

❍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 등)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청구 시 자부담 입금내역이 포함된 통장사본을 반드시 시·군에 제출해야 함(자부담 우선 집행)

❍ 보조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내 보조금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선정 취소, 보조금 삭감 등 조치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재투자를 승인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보조비율 만큼은 자부담금으로 인정 안됨

시·군

❍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1개월 이내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9조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자부담이 사업시행 업체에 입금 되었는지 철저히 확인

-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실제 사업의 추진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 비율 준수 여부, 선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 추진한 사업은 사업비에 포함할 수 없음

-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

- 사업비 집행실적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

❍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

❍ 기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항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함

4.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단계

시·군

❍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

❍ 사후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연1회 이상 사후관리 실태 등 점검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조건을 미준수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도에 보고 및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

*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휴·폐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사업대상자

❍ 사후관리기간 내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위 내용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관리

Ⅴ. 행정사항

❍ 사업홍보 및 희망농가 사업신청	: 2025. 1. ~ 2.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제출	: 2025. 2. 28.까지

❍ 사업완료 및 정산결과 제출	: 2025. 12. 15. 까지

2025년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사업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축사주소		축종/사육두수	/

❑ 신청내용                                            (단위: 천원)

연번	품 목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자담
1	칼슘첨가제	10톤	12,000	9,600	2,400

붙임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2025.  1.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22. 닭 증체율 향상 지원

* 본 지침은 2024년도 농식품부‧전남도 기준으로 2025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장성군	농업축산과	팀 장 고광신 담당자 이준헌	061-390-8419 061-390-8421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가. 사료가격 상승 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나. 사료효율 개선(증체율 향상)에 따른 축산농가 소득증대

2. 추진방침

가. 농가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보조사료(사료효율 개선, 면역증진 등) 지원

나. 사업 추진효과 극대화를 위해 육용오리 농가 우선지원

3. 근거법령

가.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Ⅱ. 사업 추진계획

1. 사업주관 : 시장·군수

2. 사업기간 : 2025. 1. ~ 12.

3.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20%)	시·군비(50%)	자부담(30%)
2개소	10,000	2,000	5,000	3,000

* 시·군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지원비율 조정 가능

** 시·군 업무추진 상황에 따라 사업량 내에서 육계·산란계 탄력적 조정

Ⅲ. 세부 사업계획

1. 지원자격 및 필요요건

가.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닭(육계·산란계) 사육농가(법인)

* 지원제외 : ① 사업 대상자 선정일 기준 가축 사육밀도 초과농가
②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 농가(’24.12.31.기준)

나. 지원품목 : 닭 사료효율 개선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아래 기준을 충족한 제품

- 도내 생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로 등록된 제품 및 조달청(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사료효율 개선·생산성 향상(증체율 향상) 목적을 가진 보조사료

* 관련근거 : 도내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계약 제도[도 회계과-41800(’16.11.24.)]

- 특정업체의 독과점 예방 및 형평성 확보, 농가 선택폭 확대, 재품선정에 대한 민원 예방 등을 위해 시·군별 1개 업체의 제품이 50% 이상이 되지 않도록 제품 선정(2∼3개 이상의 제품 선정 권장)

* 사업량이 10호 미만인 시·군은 예외

- 안전성이 검증되고, 증체율 향상 및 출하일령 단축이 가능한 제품

- 닭에 기호성이 좋고 스트레스가 없으며 면역증강 효과가 있는 제품

- 사료효율 개선, 증체율 향상을 목적으로 생산된 제품(단, 악취저감이 주된 목적인 제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가가 희망하는 제품으로 지원(생산자 단체와 협의하여 선정 가능)

※ 품목제외 : ①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도 자체)으로 지원하는 제품
② 2022년 이후 사료관리법으로 처분받은 업체의 모든 제품
③ 성장호르몬제, 유전자 재조합 등 합성호르몬제 제품

* 제품 성분 중 친환경 축산물 인증 취소 성분이 첨가된 제품이 인증농가에 공급되지 않도록 유의

2. 우선순위

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중 중·소규모(5만마리 미만) 사육 농가

② 중·소규모 사육농가(5만마리 미만)

③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④ 여성농업인(단독·공동경영, 경영체등록 등으로 증빙)

3. 지원한도 : 농가당 총사업비 5백만원(초과 금액은 자부담)

Ⅳ. 사업추진체계

1. 신청단계

사업 시행지침 알림	➟	홍보 및 신청공고	➟	사업 신청
도 → 시군		시·군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 시·군

도

❍ 세부 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군에 알림

시·군

❍ 도 시행지침을 기준으로 자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대상자에게 홍보하고 사업 희망자로부터 신청서 접수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서(계획서) 등을 관할 시·군에 제출

2. 선정단계

대상자 선정 및 알림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시·군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 시·군		시·군

시·군

❍ 접수된 사업신청서에 대해 사업의 적합성·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자체 평가 등을 통해 사업 대상자 선정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게 선정 결과를 알리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

❍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이 접수되면 교부 여부를 판단하고 지체없이  교부결정 통지

사업대상자

❍ 사업 대상자 선정을 통보받은 즉시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시·군에 제출

3. 시행 및 정산단계

사업 시행	➟	정산서류 등 제출	➟	검토 및 보조금 지급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 시·군		시·군

사업대상자

❍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는 대로 조속히 사업추진

※ 도내 소재 업체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도내 생산업체 제품 우선 구매

❍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 등)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청구 시 자부담 입금내역이 포함된 통장사본을 반드시 시·군에 제출해야 함(자부담 우선 집행)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할 경우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재투자를 승인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보조비율 만큼은 자부담금으로 인정 안됨

시·군

❍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1개월 이내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9조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자부담이 사업시행 업체에 입금 되었는지 철저히 확인

-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실제 사업의 추진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 비율 준수 여부, 선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 추진한 사업은 사업비에 포함할 수 없음

-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

- 사업비 집행실적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

❍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

❍ 기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항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함

4.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단계

시·군

❍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조건을 미준수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도에 보고 및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

*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휴·폐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Ⅴ. 행정사항

❍ 사업홍보 및 희망농가 사업신청	: 2025. 1. ~ 2.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제출	: 2025. 3.

❍ 사업완료 및 정산결과 제출	: 2025. 12.

닭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농가주소				사업장소재지
품종		마릿수		연 락 처 (핸드폰)

□ 사업신청내용

신청품목	신청량	단 가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20%)	시군비 (50%)	자부담 (30%)
닭 증체율 향상 보조사료	1톤	1식	5,000	1,000	2,500	1,500

※ 사업비 지원한도는 5,000천원 이내이며, 실 구입 가격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가축사육밀도 초과 농가·축산관련종사자 교육 미이수 농가는 지원이 불가하며, 사업추진 중 위 사항이 적발될 경우 보조금이 환수됩니다.

20  .      .        .

신청자 :                  (인)

장성군수  귀하

23. 가축폭염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 본 지침은 2024년도 농식품부‧전남도 기준으로 2025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장성군	농업축산과	팀 장 고광신 담당자 이준헌	061-390-8419 061-390-8421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가. 가축의 폭염피해 방지를 통한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

나. 하절기 가축 생산성 향상 등으로 농가 소득증대

2. 추진방침

가. 폭염 최고조 기간 동안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고온 스트레스완화 제품 공급

나. 폭염기간 시행 이전 제품 공급을 통한 사업효율 극대화

3. 근거법령

가.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Ⅱ. 사업 추진계획

1. 사업주관 : 시장·군수

2. 사업기간 : 2025. 1. ~ 12.

3.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계	도비(20%)	시·군비(80%)
6,110두	122,200	24,440	97,760

* 시‧군비 부담비율은 재정여건에 따라 편성하되, 시‧군비의 일부를 농가 자부담으로 대체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대체 가능

Ⅲ. 세부 사업계획

1. 지원자격 및 필요요건

가. 지원대상 : 가축 사육농가(염소, 사슴은 별도 지원으로 제외)

- 단, 염소, 사슴의 경우 2024년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지 못한 농가는 지원 가능

* 가축폐사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축산업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꿀벌의 경우, 양봉등록 농가만 지원)

** 농가 선정 시 지방세 체납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나. 지원품목 :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 필수 비타민(비타민C 등), 아미노산제, 비테인, 미네랄 등

- 도내 생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로 등록된 제품 및 조달청에 등록된 보조사료

* 관련근거 : 도내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계약 제도[도 회계과-41800(’16.11.24.)]

- 단, 꿀벌의 경우 도내 생산업체 제품 우선 구매

2. 우선순위

① 폭염에 취약한 중·소규모 축산농가(닭, 오리, 돼지, 한우, 젖소 등)

- 기준 : 닭 5만수 미만, 오리 15천수 미만, 돼지 3천두 미만, 한우·젖소 100두 미만, 꿀벌 300군 미만

②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농가, 유기 축산물 인증 농가,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깨끗한 축산농장, HACCP 등 인증 농가, 후계농업경영인 지정을 받은 경우, 여성농업인

③ 시·군 예산 확보 실정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업규모 이상 축산농가 지원 가능

- 기준 :  한우·젖소 100두 이상, 돼지 3천두 이상, 닭 5만수 이상, 오리 15천수 이상, 꿀벌 300군 이상 등

※ 폭염 취약농가에 적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우선순위(취약 축종, 사육규모 등)를 적용한 대상자 선정 철저

3. 지원한도 : 농가당 총사업비 1,500천원(초과 금액은 자부담)

가. 축종별 25일 기준으로 지원하되, 시·군 판단에 따라 지원일수 조정 시행

나. 사육규모에 맞게 농가당 지원 한도금액 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원

Ⅳ. 사업추진체계

1. 제품선정

도

❍ 세부 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군에 알림

시·군

❍ 도 시행지침을 기준으로 자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 지원품목 및 공급단가 결정을 위해 축종별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참고하여 제품 선정(조달청 등록제품에 한함)

2. 사업비 집행 및 공급

시·군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에서 조달구입·수의계약 등을 통해 제품 구입 가능

- 지원품목 및 공급단가 결정을 위해 축종별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참고하여 축산농가가 원하는 제품을 시·군에서 선정(조달청 등록제품에 한함)

- 특정 업체의 독과점 예방 및 형평성 확보, 농가 선택폭 확대, 제품선정에 대한 민원 예방을 위해 시·군별 1개 업체의 제품이 50% 이상이 되지 않도록 제품 선정

(2개 이상의 제품 선정 및 시·군 관내 생산업체가 있는 경우 우선 구매 권장)

※ 사업량이 100호 미만인 시·군은 예외(1개 업체 선정 가능)

*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수

❍ 6월 이전 조기 공급을 위해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농가 중 시·군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 제품을 구입한 농가에 대해 보조금 소급 집행 가능

❍ 제품선정 협의 등을 통한 공급방법이 확정되기 전에 공급하는 경우는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 납입여부 등 확인 철저

❍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1개월 이내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9조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자부담이 사업시행 업체에 입금 되었는지 철저히 확인

-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실제 사업의 추진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 비율 준수 여부, 선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 추진한 사업은 사업비에 포함할 수 없음

-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

- 사업비 집행실적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

❍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

❍ 기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항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함

사업대상자

❍ 제품을 공급받은 농가는 인수증을 작성하고 시·군에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는 대로 조속히 사업추진

※ 도내 소재 업체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도내 생산업체 제품 우선 구매

❍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 등)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청구 시 자부담 입금내역이 포함된 통장사본을 반드시 시·군에 제출해야 함(자부담 우선 집행)

❍ 보조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내 보조금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선정 취소, 보조금 삭감 등 조치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할 경우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재투자를 승인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보조비율 만큼은 자부담금으로 인정 안됨

4.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단계

시·군

❍ 농가에서 기간 내 정량을 급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제품 공급 상황 확인

❍ 시장·군수 책임하에 사업효과 등 전반적인 사항 실태조사(연 1회 이상)

- 제품 사용 효과 관련 축산농가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연도 제품 선정 시 반영되도록 사후관리 이행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조건을 미준수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도에 보고 및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

*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휴·폐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 사업 지침 위반 시 해당 시․군은 ’26년도 사업 지원 제외(예비비 사업 포함), 시․군비로 사업 추진

Ⅴ. 행정사항

가. 참여농가 사업 신청 및 대상자 확정	: 수시

나.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보고(시‧군→도)	: ’25. 3. 31.

다. 사업 완료 및 제품 공급 현황(시‧군→도)	: ’25. 6. 30.

라. 정산결과 제출(시‧군→도)	: ’26. 1. 31.

가축 폭염 대비 고온 스트레스완화제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농가주소				사업장소재지
축종		마릿수		연 락 처 (핸드폰)

□ 사업신청내용

신청품목	신청량	단 가	사 업 비(천원)
			계	도비(20%)	시군비(80%)
가축 폭염 대비 고온 스트레스완화제

※ 호당 사업비 지원한도는 1,500천원 이내이며, 실 구입 가격을 신청

붙임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끝.

20  .      .        .

신청자 :                  (인)

장성군수  귀하

24.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

* 본 지침은 2024년도 농식품부‧전남도 기준으로 2025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장성군	농업축산과	팀 장 고광신 담당자 이준헌	061-390-8419 061-390-8421

축산농가에 고온스트레스 완화제(미네랄 블록, 비타민제 등)를 공급하여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 최소화 및 질병 저항력 향상으로 생산성 증대

1. 추진방침

○ 폭염 피해 최소화 및 염소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품 공급

○ 흑염소 자축 설사를 예방하여 폐사축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품 공급

2.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1)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1,025두	20,500	4,100	16,400

○ 지원비율 : 도비 20%, 시·군비 80%

2) 지원품목 및 지원우선 순위

○ 지원대상 : 염소, 사슴 사육농가

○ 지원품목 : 미네랄 블록, 필수 비타민(비타민C 등), 아미노산제, 비테인 등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와 자축 설사 및 폐사 방지용 보조사료로 아래 기준을 충족한 제품

- 축산농가가 원하는 제품으로 조달청(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

․ 조달청 등록제품 중 대사성의약품은 가능하나 살충제로 등록된 제품은 지원불가

○ 지원우선 순위

①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②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3) 지원한도 : 농가별 총사업비 500천원 이내

* 제품 공급 후 예산 잔여액 발생 시, 사육규모에 맞게 농가당 추가 지원 가능

나. 사업시행요령

1) 사업주관 : 시장․군수

2) 사업기간 : 2025. 1. ∼ 8.(7월 이전 공급, 사업비 정산 8월 말까지)

3) 사업추진 절차

① 시‧군에서 사업지침에 따라 대상농가에 사업홍보 실시

② 사업 신청 접수 및 사업 대상자 선정

③ 사업 대상자는 사업비를 확정 통보 받는 대로 지체 없이 보조금 교부 신청

④ 시·군은 교부 여부를 지체 없이 판단하고 교부결정 및 통지

- 공급업체는 제품 공급을 완료하고 농가에 인수증 발급

- 시·군에서는 제품이 적기(7월 이전)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업체와 협의

⑤ 사업 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 등)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사업비 지급신청

⑥ 시·군은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사업대상자 선정 전 추진된 실적은 사업비에 포함 할 수 없음

-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

4)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농가에 제품 공급 상황 확인 및 기간 내 정량을 급여할 수 있도록 지도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미준수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및 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

*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휴·폐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3. 행정사항

○ 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 제출 : 2025. 2. 28.까지

○ 사업완료 및 정산결과 제출  : 2025. 8. 31.까지

2025년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축사주소		축종/사육두수	/

❑ 신청내용                                            (단위: 천원)

연번	품 목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자담
1

붙임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2025.  1.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25. 사슴 인공수정료 지원

* 본 지침은 2024년도 농식품부‧전남도 기준으로 2025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장성군	농업축산과	팀 장 고광신 담당자 이준헌	061-390-8419 061-390-8421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가. 녹용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슴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소득 증대

나. 사슴 인공수정을 통한 우량 품종 개량으로 고품질의 녹용생산 및 생산비 절감

2. 추진방침

가. 사슴농가의 양록산물 생산비 절감으로 양록산업 시장경쟁력 강화

나. 번식용 암사슴 도태 방지로 번식기반 유지 및 새끼사슴 가격 안정

3. 근거법령

가.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Ⅱ. 사업 추진계획

1. 사업주관 : 시장·군수

2. 사업기간 : 2025. 1. ~ 12.

3.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18%)	시·군비(42%)	자부담(40%)
35마리	19,600	3,528	8,232	7,840

* 시·군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지원비율 조정 가능

Ⅲ. 세부 사업계획

1. 지원자격 및 필요요건

가.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고 엘크를 사육하는 농가

나. 지원품목 : 사슴인공수정료(정액비, 시술비, 약품대)

2. 우선순위

① 축산관련 인증농가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정부 동물복지 축산농장, 녹색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HACCP 인증 등

② 한국사슴협회 전라남도지회장 추천 농가

3. 지원한도 및 단가

가. 지원한도 : 20,000천원

나. 지원단가 : 560천원/마리 내 실제 소요비용 지급(초과분은 자부담)

Ⅳ. 사업추진체계

1. 신청단계

사업 시행지침 알림	➟	홍보 및 신청공고	➟	사업 신청
도 → 시군		시·군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 시·군

도

❍ 세부 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군에 알림

시·군

❍ 도 시행지침을 기준으로 자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대상자에게 홍보하고 사업 희망자로부터 신청서 접수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서(계획서) 등을 관할 시·군에 제출

2. 선정단계

대상자 선정 및 알림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시·군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 시·군		시·군

시·군

❍ 접수된 사업신청서에 대해 사업의 적합성·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자체 평가 등을 통해 사업 대상자 선정

※ 인공수정업체는 사업대상농가, 사습협회와 협의회 등을 거쳐 선정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게 선정 결과를 알리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

❍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이 접수되면 교부 여부를 지체없이 판단하고 교부결정 통지

사업대상자

❍ 사업 대상자 선정을 통보받은 즉시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시·군에 제출

3. 시행 및 정산단계

사업 시행	➟	정산서류 등 제출	➟	검토 및 보조금 지급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 시·군		시·군

사업대상자

❍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는 대로 조속히 사업추진

※ 도내 소재 업체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도내 생산업체 제품 우선 구매

❍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 등)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청구 시 자부담 입금내역이 포함된 통장사본을 반드시 시·군에 제출해야 함(자부담 우선 집행)

❍ 보조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내 보조금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선정 취소, 보조금 삭감 등 조치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할 경우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재투자를 승인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보조비율 만큼은 자부담금으로 인정 안됨

시·군

❍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1개월 이내 현지 확인 등 실시 후 사업비 지급

-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9조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자부담이 사업시행 업체에 입금 되었는지 철저히 확인

-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실제 사업의 추진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 비율 준수 여부, 선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인공수정료 지원대상은 매년 1.1.∼12.31.로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 추진한 사업도 소급하여 집행 가능

-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

- 사업비 집행실적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

❍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

❍ 기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항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함

4.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단계

시·군

❍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조건을 미준수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도에 보고 및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

*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휴·폐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사업대상자

❍ 사후관리기간 내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위 내용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관리

Ⅴ. 행정사항

❍ 사업홍보 및 희망농가 사업신청	: 2025. 1. ~ 2.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제출	: 2025. 2. 28.까지

❍ 사업완료 및 정산결과 제출	: 2025. 12. 15. 까지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축산업등록번호
농가주소		사업장소재지
사육마릿수	(암 , 수 )	연 락 처

□ 신청내용

사업명	신청두수	단 가	사 업 비(천원)
			계	보조	자 담

붙  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3.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끝.

20   .     .        .

신청자                (인)

장성군수  귀하

26. 꿀벌산업육성(꿀벌 기자재 지원)

* 본 지침은 2024년도 농식품부‧전남도 기준으로 2025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장성군	농업축산과	팀 장 고광신 담당자 이준헌	061-390-8419 061-390-8421

Ⅰ. 개    요

1. 사업목적

가. 화분매개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꿀벌산업의 보호 및 육성

나. 이상기온 등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

2. 추진방침

가. 양봉협회와 제품 선정 협의 및 공동구매 등으로 불량제품 공급 방지

나. 사업추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분봉·채밀기 이전 제품 공급 독려

3. 근거법령

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나.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Ⅱ. 추진계획

1. 사업주관 : 시장·군수

2. 사업기간 : 2025. 1. ~ 12.

3. 사업량 및 사업비(안)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20%	시·군비30%	자부담50%
계		260,000	20,000	110,000	130,000
도비사업	200호	100,000	20,000	30,000	50,000
군비사업	320호	160,000	-	80,000	80,000

4. 사업내용 : 꿀벌 사양관리 및 벌꿀 수확 관련 기자재 등 지원

Ⅲ. 세부 사업계획

1. 지원자격 및 필요요건

가. 사업대상 : 지침시행일 이전 전라남도 내 주소를 두고 양봉등록을 완료한 양봉 사육농가 또는 법인

* 타 시·도 주소지 지원 불가(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

○ 양봉농가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대상자 선정 이전 등록을 완료(미등록 시 지원 불가)

○ 등록기준(30군) 미만 사육농가는「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지원 가능

나. 사업신청 : 양봉농가 등록을 한 시·군(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신청

* 2개 이상의 시·군(타 시·도 포함)에서 중복지원 여부 확인 철저(이중지원 불가)

2. 지원한도 및 단가

가. 지원한도 : 농가당 총사업비 5백만원 이내(12만원/군)

군비 추가분으로 최대 2백만원 추가 지원 가능

나. 지원단가 : (기자재) 실 구입비용(지원한도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입식비) 25만원/군 내에서 실 구입비용 지원

다. 중복·편중 지원 금지여부 : 해당 됨, 단 소모성 기자재(벌통, 소초광 등)는 예외

3. 지원품목

가. 사육 및 사양관리 관련 기자재

나. 꿀 및 부산물 수확 관련 기자재

다. 꿀벌 입식

라. 기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시장·군수가 인정한 품목

* 꿀벌 사육농가가 필요로 하는 품목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지원

4. 우선순위

① 양봉자조금 납부 농가   * 납부내역 등 증명

② 벌꿀 검사 실시 농가   * 증빙자료 제출

③ 밀원수 식재농가   * 토지 등 보유·임대 및 식재 증빙

④ 여성농업인   * 실태조사 기준/1인경영/고용경영일 경우에 한함

5. 꿀벌 입식지원 실시요령

가. 구입대상 : 전문 생산업체(알선업체 불가) 또는 시·군 및 양봉협회에서 아래 기준의 농가를 협의하여 선정

※ 도내 소재 업체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도내 생산업체 우선 구매

① ’24. 1. 1. 이후 외부로부터 꿀벌을 구입하지 않은 농가

② ’24. 1. 1. 이후 꿀벌의 질병 등 피해가 없는 농가

③ 사육군수가 100군 이상인 농가

나. 구입절차

① 구입농가는 공급 농가(업체)의 꿀벌 상태가 양호한지 임상확인 등을 실시

* (권고사항) 전염병 등 확산 예방을 위해 도 단위 동물위생시험소 등 질병검사 기관에서 꿀별 관련 질병에 대한 검사(음성 확인) 실시

** 병성감정 미 실시 꿀벌에서 폐사·질병 발생 시 책임소재는 계약 당사자간 합의(도 및 시·군 행정기관에 이의제기 또는 책임 전가 불가)

② 공급 농가(업체), 구입 농가간 계약서 등 작성 및 공급 일정 협의

③ 공급 시 시·군 담당자, 양봉협회 도지회 임원 등 관계자 2인 이상 입회(인수증 작성)

* 본 사업으로 구입한 봉군은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벌통 외부 상단에 검정 유성매직으로 일련번호 표시 및 입회자의 서명 날인

※ 일련번호 예시 : ○○시·군-○○○(농가명)-0001(연번)

④ 인수증 및 증빙사진 촬영 등 정산에 필요한 서류 작성

다. 사업비 정산

① 입식 농가가 공급 농가에 입식비 전액 지불

② 사업비 납부증명 서류 및 기타 정산서류*를 첨부하여 시·군에 사업비 신청

* 양봉농가 등록증, 견적서, 계약서, 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 인수증, 증빙사진(공급, 입식), 질병검사 증명서 등 회계부서와 협의하여 보조금 집행 시 필요한 서류첨부

** 정산서류 작성 시 계약자 등은 양봉농가등록을 기준으로 작성할 것

③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구입 농가에 보조금 지급

라. 기타사항

○ 꿀벌은 월동기 이전인 11월말까지 구입한 꿀벌만 인정(가급적 4월말까지 구입)

○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지원받은 봉군과 사육 중인 봉군을 구분하여 배치

○ 사업대상자간 꿀벌을 구입·판매할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며,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대상자 선정취소 및 보조금 회수 등 조치

Ⅳ. 사업추진체계

1. 신청단계

사업 시행지침 알림	➟	홍보 및 신청공고	➟	사업 신청
도 → 시군		시·군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 시·군

도

❍ 세부 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군에 알림

시·군

❍ 도 시행지침을 기준으로 자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대상자에게 홍보하고 사업 희망자로부터 신청서 접수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서(계획서) 등을 관할 시·군에 제출

2. 선정단계

대상자 선정 및 알림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시·군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 시·군		시·군

시·군

❍ 접수된 사업신청서에 대해 사업의 적합성·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자체 평가 및 심의회 등을 통해 사업 대상자 선정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게 선정 결과를 알리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

❍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이 접수되면 교부 여부를 지체없이 판단하고 교부결정 통지

사업대상자

❍ 사업 대상자 선정을 통보받은 즉시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시·군에 제출

3. 시행 및 정산단계

사업 시행	➟	정산서류 등 제출	➟	검토 및 보조금 지급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 시·군		시·군

사업대상자

❍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는 대로 조속히 사업추진

※ 도내 소재 업체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도내 생산업체 제품 우선 구매

❍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 등)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청구 시 자부담 입금내역이 포함된 통장사본을 반드시 시·군에 제출해야 함(자부담 우선 집행)

❍ 보조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내 보조금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선정 취소, 보조금 삭감 등 조치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재투자를 승인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보조비율 만큼은 자부담금으로 인정 안됨

시·군

❍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1개월 이내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9조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자부담이 사업시행 업체에 입금 되었는지 철저히 확인

-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실제 사업의 추진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 비율 준수 여부, 선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 추진한 사업은 사업비에 포함할 수 없음

-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

- 사업비 집행실적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

❍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

❍ 기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항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함

4.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단계

시·군

❍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

❍ 사후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연1회 이상 사후관리 실태 등 점검

❍ 보조금으로 설치･취득한 재산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부기등기를 실시하여 임의 매각 등 방지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조건을 미준수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도에 보고 및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

*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휴·폐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 사후관리기간 : 건물·부속설비(준공일로부터 10년), 주요기계·장비(구입일로부터 5년)

* 위 기간동안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제한

사업대상자

❍ 사후관리기간 내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위 내용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관리

꿀벌기자재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농가주소		사업장소재지
사육군수		연 락 처

❑ 신청내용

(단위:천원)

연번	품목	사업량	사 업 비
			계	보조(50%)	자담(50%)
계	꿀벌 기자재	1식	5,000	2,500	2,500

※ 농가당 총사업비 5백만원 한도내 지원하며, 추후 사업대상자 확정

이후(사업비 배정) 품목 및 사업량 등 기재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붙 임  1.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

2025. 1.  .

신청자          (인,서명)

장성군수 귀하

27. 꿀벌 사육농가 기계장비 지원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장성군	농업축산과	팀 장 고광신 담당자 이준헌	061-390-8419 061-390-8421

1		추진방침

❍ 꿀벌농가에 맞춤형 기계장비 지원을 통한 농가 노동력 절감 및

안정적 사육기반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2025. 12.

❍ 지원대상 : 꿀벌사육농가

❍ 사 업 비 : 60,000천원(군비 30,000, 자담 30,000)

❍ 사업내용 : 꿀벌사육 사양관리 기자재 지원(농축기, 리프트 등)

❍ 사 업 량 : 농축기 3대, 리프트 3대, 저온저장고 2대, 채밀카 1대

- 사업량은 신청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채밀카는 자동채밀기, 자동이송펌프, 탈봉기, 발전기 등이 포함된 제품

❍ 지원조건 : 보조 50%(군비), 자담 50%

❍ 지원자격(아래요건에 모두 부합한자)

- 장성군에 주민등록 등재되고 관내거주 꿀벌 사육농가

-『양봉산업법』에 따라 양봉농가 등록이 완료된 농가

- 50군 이상 양봉사육 농가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① 2023년 재해 피해농가(화재 등 자연 재난 피해)

② 4년간 보조지원사업 수혜가 적은 농가(아래 사업만 해당)

- 2024년 꿀벌사육농가 기계장비 지원사업

- 2023년 꿀벌사육농가 기계장비 지원사업

- 2022년 양봉 차밀대차 지원사업

- 2021년 양봉기자재 리프트 지원사업

③ 양봉관련 교육을 받은 자

- 교육기관 또는 양봉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경영 등 사양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

으로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

❍ 유의사항 : 양봉농가 1명당 1개 품목만 신청가능

- 가족(부부 등)이 각각 양봉등록 되어 있을 경우에도 1명 명의로

1개 품목만 신청가능

3		지원제품 및 지원단가

연번	품목	지원단가(천원)	비 고
계
1	벌꿀 농축기	6,000	○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을 추가로 하여야 하며 ○ 사업신청시 견적서(제품규격 명시) 포함 제출 - 제출된 견적서 단가 적정여부 검토이후 사업비 확정예정
2	리프트	4,000
3	저온저장고	6,500
4	채밀카	18,000

4		사업추진방법

❍ 사업신청은 사업참여 희망하는 양봉농가가 읍·면사무소에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은 사업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검토,

선정기준에 의거 축산, 농촌개발 및 산림분과 위원회에서 선정

신청서 제출 (2025.1.)	□	사업대상자 선정 (2025.2.)	□	사업추진 (2025.3월~)	□	확인 및 정산 (사업완료시)
신청인 (읍ㆍ면)		군 심의회		농가, 읍.면		읍.면, 군

5		보조금 정산

❍ 농가 자부담이 업체 통장에 입금된 것을 철저히 확인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보조금 지급 신청

❍ 군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후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지급

❍ 군에서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완료 후 완료보고 및 사업정산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 보조금 청구서류 : 시행지침 Ⅺ-2 보조금 청구서식 참조

6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 : 5년

※ 기간 내 임의로 처분 불가, 단 군수가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예외

❍ 읍·면에서는 시설물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연 2회 이상 지도·점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사 업 명 (재산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 터	까 지
꿀벌사육농가 기계장비 지원 (저온저장고 / 농축기/ 리프트 채밀카)	설치 완료일	5년	ㅇ 보조금수령자가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ㅇ 거짓이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ㅇ 양도·교환 또는 대여로 제공하는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저온저장고 규격 및 설치기준 등

❍ 사업내용 : 저온저장고 지원(10㎡/대) ※ 부가가치세 환급품목 유의

	〈 저온저장고 설치기준 〉
❍ 벽 두 께 : 100mm이상, 내부는 공업용 우레탄사용 ❍ 냉 동 기 : 3평형 2마력 ❍ 유니트쿨러(송풍기) : 1대 ❍ 증발기(제상용) : 1대 ❍ 기타 부속장비(전원 차단기, 전압계, 전류계, 전원표시등, 가동․정지표시등, 경보등, 온도조절 및 표시기 등) ❍ 야외 설치시 지붕은 지역여건을 감안 가급적 비가림 시설 설치 ※ 단, 여건에 따라 기계류 용량 등은 조정하여 설치 가능

❍ 사후관리 기간 : 소형(33㎡ 미만) 5년, 대형(66㎡) 10년

※ 기간 내 임의로 처분 불가, 단 군수가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예외

❍ 저온저장고 보조금 청구서류

⓵ 보조금 청구서 및 청구인 통장사본(지불 위임시, 위임장 및 사업대상자 인감)

⓶ 사진대지  ⓷ 본인필지가 아닐시 토지사용승낙서 ⓸ 준공보고서

⓹ 준공검사조서 ⓺ 가설건축물신고서(소형) ⓻ 사업비 정산서 및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 확인서(보조금 사용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표준계약서(설계내역서,도면 포함), 착공계, 준공계, 하자보수증서 등

※ 표지판 설치 : 저온저장고 앞면에 표지판 부착(예시)

2025년도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규    모 :       ㎡

□ 사 업 비 :       천원(보조      , 자담      )

□ 사 업 자 :

□ 시공업체 :       (전화                   )

□ 가설건축물존치기간 :    년    월    일

꿀벌 사육농가 기계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농가주소		사업장소재지
사육군수		연 락 처

❑ 신청내용

(단위:천원)

품 목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계	보 조(50%)	자 담(50%)

붙 임  1. 양봉농가 등록증 1부.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3. 제품 견적서 및 규격서 1부.

(상세규격이 없는 견적서는 미인정)

4. 주민등록초본 1부.  끝.

2025. 1.  .

신청자          (인,서명)

장성군수 귀하

28. 말벌퇴치 장비 지원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장성군	농업축산과	팀 장 고광신 담당자 이준헌	061-390-8419 061-390-8421

Ⅰ. 사업 개요

1. 목 적

○ 말벌 퇴치 장비를 양봉농가에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봉업 영위 및 농가소득 증대 유도

2.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원)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30%)	시·군비(30%)	자담(40%)
10군	1,000,000	300,000	300,000	400,000

Ⅱ. 202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양봉산업법」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 및 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우선순위

- 응애 등 방역·방제 교육 이수 농가 또는 방역·방제를 적극 실천한 농가

○ 지원제외

- 자조금을 납입하지 않은 농가('24년 납입실적 확인)(양봉자조금관리위원회)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말벌 퇴치장비, 포획장비 등 구입비

4. 지원형태

< 지원 형태 >

○ 사업 기간 : 1년(‘24.1∼12월)

○ 재원 : FTA기금(축사시설현대화-CCTV등 방역인프라 내 예산)

○ 지원 조건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사업주관기관 : 시·도

< 사업 의무 준수사항 >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으로부터 말벌 퇴치 요령에 대한 교육 이수

- 지도·홍보 책자, 이메일, 인터넷 등을 통한 교육도 가능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후관리 기간(3년) 동안 농가당 총 사업비 한도액 : 300만원/호

- 총 사업비 : 국고보조 90만원, 융자 90, 지방비 90, 자담 30

* 장비는 1대당(부수장비 포함) 10만원 초과 시 자부담으로 추진

※ 예시) ① 100만원 장비 구입시, 30만원 국고보조, 30만원 융자, 30만원 지방비, 10만원 자부담. ② 120만원 장비 구입시, 30만원 국고보조, 30만원 융자, 30만원 지방비, 30만원 자부담

○ 시·도는 사업대상자의 신청 물량․금액 이내에서 각 농가당 지원액을 결정

- 말벌 퇴치장비의 효능, 꿀벌 사육군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물량을 검토

Ⅲ	사업 신청 및 선정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전년도 12월)		사업시행기관(전년도 12월~1월)		농업인 등(전년도 12월~1월)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가능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

- 농식품사업이 융자사업 등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자체 공고시스템(또는 Agrix) 활용하고 신청 접수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해야 함

○ 사업신청자는 「양봉산업법」제13조에 따라 등록 농가 변동사항이 있을 시 등록변경 신청을 해야함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시군구, 시도) 자금지원우선순위 작성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사업시행기관(1~2월)		사업시행기관(1~2월)		사업시행기관(1~2월)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농업인, 농법법인이 농식품사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e나라도움에 등록･공개하되 심의위원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사업대상자가 말벌 퇴치 요령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농가 지도

○ 사업신청자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구를 달리할 경우 양봉장(사업예정지 포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타 시·군·구 주소지 거주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주의

Ⅳ	사업 운영 및 관리

1.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1월~)		민간보조사업자(1~12월)		사업시행기관(1~12월)

< 농촌진흥청 >

○ 농진청은 말벌 퇴치 요령을 마련하여 농가 대상으로 교육(2월∼)

* 지지체가 농가에 교육을 받는 방법을 안내할 수 있도록 준비

- 지도·홍보 책자, 온라인, 지자체 등을 통한 교육도 가능

- 교육내용에는 연초에 농가 스스로 말벌을 효과적으로 퇴치하는 방안을 포함

< 사업대상자 및 사업시행기관 >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시·군은 자금을 집행하기 전에 말벌 퇴치 요령에 대한 교육 이수 등을 확인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기본규정 제28조 및 제58조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추진기간중 1회이상 집행현장 점검 및 지도

2.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1월)		사업시행기관(1~2월)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함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3. 이행점검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식품부는 사업추진 및 이행상태 점검을 연간 1회 이상 실시

< 시·도 및 시·군 >

○ 시·도(시·군)는 사업 추진 상황을 정기(연간 1회) 또는 수시로 점검한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매 익월 10일까지)

4. 사후관리 단계

○ 각 시·군은 사후관리 농가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대상 농가를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현지점검 실시

○ 현지점검 결과, 농가에 지원된 자금이 유용 또는 목적외 사용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도(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은 자금회수 등 관계법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수사기관 수사의뢰

○ 사후관리 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기계․장비	3년	기계․장비 양도 등

- 사후관리 기간 내 타인에게 기계․장비 등을 양도 시 자금 회수를 원칙으로 하되,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는 시·도(사업주관기관)의 승인 후 조치

Ⅴ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 사업 평가 >

○ 평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 대상 : 사업주관기관(시·도)

○ 평가 절차 : 시·도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사업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평가 실시

○ 평가 시기 : 차년도 2월

○ 평가 내용 : 사업실적 보고서의 적정성, 사업효과, 문제점 및 개선 조치사항 등

< 제 재 >

○ 사업계획과는 다른 용도로 자금이 사용되거나 부정․편법 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자금회수 조치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2025년 말벌퇴치 장비지원사업 사업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축사주소		축종/사육두수	/

❑ 신청내용                                            (단위: 천원)

연번	품 목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자담
1

붙임 : 1.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2. 자조금 납입확인서 1부.

2025.  1.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자조금 납입확인서(예시)

※ 양봉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하는 서식으로 대체 가능

1. 사업신청자(대표자 성명) :

2. 주소(전화번호) :

3. 양봉농가 등록번호 :

4. 납입내역

( 단위 : 원 )

기 간	사육군수	납부내역
		납입할 금액(A)	실제 납입한 금액(B)	미납액(A-B)
‘24.1∼12월

5. 납입율(B/A) :         %

6. 확인자

확인주체	확인사항	직함	성명	서명 또는 인
양봉자조금 관리위원회	해당농가의 사육군수 및 '24년 자조금 납부금액
시·도 (시·군·구)	해당농가의 사육군수 확인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기술한 내용이 허위일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 등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성명                 (인 또는 서명)

29. 우수여왕벌 보급사업

* 본 지침은 2024년도 농식품부‧전남도 기준으로 2025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장성군	농업축산과	팀 장 고광신 담당자 이준헌	061-390-8419 061-390-8421

Ⅰ. 사업 개요

1. 목 적

○ 양봉농가의 응애, 꿀벌질병 등 피해 발생 완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질병 저하성 및 수밀력이 우수한 여왕벌 및 우수봉군 보급

2.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30%)	시·군비(30%)	융‧자담(40%)
48군	19,200	5,760	5,760	7,680

□ 사업내용

❍ 우수 여왕벌이 포함된 봉군 또는 우수봉군 구입비용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일정 규모 이상 사육중인 양봉농가

-「양봉산업법」제13조에 따라 100봉군 이상 등록하여 사육중인 농가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우수 여왕벌이 포함된 봉군, 우수봉군 구입비용 지원

❍ 지원 기준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200천원 × 10봉군 × 1,000호 × 국비 30% = 600백만원

❍ ’24년 예산 : 2,000백만원(국비 600, 지방비 600, 자부담 800)

□ 사업 신청

❍ 장소 : 양봉농가 등록 사업장 소재지 기준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

Ⅱ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양봉산업법」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 및 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꿀벌 100봉군 이상 등록하여 사육중인 양봉농가

* '24년 농진청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보급사업’지원 종봉농가는 이중 지원 방지를 위해 동 사업의 사업 지원 대상 농가로 선정할 수 없음

○ 선정 우선순위

- 월동 직후 응애 등 꿀벌 피해 농가

- 응애 등 질병 방역·방제를 적극 실천한 농가

-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양봉과정) 교육 이수 농가(수료증 확인)

- 농진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양봉 관련 교육 이수 농가(수료증 등 확인)

※ 사업 수요 부족 등 시·도별 여건에 따라 지원자격 및 요건 일부 변경 가능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우수여왕벌*이 포함된 봉군(소비 3매 이상 착봉 봉군) 입식비

* 장원벌, 로열1호, 젤리킹, 봉교1호

○ 우수봉군* 입식비

* (서양종 꿀벌)소비 5매 이상(착봉률 80% 이상)

* (토종 꿀벌) 소비 3매 이상(착봉률 80% 이상)

* 판매(공급)농가 기준

1)「양봉산업법」에 따라 양봉농가로 등록한 지 3년 이상 경과 및 100봉군 이상 사육 농가

2) 봉군 판매일 기준 2개월 이내 관할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실시한 병성감정 결과 가축전염병(2·3종)에 대해 ‘양성’이 나오지 않은 농가

3) 공급 시 육안으로 응애 발생이 없어야 함

4) 농진청,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에서 우수봉군 공급 가능농가로 인정하는 농가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사업기간 : 1년('24.9.∼12월.)

○ 재원 : 축산발전기금(가축개량지원-우수여왕벌 보급사업)

○ 지원조건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주관기관 : 시·도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후관리 기간(3년) 동안 농가당 총 사업비 한도액 : 50봉군×20만원

- 총 사업비 : 1,000만원(국고보조 300만원, 지방비 300, 자부담 400)

○ 농가 사육규모 등록기준 대비 100군당 10봉군 이내에서 시·도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

○ 시·도는 사업대상자의 신청 물량․금액 이내에서 각 농가당 지원액을 결정

Ⅲ	사업 신청 및 선정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9월)		사업시행기관(9월)		농업인 등(~9월)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가능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

- 농식품사업이 융자사업 등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자체 공고시스템(또는 Agrix) 활용하고 신청 접수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해야 함

○ 사업신청자가 「양봉산업법」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인 경우 등록 농가 변동사항이 있을 시 등록변경 신청을 해야함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시군구, 시도) 자금지원우선순위 작성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사업시행기관(9월)		사업시행기관(9월)		사업시행기관(9월)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농업인, 농법법인이 농식품사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e나라도움에 등록･공개하되 심의위원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Ⅳ	사업 시행 및 관리

1.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9월~)		민간보조사업자(9~12월)		사업시행기관(9~12월)

< 농촌진흥청 >

○ 농진청은 꿀벌 관리 요령을 농가 대상으로 교육 또는 전문강사 추천(2월∼)

* 지지체가 농가에 교육을 받는 방법을 안내할 수 있도록 준비

- 지도·홍보 책자, 온라인, 지자체 등을 통한 교육도 가능

- 교육내용에는 농가 스스로 안정적으로 사육하는 방안을 포함

< 사업대상자 및 사업시행기관 >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시·군은 자금을 집행하기 전에 말벌 퇴치 요령에 대한 교육 이수 등을 확인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기본규정 제28조 및 제58조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민간보조사업자가 우수봉군을 구입한 경우, 우수봉군 입식 당시 소비 5매(또는 3매) 이상(착봉률 80%) 증빙(사진, 세금계산서 등) 및 판매농가의 병성감정 의뢰 결과서(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양봉농가 등록증을 정산서류에 첨부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추진기간중 1회이상 집행현장 점검 및 지도

2.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9~12월)		사업시행기관(9~12월)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함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3. 이행점검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식품부는 사업추진 및 이행상태 점검을 연간 1회 이상 실시

< 시·도(시·군·구) >

○ 시·도(시·군·구)는 사업 추진 상황을 정기(연간 1회) 또는 수시로 점검한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매 익월 10일까지)

4. 사후관리 단계

○ 각 시·군은 사후관리 농가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대상 농가를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현지점검 실시

○ 현지점검 결과, 농가에 지원된 자금이 유용 또는 목적외 사용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도(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은 자금회수 등 관계법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수사기관 수사의뢰

○ 사후관리 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벌, 벌통	3년	판매, 양도

- 사후관리 기간 내 타인에게 벌 및 벌통 등을 양도 시 자금 회수를 원칙으로 하되,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는 시·도(사업주관기관)의 승인 후 조치

Ⅴ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 평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대상 : 사업주관기관(시·도)

○ 평가절차 : 시·도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사업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 평가 실시

○ 평가시기 : 사업 지원 다음연도 2월

○ 평가내용 : 사업실적 보고서의 적정성, 사업효과, 문제점 및 개선 조치사항 등

2. 제재

○ 사업계획과는 다른 용도로 자금이 사용되거나 부정․편법 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자금회수 조치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30. 소 사육농가 경쟁력 제고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장성군	농업축산과	팀 장 고광신 담당자 황인창	061-390-8419 061-390-8420

1		추진방침

❍ 우량정액 지원을 통한 가축개량을 통한 안정적 사육기반 구축

❍ 축산농가의 연중무휴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축산농가 복지증진

❍ 퇴비 부숙관리를 위한 부숙 관리비 지원을 통한 축산악취저감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1. 1. ~ 2025. 12.(사업별 사업기간 참조)

❍ 사 업 비 : 158,000천원(군비)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천원)

내역사업	사업기간	사업대상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군비
계				158,000	158,000
인공수정용 우량정액 지원	전년도 11. 1 ~ 당해연도 10.31.까지	소 (한우,젖소)	6,000회	120,000	120,000
소 사육농가 헬퍼(도우미 지원)	‘25. 1. ~ 12.	한우	40호	18,000	18,000
퇴비 부숙관리 지원	‘25. 1. ~ 12.	한우,돼지	120호	20,000	20,000

❍ 지원대상 : 소 사육농가    ※ 헬퍼(도우미)의 경우 한우에 한해 지원

❍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 : 분기별 1회  ※ 필요시 수시 보고

- 내역별 사업비 변경 필요시 군 승인 후 사업비 변경 추진

□ 행정사항(장성축협)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025. 1. 15.까지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보조금 청구서 : 2025. 1. 31.까지

❍ 정산보고 : 사업별 분기별 1회 정산보고 및 연말 최종실적보고

- 한우‧젖소 인공수정용 우량정액 지원사업 정산보고

· 세금계산서, 정액사용정산, 수정실적보고서, 개체별 전산입력자료

※ 주의사항 : 수의(정)사에게 정액공급시 전월실적을 반드시 제출받고,

과다 공급으로 장기간 보관하는 일이 없도록 적정량 공급

- 헬퍼(도우미 지원) 정산보고 : 추진실적보고, 자부담 등 확인내역서

- 퇴비 부숙관리 지원 :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자부담 등 확인내역

3		내역사업별 시행지침

① 한우·젖소 인공수정용 우량정액 구입비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1. 1. ~ 2025. 10. 31.(1년)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비고
한우·젖소 인공수정용 우량정액 구입비 지원	12,000회	120,000

❍ 지원조건 : 보조 100%(군비 100%)

❍ 지원대상 : 장성군 관내 주소와 축사를 둔 한우·젖소 사육농가

❍ 지원내용 : 한우·젖소 사육농가에 인공수정용 우량정액 공급

❍ 사 업 량 : 11,100두(한우 11,100두, 젖소 900두)

❍ 사 업 비 : 120,000천원

- 한   우 : 111,000천원(11,100두 × 10,000원)

- 젖   소 :  9,000천원(900두 × 10,000원)

□ 사업추진방법

❍ 장성군에서 사육하고 있는 개체 식별이 가능한 바코드 귀표를 장착하고 있는 한우 및 젖소

❍ 1두 1회 정액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재발정 재귀일이 일치하면 재발정에 대한 정액도 3회 지원 가능

❍ 인공수정자료 및 개체별 『인공수정증명서』 및 『정액스트로우』첨부 미제출시 인공수정 정액공급 불가

❍ 정액공급 월말기준 5영업일 이내 수정자료 미제출시 정액구입 지원불가

❍ 관내 수의(정)사 등록업소 : 18개소(수의사 6 민간수정 12)

❍ 정액구입 및 공급

- 구 입 처 :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 및 젖소개량사업소

- 구입방법 : 월 단위로 일괄 구입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편의 및 효율화를 위하여 공급방법은 축협에서 결정

- 정액 공급일 :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인수일 당일)

- 수정자료 제출 : 정액공급 월말기준 5영업일까지 전월 수정자료 제출(해당월 수정자료 미제출시 정액구입비 지원불가)

- 정액구입 지원에 의한 수정자료 전산관리(농협한우종합관리시스템)

- 자가 인공수정 농가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급관리

❍ 수의(정)사 협조사항

- 농가 방문하여 인공수정시 본 사업 취지를 적극 홍보하여 조기에 혈통개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

- 인공수정시 수정일, 개체번호, KPN 번호를 정확히 기록하여 매월말기준 5영업일 이내 장성축협에 제출(자가인공수정 농가도 동일한 방법으로 제출)

- 자료 누락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축산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

② 한우 사육농가 헬퍼(도우미)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

❍ 사 업 비 : 36,000천원(군비 50%, 축산농가 자담 50%)

❍ 지원조건 : 보조 50%(군비), 자담 50%

❍ 지원대상 : 한우농가     ※ 젖소‧양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한도 : 45일/2,000천원/농가당

❍ 지원내용 : 축산농가 헬퍼(도우미) 이용료 지원

❍  헬퍼이용 단가 (단위 : 원)

구 분	사육두수	일일 사용금액	비 고
축산물 이력제 (수요당일)	1∼25두 이하	50,000
	26두~50두 이하	75,000
	51~75 이하	100,000
	76~100 이하	125,000
	100~150 이하	150,000
	150~200 이하	175,000
	201두이상 이하	200,000

❍  헬퍼이용 구비서류

＊ 사용 7일전 신청원칙, 사망예외

헬퍼사용내용	기 간	증빙자료	비고
결혼(본인, 자녀) 사망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15일이내	청첩장(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신청시 신분증 (공통)
병원 입원·통원치료	30일이내	입원증명서, 진단서 등 (입원기관과 입원기간 표시된 증빙자료)
해외여행		출입국 사증날인된 여권사본 여행현지 금전지출영수증 첫날 및 마지막일 영수증 각1매
국내여행 (교육목적으로 한해 제한)		교육계획서 등 첨부

□ 사업추진방법

❍ 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장성군수

- 사업시행기관 : 장성축협

❍ 장성축협의 역할

- 헬퍼자격 선정과 운영을 주관

- 신원이 확실하고 축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 헬퍼요원을 읍·면당 1∼2명 선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도모

- 헬퍼는 사료급여와 질병·발정 등 예찰 및 농가의 요구사항 실천

③ 소 사육농가 퇴비 부숙관리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

❍ 사 업 비 : 40,000천원(군비 50%, 축산농가 자담 50%)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지원대상 : 한우, 돼지사육농가

❍ 지원한도 : 2,000천원/1개소

❍ 지원내용 : 축산농가 퇴비 부숙관리 지원

❍ 지원단가(보조+자담)

구분	교반횟수	교반시간 또는 두수	단가(원)	비고
한우	퇴비교반(1회)	3시간이내	150,000
		6시간이내	300,000
	퇴비교반선납(연4회)	100두미만	500,000
		100두이상	750,000
	깔집교반(1회)	3시간이내	100,000
		6시간이내	200,000
	깔집교반선납(연4회)	100두미만	500,000
		100두이상	750,000
돼지	퇴비교반(1회)	3시간이내	150,000
		6시간이내	300,000
	퇴비교반선납(연4회)	3시간이내	500,000
		6시간이내	750,000

□ 사업추진방법

❍ 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장성군수

- 사업시행기관 : 장성축협

❍ 장성축협의 역할

- 퇴비 부숙관리 인력 및 장비 확보

- 퇴비 부숙관리 추진(축사 방문 부숙관리 대행 추진)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청구서 제출

(서식 1)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 2025년 소 사육농가 경쟁력 제고 사업

2. 신 청 자

❍  신청자 : 장성축산업협동조합장 대표 고광현

❍  주  소 : 장성군 장성읍 청운길 9

3. 사업의 목적

❍ 우량 정액의 체계적 인공수정으로 장성한우 ·젖소 혈통개량 활성화

❍ 헬퍼(도우미)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

❍ 퇴비 부숙관리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 악취저감

4.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158,000천원(금일억오천팔맥만원)

5. 사업기간 : 2024. 11. ~ 2025. 12.

소 사육농가 경쟁력 제고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끝.

2025.    .    .

신청자  주 소 :  장성군 장성읍 청운길 9

성 명 :  장성축산업협동조합장 (인)

장성군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대상자

- 주  소 : 장성군 장성읍 청운길 9

- 성  명 : 고광현

2. 사업내용

내역사업	사업기간	사업대상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군비
계				158,000	158,000
인공수정용 우량정액 지원	전년도 11. 1 ~ 당해연도 10.31.까지	소 (한우,젖소)	12,000회	120,000	120,000
소 사육농가 헬퍼(도우미 지원)	‘24. 1. ~ 12.	한우	40호	18,000	18,000
퇴비 부숙관리 지원	‘24. 1. ~ 12.	한우,돼지	120호	20,000	20,000

3. 사업추진기간   : 2024. 11. ~ 2025. 12.

4. 사업완료예정일 : 2025. 12

5. 사업효과

❍ 우량 정액의 체계적 인공수정으로 장성한우 ·젖소 혈통개량 활성화

❍ 헬퍼(도우미)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

❍ 퇴비 부숙관리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 악취저감

장성군수 귀하

(서식 2)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분기별 제출서식)

□ 분기별 보고 : 1분기

□ 집행실적

내역사업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158,000
인공수정용 우량정액 지원	120,000
소 사육농가 헬퍼(도우미 지원)	18,000
퇴비 부숙관리 지원	20,000

□ 세부집행실적

내역사업	추진실적		사업비			비고
	대상자	사업량	계	보조	자담
계
인공수정용 우량정액 지원
소 사육농가 헬퍼(도우미 지원)
퇴비 부숙관리 지원

붙임 : 내역 사업별 추진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끝.

장성군수 귀하

(서식 3)

한우·젖소 인공수정용 우량정액 지원사업 정산승인 신청

□ 사 업 명 : 2025년 한우·젖소 인공수정용 정액지원사업

□ 보조사업자 : 장성축산업협동조합 대표 차장곤

□ 참여농가 :

□ 실적기간 : 2025년    월     일

□ 보조금 교부내역

사업기간	보조금(천원)				비고
	축종	예산액	기교부액	지급잔액

□ 정산내역

구분	사업량(두)	보조금 정산내역(천원)				비고
		계	기정산	금회정산	잔액
한 우
젖 소

□ 금회추진실적

추진기간	추진실적				비고
	축종	참여농가(호)	사업량(두)	보조금(천원)

붙임 1. 세금계산서 1부.

2. 인공수정실적 1부.

장성군수 귀하

인공수정 실적 보고서

농가명	사업량 (두)	추진실적(천원)			비 고
		계	기지원금액	금회지원금액

□ 인공수정 실적【2025년 /  분기】

장성군수 귀하

(서식 4)

축산농가 도우미(헬퍼) 이용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농가주소			핸드폰
사육두수	한우 : 두, 젖소 : 두, 양돈 : 마리

□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육두수	사용기간	비 고
축산농가 도우미(헬퍼) 지원사업		2025. . . ∼ 2025. . .

□ 헬퍼가 관심을 갖고 하여야 할 일

❍

❍

붙임 1. 축산물 이력제 1부.

2. 사육두수 현황 자료 사용

2025.       .        .

신청자                (서명, 인)

장성군수 귀하

헬퍼 근무일지

2025년    월    일,   날씨 :

1. 축산농가 현황
사육장 주소										성명
축 사 현 황					사 육 두 수					비 고
동수	면적(㎡)				한우		젖소		양돈
2. 헬퍼요원 근무 현황
구 분		성 명				출근시간		퇴근시간			비 고
헬퍼요원
헬퍼요원
3. 근무중 특이사항
월 일 시간
위와 같이 헬퍼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헬퍼요원 : (인)

소 사육농가 헬퍼(도우미)이용 계약서

소 사육농가를“갑“ 헬퍼(도우미)를“을”이라 칭하며 소 사육농가 헬퍼지원

사업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계약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소 사육농가의 애·경사 및  사고, 질병,

여행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상황이 도래할 경우 소와 농장관리를 해줌으로써 축주의

편의 제공은 물론 축산농가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헬퍼의 임무) : 헬퍼의 임무는 사료급여(농후사료, 조사료)와 급수, 소의 발정과            질병발생의 유무 확인, 농장 시설의 기본적인 운용으로 제한한다.

제3조(헬퍼신청 및 계약)

가. 헬퍼 신청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장성축협에 신청한다.

- 단, 병원입원, 사망시는 발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한다.

나. 헬퍼 이용은 장성축협에 신청하고 축주는 헬퍼에게 필요한 사항을 헬퍼에게

인계하고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다.

제4조(헬퍼요청 기간 및 계약 두수)

2025년    월    일 ~ 2025년    월    일까지(    일간), 한우     두, 젖소     두 계약

제5조(사양관리) : 헬퍼는 소 사육농가가 제시한 사양관리에 준수하여 근무하여야(사료

급여 및 개체확인 등) 한다.

제6조(출타) 헬퍼는 근무당일 부터 1일 1회 이상 유·무선을 이용하여 사료급여 및           개체관리 상황등을 “갑”에게 알려야 한다.

단 통화가 불가능할 경우 장성축협과 협의하여 소정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7조(헬퍼배치)“갑”과 헬퍼는 갑이 지정한 시간부터 근무하며 소 사육농가에 도착한 후

장성축협에 근무개시를 알려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갑”은 헬퍼 이용에 따른 소정의 이용료를  일일단가표에 의하여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환축발생) 헬퍼는 소 사육농가가 출타한 후 발생한 환축 및 분만 발정우에 대해

서는 축주에게 즉시 연락하고 축주의 요청대로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축주와의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헬퍼의 판단하에 수의사에게 연락하고 조치를        취한다.(수의사 진료시 발생한 비용은 축주가 전액 부담한다.)

제10조(폐사발생) ① 헬퍼는 축주가 출타한 후 발생한 소(한우 젖소) 폐사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으며 폐사축의 처리는 축주의 지시대로 처리한다.

② 축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가족 또는 친인척에게 알리거나 장성축협과           협의하여 폐사축을 처리하며 처리결과는 축주 귀가시 알려준다.

③ 헬퍼 책임의 한계는 사료급여(농후사료 조사료 급여 등)와 발정 분만우 확인

및 개체의 질병유무를 확인하며, 농장의 시설 및 기계의 단순 조작으로 제한하며

이와 관련한 사고 및 피해는 헬퍼의 고의성이 없을 경우 헬퍼의 책임은 없는 것

으로 한다. 다만, 헬퍼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헬퍼는 근무중 특이사항을 축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세심한 관찰과 주의에도 발견되지 않았거나 헬퍼가 사전에 알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도 헬퍼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11조(축사시설 사고) 헬퍼는 근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축주에게 연락하고 축주의          지시대로 조치한다.

단,축주에게 연락되지 않으면 헬퍼의 판단하에 사고를 수습한다.

헬퍼와 축주는 본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정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계약서

3부 작성하여 축주, 헬퍼, 장성축협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축주 주소 :                                   성명 :           (인)

헬퍼 주소 :                                   성명 :           (인)

장성축협  :  직                               성명 :           (인)

한우 양돈 사육농가 헬퍼사업 근로계약서

장성축협(이하“갑”이라 한다)과 한우, 젖소, 양돈 헬퍼요원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한우 젖소 양돈 헬퍼사업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한 것을 서약한다.

제1조 (계약 당사자) 계약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한다.

(갑) 주    소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청운길 9

사업장명 : 장성축산업협동조합장

(을)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원일 :

제2조(계약기간 및 기간연장)

① 계약기간은 2025년    월    일부터 ∼ 2025년    월   일 까지로 한다.

② “을”이 추가로 계약기간을 연장코자 할 경우 “갑”의 동의하에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③ 갑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연장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조(계약 중도파기)

① “을”은 계약의 중도파기를 하고자 할때는 “갑”이 대체인력 충원에 필요한   15일 이전에 계약파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의 헬퍼요원 활동이 불성실 하거나 건강 등의 사유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시 즉각 계약 중도파기를 할 수 있다

제4조(근로내역)

① “을”의 근로내역은 신청농가의 농장 및 가축 사양관리 전반(사료급여, 질병  관찰, 발정관찰 등)으로 한다.

제5조(근무장소)

“을”의 근무장소는 헬퍼 신청농가에서 지정하는 농장으로 한다. 갑은 필요한 경우을의 근무지를 장성군 관내에 한하여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6조(근무시간과 휴계시간)

“을”의 근무시간은 오전 06:00∼09:00 오후 17:00∼20:00로 한다. 다만 축주와 별도의 협의가 되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이용료)

①“을”의 이용료는 “갑”이 정한 이용료 기준으로 적용한다.

② 이용료는 근로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고지의무)

① “갑”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 “을”에게 사양관리 기준 및 임금관계를 명확히  고지하고 헬퍼 신청농가는 “을”에게 인수인계시 사양관리 내역을 정확하게 고지할 수 있다.

제9조(헬퍼의 조합 수수료 부담)

①“을”의 헬퍼 활동으로 발생한 대가중 일정액의 조합 수수료를 조합에서 선공제 할 수 있다

② 헬퍼 수수료는 0%로 하되 지자체의 보조등을 감안하여 갑과 을이 을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조정한다.

제10조(손해배상)

“을”이 사양관리 중 불가피한 사고와 (폐사등) 사고가 예상될시 사고 내용을 알려야 하며 손해배상 책임은 헬퍼에게 묻지 않는다.

“갑”은 “을”에게 배상 책임을 요구 할 수 없다

제11조(해석)

① 이 근로계약서 및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이 “을”과  헬퍼 신청농가의 의견을 들어 협의 결정하고 이 계약에 관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다만, 지자체의 규정등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2조(관할법원)

①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이 기명 날인후 3통을 작성하여  축주, 헬퍼, 장성축협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년       일

(갑) 주    소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청운길 9

사업장명 : 장성축산업협동조합장

(을) 헬퍼요원 주  소 :

성  명 :                     (인)

(서식 5)

퇴비부숙관리 이용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농가주소			핸드폰
사육두수

□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육두수	기 간	비 고
퇴비부숙관리		2025. . . ∼ 2025 . .

□ 추진사항

❍

❍

2025.       .        .

신청자                (서명, 인)

장성군수 귀하

부숙관리 대장

2025년    월    일,   날씨 :

1. 축산농가 현황
사육장 주소								성명
축 사 현 황				사육현황				비 고
동수	면적(㎡)			축 종		사육두수
2. 추진실적
일자		출장자			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위와 같이 퇴비부숙관리를 추진실적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확인자 사업대상자 (직) 대표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장성축산업협동조합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31. 한우 등록사업

* 본 지침은 2024년도 농식품부‧전남도 기준으로 2025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장성군	농업축산과	팀 장 고광신 담당자 황인창	061-390-8419 061-390-8420

1. 목    적

○ 전남 한우 혈통을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여 계획교배 및 선발, 도태자료로 활용, 우수한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도모

○ 등록사업을 통한 전남 한우 개량기반 구축 및 농가 개량인식도 제고

2. 추진방향

○ 전남 한우개량의 선제 사업으로 한우 혈통(기초‧혈통‧고등)등록비를 지원하여, 유전적․경제적으로 우수한 한우개량 집단 확보

3. 세부사업 추진요령

1)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100%)	도비(20%)	시·군비(80%)	자담
3,700두	33,300	6,660	26,640	-

※ 예산소진시 도(道)승인 후 한우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가축개량관리)에서 지원가능

2)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한우 사육농가

- (지원제외) ① 자연종부 농가

②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1항에 따라 정액등처리업 허가를 받은 시설(한우개량사업소)에서 생산한 정액이 아닌 미허가업체에서 생산한 정액을 구입하여 인공수정하는 농가

○ 사업내용 : 전남 한우등록 지원 사업 범위 내에서 시‧군이 지역 실정에 맞게 등록계획, 계획교배‧생산 송아지의 활용계획 등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여 추진

3) 등록요건

○ 등록은 한국종축개량협회 공고 2012-9(2012. 9.  14.)“가축외모심사기준” 및 한국종축개량협회 “종축등록규정”에 따르는 한우에 한함

<등록업무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사업대상우 조사		등록위원 위촉 및 이력제 자료 제공
◦ 사업두수 ◦ 등록 추진계획 ◦ 지방비 확보		◦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 농축협, 한우협회 대행기관 담당자 위촉 ◦ 대행기관은 시행기관에 이력제 자료 분기별 제공

	등록추진 및 신청		개량사업 추진
	◦ 등록신청 (농·축협, 한우협회 → 종축개량협회) ◦ 등록내역 보고 (농·축협 → 시·군 → 도)		◦ 회비정산 (시‧군 → 농·축협) (농·축협 → 협회) ◦ 계획교배, 번식력 기록 ◦ 생산축 등록

○ 기초등록 절차

- 기초등록 신청 ⇒ 한우기준(모색‧백반 등) 적합 ⇒ 기초등록 ⇒ 농가에 우편 발송

○ 혈통등록 절차

- 송아지 생산신고 ⇒ 생산개체 확인 ⇒ 2개월 이내 혈통등록 신청 ⇒ 혈통증명서 발급 ⇒ 농가에 우편 발송

○ 고등등록 절차

- 1년 단위로 등록대상우 통보 ⇒ 대상우 파악 ⇒ 심사일정 협의 ⇒ 심사(연 1회 이상 실시) ⇒ 고등등록증명서 발급 ⇒ 농가에 우편 발송

4) 등록단계별 지원금액

구분		금액	지원비율
			도 비	시·군비	자 담
등록회비	기 초	6,000원/두	20%	80%	-
	혈 통	8,000원/두	20%	80%
	고 등	10,000원/두	20%	80%	-

4. 추진체계

○ 총괄기관 :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 주관기관 : 시․군

○ 시행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 대행기관 : 지역 농·축협, 한우협회

○ 협조기관 : 농협 전남지역본부(축산)

<기관별 역할 분담>

구분	기관명	주요업무
총괄기관	전라남도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시달 ◦ 재원확보 및 시·군별 자금 배정
주관기관	시·군	◦ 사업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사업에 따른 지방비 확보 및 집행 ◦ 등록사업 점검 및 지도
시행기관	한국종축개량협회	◦ 등록우 전산입력 및 전산서비스제공 ◦ 사업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등록사업 지도 ◦ 연 2회(상반기, 하반기) 개량업무관련 공무원, 농‧축협 업무담당자 교육 실시
대행기관	지역 농·축협, 한우협회 시·군지부	◦ 등록신청, 등록우 관리, 이력제 자료제공 ◦ 등록회비 정산 ◦ 협조단체 등록분 집계
협조기관	농협전남지역본부	◦ 지역 농·축협 업무협조 독려·지도

5. 사업시행

1) 등록계획 수립

○ 시‧군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게 자체 한우등록 지원계획 수립 및 시·군비 확보

○  한우 송아지브랜드사업 추진 시․군은 브랜드사업 참여농가에서 사육 중인 두수가 우선 등록(기초, 혈통, 고등등록)되도록 계획에 포함

-  시장․군수는 지역 농·축협으로부터 브랜드 가입농가별 사육두수, 등록두수, 송아지 생산 및 구입계획을 제출받아 등록계획 수립

2) 등록기준

○   등록대상우  :  축산업 허가․등록농가의 암소와 그 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

※ 등록 대상우 중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 참여농가는 우선 대상으로 지원

○ 등록기준 : ‘한국종축개량협회 종축등록규정’에 의함

○ 등록단계별 대상우

- 기초등록 : 한우기준에 적합한 개체

- 혈통등록  :  기초등록 이상의 암소에서 인공수정으로 생산되고 외모심사 기준의 실격조건이 없는 송아지 (2개월 이내 등록신청)

-  고등등록  :  부모가 혈통등록우 이상으로서 생후 24개월 이상 48개월령 이내에 선형심사를 필한 개체 중 심사결과 80점 이상이고 개체유전능력평가 결과 4개 형질(냉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중 2개 이상이 B등급 이상인 개체이며 번식능력이 양호하고 유전적으로 불량형질이 없는 것

3) 등록추진

○ 지역 농·축협 및 한우협회 시․군지부 등은 현지 등록계획을 수립하여 등록 추진

- 현지 등록 추진 시 종축등록위원으로 위촉된 자를 활용

○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농·축협은 브랜드 참여농가 보유축 우선등록

4) 제반양식의 공급

○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는 등록신청서, 관리대장 등을 제작하여 지역 농·축협, 사업을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협회 시․군지부에 공급

5) 등록 신청 및 증명서 발급

○  지역 농·축협(한우협회)은 매월 1회 한국종축개량협회로 등록신청하고 동시에 시․군에 등록신청 내역을 보고(서식 1)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신청서에 따라 전산입력 후 등록증명서, 관리카드를 해당농가에 직접 발송하고, 반기별 한우 등록현황(서식 4)을 도(시․군별 총괄내역)와 시․군(개인별내역)에 송부

6) 등록우, 후대축 및 농가 관리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등록자료를 전산관리하며,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제공

○  지역 농·축협(한우협회) 등은 등록우 보유농가에 별도 개량교육 실시

○  등록우에서 생산된 송아지는 한우등록규정에 따라 혈통등록을 실시

○  대행기관은 시행기관(한국종축개량협회)에 이력제 자료를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로 제공하여 각종 통계분석 및 농가 컨설팅자료로 활용

7) 등록우 및 후대축의 활용

○  우수 혈통 번식우는 개체관리 및 장기 사육되도록 시·군에서 시책강구

-  축주에게 번식 밑소로 활용토록 권장하되 매도를 원할 경우 관내 번식 농가에게 매도를 유도하여 번식기반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조치

○  비육우의 경우 바코드번호에 의한 도체성적관리로 한우 유전능력평가 자료로 활용

8) 사업비 지원 및 정산

○  시‧군은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통보한 반기별 등록현황<서식 4>과 지역농·축협(한우협회)의 보고서를 대조 검토한 후 등록회비 지급

-  시‧군 실정에 따라 지역 농‧축협(한우협회) 또는 한국종축개량협회를 선택하여 지급

※ 사업 추진실적은 매년 1.1일부터 12. 31일까지로 보조금 교부결정 전 추진한 실적도 반영하여 사업비 집행 가능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서식 4>에 의거 반기별로 도 및 시‧군에 등록현황, 등록회비 납부실적을 통보

6. 행정사항

○ 시․군별로 추진단계별, 등록단계별 계획수립‧추진(혈통, 고등등록)

○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지역 농·축협(한우협회) 등에서 보고한 등록내역에 의거 귀표부착, 증명서 교부 등 등록사업을 수시 점검하여 정상 추진토록 독려

○ 농협지역본부는 지역 농·축협에서 등록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

○ 보고(통보)사항

- 등록추진현황 보고(분기, 서식 1) : 지역농·축협(한우협회) → 시장․군수

- 등록보조금 지급(분기, 서식 2) : 시장, 군수 → 지역농·축협(종축개량협회)

- 등록실적 및 사업비 정산결과보고(서식3) : 시장․군수 → 도지사

-  등록현황통보(분기, 서식4) : 종축개량협회→지역농·축협, 시장․군수․도지사

7. 시․군 협조사항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중 한우브랜드경영체 참여, 적정 가축사육밀도 준수 농가와 친환경 무항생제 사육농가에게 등록 혜택이 우선 될 수 있도록 조치

○  한우등록사업이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역 농․축협(한우협회)과 협조체계 유지

○  ’25년도 사업 추진 시 혈통‧고등등록을 우선 지원하되, 시․군 개량기반 조성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기초등록 지원

○  ’25년도 6월 말까지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군은 하반기 사업비 조정

<서식 1>

한우등록비 지원사업 등록신청〔신청내역 통보〕(  /  분기)

일 자 :     년    월    일

수신 : 한국종축개량협회장(등록신청)             발신 : 대행기관장

○○ 시장․군수[신청내역통보]

□ 한우 등록신청 현황(   /  분기)

지 역 명	농 가 수 (호)	등 록 두 수(두)				비 고
		계	기초	혈통	고 등
계

<서식 2>

한우등록비 배정통지서(  /  분기)

일 자 :    년   월   일

수신 : 대행기관장                                 발신 : ○○시장․군수

1. 보조금 지급개요

구 분		농 가 수 (호)	지급대상 두수(두)	두 당 지급단가 (원)	지 급 금 액 (원)
/ 분기	계
	기 초
	혈 통
	고 등
누 계	계
	기 초
	혈 통
	고 등

2. 재원별 부담금액

내 역		등 록 비 내 역				비 고
		계	기 초	혈 통	고 등
지급대상두수(두)						*재원별 도 비 20% 시군비 80%
보조 금액 (원)	합 계
	도 비
	시군비

<서식 3>

한우등록비 사업비 정산결과

(단위 : 두, 천원)

시군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도비	시군비	계	기초	혈통	고등	계	도비	시군비

<서식 4>

한우등록 추진실적 보고(  /  분기)

일자 :    년   월   일

수신 : 전라남도지사, 시장·군수                  발신 : 한국종축개량협회

구 분		사 업 량(두)			사 업 비 집 행 (천원)
		농가수 (호)	두 수(두)		계	도 비	시군비
			계 획	실 적
당분기	계
	기 초
	혈 통
	고 등
누계	계
	기 초
	혈 통
	고 등

32.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

* 본 지침은 2024년도 농식품부‧전남도 기준으로 2025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장성군	농업축산과	팀 장 고광신 담당자 황인창	061-390-8419 061-390-8420

1. 목    적

○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한우 개량을 통해 우량 송아지를 생산·선발하여 전남산 한우 송아지브랜드로 육성해 전남 한우 차별화 및 수출기반 구축

2. 추진방침

○ 고능력 우량 번식암소(“전남 으뜸한우”)에서 생산된 송아지 중 외모심사 등을 통해 선발된 우량 송아지를 전남 브랜드송아지(“전남 으뜸한우송아지”)로 육성‧관리

○ 시·군, 축협, 종축개량협회, 한우협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역할분담을 통해 개량·관리 등 체계적 추진

3. 사업계획

○ 사 업 량 : 17개 시‧군

- (7년차) 고흥군, 강진군           - (6년차) 곡성군, 화순군

- (5년차) 영암군, 무안군, 장성군   - (4년차) 보성군, 장흥군, 해남군, 함평군, 영광군, 신안군

- (3년차) 담양군                   - (2년차) 구례군

- (1년차) 순천시, 나주시

○ 사 업 비 : 미정

○ 지원대상 : 시·군(지역축협, 종축개량협회, 한우농가 연계 추진)

- (제외농가) ① 자연종부 농가

② 축산법 제 22조(축산업의 허가 등) 1항에 따라 정액등처리업 허가를 받은 시설(한우개량사업소)에서 생산한 정액이 아닌 미허가업체에서 생산한 정액을 구입하여 인공수정하는 농가

○ 사업내용

- 종축개량(선형심사·능력검사), 전산 D/B 구축, 친자확인 등 고능력 한우 육성 및 우량 송아지 생산 후 송아지 브랜드화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지원

- 브랜드화 : “전남 으뜸한우”에서 생산된 송아지 중 외모심사를 거쳐 혈통등록하고 친자확인 검사를 통과한 송아지에 브랜드 부여

- 공    급 : 가능한 도내 브랜드 경영체 소속 농가에 공급

4.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시·군(지역축협, 종축개량협회, 한우농가 연계 추진)

○ “전남 으뜸한우”(번식 암소) 선발 기준

- 한국종축개량협회 프로그램(D/B)에 등록된 개체 중 아래 3개 조건에서 1개 이상 충족하고 친자확인 완료된 개체 선발

- ① 고등등록우, ② 유전능력 상위 30%이상 개체 중 선형심사 79점* 이상인 암소, ③ 후대도축 성적이 다음 조건 이상의 성적을 낸 소(육질 1++등급이상, 도체중 480kg이상,     등심 단면적 110cm 이상) 중 선형심사 79점* 이상인 암소

* 고등등록우는 선형심사 80점 이상으로 상위 20% 이내 수준

* 선형심사 79점은 상위 30% 수준이므로 기준으로 정함(국내 평균은 78점)

○ “전남 으뜸한우송아지” 선발 기준

- 친자확인을 필하고, 혈통등록이 완료된 개체 중에서 발육 상태, 이모색(흑비경), 질병 감염 유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발

- 현재 태어나 있는 개체는 ’23. 9월생부터 친자확인 후 선발(1년차 시·군), ’23. 10월생부터 친자확인 후 선발(2년차 이상 시군)

* 선발된 “전남 으뜸한우” 및 “전남 으뜸한우송아지”에는 브랜드 귀표 장착 실시

○ 선발된 “전남 으뜸한우·으뜸한우송아지” 관리 기준

- 선발된 “전남 으뜸한우”는 지정 후 해당 농가에서 사육

* 단, 노령·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경우 도축 허용 및 도내 한우농가에 공급될 경우에만 매매 허용

- 경매시장으로 출하되는 송아지는 7~8개월령을 기준

* 도내 한우 브랜드 경영체를 본 사업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선발된 송아지를 구입하는 소속 농가에 대해 자체 지원 방안 강구

○  세부 지원내용

- 브랜드기반 운영관리비 : 전담인력 인건비, 전담pc구입비, 차량 임차비, D/B관리 구축비 및 유지비 등

- 가축 개량관리 : 유전체 검사*(유전능력평가), 선형심사비, 친자확인 검사 등

* 유전체 검사 지침 별도(붙임1)

- 농가 관리 : 농가컨설팅, 개체관리(으뜸한우 및 후대축, 으뜸한우송아지 관리) 등

- 축협 기타 : 농가교육, 초음파 진단기, 경매장 시설 유지보수, 브랜드 귀표 구입·장착 등

- 농가 혜택 : 참여농가 지원 등(참여농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 발굴)     * 한우 수급안정 관련 지원사업 발굴 우선 추진

※ 세부사업비 지원기준

세부사업명		지원단가	단위	지원한도		연차별	비고
브랜드 기반 운영관리	전담인력인건비	33,333천원	명	3명	100,000천원	1~3년차	총 인건비(3명) 100,000천원 이내
				1명	30,000천원	4년차 이상	총 인건비(1명) 30,000천원 이내
	전담PC구입비	2,000천원	대	1대	2,000천원	1년차
	차량 임차비	-	-	-	10,000천원	-	탄력적용
	D/B관리 구축비 및 유지비	-	개소	1개소	4,000천원	-	4,000천원	(4년차 이상) 사업비 2억 이상 (1~3년차) 사업비 2.5억 이상
					3,000천원		3,000천원	(4년차 이상) 사업비 2억 미만 (1~3년차) 사업비 2.5억 미만
가축개량관리	유전체 검사 (유전능력평가)	90천원	두	대상두수		1년차	최소 10,000천원 이상 추진
						2년차 이상	최소 18,000천원 이상 추진
	선형심사비	10천원	두	대상두수		-
	친자확인	20천원	두	대상두수		-
축협 농가 관리	농가컨설팅비	50천원	호	대상농가수		-	일정두수 이상농가
	개체관리비	10천원	두	대상두수		-
축협 기타	농가교육비	-	-	10,000천원		-	2회 이상 실시
	초음파 진단기	50,000천원	대	1대	50,000천원	1~3년차
	시설유지보수	5,000천원	개소	1개소	5,000천원	1~3년차
	귀표구입·장착	5천원	두	대상두수		-
농가혜택 (농가홍보)	OOOOO	-	-	총 사업비의 15%		2년차 이상	브랜드 출범식 비용 포함

※ 가축개량관리(친자확인) : 한우등록비 인상에 따른 ‘25년 한우등록 지원사업 예산 소진시 도(道) 승인 후 가축개량관리(친자확인)에서 지원가능

< 유의사항 >

① 대상두수 사업비 산정 : 시·군별 ‘전남 으뜸한우’ 선발대상우 보유 및 ‘전남 으뜸한우&송아지’선발목표 두수 기준(한국종축개량협회 자료 활용)

② 시·군 “전남 으뜸한우” 및 “전남 으뜸한우송아지” 선발 목표계획에 의거 가축개량비용 수립

③ 한우 등록비는 도 자체사업(한우등록사업)으로 지원(사업계획서 제외)

④ 기타 추가 세부사업은 도에서 검토·승인 후 확정 예정

※ 사업계획서 검토시 굵은글씨 항목은 우선적으로 비중있게 수립 반영, 그 외 항목은 탄력 적용

나. 지원비율

○ 도비(지방전환) 50%, 시‧군비 50%(단, 시장·군수가 한우개량을 위하여 예산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군비와 축협자담에 대해 추가 투입이 가능함 이 경우 기존 보조율은 변경됨*)

* 예시 : 당초) 사업비 100백만원(도비 5050%, 시·군비 5050%) →          변경) 사업비 200백만원(도비 5025%, 시·군비 10050%, 축협자담 5025%)

다. 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시행기관 : 시·군 축협

○ 협조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남한우협회, 전남수의사협회, 전남수정사협회, 친자확인분석기관 등

○ 사업시행절차

-  사업대상 시‧군은 해당 축협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서(서식 1)를 제출하고 도에서 승인

-  사업 참여 희망 농가는 신청서(서식 2)를 작성, 해당 축협에 사업 신청

-  축협은 농가별 사육군수를 감안, 배정된 사업량 및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 후 시‧군 보고 및 사업 추진

* “전남 으뜸한우” 및 “전남 으뜸한우송아지” 선발 관련 추진실적 인정기간은 매년 1. 1일부터 12. 31.일까지로 보조금 교부결정 전 추진한 실적도 반영하여 사업비 집행 가능

○ 기관별 주요 역할

구 분	기 관 명	주 요 업 무
총괄기관	전라남도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시달, 추진 관련 협의회 추진 ◦ 예산확보 및 시‧군 배정
주관기관	시․군	◦ 지방비 확보 및 축협 사업비 배정, 사업 추진 관련 지도·감독 ◦ 송아지브랜드 육성 및 홍보
시행기관	지역 축협	◦ 송아지브랜드사업 관리 및 개량사업 추진 ◦ 브랜드송아지 가축시장 운영 ◦ 계획교배용 정액확보 및 공급서비스 제공 ◦ 개량사업 및 브랜드 홍보‧교육으로 농가사업 참여 독려 및 협조
협조기관	한국종축개량협회 축산물품질평가원 친자확인분석기관 전남한우협회 전남수의사협회 전남수정사협회	◦ 한우개량사업 협조 및 관리시스템 제공 ◦ 개체이력 및 후대도축성적 정보제공 ◦ 친자확인검사 및 유전자정보 제공 ◦ 인공수정실시 및 수정기록 제공 ◦ 농가 사업 참여 독려 및 협조
농가	참여농가	◦ 개체 기록관리 및 출생신고 ◦ 계획교배 등 개량사업 참여와 방역 및 사양관리 등 철저

라. 사업비 정산

○ 축협은 시‧군에 보조금 교부 신청하고 시‧군은 지역축협에 보조금 지급

○ 시·군은 사전 승인된 세부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사업 추진여부를 확인하고, 세부항목별 농가 선정기준, 물품 공급기준 등에 대해 적정하게 추진하였는지 검토 후 정산

○ 참여농가 및 협조기관은 세부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사진 등)를 첨부하여 해당 축협에 사업비 지급 신청

○ 지역축협은 사업내용에 따라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후 참여농가 및 협조기관(한국종축개량협회 등)에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가능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에 따름

마. 행정사항

○  도에서는 사업대상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근거로 사업추진 가능성, 사업 효율성, 사업비 운용계획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에서 사업계획 승인

- 일부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세부사업계획(서식 3)을 작성하여 도(시·군)에 승인(시·군에서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견 반드시 작성) 후 사업 추진하고 그 결과(서식 4)를 도(시·군)에 제출

* (대상 세부사업) 농가 컨설팅비, 개체관리비, 농가교육비, 농가혜택(홍보)비

- 시·군의 사업계획 최종 승인결과가 지원목적, 관련 지침 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사업계획의 단순 변경이나 전체 사업비의 10%(세부 사업비의 20%) 이내 변경은 시·군에서(도와 협의 후) 승인

○ 시·군에서는 상반기(1~2월)에 농가교육(사업설명회)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3월 말까지 도에 제출하고, 하반기에도 농가교육(사업설명회, 결과보고회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도에 제출

○ 사업추진실태 수시 현장 점검 및 지도 실시

- 추진상황, 부진사유 및 해소방안 강구 등

○  시·군은 연 4회 이상 지원 사업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목적에 위반한 경우 지원 자금 회수 조치

○  참여농가 선정 시 지방세 체납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바. 보고사항

○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 사업계획서 제출(시‧군 → 도, 서식 1) : 1월 중

○ 참여농가 사업신청 및 확정(농가 → 축협, 서식 2) : 수시

○ 상반기 농가 교육실시 보고(시‧군 → 도 ) : 3. 31.까지

○ 참여농가 선정 및 추진실적 보고(축협 → 시‧군 → 도, 서식 5) : 매월 5일까지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축협 → 시‧군 → 도, 서식 6) : 12. 31.까지

<붙임 1> 한우 유전체 검사 시행지침

1. 추진방향

○ 한우 암소 유전체 정보 분석을 통한 유전능력 추정으로 저능력 한우 도태 및 한우 개량 가속화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

2. 추진계획

□ 사업개요

가. 사업량 및 사업비 : 시·군별 신청(계획)두수에 따라 사업량·사업비 확정

나.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으뜸한우’ 및 ‘으뜸한우송아지’ 보유농가

-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 지원 제외 대상과 동일

○ 지원비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사업내용 : 한우암소 유전체 분석 및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한도 : 90천원/두

다. 우선순위

① ‘전남 으뜸한우’ 보유 두수

② ‘전남 으뜸한우송아지’ 보유 두수

③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개량의식 높은 농가

□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주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축협

나. 사업기간 : 2025. 1. ~ 12.

다. 사업 시행절차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으뜸한우 보유농가 현황을 축협에 통보

○ 사업대상자 선정은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축협(시·군)에서 선정

- 분석(검사)두수는 가급적 가임암소의 최소 40%이상 실시하고, 가임암소가 20두 미만이면 대상 두수 50%이상 분석 추진(최소 10두 이상 추진)

○ 시료채취는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농가와 협조하여 추진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농장 현장 컨설팅 반드시 실행

사업 대상자	⇒	사업자 선정	⇒	사업추진 (시료채취, 유전능력분석)	⇒	사업추진 (컨설팅)	⇒	확인 및 정산
한국종축개량협회		시·군 축협		한국종축개량협회 농가		한국종축개량협회 축협, 농가		시·군

라. 사업정산

○ 사업 완료 시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사업 대상농가의 유전체 분석능력 결과(농가 자담 추진 두수 포함) 및 컨설팅 결과 보고(축협, 농장주 확인) 등 사업완료 보고서를 축협에 제출하고 축협은 제출 서류를 확인한 후 시·군에 제출

○ 시·군은 사업완료 보고서를 검토한 후 사업비를 집행하고, 도에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정산 보고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 사업 추진실적은 매년 1.1일부터 12. 31일까지로 보조금 교부결정 전 추진한 실적도 반영하여 사업비 집행 가능

마. 사후관리

○ 사업 추진기관은 유전체 분석을 한 개체에 대해 농가 조치결과를 파악(저능력 암소 도태 등) 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후 그 결과를 연말에 도(시·군)에 보고

【서식 1】

’00년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 사업계획서(OO군)

1. 한우 사육 및 개량 기반(’00. 00. 기준)

가. 한우 사육 및 등록 현황

(단위 : 호, 두, %)

농가수	전체 사육 두수	등록두수(등록률)									비 고
		전체				암				수
		소계	기초	혈통	고등	소계	기초	혈통	고등	혈통
0,000	00,000 (100%)	00,000 (00%)	0,000 (00%)	00,000 (00%)	0,000 (0%)	00,000 (00%)	000 (00%)	00,000 (00%)	0,000 (00%)	00,000 (00%)

나. 으뜸한우 & 으뜸한우송아지 보유현황(2018~)

(단위 : 호, 두, %)

사업참여 농가수	참여농가 전체 사육두수			으뜸한우 보유두수	으뜸한우송아지 보유두수			비 고
	계	암	수	암	계	암	수
0,000 (00%)	00,000 (00%)	00,000 (00%)	00,000 (00%)	0,000 (00%)	0,000 (00%)	0,000 (00%)	0,000 (00%)

라. 가축시장 운영

○ 시장 개장 횟수(월), 개장일 : 00회/월, 매월 0일(또는 0요일)

○ 경매두수 현황(최근 3년)

구 분	연 도 별								’24년 월 평균 경매두수
	계		’22년		’23년		’24년
	일반	으뜸한우	일반	으뜸한우	일반	으뜸한우	일반	으뜸한우	일반	으뜸한우
경매두수

2. 사업 추진계획

가. 선발 목표(전남 으뜸한우 및 전남 으뜸한우송아지)

(단위 : 두)

시·군	으뜸한우(암소)			으뜸한우송아지 선정목표	비 고
	선발 대상우	선정목표	비율(%)

※ 선발 대상우는 한국종축개량협회 문의

나. ’00년 사업비 집행계획(이월액 미포함)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비	시·군비
계
브랜드 기반 운영관리	전담인력인건비
	전담PC구입비
	차량 임차비
	D/B관리 구축비 및 유지비
가축개량 관리	유전체 검사 (유전능력평가)
	선형심사비
	친자확인
축협 농가 관리	농가컨설팅비
	개체관리비
축협 기타	농가교육비
	초음파 진단기
	시설유지보수
	귀표구입·장착
농가 혜택 (농가 홍보)	OOOOO

※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시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 세부사업비 지원기준’ 반드시 참고

다. 이월 사업비(’00년) 집행계획

구 분		(’23년) 총사업비 (A+B)	(’23년) 집행액 (C)	(’22년) 이월액 (D)	(’24년) 집행계획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계
브랜드 기반 운영관리	전담인력인건비
	전담PC구입비
	차량 임차비
	D/B관리 구축비 및 유지비
가축개량 관리	유전체 검사 (유전능력평가)
	선형심사비
	친자확인
축협 농가관리	농가컨설팅비
	개체관리비
축협 기타	농가교육비
	초음파 진단기
	시설유지보수
	귀표구입·장착
농가혜택 (농가홍보)	OOOOO

※ 이월 사업비는 유전체 검사, 선형심사비, 친자확인비, 농가교육비, 브랜드출범식만 추진 가능

라. 브랜드관리 전담팀 운영 계획

○ 운영기관 :

○ 운영인력 : 00명

직 급	이 름	연락처	사무분장	비고
상 무
과 장
…

마. ‘전남 으뜸한우송아지’ 브랜드 출범식 계획  * 미 출범 시·군만 해당

○ 일    자 :

○ 장    소 :

○ 참석인원 :

○ 주요내용 :

바. 사업참여 농가 지원 계획(시·군 자체사업, 축협 지원)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 지원대상 :

- 사업내용 :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 지원대상 :

- 사업내용 :

【서식 2】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 참여신청서(농가용)

신청농가 현황

성 명		생년월일
농가주소		연 락 처
농장주소		사육두수	총 두(암 , 수 )

사업목적

❍ 한우 암소에 대한 혈통관리, 발육․생체육질 조사 및 암소 유전능력 추정

❍ 우량 암소의 계획교배 및 저능력우 도태 유도로 암소 개량집단 구축

사업의무

❍ 사업에 참여하는 번식우 개체는 지정 후 농가 내 사육을 원칙으로 함.

❍ 참여 개체는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 지침에 의거 관리 추진함.

❍ 인공수정, 송아지생산 및 이동 등 사유발생시 기간 내 시행기관에 신고하고, 생산된 송아지는 출하 시 반드시 지정된 브랜드 경매시장에 출하해야 함.

사업기간 : 0000 1. 1. ~ 0000. 12. 31.

한우 송아지브랜드 참여 신청 개체내역 : (별지첨부)

개인정보 이용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고자 함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농가에서 사육하는 한우의 개체정보 등

개량컨설팅에 필요한 정보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을 탈퇴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와 같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위와 같이 0000년도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0000.     .      .

신청인  :   ○  ○  ○    (인)

OOOO축산업협동조합장 귀하

참여 신청 개체 상세내역

※ 암소 모근채취 시 송아지가 있는 경우 같이 모근 채취 실시

No	개체번호	출생년월일	산차수	수정일	분만일 (예정)
계
1	002 008 013 001	2018.8.5.	3차	2025.1.2.	2025.10.12.
2
3
⁝
⁝

【서식 3】

축협농가관리(농가컨설팅비) 세부사업계획서

○ 사업기간 :

○ 사업목적 :

○ 사 업 비 :

- 산출기초 : 000호 × 000천원 = 000천원

○ 사업내용 :

○ 추진계획                                        (단위 : 호)

읍·면	참여농가	컨설팅 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00읍
00면
…

○ 앞으로 계획

-

-

축협농가관리(개체관리비) 세부사업계획서

○ 사업기간 :

○ 사업목적 :

○ 사 업 비 :

- 산출기초 : 000두 × 000천원 = 000천원

○ 사업내용 :

○ 추진계획                                      (단위 : 호, 두)

읍·면	참여농가	개체관리 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00면
00면
…

○ 앞으로 계획

-

-

[ 홍보물품 내역별 작성 ]

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홍보비 세부사업계획서

○ 물 품 명 :

○ 구 입 처 :

○ 필 요 성 :

○ 제작방법 :

○ 사 업 비 :

- 산출기초 : 000개 × 000천원 = 000천원

○ 홍보대상 :

○ 세부 추진계획

- 홍보일시 :

- 홍보방법 :

-

○ 기대효과

-

-

[ 물품 구입별 작성 ]

농가 혜택(0000) 세부사업계획서

○ 물 품 명 :

○ 구 입 처 :

○ 필 요 성 :

○ 구입방법 :

○ 사 업 비 :

- 산출기초 : 000개 × 000천원 = 000천원

○ 지원대상 :

○ 지원기준 :

○ 세부 추진계획

- 공급일시 :

- 공급방법 :

-

○ 기대효과 :

-

-

【서식 4】

축협농가관리(농가컨설팅비) 결과보고서

○ 추진기간 :

○ 사업목적 :

○ 사 업 비 :

- 산출기초 : 000호 × 000천원 = 000천원

○ 주요내용 :

○ 추진결과                                        (단위 : 호)

읍·면	컨설팅 실적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00면
00면
…

○ 문제점 및 대책

-

-

○ 주요 성과

-

-

붙 임 : 사업 추진 관련 농가 관리카드 1부.

관리번호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 참여 농장 관리 카드
농장 개요	농장명	농장주	주소	사육두수	사업 참여일
농가 컨설팅	연번	일 자	주 요 내 용		담당자 확인
	1
	2
	3
	4
	5
	6
	7
	8
	9
	10
개체관리	연번	일 자	주 요 내 용		담당자 확인
특이사항	ㅇ
비 고

축협농가관리(개체관리비) 결과보고서

○ 추진기간 :

○ 사업목적 :

○ 사업비 집행 :

- 산출기초 : 000두 × 000천원 = 000천원

○ 주요내용 :

○ 추진결과                                      (단위 : 호, 두)

읍·면	개체관리 실적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00면
00면
…

○ 문제점 및 대책

-

-

○ 주요 성과

-

-

붙 임 : 사업 추진 관련 농가 관리카드 1부.

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홍보비 결과보고서

○ 추진기간 :

○ 사업목적 :

○ 사업비 집행 :

- 산출기초 : 000종 × 000천원 = 000천원

○ 주요내용 :

○ 세부 추진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추진 일자	집행 금액	세부 집행내용	비고
합계
브랜드출범식			- 행사 진행 : 000천원
			- 홍보성 물품(000) 제작 : 000개 × 000천원 = 000천원
홍보 전단지			- 제작 : 000개 × 000천원 = 000천원
…

○ 문제점 및 대책

-

-

○ 홍보 효과(구체적으로 작성)

-

-

붙 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집행관련 증빙자료 각 1부.

농가 혜택비 결과보고서

○ 추진기간 :

○ 사업목적 :

○ 사업비 집행 :

○ 주요내용 :

○ 세부 추진내용                                 (단위 : 천원)

지원 품목	수량	단위	집행금액	구입처	구입방법	추진일자
합계
OOOO
OOOO
…

○ 문제점 및 대책

-

-

○ 주요 성과

-

-

붙 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집행관련 증빙자료 각 1부.

【서식 5】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 추진실적(  월)

선발 현황

시·군명	금월 선발실적						누 계						비고
	농가수	마리수					농가수	마리수
		합계	암소	송아지				합계	암소	송아지
				계	암	수				계	암	수
계

경매 현황

시·군명	금월 경매실적						누 계						비고
	농가수	마리수					농가수	마리수
		합계	암소	송아지				합계	암소	송아지
				계	암	수				계	암	수
계

【서식 6】

정산결과 보고

(단위 : 종, 천원)

시·군명	계획				집행실적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국비	시군비		계	국비	시군비
계

33. 쇠고기 이력 추적제 귀표장착비

* 본 지침은 2024년도 농식품부‧전남도 기준으로 2025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장성군	농업축산과	팀 장 고광신 담당자 황인창	061-390-8419 061-390-8420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소, 돼지, 닭･오리･계란의 사육단계부터 도축·포장처리 및 판매단계의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필요시 그 이력정보의 추적을 통해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방역 등의 효율성 도모

나.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4년 ～ (계속)

○ 연도별 사업비(국고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축산물이력제	18,196	22,334	20,280	19,422	23,068	24,635	27,357	29,038	35,173	33,823

○ 지원형태․조건 : 민간(경상·자본)보조 100%, 자치단체경상보조 50%,

○ 사업시행주체(기관) : 시․도,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경제지주, 종돈 등록기관 및 종축등 수출입 신고기관*

* ｢축산물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9-88호): (종돈 등록기관)
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한돈협회 / (종축등 수출입 신고기관) 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

○ 지원방법

- 농식품부 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시행주체 별로 세부시행계획 마련 후 사업 추진

- 사업시행주체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사업운영비 등 지원

* (’22년도 보조금 지원 대상) 시·도,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경제지주, 한국종축개량협회

○ 사업규모 : 국내 사육 중인 소, 돼지, 닭·오리·계란의 사육·도축·포장처리 및
판매단계까지의 이력관리

다. 근거법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비용의 지원 등)

2	사업 주요내용

가. 예산의 지원 대상

○ 자치단체보조(경상) : 시․도

○ 민간보조(경상·자본) :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경제지주, 한국종축개량협회

나. 지원 예산의 용도

○ 자치단체보조 : 소 위탁기관 이력관리비(귀표부착 등), 사육·유통단계 DNA동일성검사

○ 민간보조 : 귀표의 공급, 교육 및 홍보 등 축산물이력제사업 운영

- 축산물품질평가원 :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이력시스템) 관리, 유통단계 DNA동일성검사, 모돈(후보돈 포함) 귀표 관리, 모돈 신고접수 등

- 농협경제지주 : 소 귀표의 공급 및 부착, 송아지 출생･폐사 이동 등 신고접수 등

- 한국종축개량협회 : 종돈 귀표 공급 및 관리, 종돈이력시스템 관리, 종돈 등록․폐사․이동 등 신고접수 등

*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농장의 종돈(모돈·후보돈) 귀표 공급은 제외

다. 사업내용(단계별 추진체계)

쇠고기이력제

① 사육단계

○ 출생등 신고 및 귀표부착

- 농장경영자는 소가 출생하거나 거래(양도ㆍ양수ㆍ이동ㆍ폐사ㆍ수출입 등) 한 경우
해당 지역의 위탁기관*에 5일 이내 신고(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 전국 시ㆍ군별로 지역축협, 한우협회 등 축산관련 법인 중에서 지정, 업무 위탁 수행

* 가축거래상인은 거래(양도ㆍ양수)한 경우 위탁기관에 5일 이내 신고

- 위탁기관은 소에 개체식별번호를 부여 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30일 내 귀표부착(육우의 경우 7일 이내,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 사육규모에 따라 귀표 자가부착농가를 확대‧운영하여 소 출생에 따른 귀표 부착은 농가에서 스스로 부착하고, 탈락 귀표의 재부착은 위탁기관에서 부착

○ 가축시장 개설자는 가축시장 내 소 거래내역을 신고(거래완료 다음날까지)

② 도축단계

○ 도축장에서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이력번호)를 도체에 표시

- 도축장 경영자는 귀표 부착여부와 전산시스템에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도축하고, 위반사항이 발견 시 도축금지(귀표 미부착 등 개체식별이 곤란할 경우 검사관에게 미리 신고)

- 검사관의 위생검사 합격여부와 등급판정 결과 등 즉시 입력

○ 도매시장 개설자는 소의 도매시장 경매내역을 신고(당일)

③ 포장처리단계

○ 포장처리업소에서 해당 쇠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포장처리‧거래실적 관리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부분육 또는 그 포장지에 해당 쇠고기의 이력번호가
기재된 라벨을 부착

- 거래‧포장처리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일정규모 이상, 5일 이내,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거나 장부에 기록·보관

④ 판매단계

○ 식육판매업소에서 해당 쇠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거래실적 관리

- 식육판매업자는 정육 또는 식육표시판에 해당 쇠고기의 이력번호를 표시·판매

- 거래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일정규모 이상, 5일 이내,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거나 장부(거래내역서)에 기록·보관

⑤ 소비단계

○ 스마트 폰 앱(축산물이력제) 또는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 등을 통해 쇠고기의 이력정보 확인 가능

- 농장경영자, 가축사육시설, 소의 종류, 출생일, 도축장 명칭, 도체중, 식육포장처리업소 명칭 및 소재지 등 12여개 정보 공개

< 사업시행 주체별 역할과 기능 >

(사업추진체계)

(기관별 역할과 기능)

돼지고기이력제

① 사육단계

○ 농장식별번호 관리 및 사육두수 신고 등

- 농장경영자(종돈, 일반돈)는 농장식별번호를 등록하여 관리(사육지, 농장정보 등)

- 농장경영자는 매월 사육두수를 신고(익월 5일까지,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하고, 이동시 농장식별번호를 표시

- 종돈의 경우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출생, 이동, 폐사신고(종돈 등록기관)

○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

- 모돈(후보돈 포함)의 경우 귀표 부착 및 모돈 등록, 이동, 폐사 등 신고(축평원)

* 지원내용 : 귀표부착 관련 비용(귀표부착·구입, 개체현황판 보급 등), 이력신고 비용, 사료구매자금지원·축산시설현대화·축산ICT지원·브랜드경영체지원 등 정책사업별 연계로 우선 지원

② 도축단계

○ 도축 전 농장식별번호 표시 및 이력시스템 등록여부 확인

- 도축업 경영자는 농장식별번호 표시 및 전산시스템에 농장식별번호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도축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도축금지(농장식별번호 미표시 등 확인이 불가할 경우 검사관에게 미리 신고)

- 도축장 경영자는 도축전 이력번호를 신청하여 발급(축평원)받고, 해당 이력번호를 도체에 표시하여 반출

- 검사관의 위생검사 합격여부 등 즉시 입력

○ 도매시장 개설자는 돼지고기의 도매시장 경매내역을 신고(즉시)

③ 식육포장처리단계

○ 포장처리업소에서 해당 돼지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포장처리‧거래실적 관리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부분육 또는 그 포장지에 해당 돼지고기의 이력번호가
기재된 라벨을 부착

- 거래‧포장처리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일정규모 이상, 5일 이내,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거나 장부에 기록·보관

- 이력번호 단위로 포장처리 하되, 불가피하게 묶음번호를 사용할 경우에는 거래내역 증명서(영수증 등)에 묶음번호를 기록

④ 판매단계

○ 식육판매업소에서 해당 돼지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거래실적 관리

- 판매업자는 정육 또는 식육표시판에 해당 돼지고기의 이력번호를 표시·판매

- 거래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일정규모 이상, 5일 이내,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거나 장부(거래내역서)에 기록·보관

⑤ 소비단계

○ 스마트 폰 앱(축산물이력제) 또는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 등을 통해 돼지고기의 이력정보 확인 가능

- 농장경영자, 가축사육시설, 농장식별번호, 도축장 명칭, 도축년월일, 식육포장처리업소 명칭 및 소재지 등 12여개 정보 공개

< 사업시행 주체별 역할과 기능 >

닭･오리･계란이력제

① 사육단계

○ 농장식별번호 등록 관리, 수입‧부화장 입란 및 사육현황‧이동 신고 등

- 농장경영자(닭‧오리)는 농장식별번호를 등록하여 관리(사육지, 농장정보 등)

- 농장경영자는 매월 사육두수를 신고(익월 5일까지,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농장간 이동 시 농장식별번호 기준 이동신고(이동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 종축(종계‧종오리 및 종란 등)의 경우 수입·이동신고(종축 등 수출입 신고기관)

- 부화장의 경우 입란신고 및 초생추 이동신고시 농장식별번호 기준 기록‧관리
(입란한 날 또는 이동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② 도축‧선별포장단계

○ 도축(가금)‧선별포장(계란) 전 농장식별번호의 이력시스템 등록여부 확인

- 도축업 경영자는 이력시스템에 농장식별번호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이력번호를 발급신청하고 도축(농장식별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력번호 발급 불가)

- 식용란선별포장업자는 선별포장 전 의뢰받은 계란에 대하여 난각번호를 이력번호로 등록*한 후 선별포장 처리(농장식별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력번호 등록 불가)

* 국무조정실 조정·결정(20.12.2.)에 따른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개정·시행(22.1.25.)

- 도축장 경영자는 도축 처리된 닭‧오리의 최소포장지에 해당 이력번호를 표시

* 계란은 계란껍데기에 표시된 10자리로 대체(최소포장지 표시 없음)

○ 닭‧오리 도축 및 계란 선별포장 처리 결과를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

- 도축장 영업자는 도축 처리결과를 도축이 완료된 날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

- 선별포장업 영업자는 선별포장 실적신고를 선별포장이 완료된 날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

③ 포장처리단계

○ 해당 닭‧오리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 및 포장처리‧거래실적 관리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닭‧오리고기를 포장처리한 최소포장지에 해당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포장처리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

- 이력번호 단위로 포장처리 하되, 필요하여 묶음번호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전산신고하고 묶음번호를 최소포장지 및 거래내역서 등에 표시

- 포장처리업소의 입‧출고 거래내역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하거나 장부(거래내역서)에 기록·보관

④ 판매단계

○ 판매되는 닭‧오리고기‧계란에 이력번호 표시 여부 확인 및 거래실적 관리

-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은 포장하여 보관‧운반‧진열‧판매가 의무화되어 있음

- 거래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하거나 장부(거래내역서)에 기록·보관

⑤ 소비단계

○ 모바일 앱 또는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내산 닭고기‧오리고기‧계란의 이력정보 확인 가능

* 모바일 앱(축산물이력제),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

- 농장경영자, 가축사육시설, 농장식별번호, 도축장(선별포장업소) 명칭 및 소재지, 도축연월일, 식육포장처리업소, 계란 산란일자, 수집판매업소 명칭 등 정보 공개

< 사업시행 주체별 역할과 기능 >

기관	역할 및 기능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총괄 및 지도ㆍ감독, 시스템 구축, 예산, 법령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점검, DB운영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업무위임)	▪ 대상업소에 대한 시정명령ㆍ출입ㆍ검사 및 수거 ▪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시ㆍ도 (업무위임)	▪ 감독기관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 ▪ 시정명령(제23조), 보고 및 출입검사(제24조)
축산물품질평가원 (업무위탁)	▪ 농장식별번호 부여ㆍ통보 및 기록ㆍ관리 ▪ 닭ㆍ오리 사육현황ㆍ이동신고 접수, 이력번호 발급 관리 ▪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ㆍ관리 및 변경신고 등
이력지원실	▪ 단계별 대상자의 제도이행 관련 업무 지원 ▪ 정보 변경관리, 이력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등
종축등 수출입 신고기관	▪ 종계·종오리 및 종란에 관한 수출입 신고 및 변경신고 접수 ▪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종계·종오리 및 종란) 기록·관리 및 변경신고 등

라. 2023년도 보조금 예산 개요 및 월별 재정집행 계획

□ 예산의 개요

구 분		'22년		'23년 (B)	증감		내 역
		당초(A)	수 정		(B-A)	%
□ 축산물품질관리
	○ 축산물품질관리 - 축산물이력제	35,173	-	33,823	△1,350	△3.8	•(인건비성) (’22) 8,271 → ('23) 8,569백만원 •(쇠고기이력제) (’22) 16,598→ ('23) 17,461백만원 •(돼지고기이력제) (’22) 7,237 → ('23) 4,726백만원 *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23년) 2,051백만원 •(닭･오리･계란이력제) (’22) 3,067 → ('23) 3,067백만원

* 2023년도 축산물이력제 예산 시도별 내역 : 붙임 1 참고

□ 보조금 예산의 지출과목

(단위 :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과 목 명	금액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700			축산업진흥
			3738		축산물품질관리(축발)
				330	축산물품질관리
					1. 축산물이력제	33,823

□ 월별 재정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33,823	1,100	1,270	7,058	1,322	2,569	7,436	3,087	1,547	1,307	1,257	2,576	3,294
민간보조	28,707	1,100	1,270	3,988	1,322	2,569	7,436	1,041	1,547	1,307	1,257	2,576	3,294
자치단체	5,116	-	-	3,070	-	-	-	2,046	-	-	-	-	-

* (재정집행) (민간보조) 보조사업자, (자체단체) 지자체

3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가. 사업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사업시행기관에 시달

시･도

○ 시․도는 관할지역에서 사육 중인 소의 귀표부착 등의 업무추진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붙임2 서식)를 2023.1.31.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위탁기관의 귀표부착 및 귀표의 소요 수량, 사육단계 DNA동일성검사 추진계획 및 이력관리 현장 지도단속 계획 등을 포함

- 귀표부착 및 사육단계 DNA동일성검사에 소요되는 예산의 세부 집행계획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축산물품질평가원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가축식별대장, 이력관리시스템 및 이력지원실 운영, DNA 동일성 검사, 교육․홍보 등의 업무추진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2023.1.31.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세부집행계획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는 이력관리비 운영, 귀표의 구매․배부, 사육단계 농가 교육․홍보 및 현장지도 등의 업무추진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2025.1.31.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세부집행계획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한국종축개량협회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귀표구입, 이력관리비 및 종돈이력관리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업무추진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2025.1.31.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세부집행계획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나. 사업시행 단계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요령 등에 따라 사업
시행기관 및 위탁기관은 관련 업무를 수행

- 농림축산식품부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을 지원

다.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후, 자금배정 요청에 따라 자금(지출한도액)을 배정

- 농협경제지주 축발기금사무국에 축발기금 배분내역 통지

예산지원 사업시행기관

○ 교부결정 후, 사업계획에 따라 소요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신청

- 농협경제지주 축발기금사무국을 통해 사업비 집행

○ 시․도지사는 위탁기관의 귀표부착 및 DNA 동일성 검사 실태 등을 현장 점검하여 지급하고, 착오가 있는 경우 즉시 회수 조치

라. 보조금 예산의 교부, 집행 및 정산절차

①보조금 예산 통지 (사업지침 시달)	→	②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	③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농식품부 → 예산지원 시행기관		예산지원 시행기관 → 농식품부		농식품부 → 예산지원 시행기관
				↓
⑥보조사업 수행 및 실적보고	←	⑤자금 배정 통지 (지출한도액 배분 통지)	←	④자금 배정 신청 (지출한도액 배정 신청)
예산지원 시행기관 → 농식품부		농식품부 → 예산지원 시행기관		예산지원 시행기관 → 농식품부
↓
⑦보조금 예산확정 (정산) 및 통지	→	⑧보조금의 반환
농식품부 → 예산지원 시행기관		예산지원 시행기관 → 농식품부

세부집행 요령

① 보조금 예산 통지

○ 예산 심의·확정(국회) 후, 확정된 내역을 사업시행기관에게 통지(사업시행지침)

② 보조금 교부 신청(대상: 예산지원 사업시행기관)

○ 보조사업 목적·내용 등을 기재한 신청서(붙임3 서식)와 사업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계획서(붙임2 서식) 기재사항

- 시행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주된 내용, 추진계획 등

-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보조사업의 효과 등

③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④ 자금배정 신청

○ 분기별 소요자금의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다음달 5일까지 자금배정을 신청

⑤ 자금배정 통지

○ 보조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별 소요자금을 배정 통지

-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 축발기금사무국에 축발기금 지출한도액 배분 통지

- 사업시행기관은 농협경제지주 축발기금사무국을 통해 사업비 집행

․자치단체보조는 자금 배정시 지자체 계좌로 즉시 입금될 수 있도록 자금배정 신청시 계좌번호(통장사본 제출)를 명시

․위탁기관에서 축산물이력제 예산을 별도계정으로 운영토록 지도 철저

⑥ 보조사업 수행 및 실적 보고

○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개월(민간) 또는 3개월(지자체) 이내 제출

- 시․도는 귀표부착 및 DNA동일성검사 실적, 유통단계 이행주체에 대한  교육․홍보 및 지도단속 실적(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포함) 등을 제출

․위반업소 내역은 타 단속기관의 과태료 부과횟수 산정과 공표대상자의 정확한 확인 등을 위하여 이력시스템(pub.mtrace.go.kr)에 등록(붙임8 참고)한 후 실적(붙임4 서식) 제출

* 근거 : ｢축산물이력법｣ 제35조(위반사실 공표)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가축 및 축산물 식별대장, 이력관리시스템 운영, DNA동일성검사 추진현황 등 사업추진실적 등을 제출

- 농협경제지주는 소 사육농가 등에 대한 교육․홍보 실적, 귀표의 구매․배부, 이력관리실적 등을 제출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종돈 출생․이동․폐사신고, 귀표 구매․배부 및 이력관리실적 등 사업추진실적을 제출

⑦ 보조금 예산확정(정산) 및 통지

○ 회계연도 종료 후에 보조금 예산을 확정하여 통지

⑧ 보조금의 반환

○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예산 등 정산 잔액과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환

‘23년 보조금 예산 집행시 유의사항

□ 정부에서는 국내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2023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 조기집행을 추진 중이므로 조기집행 준비에 철저

○ 사업비가 원활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사업에 소요되는 물품 등의 조기 구매를 위한 계약체결 준비 등 추진

□ 보조금 예산의 교부결정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신속히 제출

□ 예산 조기집행 계획에 따른 월별 재정집행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

□ 전년도 귀표부착비 지급 부족액은 당해연도 귀표부착비를 이용하여 집행 가능

마. 이행점검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행기관에 대해 사업 지도·감독, 정부지원 예산(인건비, 사업비 등)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단, 예산 운영실태 점검은 예산지원 사업시행기관에 한함)

시･도

○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귀표부착 및 사육단계 DNA동일성검사, 사육단계 이력관리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축산물이력제 업무소홀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의 부당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점검체계 구축(분기별 1회 이상 현지점검)

- 위탁기관에게 부적절하게 지급된 예산은 즉시 회수 조치

○ 식육유통업체 등의 축산물이력제 이행상황을 수시 지도․단속하고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홍보 적극 추진

-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이력제 추진실적(붙임4 서식) 제출

․위반업소 내역은 타 단속기관의 과태료 부과횟수 산정과 공표대상자의 정확한 확인 등을 위하여 이력시스템(pub.mtrace.go.kr)에 등록(붙임8 참고)한 후 실적(붙임4 서식) 제출

* 근거 : ｢축산물이력법｣ 제35조(위반사실 공표)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축산물품질평가원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사업추진실적을 농식품부에 보고

- 매분기 이력지원실 운영 및 DNA동일성검사 실적 등을 제출

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는 위탁기관의 업무성실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매분기 위탁기관 및 소 사육농가 등에 대한 지도․점검 후, 그 결과를 제출

종돈 등록기관

○ 종돈 등록기관(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한돈협회)는 사업추진실적을 농식품부에 보고

- 매분기 종축의 사육현황, 등록․폐사․양도․양수․이동 및 변경신고 내역 등을 제출

종축등 수출입 신고기관

○ 종축등 수출입 신고기관(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은 사업추진실적을 농식품부에 보고

- 매분기 종계, 종오리 및 그 종란에 관한 수출입 신고 및 변경신고 내역 등을 제출

《제재》

○ 시행기관의 사업실적에 따라 예산 및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

- 이력관리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미흡한 기관은 포상 등 배제

○ 사업시행기관의 자금 집행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 규정｣ 등을 위반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

바.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사육, 유통단계의 이력제 이행실태를 지자체, 위탁기관별로 평가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 환류

○ 축산물이력제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한 공로자 포상

○ 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

- 이력관리 이행실태평가 시 제기된 문제점, 건의사항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업 실시요령 개정 및 각종 지침 작성 시 반영

34.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 본 지침은 2024년도 농식품부‧전남도 기준으로 2025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장성군	농업축산과	팀 장 고광신 담당자 고광신	061-390-8419 061-390-8419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적용하고,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종자를 파종하고자 하는 자

3. 지원대상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의 목초·풋베기사료작물 및 트리티케일 등 사료작물로 사용이 가능한 것. 단, 수입 종자의 경우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고 대상작물에 등재된 것에 한함(「종자관리요강」[별표11])

* ‘23년 한시적으로 일반벼 품종 파종 후 총체벼 사일리지(알곡 포함) 생산 시에도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

❍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구입비

5.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자부담 70%

* 자부담분은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지급방법

❍ 지원 품종

- 국내 육성품종 또는 수입적응성 인증품종으로서 품질검사를 완료하고, 농업기술센터(국내생산 종자분), 지역 농·축협(농협경제지주 계통 구매분) 또는 낙농육우협회를 통해 구입한 비용(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 보리 종자구입비 지원은 보증받은 전용 품종에 국한

- 농가의 종자 신청이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중복 신청되지 않도록 상호 사업대상자 통보·확인

❍ 지원 제외

- 다른 사업에서 종자를 지원받는 경우 종자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가 자가 생산 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종자공급 절차

* 국내산 종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종자구매 및 공급방식 등을 검토하여 추후 개정할 예정

종자신청	- 사업대상자가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신청
종자공급	- 국립종자원, 지역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가 사업대상자에게 공급
종자대 지급	- 농가 자부담분 : 사업대상자가 종자 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납부 - 보조분 : 시장·군수의 종자공급 완료 확인후 보조금 지급

❍ 정산 시 유의사항

- (농가 자부담분) 사업대상자는 종자 인수 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 기술센터에 납부

- (보조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농가별 종자공급 실적을 확인(인수증 또는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23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일반벼 품종의 경우 반드시 총체벼 사일리지(알곡 포함) 제조 여부를 확인한 이후 보조금 지원

-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에 이중으로 구매한 농가에 대해서는 실적을 확인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금액을 해당 기관 공급분에 대해서 각각 지원

- 조사료 생산용 종자 중 과세 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므로 보조금 신청시 부가가치세 제외 지급

* 부가세를 포함하여 지원받았을 시 환급받은 금액은 보조비율 만큼 반납 또는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재투자

< 종자공급 체계도 >
	농협경제지주, 한국낙농육우협회
⑪ ││ ⑦ ↑ ⑥ 정 ││ 공 │종자 산 ││ 급 │신청 ↓↓ │
	지역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국립종자원 농업기술센터		④ 종자신청결과 보고 ──────────────→ ⑤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확정 ←────────────── ⑨ 종자공급실적 통보 ──────────────→ ⑩ 보조금 교부 ←─────────────→						시 · 군 ①사업예산 확정
	⑧공급및 │↑ 자부담회수 ││③종자 ││ 신청 ⑫종자대금 ││ 정산(계좌입금) │└─── └───→							│ ②종자신청 │ 지도·홍보 │ ←─────┘
						사업대상자

35.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

* 본 지침은 2024년도 농식품부‧전남도 기준으로 2025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장성군	농업축산과	팀 장 고광신 담당자 고광신	061-390-8419 061-390-8419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사료작물*을 재배(계약재배 포함)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간척지, 하천부지, 군부대 부지 등)에서 야생풀을 채취하여 사일리지**, 건초*** 등으로 제조하는 자

* 사료작물(forage crop)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의 목초·풋베기사료작물 및 트리티케일 등 사료작물로 사용 가능한 것. 단, 수입 종자의 경우 수입적응성시험을 받고 대상작물에 등재된 것에 한함(「종자관리요강」[별표11]) / ‘23년 한시적으로 ｢논 하계조사료(전략작물직불제 연계)｣를 재배하고자 할 경우 일반벼 품종 파종 후 총체벼 사일리지(알곡 포함) 생산 시 지원

** 사일리지(silage) : 사료작물을 비롯한 각종 유기물을 혐기적 상태에서 젖산 발효시킨 다즙성 섬유질 발효사료

*** 건초(hay) : 사료작물의 수분함량이 20% 미만이 되도록 물리적으로 건조시킨 풀사료

❍ 시·군: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 단, 시·군 지원은 해당 지역 경영체 부재 또는 장비가 부족하여 부득이 시·군이 사업단에 위탁 운영할 경우로 한정

2. 지원대상

❍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제조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망사(net), 발효제, 연료, 관내 단거리 운반비용, 인건비, 사일리지 및 건초 사후관리 비용, 보온덮개 등

3.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은 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과 사료작물 재배 또는 공급 계약 체결(자가소비 목적으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자체 생산계획으로 갈음)

❍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신청서·계획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지1)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고,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기준 중 자부담 10%의 집행내역은 사일리지 제조비 지급 전까지 제출

❍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연구사업 참여 등 타 사업에서 지원받아 생산한 작물을 조사료로 활용하는 경우 사일리지 제조비 집행 제한

❍ 농업경영체의 경우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인 경우도 지원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비닐 또는 장비 등을 이용, 사일리지 등을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단거리(50km 미만)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지원(수확 후 사일로 및 톤백 등 보관분 포함)

5. 지원 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지급방법

❍ 지원단가 : 63,380원/톤(생산단수 : 동계 18톤/ha, 하계 35톤/ha)

- 면적에 따라 동계 114만원/㏊이하, 하계 221만원/㏊이하(사업계획 기준)

- 간척지는 일반 재배지와 생산성을 비교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음

❍ 지원방법

- (곤포 사일리지) 생산단수*(동계 18톤/㏊, 하계 35톤/㏊)에 따라 지급하되, 20%이상 기준 생산량에 미달할 경우 실제 생산량으로 지원(시·군 및 읍·면·동 공무원 확인)

* 기준생산단수는 시·도(시·군)별로 시·도(시·군)의 평균 생산량, 예산범위, 초종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사일리지 제조비 운영시 지자체가 생산 및 공급가격을 재배·축산농가, 경영체 간 품질 등을 고려해 협의·결정할 수 있음

< 제조비 산출 방법(예시) >

<동계사료작물>

□ 조건 : 기준생산량 18톤/㏊(114만원/㏊) ⇔ 롤수환산 : 42롤/㏊(18톤/㏊÷437.2㎏/롤*)

* 최근 4개년(‘19~’22) 유통물량 중량 평균

기준생산량(톤/㏊)	18	16	14.4주2	14	12	10	8
주1★롤 생산수(롤/㏊)	42	37	33	32	27	23	18
주1) 롤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주2) 기준 생산량 미달 구간(80%)

□ 산출방법

☞ ① 50롤/㏊ 생산 : 18톤/㏊ × 63,380원/톤 × (수확면적㏊) = 114만원/㏊ × (수확면적㏊)

☞ ② 36롤/㏊ 생산 : 18톤/㏊ × 63,380원/톤 × (수확면적㏊) = 114만원/㏊ × (수확면적㏊)

☞ ③ 27롤/㏊ 생산 : 12톤/㏊ × 63,380원/톤 × (수확면적㏊) = 76만원/㏊ × (수확면적㏊)

<하계사료작물>

□ 조건 : 기준생산량 35톤/㏊(221만원/㏊) ⇔ 롤수환산 : 68롤/㏊(35톤/㏊÷517.5㎏/롤*)

* 최근 4개년(‘19~’22) 유통물량 중량 평균

기준생산량(톤/㏊)	35	31	28주2	27	23	19	15
주1★롤 생산수(롤/㏊)	68	60	54	52	44	37	29
주1) 롤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주2) 기준 생산량 미달 구간(80%)

□ 산출방법

☞ ① 68롤/㏊ 생산 : 35톤/㏊ × 63,380원/톤 × (수확면적㏊) = 221만원/㏊ × (수확면적㏊)

☞ ② 56롤/㏊ 생산 : 35톤/㏊ × 63,380원/톤 × (수확면적㏊) = 221만원/㏊ × (수확면적㏊)

☞ ③ 44롤/㏊ 생산 : 23톤/㏊ × 63,380원/톤 × (수확면적㏊) = 145만원/㏊ × (수확면적㏊)

- (건초) 전수계근 또는 수분공식에 따라 무게에 비례(톤당 63,380원)하여 제조비 지급

* (예시1) 건초 10톤 생산시 제조비 = 10톤 × 63,380원/톤

** (예시2) 수분공식 : 롤 생산시 롤당무게(kg) = 3.4 × (수분%) + 311에 따라 지급

- (트렌치사일리지) 중량을 산출하여 사일리지 제조비 지급

	< 트렌치사일리지 제조비 산출법 >
□ 트렌치 사일리지 중량 산출 방법 □ 중량표 적용이 가능한 경우 - 사일로 높이 6m, 밑면적 넓이 15㎡ ⇒ 중량산출 = 56톤 (중량표 활용) □ 중량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사일로 높이 6.4m, 밑면적 넓이 14.5㎡ ⇒ 중량산출 = 57.8톤 (비례식 활용) - (비례식) 6×15 : 56 = 6.4×14.5 : x, 중량표에서 해당 수치와 가까운 수치 적용 [eqn: x`=` {56 TIMES (6.4 TIMES 14.5)} over {(6 TIMES 15)}] = 57.8톤 □ 중량에 따른 제조비 산출 방법 □ 사일로 높이 6m, 밑면적 넓이 15㎡ 인 경우 - 제조비 = 56톤(중량) × (100-수분%) ÷ 100 × 63,380원/톤

트렌치사일리지 중량표

(단위 : 톤)

사일로 높이 (m)	밑 면 적 (㎡)
	6	7	8	9	12	15	18	25	50	75	100	200
1	3	3.5	4	4.5	6	7	9	12	25	37	49	99
2	6	7	8	9	12	16	18	26	52	78	104	208
3	10	12	13	16	20	25	30	42	83	125	166	332
4	14	16	18	21	27	34	41	57	114	172	229	458
5	18	21	24	27	36	45	54	75	150	224	299	598
6	22	26	30	34	45	56	67	94	187	281	374	749
7	27	32	36	41	54	68	81	113	226	339	452	904
8	32	38	43	48	64	80	96	134	268	401	535	1,070
9	37	44	50	56	75	93	112	155	311	465	621	1,242
10	43	50	57	64	86	107	128	179	358	536	715	1,430

❍ 정산방법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재배면적(사료작물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 야생풀 등)에 따라 지원기준의 50% 이내에서 사일리지 등 제조 전 지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제조 후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정산 가능

* 이 경우, 시·군에서는 동계작물은 4월까지, 하계작물을 9월까지 지번별 재배면적, 작물종류, 작황 등을 확인(GPS 탑재 기계장비 등 활용 가능)한 후 제조비 지원 가능

- 유통품질 개선을 위해 관·내외 유통물량에 품질등급제를 적용할 경우 제조비를 우선 지원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품질등급제를 적용하지 않은 관내 유통 및 자가소비 물량의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 단, 관내 유통하는 곤포 사일리지는 조사료 생산·유통구축비 지원중 곤포 사일리지 품질관리를 준용하여 생산자 이력과 품질등급안내, 준수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

- 자부담 10% 집행내역은 사일리지 제조비 지급 전까지 제출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운영방법 예시】

②⑤⑪

⑧⑨

지 자 체

경영체 등

(농·축협, 영농법인 등)

구 매 자

(농가, TMR 등)

②경영체 관리

⑤사업신청 접수

⑪제조비 정산

①경영체 등록

③계약체결

④사업신청

⑦사일리지 제조·공급

⑩제조비 보조 요청

③공급자와 계약추진

⑧계약물량 인수

⑨구매대금 지급

①④⑩

③⑦

조사료 재배

(농 ·축협, 농가 등)

③경영체와 공급계약

⑥조사료 공급

⑥

③

○ 경영체 운영방법

- 재배농지 소재 시 ·군이 지방비 확보 및 경영체 선정 원칙

* 재배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도 이외에 타 시·군 소재의 경영체에 대해서는 재배농지 소재 시·군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재배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이외에 소재하는 경영체에 대해서는 경영체 소재 시·군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의사가 있는 경우 당해 시·군에서 지원 가능

- 경영체는 사료작물 재배농가 및 축산농가 등 농업인과 생산·공급 계약

- 경영체는 사일리지 제조·운송 등의 작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가능

* 지자체는 지역특화사업 등을 통해 기계·장비를 구입하여 경영체에 공급

사업 시행요령 및 추진 절차

사업신청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통보

❍ (시·도/시·군) 시·도는 사업시행지침을 시·군에 통보하고,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이를 홍보

❍ (사업희망자) 사업신청서 작성 및 시·군·구에 제출

- 사업신청서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4조 제1항에 따른 [별지1]의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계획서 활용

- 경영체는 농가와 사료작물 재배 및 사일리지 제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시·군에 사일리지 제조비 신청

* 신청 및 계약기간(권장) : 동계작물 파종을 감안 전년도 9월 중순~10월말

사업자선정 단계

❍ (시·도/시·군)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자에 한해 사일리지 제조·공급 목적, 제조에 투입된 비용, 생산성, 신청면적,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대상자 및 지원액 결정

- (경종농가) 축산농가에 공급할 목적으로 조사료 재배·공급

- (축산농가) 자가소비를 목적(잉여분 유통)으로 조사료 재배·공급

-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 또는 경종·축산 겸업

- (생산자단체) 농·축협 등 단체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대상자)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실적 및 자금배정 요청 등을 통해 사업비 집행

- 경영체는 재배농가와 축산농가로부터 받은 영수증,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 보조금 지급 신청

❍ (시·도) 사업추진 종료시 정산결과를 농식품부로 제출

- 사업비 집행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을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증빙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입력 병행

- 사업대상자의 지번별 조사료 파종면적 및 재배면적, 작물종류, 작황 등을 사전(동계 4월, 하계 9월까지)에 파악(GPS 탑재 기계장비 등 활용)하여 사일리지 제조비 지급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의 논이모작·경관보존 직불금 등의 이행점검 결과를 활용하여 현장점검 대체 가능

사후관리 등 이행점검 단계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는지 여부와 사후관리 실태 등 점검

- 점검반 : 시·도(주관) 및 시·군 담당자 각 1명

- 점검주기 : 연 1회 이상

*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 사료작물 파종 및 재배실적 확인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영체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관

- 재배농가가 생산한 사료작물을 이용하기로 계약한 축산농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각종 농림축산사업지원대상 및 수입조사료 쿼터 배정시 제외(해당 추천대행기관 배정물량 감축)

❍ 면적, 생산단수, 무게속임 등 부정수급 발생시 자금회수 및 향후 보조사업 지원 배제

- 곡식용 맥류를 사료작물용으로 수확하는 경우 사료용도로 제조확인이 된 경우에 한해 지원(사료작물용으로 재배한 맥류를 곡식용으로 수확하는 경우 기 지원금 회수, 차기지원 중단 등 조치)

36. 조사료 연결체 기계장비 지원

* 본 지침은 2024년도 농식품부‧전남도 기준으로 2025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장성군	농업축산과	팀 장 고광신 담당자 고광신	061-390-8419 061-390-8419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 하려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타 법인 등의 기존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로 한정한다. 단, 장비지원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 확보한 재배면적을 유지해야 한다.

❍ 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3. 지원대상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 (베일러, 베일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 계근장비, 농업용 무인항공기 등

* 논 하계조사료(전략작물직불제 연계)를 사일리지로 생산하려는 자에게 우선 지원

조사료용 기계·장비 종류(예시)

작 업 명		기계·장비명(규격)	비고
동 력 원		농용트랙터(135HP내외)
곤포 장비	베 일 러	원형베일러(드럼폭174㎝내외), 자주식 옥수수 수확기 베일러
	베일피복기	랩피복기(100㎝*100㎝ 내외)
	적 재 기	적재기(로더, 그래플 포함)
부속 작업기	경운	플라우(4연)
	파종	파종기(12조), 진압기
	시비	퇴·액비살포기(4톤), 비료·농약살포기
	예취	모우어(2.4m) 및 컨디셔너
		하베스트(1∼3조)
	정지	로타베이터리(80HP이상)
	방제	동력분무기(주행형, 600ℓ)
	운반	트레일러(4톤), 로다 등
	반전 및 집초	반전기(2로터 이상), 레이크(3.0m)
기 타		수확기, 절단기, 곤포사일리지 커터, 농가용 조사료배합기, 농기계 및 조사료 보관창고, 농업용 무인항공기 등

* 본 표는 예시로서 기계·장비 및 규격은 조사료 재배규모 등에 따라 선택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생산·수확 및 사일리지 제조 등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

5. 지원형태

❍ 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 : 축산발전기금 보조 10%, 지방비 30%, 융자 3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30%

* 융자 30%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지자체 포함)

* 시·군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위임받아 공급업체에 지급 가능

❍ 농업인 : 축산발전기금 융자 8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20%

*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서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농업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전문단지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융자 3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10%

* 융자금은 대출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보조지원) 경영체의 경우 150백만원(수확면적 20ha당 1set 기준이며, 10ha 미만인 경우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나 임야 면적비율이 66% 이상 시·군은 일부 예외로 한다.)

* 수확면적은 하나의 경영체가 수확 작업한 면적에 한한다.

- 단, 옥수수, 총체벼 등 하계 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 지원한도는 300백만원(수확면적 20ha당 1set 기준이며, 10ha 미만인 경우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나 임야 면적비율이 66% 이상 시·군은 일부 예외로 한다.)

	< 지원금 산정 예시>
ㅇ 사업대상자 확보 면적이 15ha일 경우 → 20ha당 사업비를 기준으로 확보 비율만큼 사업비 조정(112.5백만원)하여 지원금 산정 ㅇ 사업대상자 확보 면적이 10ha미만의 지역일 경우 → 10ha 기준으로 지원

- 경영체 평가 결과 우수 농업법인·생산자단체에 1.5억원 추가 지원, 지자체 참여시 3억원, 조사료 생산 거점 농·축협·낙협에서 50ha이상을 직접 재배(작업)하는 경우 3억원 이내 지원

- 경영체 수확면적에 따른 지원 가능 사업비 내에서 장비 중복 지원 가능. 단, 기종이 다른 장비에 한해 중복지원 가능

- 지원받은 지 5년 이상 경과된(수확면적이 기존 수확면적만큼 유지된 경우에 한함) 부속장비(부속작업기, 베일러 등)의 경우 추가면적 확보 없이 교체 및 추가 지원 가능

- 지원받은 지 8년 이상 경과(수확면적이 기존 수확면적만큼 유지된 경우에 한함)된 트랙터의 경우 추가면적 확보 없이 교체 및 추가 지원 가능

- 기계장비를 기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영체가 이동식 계근장비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 가능

- 트랙터는 기본적인 곤포장비와 반전기를 구비한 경우에만 지원

❍ (융자지원) 기 융자지원분(농업종합자금 및 축산정책자금)을 포함한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협업체의 개별농가 포함) : 5억원 이내

- 경영체 : 자기자본의 200% 이내

- 생산자단체 : 자기자본의 400% 이내

7. 기계·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 대상자 선정에 따른 기계·장비 구입시 농협경제지주 및 시중 은행 본점에 사전 확인하여 이중으로 지원(보조·융자)되지 않도록 조치

- 시·도(시·군·구)는 기계·장비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시 농협 등의 융자 집행내역을 확인하여 집행 여부를 결정하고, 농협경제지주는 일선 지역조합에서 기계·장비 보조내역 및 기대번호 등을 확인한 후 융자 집행 여부 결정

- 시·도(시·군·구)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관리해야 하며, 사업대상자는 제5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조달청장에게 위탁, 지자체에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①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픔 및 용역계약, ②「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③「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④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 기계·장비 공급자는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기관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를 발급받아 기계·장비와 함께 공급

- 융자지원 사업은 농업종합자금사업의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에 등재된 융자지원 한도액 범위내 실거래 가격 준용

- 기계·장비는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의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의 지원을 권장하며, 사업 추진상 정부지원 대상이 아닌 일부 대형 농기계가 필요한 경우 지원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 (지원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처리)

- 기계·장비는「농업기계화촉진법」제12조(안전관리)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받아야 하되, 검정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안전장치 부착 확인

❍ 보증기관은 지원대상 기계·장비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체계를 구축하고, 사후관리대장(별도서식)을 작성·비치, 관리실태 및 점검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익년 4월)

- 보증기관은 우수한 기계·장비 공급, 효율적인 사후관리, 품질향상 등을 위해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 관리대장”을 상시 비치·관리하여야 함

* 기계·장비의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중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시행지침”을 준용(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 참조)

❍ 제조·수입업자는 지원 기계·장비의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부착(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 시행지침 참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2조(사업의 관리 책임 등) 제4항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 이행

37. 조사료 품질검사 비용 지원

* 본 지침은 2024년도 농식품부‧전남도 기준으로 2025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장성군	농업축산과	팀 장 고광신 담당자 고광신	061-390-8419 061-390-8419

조사료 품질확보 등 양질의 조사료 생산·공급으로 자급률 제고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사업기간 : 2025 1. ~ 12.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 시행주체 : 농업축산과

❍ 사업시행 : 읍·면

❍ 사 업 비 : 50,000천원(기금 25,000, 군비 25,000)

❍ 재    원 : 기금 50%, 군비 50%

❍ 사업내용 : 조사료 품질관리(사료작물 재배필지 및 생산량 확인)를                    위한 보조원 채용 경비 등 지원

❍ 계약체결 및 단가 : 추후 공문시달

❍ 인력채용 : 군, 읍면

❍ 보조원 관리 : 조사료 품질검사 보조원을 채용 후 직무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필히 교육 실시

38. 조사료 품질향상 장비(건조용 반전기) 지원

* 본 지침은 2024년도 농식품부‧전남도 기준으로 2025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장성군	농업축산과	팀 장 고광신 담당자 고광신	061-390-8419 061-390-8419

Ⅰ. 추진방향

○ 축산농가에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 및 품질 고급화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 저수분 조사료 생산 확대 및 품질 균일화를 통한 고품질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

Ⅱ. 추진계획

□ 사업개요

가.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조사료 품질향상 장비 지원사업	1대	20,000	3,000	7,000	10,000

나. 지원한도 : 20,000천원/대

- 실 구입비의 50%를 보조지원 하되 한도 초과 시 시·군비 및 자부담 추진

다. 지원대상 : 조사료 경영체(농업법인)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및 별표6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라. 사업내용 : 조사료 품질향상을 위한 건조용 반전기, 집초기, 파종기, 예취기,            랩피복기 등 장비 지원

□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주관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25. 1. ~ 12.

다. 대상자 선정

○ 시·군은 배정된 사업량 및 사업비 내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방법 : 우선순위 순으로 선정   * (별첨) 기계장비 지원 평가서 참조

․ 1순위 : 조사료 품질향상 장비를 5년 이내 지원받지 않는 조사료 경영체

․ 2순위 : 조사료 품질향상 장비를 필요로 하는 조사료 경영체

라. 제품 선정 및 공급

○ 농가가 희망하는 제품(트랙터 및 조사료 작업특성에 맞게 제품 선정)

○ 시·군은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수확기 이전(4월말) 구입 완료 지도

※ 제품의 수리 및 지역업체 보호·육성을 위해 전남지역 공급업체 제품 우선구매

○ 사업 추진 상황 현장 점검 및 지도(수시)

- 대상자 사업비 변경시, 시·군에서 예산범위 내 추진 후 도에 보고

마.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 대상자는 사전에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시·군에 제출

- 보조금 청구 시 자부담 입금내역이 포함된 통장 사본을 반드시 시·군에 제출(자부담 우선집행)

○ 시‧군에서는 농가 자부담이 업체 통장에 입금 여부를 반드시 확인 확인

○ 시‧군에서는 자부담의 출처(자기현금, 은행대출자금 등)를 확인하고, 필요시 제3자 거래내역도 확인

* 자부담 납부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자가 자부담금을 업체로부터 반환 받을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회수(업체‧농가 2년간 정책사업 지원 제외)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증, 사진 등)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사업비 지급 신청

○  시·군은 제출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지원 한도 미만은 실 구입비용으로 사업비 집행

-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가능

바. 기계·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 대상자 선정에 따른 기계·장비 구입시 농협경제지주 및 시중 은행 본점에 사전 확인하여 이중으로 지원(보조·융자)되지 않도록 조치

- 시·군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관리해야 하며, 사업대상자는 동법 제5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픔 계약)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누리장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기계·장비 공급자는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기관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를 발급받아 기계·장비와 함께 공급

- 기계·장비는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의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의 지원을 권장하며, 사업 추진상 정부지원 대상이 아닌 일부 대형 농기계가 필요한 경우 지원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지원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처리)

- 기계·장비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2조(안전관리)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정 등을 받아야 하되, 검정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안전장치 부착 확인

○ 제조·수입업자는 지원 기계·장비의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부착(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 시행지침 <별표4> 참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2조(사업의 관리 책임 등) 제4항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 이행

○  연 1회 이상 시장·군수 책임 하에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목적에 위반시 자금 회수

- 사후관리 : 사업 완료일로부터 5년

○ 불공정 거래행위 확인 시, 보조금 전액 환수(농가와 납품업체는 향후 2년간 사업 제한)

사. 기타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에 따름

Ⅲ. 행정사항

○ 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 제출 : 2025. 2. 2.까지

○ 제품 구입현황, 사업완료 정산결과 제출 : 2025. 12. 30. 까지

* 가급적 사용목적에 맞게 적기 사용을 위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 확보 철저

[서식 1]

조사료 품질향상 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 신 청 자

경영체명		법인번호
주 소

□ 사업비

사업명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계(100%)	도비	군비	자담
조사료 품질향상 장비 지원	대

□ 신청 장비 내역

장비명	제조회사	형식	규격(용량)	가격(천원)
합 계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직 위		지방세 체납	세외수입 체납
성 명		여, 부	여, 부
날 인

붙임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재무제표,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2. 법인 이사회 의사록, 법인 정관, 법인 출자자 명부 각 1부.

3. 법인 통장 사본(앞면 및 잔액 표기면)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위와 같이 조사료 품질향상 장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법 인 명 :                    (인)

장성군수  귀하

조사료 품질 향상 장비 지원 평가서(안)

구 분	평가항목 및 배점	득점	득점근거
신청자 현 황	○ 신청주체 : 50		- 생산자단체 : 50점 부여 - 경영체 : 아래 기준 적용 ․ 자본금 5억원 이상 : 20 * (자본금/5억원) × 20 ․ 법인 운영실적 5년 이상 : 20 * (법인운영년수/5년) × 20 ․ 조합원중 농업인이 10인 이상 : 10 * (농업인수/10인) × 10
재 배 면 적	○ 재배규모 : 50		- 50㏊ 이상 : 50점 * (재배면적/50㏊) × 50
보 관 시 설	○ 보관장소 확보 : 50 * 사후관리		- 보유장비+신규장비 100% 수용 ․ 건물에 보관 : 50점 ․ 야외에 보관 : 20점 * (장비보관율 × 50점, 건물에 보관) * (장비보관율 × 20점, 야외에 보관)
가산점 ①	○ 귀농인 * 100시간 이상 교육수료자 ○ 청년창업농업인 * 민 15세 이상 40세 이하		- 귀농인, 청년창업 농업인 5인 이상 : 10점 * (귀농인, 청년창업 농업인/5인 × 10) * 귀농인 및 청년창업농업인은 귀농·창업후 5년 이내만 해당(선정일 기준)
가산점 ②	○ 미수혜자 * 최초 신규지원		- 최초 신청자 : 20점 * 과거 미선정자 포함
감 점	○ 관리소훌 * 사후관리 기간 내		- 최근 5년 이내(선정일 기준, 트랙터는 8년) 관리소훌로 지적받은 경우 건(횟수)당 10점 감점
합 계	150(가점시 180)

※ 시·군 여건에 따라 평가항목 및 배점 부여

① 부정수급자(경영체, 생산자단체 등) 지원 제한

② 과거 본 사업 선정 후 포기자는 후순위 배정

③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원 제한

39. 유기 및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 본 지침은 2024년도 농식품부‧전남도 기준으로 2025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장성군	농업축산과	팀 장 고광신 담당자 이준헌	061-390-8419 061-390-8420

가축의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친환경 사육으로 소비자에게 안전 축산물을 생산․공급하여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지속가능한 축산 실천

Ⅰ. 추진방향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확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공급 기반 구축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동물복지축산 인증비용 및 가축 출하 장려금, 유기축산‧동물복지축산농장 지정 장려금을 지원하여 환경 친화형 축산 경영에 따른 생산비 증가분의 일부 보전으로 인증확대 도모

Ⅱ.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2호

○ 사 업 비 : 62,400천원(도비 15,600, 군비 46,800)

○ 지원축종 :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슴, 염소, 메추리 등

○ 지원대상 : 유기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농업법인) 및 지역축협, 동물복지축산(정부) 인증 농가

○ 사업내용

- 인증비 지원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인증

- 출하장려금 지원 :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지정장려금 지원 :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지원한도액

-  인증비(신규 인증, 재인증 시 지원)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 2백만원 이내/호

∙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0.5백만원 이내/호

-  출하장려금(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에 따른 생산비 증가비용 일부보전)

∙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1백만원 이내/호

※ 친환경축산직불금(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령 농가는 지급 제외

- 유기축산물‧동물복지축산농장 중복 인증 농가도 친환경축산 직불금 수령 시는 출하장려금 지급 제외

-  지정장려금 :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각 1백만원/호

○ 지급 대상 기간 : 전년 11. 1. ~ 당해연도 10. 31.(12개월간)

- 인증비 : 지급 대상 기간 중 인증을 획득(신규, 갱신)하고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 출하장려금 : 인증을 획득하고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지급 대상 기간 중 출하(생산)한 인증 축산물 출하장려금 지원

□ 세부사업별 추진요령

① 인증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농업법인) 및 지역축협, 동물복지축산(정부) 인증 농가

○ 대상축종 : 소, 돼지, 닭, 오리, 염소, 메추리, 사슴 등 인증받은 전 축종

○ 사업내용 : 인증신청비(수수료, 출장비, 심사·관리비), 시료분석비(수질, 농약, 항생제 등)

○ 지원한도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2백만원 이내/호, 동물복지축산 0.5백만원 이내/호

-  지원단가 : 인증신청비 및 시료분석 비용 등 실 인증 심사비용 적용

※ 인증 신청 후 가축분뇨 등 환경시료 검사 부적합으로 심사 탈락한 경우 1회에 한해 가축분뇨 시료 검사 비용의 100% 지원(신규인증농가에 한함)

○ 지급방법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동물복지축산 인증 농가의 인증서 사본과 인증비용(인증 수수료, 시료분석비) 영수증을 제출받아 확인 후 집행

※ 인증 탈락 농가의 경우 시료 검사 비용 입금 확인 후 집행

○ 추진요령

-  시장·군수는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및 동물복지축산(정부) 인증 가능 농가를 파악하여 대장관리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조속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

· 목표 달성을 위해 시·군(읍면) 소속부서 개인별로 목표량 부여 및 인증대상자 지정·관리

-  인증 대상농가 선정 : 신규 및 재인증(갱신) 농가

· 건축물관리대장과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증 구비농가

※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업체와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허가(신고)를 구비한 것으로 인정(인증업체와 충분한 협의 필요)

· 축산물 브랜드 및 계열업체 참여농가로 친환경축산 마인드가 높은 농가

· 재인증 도래농가는 반드시 인증 받도록 대상자로 선정하고 관리 철저

· 법적조건이 구비된 정책사업 대상자 중 미 인증농가 반드시 선정

-  인증 확대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

· 인증 대상농가의 인증기준 적합여부 판단(무허가 축사 보유,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 인증 신청서 작성요령 지도 및 신청서류 발급 협조

※  인증 신청농가의 애로사항이 경영장부의 기록관리 사항이므로 인증업체와 합동으로 인증대상농가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

○ 인증기준 및 절차 등

-  인증기관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 민간 전문인증기관/ 동물복지축산(정부) - 농림축산검역본부

-  인증신청 : 연중 가능

-  인증종류 :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동물복지축산(정부)

-  인증기준 : 사육환경 및 사육조건, 자급사료기반, 가축의 입식 및 출하, 사료 및 영양관리,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품질관리 등

-  인증절차 : 인증신청 → 접수 → 검토 → 심사 → 인증 → 인증비 지원

-  유효기간 : 1년

② 출하(생산) 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농업법인)

-  계열화사업자로부터 위탁사육 수수료를 받는 사육농가도 지원 가능

※  계열화 사업자가 아닌 사육농가에 지원  * 지역축협은 지원 제외

-  가족 등 동업인에 대해서는 “구성원”으로 등록된 자에 한해서 출하분 인정

※  인증받은 동일 농장 및 가축이어야 하며, 관리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업인의 명의로 출하한 경우에만 인정(축산물이력제 등으로 확인)

예) 동일 농장의 인증 한우를 거세우는 남편 명의로, 육우는 아내 명의로 출하

-  농업경영체를 각각 등록한 부부의 경우는 1농가로 인정하고, 부자(녀)간에 농업경영체를 각각 등록한 경우는 개별농가로 구분하여 각각 지원

○ 지원축종 : 소, 돼지, 닭, 오리, 염소, 메추리, 사슴 등 인증받은 전 축종

○ 사업내용 : 유기축산물로 인증 받은 가축 및 인증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가축),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출하(생산)된 축산물(가축)에 대하여 출하(생산) 장려금 지원

○ 지원한도 : 유기축산물‧동물복지축산농장 1백만원 이내/호

※ 친환경축산 직불금(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령 농가는 지급 제외

※ 출하장려금 최대 지원한도 : 농가당 1백만원

○ 지원단가

-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 한우(370천원/두), 젖소(우유, 122원/1ℓ), 돼지(27.5천원/두), 산란계(달걀, 20원/개), 육계(490원/수), 산양(14,369원/두), 산양유(261원/두)

※ 지급단가는 ’25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금(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급기준 적용

○ 지급방법 : 인증 유효기간 내 출하된 축산물의 매매증명서(가축시장 등) 및 출하증명서(도축장, 도계장, 도압장, 유업체 등), 송아지 생산내역 확인 후 농가에 지급

-  시·군은 지급 시점에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이 유지되고 있는 지 확인

-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지 않은 가축 및 생산물에 장려금을 지원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증빙서류 확인 철저

· 농가에서 부분적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한우 번식우 동은 인증을 받지 않고 비육동만 인증을 받는 경우 등) 인증받지 않은 축산물에 대한 출하(생산)장려금 지급 제외

○ 지급시기 : 연중 상시 지원(월별 또는 분기별 등)

○ 추진요령

가. (장려금 신청)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정부) 인증 농가는 인증서 사본과 출하(생산) 가축(생산물)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신청

※  생산 송아지에 대해서는 이력제 출생 신고 완료 후 장려금 신청

※  단체 인증을 받은 경우 실제 사업장 소재지의 축산농가에 지원

나. (인증 유효기간 확인) 시·군은 장려금 신청이 접수되면 인증 유효기간 확인

* 유기축산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 조회

* 동물복지축산농장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조회

-  인증이 취소되고 신규인증을 받은 경우는 신규 인증일을 최초 인증일로 결정

※  인증기관의 영업정지 및 영업취소 등의 사유로 인증기간의 단절이 생긴경우에는 공백 이전의 최초 인증일을 인정. 단, 그 기간은 2개월 이내여야 함

다. (사업비 집행) 시·군은 출하(생산) 가축(생산물) 관련 증빙서류 확인 후 인증 농가에게 사업비 집행(붙임 1, 2 활용)

-  지원금 신청서와 생산·판매한 거래내역서(정산, 판매내역서)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의 일치 여부 검토

· 신청금액을 허위로 부풀린 것으로 의심될 경우 입식자료와 판매자료, 실제 사육면적, 회전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  동일 농장에서 동일 개체에 대한 중복 지급 불가

A 송아지		B농장에서 생산		C농장으로 판매

① 생산장려금 지급 시	⇒	출하장려금 지급 불가

② 생산장려금 미지급 시	⇒	출하장려금 지급 가능

< 출하내역 확인 증빙서류(예시) >

○ 한·육우 : 가축시장 출하 정산내역(축협) 및 도축장 정산서(도축장)

※ 출하가축에 대한 이력추적번호 확인 등(소 이력관리시스템 조회)

○ 젖소 : 유업체 납유실적 증명서(낙농협동조합)

○ 돼지 : 생돈 출하정산서(도축장)

○ 육계 : 입출하내역서 또는 입출하 확인서(계열주체)

○ 산란계 :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계란 집하장·유통상인)

○ 오리 : 입출하내역서 또는 입출하 확인서(계열주체)

○ 메추리알 :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계란 집하장·유통상인)

○ 산양 : 도축검사 증명서(도축장), 유통상인 등 거래(전자세금계산서)

○ 사슴 : 녹용출하 증명서(한국양토양록조합 등), 일반거래(전자세금계산서)

○ 기타 지급기준(계란, 메추리알)

- 산출기초 : {(인증마리수×20개×단가×개월 수) - (입증량×단가)}×0.5

· 위 산출 기초는 농가가 입증자료 외 슈퍼, 식당, 빵집 등 소매로 출하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고, 간이영수증 등으로 입증할

경우, 소매로 다량 판매되는 계란, 메추리알만 현재 출하사항을 고려해 인정함

※ 객관적인 서류가 아닌 간이영수증 등은 1/2만 지급(계란, 메추리알) 서식의 (입증량×단가)란 전자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으로 입증한 출하량에 대한 장려금

<산출서식 이용의 예>

조건	인증종류: 유기		인증품목: 산란계(계란)	인증마리수:1,000마리(12개월 유지)
	출하실적:	(전자세금계산서) 120,000개 / (간이영수증) 100,000개
직불금 계산	= ㉠ 전자세금계산서 + ㉡ 간이영수증 등 부분 산출 서식 = 2,400,000원 + 1,200,000원 = 3,600,000원
	※ ㉠ : 120,000개 × 20원/개 = 2,400,000원 ㉡ : {(1,000마리 × 20개/마리·개월 × 20원/개 × 12개월) - (㉠)} ×0.5 = 1,200,000원

③ 지정 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유기축산물‧동물복지축산농장)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유지 농가(농업법인)

○ 지원축종 : 소, 돼지, 닭, 오리, 염소

○ 사업내용 : 친환경축산 및 동물복지축산 경영에 따른 생산비 증가분의 일부 보전

○ 지원한도(규모와 관계없이 호당 지급)

-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각 1백만원/호

※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정 장려금 중복 지급 가능(최대 2백만원)

○ 지급방법

-  (최초지급) 인증 6개월 이상 유지 농가에 현지 출장하여 농장 운영현황 및 사후관리 확인 후 장려금 지급

-  (반복 지급)  최초 지급 후 매 1년 단위 시점 인증 유지 농가에 현지 출장하여 농장 운영현황 및 사후관리 확인 후 장려금 지급

- 인증 유지 확인 :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https://www.enviagro.go.kr),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에서 인증농가 명단 확인

- 현지출장 확인 : 붙임 3,4활용

★ 장려금(출하, 지정) 지급 제외

- 장려금 지급대상 농가 중 주요가축전염병(구제역, 소브루셀라, 소결핵, ASF, AI) 발생농장은 전염병 발생 이후 연속 2회 장려금 지급 제외

Ⅲ. 행정사항

○ 인증비 집행에 차질 없도록 시·군비 등 예산 확보 철저

○ 각종 축산시책 사업은 인증을 받은 농가에 우선 지원하여 환경친화형 축산 실천 확산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소비가 확대 되도록 지역행사에 우선 지원하는 등 유통·홍보 강화 (인증농가 조직화 포함)

○ 사업비 정산결과 제출(시·군 → 도)

- 예산 이월 시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보고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관 현황(광주·전남)

인증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주)미래친환경농업인증센터	김하연	광주 북구 설죽로	062-385-8882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민정준	광주 북구 용봉동	062-530-2034
토지글로닉스 주식회사	김덕주	광주 서구 매월동	062-655-0755
해진친환경영농조합법인	김대영	광주 광산구 목련로	062-956-9320
농업회사법인 제이케이(주)	이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062-418-5867
(주)한국농산업인증원	장용준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062-973-9002
국립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	허재선	순천시 중앙로 255	061-750-5471
(주)유기식품평가원	장우진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	062-953-0411
(주)유기농진흥원	오영현	담양군 담양읍 객사2길	061-381-1217
도담친환경(유)	선중근	광주 북구 본촌택지로	062-574-9339
(주)그린인증원	김생훈	광주 북구 양산제로	062-464-9300
(주)친환경인증센터	황미남	순천시 서면 화정길	061-753-5115

[서식 1]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

○ 총괄 서식

시군	추진계획				추진실적				잔액 (도비)
	사업량	사업비(천원)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 세부집행 내역 서식

시군	지원내역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계
	인증비(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동물복지축산농장)
	출하장려금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정장려금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붙임 1】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출하장려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 대 전 화
농 장 현 황	농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농장전화		대표자	성 명
Fax		생년월일
구성원(가족등 동업인)	명	전화번호
축 종	인증 종류	농 장 소 재 지	사육 두수	인증 두수	출하실적 (마리, 개, ℓ)	장려금 신청액 (천원)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지번
합 계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유기축산물 인증, 동물복지축산(정부) 지정 농가 출하 장려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인증서(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사본 1부. 2.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인증 생산·판매 거래내역 등 해당 증빙자료 각 1부. 3. 한·육우 송아지생산내역서(해당 경우)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처	□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	출하 장려금 지급
신청농가		처 리 기 관 (시·군 축산부서)		처 리 기 관 (시·군 축산부서)		처 리 기 관 (시·군 축산부서)

【붙임 2】

한·육우 송아지생산 내역서

농 가 현 황	성명(대표)					주소
	주 민등록 번호		-				연락처			휴대전화 :
	사 육 장 주 소
송 아 지 생산내역	모 개체식별번호			암·수	출생일자				출생송아지귀표번호		구 분
											사육중
											매 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며,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및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사용 인증자 등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폐사축의 경우 신청 제외(허위 신고 시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 환수) 년 월 일 신청농가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본 서식은 출하장려금 신청서 첨부 서류로 제출

【붙임 3】

유기축산‧동물복지축산농장 운영현황

□ 일반현황

○ 농 장 명 :

○ 대    표 :         (   세) / 전화번호(                 )

○ 사육경력 :

○ 농장주소 :

○ 인증현황

- OOOO 인증(인증년도 또는 인증번호)

- OOOO 인증(인증년도 또는 인증번호)

○ 수상경력

- OOOO상(     년)

- OOOO상(     년)

□ 축산현황

○ 축    종 :

○ 사육두수 :     두(번식    , 비육    , 송아지    )

○ 사육형태 : 예)일관, 비육, 번식 등(운동장확보 면적     ㎡)

○ 축사시설 :    동 /       ㎡(부지면적 :      ㎡)

○ 연간매출액 :     억

- 출하두수 :      두(출하처 :            )

○ 축산물 주요 판매처 :

□ 농장 특이사항

○

-

축산농장 및 주변 전경의 사진

설명 :	설명 :
설명 :	설명 :
설명 :	설명 :

40. 축산농가 신 사양기술 교육강사 수당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장성군	농업축산과	팀 장 고광신 담당자 황인창	061-390-8419 061-390-8420

맞춤형 신 사양관리 기술과 정보 등을 습득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고급육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1. 2025년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1)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계	군비	자 담
축산농가 신 사양기술 교육 강사수당	20회	2,000	2,000	-

2) 추진체계

○ 사업주관 : 군 / 한우 · 한돈협회

○ 사업기간 : 2025. 1월 ∼ 12월

○ 교 육 비 : 2,000천원(군비)

○ 지원대상 : 한우‧한돈 교육강사, 한우명품한우 TF팀 외부전문가

○ 사업내용 : 한우‧ 한돈 신사양기술 교육, TF팀 외부 자문료

나. 사업추진

○ 한우 · 한돈협회는 년간 추진 계획서 작성하여 교육추진하고

20일 이내 교육비 청구

○ TF팀 외부전문가 : 회의 및 추진실적에 따라 사업비 지급

○ 청구시 제출서류 : 교육교재·사진, 출석등록부, 청구서

다. 강사 선정 및 강의료 지급

○ 강사선정 : 한우 · 한돈협회에서 자체 기준에 맞는 강사선정

○ 강의료 지급 : 동 지침 “강사수당 및 원고료”등 기준에 지급

라. 교육비 집행

○  한우 · 한돈협회에서는 자체 교육계획 수립 및 강사선정

○ 교육 완료후 20일 이내 교육결과 제출

○ 교육결과에 의거 교육 강사료 지급(군 ⇒ 강사)

마.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1) 강사수당

(단위 : 만원)

구 분	대 상	지 급 액
		전북이전 前	전북이전 後
특급	․ 전‧현직 장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총수(회장) ․ 국영기업체 사장	․ 1시간 40 ․ 초과매시간당 30	․ 1시간 45 ․ 초과매시간당 30
	․ 전‧현직 차관(급) ․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 1시간 30 ․ 초과매시간당 20	․ 1시간 35 ․ 초과매시간당 20
구 분	대 상	지 급 액
		전북이전 前	전북이전 後
1급	․ 대학교의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 전‧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 ․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3급 이상 공무원 ․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공무원 ․ 컨설턴트(석사학위이상 소지자) ․ 박사학위를 소지한 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4년 이상 실무경력자	․ 1시간 25 ․ 초과매시간당 12	․ 1시간 28 ․ 초과매시간당 12
2급	․ 대학교의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 ․ 4 ‧ 5급 공무원 ․ 중소기업체 임원급 ․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 ․ 국가대표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 ․ 원어민 어학 강사 ․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1시간 13 ․ 초과매시간당 8	․ 1시간 14 ․ 초과매시간당 8
3급	․ 6급 이하 공무원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강사	․ 1시간 8 ․ 초과매시간당 5	․ 1시간 9 ․ 초과매시간당 5
4급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1시간 7 ․ 초과매시간당 4	․ 1시간 8 ․ 초과매시간당 4
사이버교육	․ 사이버교육운영지침에 명시된 강사 - 전문분야 사이버교육과정 지도‧점검 - 질의/답변 등 학습활동 지원 - 법령‧제도 개정에 따른 코스웨어 개선안 제시	․ 1주일 10	․ 1주일 10
	․ 교과내용 관련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요청시 지원	․ 1건 2	․ 1건 2

※ 강의시간 산출

강의시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
산출기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2) 여비보상 지급기준(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의 제 2호 준용)

계	교 통 비 (A)				일비/1일당 (B)	식비/1일당 (C)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A+B+C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20,000

2. 원 고 료

가. 지급대상

□ 대상자 : 외래강사

□ 대상원고

-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나.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단 가	규 격
적용기준	‧ 원고료 지급단가 - A4 용지 1면당 13,000원	【 A4원고 1면 규격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15, 또는 300단어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원고는 슬라이드 2면을 A4 1면으로 산정 - 원고지로 작성한 원고는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1면으로 산정

※ 원고매수별 글자 수 등을 감안, 지급기준의 20% 범위 안에서 가감지급 가능

다. 지급한도

□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용지 6매까지 지급

□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라. 지급비율(기존 저작물 활용관련)

구 분		지 급 비 율	비고
기존활용 원 고 의 수 정 사 용 시	30%미만 수정시	미 지 급
	30～70% 미만 수정시	50% 지 급
	70%이상 수정시	100% 지 급
200자 원고지 5행이하 또는 A4용지 1/2매이하의 원고		200자 원고지는 10행, A4용지는 20줄을 1매로 환산 (각 원고 합산)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미 지 급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작성하여 제출시		30% 지 급

【붙임 1】

2025년 축산농가 신 사양기술 교육비지원사업 추진계획서

□ 사업 신청자

명칭(대표)	장성군 협회(대표 : )
소 재 지		연 락 처
회 원 수		비 고

□ 사업 계획서

□ 교 육 비 : 2,000천원(군비)

□ 교육기간 : 2025. 1 ~ 12.

□ 사업내용 : 강사비 지급(한우·한돈협회 농가 교육)

□ 농가 교육계획 및 강사수당 지급계획

구분	교육 인원	교육내용	강사수당 (천원)	비 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5.     .       .

신청인 :          협회,   대표 :              (인)

장성군수 귀하

【붙임 2】

2025년 축산농가 신 사양기술 교육계획서(  차)

□ 개   요

□ 일    자 :

□ 장    소 :

□ 참석인원 :

□ 교육내용

-

-

□ 강사현황

성 명
주 소		연 락 처
소 속		직 책
주요이력	◦ ◦
비 고

□ 강사료 지급계획

구 분	내 용	금 액(천원)	산출근거
계
1	강사수당
2	여 비
3	원 고 료
4	기 타

2025.      .       .

신청인             (인)

장성군수  귀하

【붙임 3】

2025년 축산농가 신 사양기술 교육결과보고(  차)

□ 개   요

□ 일    자 :

□ 장    소 :

□ 참석인원 :

□ 교육내용

-

-

□ 강사현황

성 명
주 소		연 락 처
소 속		직 책

□ 강사료 지급액 :         천원(금           정)

구분	내 용	금 액(천원)	산출근거
계
1	강사수당
2	여비
3	원고료
4	기 타

2025.       .        .

붙임 1. 강사료 청구서 1부.

2. 교육사진 및 참석 등록부 1부.  끝.

신청인 :          협회장   (인)

장성군수  귀하

청   구   서

성 명	보수액	공 제 금 액		실 수령액	입 금 계 좌
		국세	지방세		금융 기관	계좌번호

상기 금액을 한우협회 신 사양기술 교육 강사비로 지급 요청하니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     .

청구자   주소 :

성명 :

장성군수 귀하

강사 프로파일
1.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휴대전화				E-Mail
소 속				직 위				농업연구사
				계좌번호
2.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명		학 과 명			전 공					학 위
3. 경력사항
근무기간		직 장 명			직 위		담당업무			비 고
4. 주요 강의 경력
과목(과정)명		기간/시간		주 요 내 용					교육대상			강의기관
5. 자격사항
자격증명		발급년도		발급기관					비 고
6. 연구 실적
연 구 명		기 간		주 요 내 용									비 고

(   )농가 교육참석 등록부

연번	주 소	성 명	서 명	비 고

41.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 본 지침은 2024년도 농식품부‧전남도 기준으로 2025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장성군	농업축산과	팀 장 고광신 담당자 이준헌	061-390-8419 061-390-8421

Ⅰ. 사업개요

1. 목적

○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에 대한 가축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

2. 근거 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및 제25조의2

3.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5. 1월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 국비 : 농식품부에서 보험사에 직접 지원(예산 편성 제외)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계(100%)	국비(50%)	도비(7.5%)	시·군비(22.5%)	자담(20%)
107호	430,000	215,000	32,250	96,750	86,000

○ 지원대상 : 도내 축산농가 중 가축 재해보험 가입 희망 농가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 사업내용 :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의 80%(국비 50, 지방비 30) 지원

* 국비 지원한도(5천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국비 지원없이 지방비 지원은 가능

○ 지원한도 : 농가가 자율적으로 결정

-  보험료 400만원 이하 : 도비 7.5%, 시·군비 22.5%, 자부담 20%, 국비 50%

-  보험료 400만원 초과 : 도비 300천원, 시·군비 900천원, 국비 50%, 나머지 자담

4. 사업관리 및 시행기관

○ 사업관리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사업시행기관 : 사업관리기관과 약정체결을 한 재해보험사업자

*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5.  행정사항

○ 가축재해보험 가입자 명단 확인(시·군↔가입기관) : 수시

○ 가축재해보험 보조금 교부신청서(가입기관↔시‧군) : 수시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시·군→도) : ‘24. 12. 31.

Ⅱ. 202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자

□ 정부지원

1. 지원 대상

○ 가축재해보험 목적물(가축 및 축산시설물)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

2. 지원 요건

○ (농업인·법인)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자로,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자

- 단, 축산법 제22조제5항에 의한 축산업등록 제외대상은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농·축협)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의 농·축협으로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자

- 축산법 제22조제5항에 의한 축산업등록 제외대상도 지원

○ (축사) 가축사육과 관련된 적법한 건물(시설물 포함)로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건축물관리대장 상 주택용도 등 가축사육과 무관한 건물은 정부지원 제외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른 경우에는 사육가축이 없어도 축사에 대해 정부지원 가능

3. 지원 범위

○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재해보험가입자의 납입 보험료의 50% 지원. 단, 농업인(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별(법인등록번호) 5천만원 한도 지원

* (예시) 보험가입하여 4천만원 국고지원 받고 계약 만기일 전 중도 해지한 후 보험을 재가입할 경우 1천만원 국고 한도 내 지원 가능

- ‘말’은 마리당 가입금액 4천만원 한도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금액의 70%까지 가입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의 50% 지원

* 단, 외국산 경주마는 정부지원 제외

- ‘닭(육계·토종닭·삼계)·돼지·오리’ 축종은 가축재해보험 가입두수가 축산업 허가(등록)증의 가축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아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정부지원 제외

< 가축사육면적당 보험가입 기준 적용 >

닭(두/㎡)		돼지(㎡/두)						오리(㎡/두)
		개별가입					일괄 가입
육계··토종닭	삼계	웅돈	모돈	자돈 (초기)	자돈 (후기)	육성 ·비육돈		산란용	육용
22.5	41.1	6	2.42	0.2	0.3	0.62	0.79	0.333	0.246

○ 총 보험료 : 국고보조 50%, 도비 7.5%, 시‧군비 22.5%, 자부담 20%

○ 정부지원을 받은 계약자 사망으로 축산업 승계, 목적물 매도 등이 발생한 경우, 변경 계약자의 정부지원 요건 충족여부 확인 철저

- 정부지원 요건 미충족 시 보험계약 해지 또는 잔여기간에 대한 정부지원금(지방비 포함) 반납처리

□ 세부 사업내용

1. 보험 목적물

○ 가축(16종 :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및 축산시설물*(축사, 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

* 단,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 시설 제외

2.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및 축종별 보장수준 : 별표 2

3. 보험가입단위

○ 가축재해보험은 사육하는 가축 및 축사를 전부 보험가입 하는 것이 원칙

- ‘종모우’와 ‘말’은 개별가입 가능

- ‘소’는 1년 이내 출하 예정인 경우 ① 축종별 및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보험가입 시에는 ‘소’ 이력제 현황의 70% 이상 ② 축종별 및 성별을 구분하여 보험가입 시에는 ‘소’ 이력제 현황의 80%이상 가입 가능

4. 보험 판매기간 : 연중

○ 재해보험사업자는 폭염·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신규가입에 한해 보험가입 기간을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보험가입 제한 기간을 통보해야 함

* 폭염: 6월~8월/ 태풍: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된 날부터 태풍특보 해제 시

5. 보험 가입절차

○ 보험 홍보 및 가입안내(대리점 등) → 가입신청(재해보험가입자) → 사전 현지확인(대리점 등) → 청약서 작성(재해보험가입자) 및 보험료 수납(대리점 등) → 재해보험가입자에게 보험증권 발급(대리점 등)

6. 보험요율 적용기준 및 할인‧할증

○ 축종별, 주계약별, 특약별로 각각 보험요율 적용

- 전문기관*이 산출한 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재보험사와의 협의요율 적용 가능

* 전문기관 :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 보험료 할인‧할증은 축종별로 다르며, 재해보험요율서에 따라 적용

- 과거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 축사전기안전점검, 동물복지축산농장 할인 등

*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 적용을 위해 재해보험사업자간 보험계약자의 통합손해율, 할인‧할증률 등 정보조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공유할 수 있음(보험개발원 할인‧할증시스템 이용)

7. 손해평가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고, 손해평가 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하여서는 안됨

- 보험목적물의 진단 및 검안 등은 시·군 공수의사, 수의사가 실시하여 손해평가의 공정성 확보

- ‘소’ 사고사진은 귀표가 정확하게 나오도록 하고, 매장 시 매장장소가 확인되도록 전체 배경화면이 나오는 사진 추가, 검안 시 해부사진 첨부

- 진단서, 폐사진단서 등은 상단에 연도별 일련번호 표기 및 법정서식 사용

*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발급 등)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손해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손해평가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무교육(정기교육) 실시하여야 함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라 손해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손해평가사를 대상으로 다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1회 이상 실무교육 및 3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 실시

○ 손해평가 교육내용

- 실무교육(정기교육) : 농업재해보험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농업재해보험 관련 교육, CS교육, 청렴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 보수교육 : 보험상품 및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 개정사항, CS교육, 청렴교육 등

* 단, 현장교육이 어려울 경우 교육 대상자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통해 온라인교육 사이트(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교육포털)에 접속하여 교육 수강

8. 보험금 지급

○ 재해보험사업자는 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재해발생 사실 통지 시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

○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

□ 기 타

○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래 규정에 따름

-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 가축재해보험 업무편람

- 가축재해보험 약관과 기타 관련 법 규정

○ 기타 위에 정하지 않은 보험상품 및 보험인수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업무방법서에 따름

별표 1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 계획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재해보험 세부사업 기본계획(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을 확정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및 재해보험사업자에 시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 상품 및 제도개선 연구·개선, 위험관리점검, 재해보험 홍보 등 사업관리 계획 수립

○ 재해보험사업자와 사업약정체결 실시(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

재해보험사업자

○ 보험가입 촉진계획, 보험상품 개선·개발 계획, 재해보험 교육·홍보 등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 보험 상품 개발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보고한 상품개선안 검토 및 의견제출

○ 농업재해보험 지자체 설명회 개최(정책방향 설명 및 보험 홍보 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상품 및 손해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 추진 및 개선안 발굴

○ 재해보험 상품·제도개선 시 연구기관·학계·농업인 등 현장전문가의 자문을 반영하여 상품·제도개선(안) 마련

- 재해보험사업자 등과 업무협의를 위하여 상품개선회의 개최

* 농림축산식품부, 보험개발원, 연구기관·학계·농업인 등 참석대상 확대 가능

○ 농업인에게 상품개선사항 전파를 위한 현장설명 체계 구축 및 관리

- 지역총국(또는 지역단위 대리점) 담당자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지역총국→지역농협(대리점)으로 설명 전파]

* 단, 필요시 재해보험사업자를 통해 상품개선사항 전파 가능

- 추가 설명을 원하는 대리점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추진

- 위 대상이 아닌 권역(경기, 충청, 전라, 경상) 내 시·군 지자체 담당자 대상 권역별 설명회 개최

○ 재해보험 상품·제도개선(안), 보험요율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재해보험사업자

○ 농업인들의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상품 개발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상품연구에 협조하여 상품개선사항 발굴에 적극 참여

○ 보장내용, 보험료율, 예정사업비율, 손해조사비율 등 보험상품 변경사항 발생 시 상품개선안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 객관적인 통계를 활용하여 보험료율을 산출하고, 그 결과와 재해보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요율검증보고서, 보험약관 등)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 사업시행 단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 상품개선, 농업인·지자체에 대한 제도 홍보, 손해평가사 교육 등 추진

○ 지방비 지원 절차에 따라 사업관리

재해보험사업자

○ 재해보험사업자는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 추진

○ 매월 초마다 전월 기준 가입실적, 보험금 지급 실적 등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 필요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가입실적, 지급실적, 사고접수 현황 등 통계자료 수시 제출

○ 재해발생 시 신속한 손해평가 실시, 보험사고 접수현황 추정보험금 등 파악

○ 태풍, 장마, 폭염 등 주요 재해 피해조사 진행 현황 및 추정 보험금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보고

○ 농업인·지자체에 대한 보험 상품내용 교육 및 홍보

○ 지역 대리점 및 농축협 등 판매직원, 손해사정사에 대한 보험 상품내용 교육 및 홍보 실시

○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등은 재해보험사업자의 가축재해보험사업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농가로부터 보험가입 신청 접수

□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재해보험사업자의 가축재해보험 자금배정 신청 및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검토결과를 근거로 자금 배정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를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교부 신청 적정성 여부를 보고

○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재해보험사업자의 정산결과를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재해보험사업자

○ 자금집행 계획에 따라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를 첨부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교부 신청

○ 사업 연도말 기준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감사인으로부터 적정성을 검증받은 정산보고서를 첨부하여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이듬해 2월 28일까지)

- 보조금법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5조(회계구분)에 따른 감사보고서는 이듬해 4월 30일까지 제출

□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보험사기 등 보험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관리 체계화

-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재해보험사업자

- (조사) 재해보험사업자(SIU)

- (수사) 관할 수사기관(경찰·검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무건전성,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방지

○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대상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

- 점검대상 : 재해보험사업자, 위탁계약 체결한 지역 대리점, 보험가입자, 손해평가자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보조금 부당집행 발생 등 필요시 수시점검)

- 점검항목 : 사업계획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 사업시행지침 이행여부, 사업실적, 손해평가방법 준수여부 등

○ 보험사고 위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위험관리 점검회의’ 운영

- 참석대상 : 농식품부, 사업시행자, 손해평가법인, 손해평가사협회 등

- 개최시기 : 반기별 1회 이상(필요시 수시)

- 점검내용 : 가축재해보험 실태점검, 보험사기 등 정보 공유, 재해보험사업자가 상정 요구한 안건, 기타 위험관리에 필요사항 등

○ 재해보험사업자가 실시한 실태점검 외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해보험사업자에 추가점검 요청 또는 자체 사업점검 실시

* 자체 사업점검 대상: 재해보험사업자·위탁계약 체결한 지역 대리점·보험계약자 등

- “보험사고 위험관리 신호체계”가 경계 이상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

- 축종별·재해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단위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재해보험사업자가 실시한 실태점검이 미흡하거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등

재해보험사업자

○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등이 가축재해보험 사업 세부시행계획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 모니터링 및 인수심사 등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하여 조치결과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보고

○ 가축재해보험 사기행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관할 수사기관에 의해 기소된 경우 해당 내용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사기 등 보험사고 예방을 위해 실태점검이 필요한 경우 보험사고 조사 시 또는 별도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실태점검’ 실시

- ‘실태점검’이란 가축을 사육·관리·보호함에 있어 필요한 조치 시행 여부 등 농가의 재해방지 노력을 점검하는 것을 의미하며, 점검사항은 체크리스트로 작성하여 활용

- 사고 조사 시 실태점검하는 경우 손해사정사 혹은 손해평가사가 직접 실시하며, 별도 계획에 따라 실태점검하는 경우 농금원, 재해보험사업자, 손해사정사(보조인), 손해평가사 등으로 5인 이내의 ‘실태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

- 자체 실태점검 및 조치결과를 반기별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보고하고, ‘위험관리점검회의’ 안건으로 상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내용을 제출

< 보험사고 위험관리 신호체계 >

구 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농업인·법인	보험금율	100% 초과	130% 초과	150% 초과	200% 초과
	지급횟수	3회 초과	5회 초과	7회 초과	9회 초과
대리점	계약자비율	0.5% 초과	1% 초과	1.5% 초과	2% 초과

* * 보험금율 및 지급횟수는 개별 적용하여 ‘위험관리 신호 단계’ 구분

** 보험금율: ∑지난 3년간 보험금/∑지난 3년간 최초가입금액
지급횟수: ∑지난 3년간 보험금 지급 횟수(단, 질병폐사·절박도살·폭염 제외)
계약자비율: ‘관심’ 단계 이상 해당하는 자 수/∑지난 3년간 계약자(중복 제외) 수

(단, 본·지점 합산 기준으로 산정하며 모수 50명 이하인 경우 제외)

《제재》

농림축산식품부

○ 보험사고 목적물에 대한 불법 진단‧검진하거나 공모한 수의사 등에 대해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 정지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통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자, 지역 대리점 및 재해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부당․위법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현장 조사하여 부당․위법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재해보험사업자의 부당․위법한 사실은 해당 직원의 징계, 사후 방지책 등을 요구

- 지역 대리점의 부당․위법 사실은 해당 직원의 징계, 사후 방지책 등을 해당 지역 대리점에 요구하며, 특히 지역 대리점의 부당·위법한 사실이 고의성이 있거나 지속적인 경우, 다음 해 계약 물량 삭감(30%~100%) 등을 실시하도록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요구

- 보험계약자의 경우 그 사실을 재해보험사에게 통보하여 계약취소, 인수제한 등 조치 요구

* 재해보험사업자, 지역 대리점은 위 조치 결과를 즉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재해보험사업자

○ 재해보험사업자는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및 재해보험가입자 등에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보고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 또는 가공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때

- 관련 법령을 위반한 때

- 기타 약정사항 미이행 등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기와 관련되었거나 손해조사자를 위협 또는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인수·손해조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에 대하여는 보험가입 제한 등을 할 수 있음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자의 부당·부실 손해평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가축재해보험의 손해평가 결과 보고(별표 6)’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보고

□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농림축산식품부

○ 매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관리를 통해 사업 목적 달성 기여도 제고

- 성과지표 :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축종별 가입두수/대상두수)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매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을 기준으로 재해보험 사업자의 성과를 평가하고, 농식품부에 보고

재해보험사업자

○ 연도별 보험사업 추진 완료 후 가입률을 근거로 성과지표를 측정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만족도 조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정부 정책사업에 대한 호응도 및 농가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방문‧설문 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시행지침에 반영

재해보험사업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위탁을 받아 농업인(가축재해보험 관련자)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넷 등을 활용한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제출

□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1. 원 칙

○ 가축재해보험 축종별 가입율, 가입농가 증감율, 보조금 집행실적, 농업인 민원․제안 등을 평가하고 미흡‧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2. 사업평가 방법

○ 평가주관 및 기간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매년 3월

○ 평가대상 : 재해보험사업자

○ 평가기준 : 축종별 가입율, 가입농가 증감율, 보조금 집행 현황, 민원발생현황 등

3. 사업평가 실시 절차

○ 재해보험사업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 수립‧시행(3월중)

○ 재해보험사업자는 매년 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축종별 가입현황, 보조금 집행현황(매년 12월말 기준), 보험상품개선 등 사업평가결과서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이듬해 1월 31일까지)

4. 평가 후 사후관리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제출한 사업평가결과서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부진한 지역‧항목은 중점 관리

《환 류》

○ 재해보험사업자의 사업성과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별표 2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및 축종별 보장수준

축종		보장 재해	보장수준 (%)
			60	70	80	90	95	100
소	주계약	①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폐사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가축전염병 제외 ② 긴급도축 - 부상(경추골절·사지골절·탈구),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 젖소의 유량감소 등으로 즉시 도살해야 하는 경우 ③ 도난·행방불명(종모우 제외) ④ 경제적도살(종모우 한정)	○	○	○	-	-	-
	특약	도체결함	-	-	○	-	-	-
돼지	주계약	자연재해(풍재‧수재‧설해‧지진), 화재로 인한 폐사	-	-	○	○	○	-
	특약	질병위험*, 축산휴지위험, 전기적장치위험, 폭염 * TGE(전염성위장염), PED(돼지유행성설사병), 로타바이러스감염증	○	○	○	○	-	-
가금	주계약	자연재해(풍재‧수재‧설해‧지진), 화재로 인한 폐사	○	○	○	○	-	-
	특약	전기적장치위험, 폭염	○	○	○	○	-	-
말	주계약	①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폐사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가축전염병 제외 ② 긴급도축 - 부상(경추골절·사지골절·탈구), 난산, 산욕마비, 산통, 경주마 중 실명으로 즉시 도살해야 하는 경우 ③ 불임(암컷)	-	-	○	○	○	-
	특약	씨수말 번식첫해 불임, 운송위험, 경주마 부적격	-	-	○	○	○	-
기타 가축	주계약	자연재해(풍재‧수재‧설해‧지진), 화재로 인한 폐사	○	○	○	○	○	-
	특약	(사슴, 양) 폐사·긴급도축 확장보장	○	○	○	○	○	-
		(꿀벌) 부저병·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한 폐사	○	○	○	○	○	-
축사	주계약	자연재해(풍재‧수재‧설해‧지진), 화재로 인한 손해	-	-	-	○	○	○
	특약	설해손해 부보장(돈사‧가금사에 한함)	-	-	-	-	-	-
공통특약		구내폭발위험, 화재대물배상책임	-	-	-	-	-	-

* 가금(8개 축종) : 닭, 오리, 꿩, 메추리, 타조, 거위, 칠면조, 관상조

** 기타가축(5개 축종) :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별표 3		가축재해보험 추진절차

					가 입 안 내
					가 입 신 청
					현 장 방 문
축종, 사육두수, 축사 면적 등							가입가격 (또는 협정가액)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재해발생시				보험증권 발급
재해발생 통지(가입자)
					피해사실 확인 및 손해평가(피해목적물 수량, 피해면적 등 산정)
							검증조사 (재해보험사업자, 재보험사업자)
					지급보험금 결정 및 통지
보험금 청구(가입자)
					보험금 지급

별표 4		가축재해보험 운영체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자 선정 - 국고보조금(보험료, 운영비)
		시‧도 및 시‧군‧구 - 지자체 보조금 추가 지원
		보험료 운영비
보험가입자	보험료 보험금	재해보험사업자	재보험료 재보험금	국내외 민영보험사
	수당지급 손해평가 결과제출
손해평가 관련 법인 위탁
		보험개발원 - 보험요율 산출 금융감독원 - 기초서류 승인

별표 5		가축재해보험 지방비 지원 및 정산 처리기준

1. 지방비 지원기준 확정

○ (시도, 시군구) 상호협의하여 ‘가축재해보험 지자체 지원보험료(이하 지방비)’의 지원비율, 지원한도, 지원제외자 명단 등 이듬해 지원기준을 확정 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12월 10일까지 통보

- 단, 추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12월 20일까지 농금원에 통보

※ 사업시행일(매년 1.1.) 이후에는 지원비율, 지원한도 변경 및 소급적용 불가

○ (농금원) 보험사업자에게 12월 20일까지 지방비 지원기준을 통보 및 12월 말일까지 지방비 관리 시스템에 반영

※ 지방비 관리 시스템(https://api.apfs.kr)에서 지원기준 및 예산잔액 등 조회 가능

○ (보험사업자) 12월 말일까지 전산 반영

2. 지방비 정산 처리기준

○ 해당 지역 지방비 지원기준에 따라 시군구별 농업인(주민등록번호)·법인(법인등록번호) 지원한도액 이내에서 선착순 지원

※ 지방비 예산 부족 및 선착순 지원에 따라, 예산 조기 소진 등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초 축산농가에 반상회보, 보도자료, 각종 교육 등 홍보 철저(1~2월 중)

- (지원지역 기준) 축산업 허가(등록)증 상 소재지 관할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방비를 지원하며,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대상이 아닌 축종(예: 꿀벌)의 경우 보험가입 당시의 목적물 소재지 기준으로 지방비 지원

※ (예시) 꿀벌을 이동양봉으로 사육하여 보험목적물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가입 당시의 목적물 소재지 기준으로 지방비 지원

- (다수계약) 농업인·법인당 보험계약이 2건 이상인 경우 시군구별 농업인·법인당 지원한도액 이내로 지방비를 지원하며, 복수의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일 순으로 지원

- (예산잔액 일부지원) 보험계약 시 지방비 지원금액보다 예산잔액이 적은 경우 일부 지원 불가

- (지방비 지원 확인)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 시 지방비 지원 대상자 적격 여부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반드시 확인

※ (예시) 농업인, 법인별 정부지원 한도(5천만원) 초과로 추가 정부지원이 불가한 경우 지방비 지원 가능 여부 등

○ (보험료 증액) 보험기간 중 계약변경으로 보험료 증액 시 추가 지방비 지원 불가

○ (환급금 재사용) 계약변경, 해지 등으로 발생한 시도 및 시군구 환급금은 국비와 동일한 방식으로 상계처리(재해보험사업자는 정산 요청 시 환급금을 차감하고 정산 요청) 후 예산으로 재사용 할 수 있음

- 단, 시도 및 시군구별 환급금을 세입처리 하는 경우 보험사업자에게 이듬해 1월말까지 당해연도에 발생한 환급금 세입 처리

※ 농금원에서 12월분 정산요청서·환급액 통보 및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게시(이듬해 1.10.) → 시·군·구에서 보험사로 세외수입 고지서 발송(이듬해 1.15.) → 보험사에서 입금 처리(이듬해 1월 말)

○ (추경예산) 추경예산 발생 시 미지원된 계약자부터 선착순 지원

- 지자체는 추경예산 발생 시 추경액 등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통보

- 농금원은 추경액 등을 지방비 관리 시스템에 반영 후 해당 지자체 및 보험사업자에게 알림

- 단, 시군구만 추경예산 발생 시 지원비율은 당초 시도와 시군구 지원비율을 합한 비율을 적용

※ 시군간 지방비 예산 조정으로 추가된 예산 포함

○ (부적격자 지원무효처리) 지자체는 지방비 정산 시 자체 지원기준(지원한도, 지원조건, 제외 대상자 등)에 따른 계약자별 지원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재해보험사업자에 지원취소 요청

- 취소금액은 예산 잔액에 추가, 미 지원된 계약자부터 선착순 지원

3. 지방비 정산 절차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시 국고 및 지자체 지원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지방비 지원보험료는 해당 지자체가 재해보험사업자의 정산요청에 따라 정산

○ 지자체는 재해보험사업자와 분기별로 지자체 지원금 정산

- 재해보험사업자는 계약 명세 등 가입실적과 정산요청내역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실적과 정산요청액의 일치 여부를 검증한 후 익월 20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정산요청내역 게시

- 지자체는 게시된 재해보험사업자의 정산요청내역에 따라 매분기 익월 말일까지 정산입금 조치

○ 11월분까지는 12월말까지 정산하고, 지자체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12월분은 이듬해 1월말까지 정산

※ 정리추경 시 예상금액으로 사고이월하고, 당해연도 12월 1일까지 사고이월 금액 확정,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재해보험사업자의 12월분 정산요청내역 게시 시 확인 후 정산

별표 6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 결과 보고

□ 수 신 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 발 신 자 : ○○○○○○○○

□ 보고일시 :    .    .    .

년    월   일  ○○지역 ○○축종의 손해평가 결과를(검토, 재조사) 한 결과 아래와 같이 부적절한 손해평가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보험가입기관 (보험모집자)	손해 평가기관	손해 평가자	조사일시	사고축종	사고종류	부당평가내용	비고

42.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 본 지침은 2024년도 농식품부‧전남도 기준으로 2025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장성군	농업축산과	팀 장 고광신 담당자 황인창	061-390-8419 061-390-8420

Ⅰ		사업 개요

□ 목 적

❍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통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및 고체연료·바이오차, 해외수출 등 처리방식 다각화로 이용 촉진 도모

□ 사업내용 및 지원자격

❍ 사업내용

1) (살포) 전문유통주체가 시·군에서 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 부숙된 퇴비·액비를 지정된 살포지에 살포한 후 Agrix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살포비 지원

- (퇴비살포)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퇴비를 확보된 살포지에 살포한 후 AgriX(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퇴비살포비 지원

- (액비살포)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고 지정된 재활용신고 필지에 액비를 살포한 후 AgriX(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액비살포비 지원

2) (살포 외) 가축분뇨 활용, 퇴비·액비 농경지 살포 외 처리(고체연료, 바이오차, 해외수출)에 대한 가축분뇨 이용 촉진비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퇴비살포) 축산농가 20호 이상 확보하고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퇴비를 살포하는 퇴비유통전문조직

- (액비살포) 액비살포지 200ha 이상, 부숙된 가축분뇨 액비를 유통하는 액비유통전문조직

- (살포 외) 가축분뇨(해외수출의 경우 반입총량 50% 이상) 활용 관련 생산시설, 인허가 등을 갖추고 수요처와 계약행위를 통한 유통·판매 실적(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있는 자

□ 지원내용

❍ (살포)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 후, 점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 "A"등급 300천원/ha, "B"등급 200, “C"등급 100

❍ (살포 외) 유통·판매 등 AgriX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50천원/톤 지급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사무관 이승환 주무관 김현철	044-201-2357 044-201-2363

Ⅱ		주요내용

1. 목적 및 사업내용

가. 목적

○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촉진함으로써 경작농업과 연계하는 경축순환농업 구축

○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유도로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

○ 축사깔짚 및 처리시설 내 가축분뇨의 주기적인 교반을 통한 부숙 퇴비 생산·환원 및 친환경 축산업 육성

○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보통비료 대체 등 친환경 농업과 연계하기 위해 퇴비·액비 이용 편의성 및 품질 제고 필요

○ 토양 양분과잉 지역의 경우 가축분 고체연료·바이오차 등 처리방식 다각화를 통해 이용 촉진 필요

○ 퇴비·액비의 비농업계 이용 및 해외수출을 촉진함으로써 토양 양분관리, 온실가스 감축 기여

나. 사업내용

○ 퇴비·액비살포비

- (퇴비살포)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퇴비를 확보된 살포지에 살포한 후 AgriX(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퇴비유통전문조직*에 퇴비살포비 일부 지원

* 퇴비유통전문조직: 퇴비 교반·운반·살포장비를 갖추고 살포면적을 확보한 자로서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적정량의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경작농가 작목반,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등)

- (액비살포) 액비에 대한 비료사용 처방서를 발급받고 지정된 초지·농경지, 골프장(이하 “액비살포지”라 함)에 액비를 살포한 후 AgriX(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액비유통전문조직*에 액비살포비 일부 지원

* 액비유통전문조직: 액비 수거·살포장비를 갖추고 액비살포지를 확보한 자로서 액비저장조 등 시설관리 능력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경작농가 작목반,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제2항(액비살포지 관련)

○ 살포 외

- 가축분뇨(해외수출의 경우 반입 총량의 50% 이상 활용)를 활용 고체연료·바이오차·생산·저장시설을 갖추고 이용계획(수출 포함) 수립 및 수요처를 확보한 자로 생산·유통·수출 등 실적을 AgriX(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에 이용촉진비 일부 지원

* 살포 외 처리시설: 생산·저장시설을 갖추고 이용계획(수출 포함) 수립 및 수요처를 확보한 자로서 생산·유통·판매 능력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경작농가 작목반,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2. 2025년도 사업시행 요령

가. 사업내용

(1) 사업물량 및 사업비

사업명		물 량	단 가	사업비(백만원)
				합 계	국고보조	지방비
’24년 예산(안)	살포	22,000ha	20만원/ha	4,400	2,200	2,200
	살포 외	40,000톤	5만원/ton	2,000	1,000	1,000

* 시·군별 살포 가능면적 및 유통주체의 처리능력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군별 살포물량(면적), 생산·유통물량(톤) 배정

(2) 지원단가

○ 퇴비·액비살포비

- 시장·군수·구청장이 축산농가에서 생산한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과 재배작물 비료요구량 등을 감안하여 ha당 살포량(비료사용 처방)을 정하여 운영

* 시장·군수·구청장은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 작물별 비료요구량 차이가 큰 경우와 일반적인 경우(액비기준: 36톤/ha) 지원단가의 3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음

-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살포비 차등 지급

* "A"등급 300천원/ha, "B"등급 200천원/ha, “C"등급 100천원/ha

* "C"등급 연속 3회 이상 및 합계 5회 이상을 받은 경우 차년도 1년간 지원제외

※ 자원화조직체 평가결과 우수 유통전문조직은 개보수 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 등 우대

○ 살포 외

- 가축분 퇴비·액비 살포 외 생산·유통 실적에 따라 지급(50천원/톤)

* 최종 생산된 고체연료·바이오차 및 해외수출의 유통·판매실적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국내 생산·유통 실적으로 기 지원받은 경우 해외수출에 따른 지원은 제외

※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의 경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대상(단, 점검결과에 따른 차등지급 대상 제외)

(3) 지원대상

□ 퇴비·액비유통전문조직

	《 공통 》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참여를 신청한 퇴비유통전문조직 또는 액비유통전문조직 중 퇴비 또는 액비 살포 능력, 살포면적 확보, 농가관리 계획 등을 검토하고,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동 사업 참여 대상 유통전문조직을 사업 교부결정 전 지정 * 계약농가의 퇴비사(발효․저장시설) 규모 및 관리 능력, 비료처방서 발급실적 등을 고려한 연간 축산농가 관리 및 부숙 퇴비 생산 능력과 부숙 퇴비 살포 면적을 확인하여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지정 * 액비 발효․저장시설 규모 및 관리 능력, 비료처방서 발급실적, 재활용신고필증 등을 고려하여 연간 가축분뇨처리 물량 및 살포면적을 확정하여 액비유통전문조직을 지정 * 퇴비유통전문조직 또는 액비유통전문조직은 2개 이상 시·군에 퇴비 또는 액비를 살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살포비는 유통협의체 소속 지자체가 지원 * 사업대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 설립 후 살포비 지원 가능(「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의 규정 준수)

○ 퇴비유통전문조직

-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성·운영하는 퇴비유통협의체(붙임5)에 참여, 분기별 1회 이상 축산농가의 악취저감, 퇴비 생산․저장․품질 관리 관련 회의 참석, 경작농가 등 살포지에 부숙 퇴비 살포

○ 액비유통전문조직

-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붙임13)에 참여,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아 재활용신고를 득한 액비살포지에 액비 살포

□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참여를 신청한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 중 생산 능력, 수요처 확보, 농가 및 시설 관리계획 등을 검토하고,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동 사업 참여 대상 생산시설을 사업 교부결정 전 지정

* 처리시설은 소재지 외의 시·군에 위치한 업체에 고체연료, 바이오차를 유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촉진비는 생산시설이 소재한 지자체가 지원

* 사업대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 설립 후 이용촉진비 지원 가능(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규정 준수)

○ 관계 법령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고체연료·바이오차 생산 및 유통

(4) 지원요건

	< 공 통 >
○ 경작 및 축산농가간 액비유통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해야함 ○ 퇴비·액비유통전문조직 및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은 전년도 자원화조직체 점검을 받아야 함(점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퇴비‧액비유통전문조직 또는 살포 외 처리시설 지정 후 자원화 조직체 운영실태 점검실시 *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의 경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점검결과에 따른 차등지급 대상 제외 ○ 농가관리, 살포농경지 및 살포량에 대하여 AgriX(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에 의해 관리 ○ 퇴비, 액비, 고체연료, 바이오차 수거·살포·유통 차량, 살포 인력 및 장비를 보유(임대, 위탁 가능)해야 함 ○「축산법」제41조의 14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축산환경 교육시스템가축분뇨 자원화 기술 교육 등 연간 5시간이상 이수해야 함(사업 전년 기준) * 단, 해당연도 지정 유통전문조직 및 살포 외 경우 사업 신청연도 기준

○ 퇴비유통전문조직

- 축산농가 20호(가축분뇨법상 신고규모 이상, 계약서 첨부) 이상 확보,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퇴비만 적정량 살포(관리대장 작성, 붙임8)

* 시장‧군수 등이 판단하여 지리적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산농가 20호 미만일지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내부 방침 문서 必)

* 부숙도 검사 등 소요비용은 축산농가에 부담 가능

- 퇴비유통전문조직에서 확보된 살포지에 뿌릴 수 있는 퇴비양 만큼 축사* 깔짚 및 퇴비의 교반 등 부숙도 관리(계약서 첨부, 관리대장 작성, 붙임6, 7)

* 교반관리 대상 농가: 한육우 1,920㎡, 낙농 2,000㎡, 양돈 3,200㎡, 육계(토종닭 포함)․산란계 5,000㎡, 오리 7,000㎡ 이하 농가 중 퇴비사가 없는 농가는 제외

○ 액비유통전문조직

- 액비유통전문조직은 부숙된 가축분뇨 액비를 유통해야 함

- 미부숙 퇴비‧액비 살포로 인한 민원 방지를 위해 후숙 발효 후 살포할 수 있는 액비유통전문조직(또는 법인 대표) 명의의 액비저장조를 최소 1천톤 이상 보유해야 하며, 농가 소유의 액비저장조 1천톤 이상을 위탁 사용 계약한 경우도 인정(증빙자료 첨부)

- 액비살포에 필요한 살포지를 200ha이상 확보(재활용신고필증 기준)하고, 100ha이상 살포 실적(AgriX 기준)이 있을 것

* 조사료 생산 농경지 50ha이상 권장, 지자체장(시군구청장)은 상기 조건을 원칙으로 하고, 지리적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기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지원 가능(지자체장 내부 방침 문서 必)

- 정부지원 또는 액비살포비를 지원받는 가축분뇨 및 액비 수거·운반·살포차량에는 실명스티커(유통전문조직명, 전화번호, 소유주, 비료생산업 등록번호, 성분표시 등)를 부착해야 함

*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전문조직 신규·공사 중인 사업자는 준공 및 비료생산업 등록 후 사업비 정산, 운영 중인 시설이 비료생산업 미등록 시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참여 제한(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이 없는 액비유통전문조직은 위탁 계약 농가 전체가 비료생산업 등록)

- 액비는 액비의 살포기준(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재활용신고 필지에 살포

○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

- 가축분뇨 반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증빙자료**

* 살포 외 처리시설 중 해외수출의 경우 가축분뇨 반입 총량의 50% 이상 활용

** 해외수출의 경우 가축분뇨 반입량(반입 총량의 50% 이상 활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원료장부, 수출생산일지, 판매대장, 가축분뇨·유기물 함량 등이 표기된 수출제품 비료포장지 등) 제출

- 관련 생산시설, 인허가 등을 갖추고 수요처와 계약행위를 통한 유통·판매 실적(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있을 것

* 단, 해외수출의 경우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수출실적증명서 등 수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AgriX에 입력하여 상기 조건을 원칙으로 하고 요구하는 증빙자료가 부족할 경우 시장‧군수 등이 판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지원 가능(지자체장 내부 방침 문서 必)]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 신청단계 및 사업물량 배정

○ 사업 주관기관: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원대상자는 지원요건을 갖추고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정 신청서<붙임 1>, 액비유통전문조직 지정 신청서<붙임 9>,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 지정신청서<붙임 13>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기준(퇴액비살포비)

- 1순위: (퇴비) 농·축협, (액비) 가축분뇨 발효액 비료생산업 등록 유통주체, (살포 외) 농·축협, 비료생산업 등록 법인

- 2순위: (퇴비·액비) 조사료 생산과 연계된 유통주체, (살포 외) 비료생산업 등록 농가

- 3순위: (퇴·액비) 공동자원화시설 등의 유통주체

○ 사업체계도(퇴비·액비유통전문조직)

<유통협의체>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로 선정된 유통주체 또는 처리시설의 살포·유통 능력, 살포면적(수요처 확보), 참여 축산·경작농가 등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후 시·도지사에게 사업물량 배정 요청

	<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 퇴비·액비유통전문조직 ○ 지역 내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가축분뇨 퇴비·액비 이용계획 ○ 조사료생산기반조성 등 정책사업 대상지에 퇴비·액비 살포계획 ○ 사업시행 퇴비 또는 액비유통전문조직 선정 결과 및 살포 능력 등 ○ 지역 내 퇴비 또는 액비유통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 ○ 가축분 고체연료·바이오차 생산·이용 및 퇴비·액비 등 해외수출 계획 ○ 퇴비·액비 살포 외 농업계 또는 비농업계 이용계획 ○ 사업시행 처리시설 지정 결과 및 유통·판매 능력 등

○ 시·도지사는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해당 지자체별 사업물량을 배정

2. 사업시행

가. 퇴비·액비유통전문조직

	< 공 통 >
○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주체가 퇴비 또는 액비 살포계획 등록 시 반기별 1회 이상 살포 현장 점검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농촌진흥기관(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원)을 통하여 경작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또는 액비 등 비료사용, 농작물 재배관리 등 교육 및 홍보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퇴비유통전문조직의 부숙 퇴비 생산 관리 상황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시 가축분뇨 발효촉진제 등을 사용토록 권장 ○ 퇴비‧액비유통전문조직이 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허위보고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업참여 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 퇴비‧액비유통전문조직 지정 시 확정한 쿼터(처리물량 및 살포면적)를 초과한 경우 전문유통주체 지정을 취소하고 사업자 선정 후 지원사업에 대한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퇴비유통전문조직

- 퇴비살포비는 부숙도 기준을 준용하여 퇴비 살포 후 AgriX(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시‧군‧구청장은 유사지원사업(유기질비료지원사업, 조사료생산사업)과 동일한 사업자가 동일한 건으로 중복 지원 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 후 살포비 지급

○ 액비유통전문조직

- 액비살포비는 액비에 대한 비료사용 처방서를 발급받고 AgriX(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기지정 업체 중 가축분뇨 할당량(처리물량 및 살포면적)을 미확정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액비살포비 사업 대상자 선정전 연간 할당량을 확정하고, 확정량 변경 시 신청을 받아 확정량 변경 조치

- 전자인계관리시스템(환경부)과 AgriX 시스템(농림축산식품부)이 연계된 실적으로 액비살포비 지원

※ AgriX 입력된 살포지의 주소와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상 주소(GPS 정보 등)과 일치해야 함

* 다만, 살포 필지가 액비 살포 차량이 진입이 어려워 원거리에서 살포하는 경우 등 GPS 정보와 불일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에 따라 액비유통전문조직 소명 등을 거쳐 적정성 판단 필요

< 퇴비 살포 전 단계 >

○ 퇴비 생산 및 살포 계획 수립

- 퇴비유통전문조직은 연간 부숙 퇴비 생산 및 살포 계획을 수립하여 1월 말까지 시·군에 제출

* 퇴비 살포가 가능한 살포지 확보 현황 및 살포 계획, 이에 따른 퇴비 운반 및 살포 장비 및 인력 현황

* 살포지에 뿌릴 수 있는 퇴비량에 대한 축산농가 계약 현황, 깔짚 및 퇴비 교반, 미생물제제 사용 등 관리 계획과 장비․인력 현황

○ 퇴비 생산 관리

- 계약된 축산농가에 대한 깔짚 및 퇴비를 주기적으로 교반, 미생물제제 살포 등 퇴비 부숙도 관리

* 축사의 깔짚 및 퇴비사 퇴비 교반은 부숙도를 충족할 수 있도록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지침 및 운영 매뉴얼 등에 ᄄᆞ라 축산농가의 교반관리 작업을 월 1회 이상 권장(관리대장 작성 必).

- 교반, 미생물제제 사용, 분뇨처리 비용은 농가부담 원칙이나 퇴비유통전문조직에서 자율 결정

-「가축전염병예방법」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에 따라 축산농장 출입 시 출입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한 소독 실시

<퇴비 살포 후 단계>

- 경작농가와 계약된 필지(재활용신고 무관)에 한하여 부숙된 퇴비를 살포하고, 살포확인서 징구 및 퇴비 살포 후 7일 이내 살포 실적 입력

- 퇴비유통전문조직은 퇴비를 살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비살포비 신청(붙임 4)시 축산농가 퇴비 생산관리 내역, 살포 계약 및 확인 관련서류 등 제출

* 퇴비를 살포하려는 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살포 동의를 받아야 함(토지소유자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임차인 살포동의 및 마을이장의 확인으로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은 퇴비 생산관리 내역, 살포확인서, 계약면적을 확인하고 AgriX(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실적*을 근거로 퇴비살포비 지원

* 퇴비살포 실적은 당해연도 1.1.부터 12.31.까지 인정함

<액비 살포 전 단계>

○ 살포계획 수립

- 유통전문조직은 연간 액비유통 및 살포계획을 수립하여 1월말까지 시·군·구에 제출

* 동 계획에는 액비유통량, 성분분석결과, 살포지 확보현황, 계절별 재배작물,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 인력 등 운영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비료사용 처방서 발급

- 가축분뇨 액비를 유통·살포하고자 하는 유통전문조직 또는 개별 축산농가는 살포하고자 하는 액비에 대한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5])

* 액비유통전문조직이 개별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액비를 수거하여 살포하는 경우, 축산농가 단위로 비료사용 처방서를 발급받아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경우,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아 살포하도록 지도하고, 필요 시 가축분뇨 발효촉진제 사용을 권장

- 액비유통전문조직은 살포를 원하는 액비살포지 대하여 재활용 신고를 득한 후 재활용 신고된 필지에 한하여 액비 살포

<액비 살포 단계>

○ 유통전문조직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한 비료사용 처방서에 산정된 양을 살포

- 액비를 살포하려는 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살포 동의를 받아야 함(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살포지에 살포된 경우에 한하여 사업대상자에 포함)

○ 덜 부숙된 가축분뇨 퇴비‧액비에 대한 반출 제한(농경지 등 살포금지) 및 「가축분뇨법 시행규칙」[별표 5] 액비의 살포기준 위반 시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살포비는 환수하여야 함

<액비 살포 후 단계>

○ 액비 살포 후 7일 이내 살포 실적 입력

- 유통전문조직은 액비를 살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살포비 지원을 신청(붙임 12)할 경우 액비 살포확인서를 함께 제출(비료사용 처방서는 흙토람시스템과 연계된 정보를 담당공무원이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사용 처방서, 액비 살포확인서, 재활용신고 면적, 유사지원사업 중보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확인하고 전자인계시스템과 연계된 AgriX(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 등록 실적을 근거로 하여 액비살포비 지원

* 액비살포 실적은 당해연도 1.1.부터 12.31.까지 인정함

* 재활용 신고를 득한 필지가 아니거나, 비료사용 처방서 등 증빙 확인이 안되는 경우 살포비 지원 불가

나.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

○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리시설이 살포 외 유통계획 등록 시 반기별 1회 이상  현장 점검

○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이 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허위보고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업참여 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 이용촉진비는 관계법령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고체연료·바이오차 등 유통·판매 후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통한 실적을 확인 및 AgriX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유통·판매 전 단계 >

○ 생산 및 유통·판매 계획 수립

- 고체연료, 바이오차, 바이오플라스틱 생산·유통·판매(수출포함)와 퇴비·액비는 해외 퇴비·액비 해외수출 계획을 수립하여 1월 말까지 시·군·구 담당부서에 제출

* 수요처 확보 현황 및 유통·판매 계획, 이에 따른 장비 및 인력 현황 등

○ 생산 관리

-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생산‧관리

* 바이오차의 경우 350℃ 이상의 온도에서 산소가 없는 조건하에 열분해하며,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

* 분뇨처리 비용은 농가부담이 원칙이나 생산시설에서 자율 결정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에 따라 축산농장 출입 시 출입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한 소독 실시

- 수출을 하고자하는 살포 외 처리시설은 수출 계약에 따른 품질기준에 충족하는 품질검사를 통해 관리

< 유통·판매 후 단계 >

- 확보된 수요처에 우선적으로 유통·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등 유통·판매 관련 증빙서류를 3년간 보관

-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촉진비 신청 시 생산관리 내역, 유통·판매 계약 및 확인 관련 서류 등 제출

* 해외수출의 경우 가축분뇨 반입량(반입 총량의 50% 이상 활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원료장부, 수출생산일지, 판매대장, 가축분뇨·유기물 함량 등이 표기된 수출제품 비료포장지 등)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생산관리 내역, 유통·판매확인서, 계약물량을 확인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증명서 등의 유통·판매 실적 등을 근거로 하여 이용촉진비 지원

* 유통·판매 실적은 당해연도 1.1.부터 12.31.까지 인정함

* 상기 조건을 원칙으로하고 요구하는 증빙자료가 부족할 경우 시장‧군수 등이 판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지원 가능(지자체장 내부 방침 문서 必)]

3. 사후관리

○ 유통전문조직(퇴비·액비) 및 살포 외 처리시설(고체연료, 바이오차, 해외수출)의 경우,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 대상 의무화

- 운영실태점검, 시료채취 등 점검 거부 시, 당해 사업참여 취소 및 다음연도 사업참여 제한

* 운영실태점검 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유통전문조직 지정을 받은 경우 점검결과와 상관없이 “B”등급으로 하되, 점검점수가 “B”등급 이상인 경우 해당 등급으로 지정하여 살포비 등 지원

* 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C”등급으로 하고, 당해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살포 외)의 경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차등지급 대상 제외(단, 점검거부의 경우 지원대상 제외)

* 살포 외 처리시설(해외수출)의 경우 수출 제품 품질관리를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성분분석을 실시하고 증빙서류를 3년간 보관

○ 가축분뇨법 등 환경 관련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방역 관련 법률, 축산법 등 관계법령 위반으로 징역, 벌금, 과태료, 감사결과 처분대상, 시군의 행정조치를 받은 사업대상자는 처분결정일로부터 아래 기간동안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개정 제재사항은 ’21.1.1.이후 형벌 또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업대상자부터 적용하며 ’20.12.31.까지 형벌 또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업대상자는 지원대상 선정 시 후순위 선정

-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3년

-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 사용중지): 2년

-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1년

* 단,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가능

-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 결정 미확정: 처분 결정 시까지 지원 보류

- 관계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부숙 가축분뇨 퇴비·액비, 고체연료, 바이오차 등에 대한 반출 제한 위반 시에는 2년간 지원 제외

* 부숙도 판정기준은 시‧군에 보급된 퇴비·액비 부숙도 측정 결과에 준하며, 고체연료, 바이오차 등의 판정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에 준함

4.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에 의해 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지자체는 제출된 사업 실적보고서를 시‧도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검토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서식은 별도 통보

Ⅳ		주요 변경사항

사업명	현행(2023)	변경(2024)	변경사유
가축분뇨처리지원 (이용촉진비지원)	<지원유형> ○ 퇴비·액비 살포비 ○ 퇴비·액비 살포 외 - 고체연료, 바이오차, 바이오플라스틱, 해외수출	○ 퇴비·액비 살포비 ○ 퇴비·액비 살포 외 - 고체연료, 바이오차, 해외수출	○ 현장여건 반영
	<살포 외 처리시설> ○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	○ 가축분뇨(해외수출의 경우 반입 총량의 50% 이상)를 활용 고체연료·바이오차·바이오플라틱 및 퇴비·액비 등 생산·저장시설을 갖추고 생산·유통·수출 등	○ 대상 내용 명확화
	○ 살포 외 유통계획 등록 시 수시로 현장점검	○ 살포 외 유통계획 등록 시 반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	○ 현장점검 기준 완화
	<살포 외 – 해외수출> ○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	<살포 외 – 해외수출> ○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 - 해외수출의 경우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수출실적증명서 등 수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증빙	○ 해외수출 지원 요건 명확화
	<액비유통전문조직> ○ 전자인계관리시스템(환경부)과 AgriX(농림축산식품부)이 연계된 실적으로 살포비 지원	※ AgriX 입력된 살포지의 주소와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상 주소(GPS 정보 등)과 일치해야 함 * 다만, 살포 필지가 액비 살포 차량이 진입이 어려워 원거리에서 살포하는 경우 등 GPS 정보와 불일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에 따라 액비유통전문조직 소명 등을 거쳐 적정성 판단 필요	○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오차 발생에 따른 완화 조건 명시
	<퇴비 살포 전 단계> * 축사의 깔짚 및 퇴비사 퇴비 교반은 부숙도를 충족할 수 있도록 최소 월 1회 이상 교반(관리대장 작성)하되 교반, 미생물제제 사용, 분뇨처리 비용은 농가부담 원칙이나 퇴비유통전문조직에서 자율 결정	○ 축사의 깔짚 및 퇴비사 퇴비 교반은 부숙도를 충족할 수 있도록 교반관리 하여야 함(월 1회 이상 권장 및 관리대장 작성 必). 미생물제제 사용, 분뇨처리 비용은 농가부담 원칙이나 퇴비유통전문조직에서 자율 결정	○ 교반 미수행 퇴비유통전문조직이 있어 교반관리를 권장 사항으로 변경

<붙임 1>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정 신청서

신 청 인	① 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
⑤영업소재지
⑥인력 및 장비	○전문인력 : 명 ○ 살포차량 톤 대, ○트랙터 : 대 ○ 퇴비살포기 톤 대, ○로터리 등 경운장비: 대 ○기타 장비 :
⑦살포지확보 면적(ha)	○기확보(경작농가 계약서) : ○확보예정 :
⑧퇴비확보(톤)	톤/일 (축산농가수 호)
관리퇴비장	자체보유 기 톤, 축산농가 기 톤, 경작농가 기 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인력 및 장비 명세서 1부(임대 또는 위탁시 계약서 사본 첨부) 2. 퇴비 살포면적 확보 내역서 1부(추가확보는 계획서 첨부) 3. 축산농가 관리 계획 1부 4. 부숙 퇴비 살포 계획 1부. 5. 교반관리 농가방문 전 장비 소독관리 계획 1부.
유의사항	1. 퇴비 살포면적 확보 내역서는 퇴비를 뿌릴 살포지의 지번과 면적을 기입하고 살포지 관리자의 날인이 있어야 함(농지의 경우 실경작자(농업경영체 등록) 날인) ※ 제주도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에 대해 적합여부를 검토, 적합할 경우 실경작자 날인으로 대체 가능 2. 퇴비 확보는 퇴비유통전문조직이 처리하고자 하는 축산농가의 처리 물량 및 농가수 기재

<붙임 2>

ㅇㅇ 군(시) 퇴비유통협의체 운영 협약(예)

제정 20   년    월   일

제1조(목적) ㅇㅇ지역내 가축분뇨 퇴비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경작농가, 축산농가, 퇴비유통전문조직, 생산자단체,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 포함) 등 참여주체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분뇨 퇴비화와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확산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주체) 동 퇴비유통협의체의 운영 및 총괄 지도·감독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유통협의체의 조건) 퇴비유통협의체는 아래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유통협의체에는 시장군수, 경작농가, 축산농가, 퇴비유통전문조직이 모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유통협의체는 우리 지역의 자연순환 친환경농업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유통협의체에 참여한 각 주체별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④ 유통협의체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운영협의회) 퇴비유통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추진상황 점검 등을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둔다.

① 운영협의회는 시장․군수가 주관하여 운영한다.

② 운영협의회는 참여주체 전원 합의에 의해 의결한다.

③ 운영협의회에서는 참여주체별 역할 및 책임을 정하여야 한다.

④ 퇴비유통협의체의 활성화 및 사업점검을 위하여 시장․군수는 수시로 운영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유통협의체의 사업) 운영협의회는 퇴비유통협의체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① 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사업

② 지역내 자연순환 친환경농업과 연계하는 사업

③ 지역내 가축분뇨 퇴비의 유통지원사업

④ 지역 가축분뇨 퇴비 유통활성화 관련 시장․군수가 위탁한 지원사업

⑤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시장.군수의 역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지역내 가축분뇨 퇴비 이용계획수립, 참여대상자 선정 및 관리, 유통협의체 운영 및 지도․감독, 협의체 협약사항 조정, 사업추진실적 점검 및 지원, 경작농가 연계 등

② 경작 및 축산농가에 대한 퇴비사용방법 및 효과 등에 대한 지도․교육․홍보(농업기술센터)

③ 청보리 사료화사업, 조사료생산 사업 등 대규모 퇴비 소요 시책과 연계 방안 강구

④ 퇴비 집중살포시 홍보 및 인근 주민의 이해 및 협조 유도

제7조(경작농가의 역할) 경작농가는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퇴비 살포대상지, 살포량, 시기 등 협의 결정, 퇴비유통전문조직의 살포내용 확인 및 지도

② 퇴비 살포시 일부 악취 발생 등에 대한 주민이해 유도

③ 쌀, 과수원, 시설채소 등 작목반 단위로 집단화 조성

④ 추가 시비 제한 등 협약사항 이행

제8조(축산농가의 역할) 축산농가는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충분한 부숙, 악취제거, 고액분리 등 협약사항 이행

② 퇴비 공급 물량, 협의된 수거비용 부담(톤당       원)

③ 퇴비유통전문조직에서 요구하는 관리요건 준수

④ 퇴비장 운영을 퇴비유통전문조직에 위탁

제9조(퇴비유통전문조직의 역할) 퇴비유통전문조직은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부숙된 퇴비만 살포지에 살포한다.

② 경작농가의 의사를 확인한 후 살포

③ 참여주체별 비용부담 수준, 참여농가 기준설정 등 협의 결정

④ 퇴비 수거 및 살포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 등 해소

⑤ 축산농가 퇴비 및 퇴비장 관리, 농가에 품질관리 조건 관리

⑥ 경작농가 퇴비장 관리

⑦ 경작농가 추가 확보 및 수요처 확보로 연중 퇴비사용 유도

⑦ 퇴비살포 재배지의 농산물 생산성에 대한 책임 등 협약사항 이행

제10조(신규참여) ① 퇴비유통협의체에 신규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작, 축산농가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참여자는 기존 참여주체별 협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제명)① 퇴비유통협의체에 참여한 참여주체(해당농가 포함)가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사업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퇴비유통협의체에서 제명할 경우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실적 보고) ① 퇴비유통전문조직은 운영협의회 개최시 협의체 운영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퇴비유통전문조직은 퇴비를 살포할 경우 실적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원의 조달) 퇴비유통협의체의 운영재원은 다음의 것으로 충당한다.

① 각 주체별 협의된 부담비용

② 기타 조성된 자금

제14조(기타) 본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동 운영협의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축 산 농 가 대 표           (인)

경 종 농 가 대 표           (인)

퇴비유통전문조직           (인)

ㅇㅇ시장군수           (인)

<붙임 3>

퇴비살포 확인서

□ 퇴비유통전문조직명 :                  (☎ :              )

□ 농가명 :                              (☎ :              )

□ 살포일시 : 20   년      월       일

□ 살포장소 :

□ 살포면적(평) :

□ 살 포 량(톤) :

□ 재배작물 :

□ 입회여부(해당되는 곳에 ○표)

ⅰ) 시·군(읍·면) 업무담당자 입회, ⅱ) 농가 입회,  ⅲ) 미입회

상기와 같이 퇴비를 살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농가명 :            (서명)

<붙임 4>

퇴비 살포 결과 보고

신청인 (퇴비유통 전문조직)	주 소
	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축산농가	축종별1)	계	한우	젖소	…	…	기타
	농가수
	사육두수
	분뇨량(톤)
	부숙퇴비 생산량(톤)
경작농가	작물별1)	계	벼	조사료	…	…	기타
	살포면적 (10a)
	작물별 살포량(톤)
구비서류 1. 깔짚 및 퇴비사 교반 관리대장(조직체보관용) 사본 1부. 2. 부숙 퇴비 농경지․초지 등 살포 관리 대장 사본 1부. 3. 퇴비살포확인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 축종별 및 작물별은 퇴비유통전문조직이 여건에 따라 항목 조정 가능(주요 축종․품목 위주로 작성)

<붙임 5>

유통협의체 구성

○ 시장․군수는 퇴비유통전문조직 선정, 사업물량 등이 확정될 경우 관내 축산단체, 경작농가 및 작목반, 생산자단체 등의 유통협의체 참여주체별 역할, 추진방법 등 유통협의체 구성 및 사업추진지침을 마련하여 추진(유통협의체 협약사항 예시 참조 : 붙임 2)

<유통협의체 구성시 참여주체별 역할(예시)>

ⅰ)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 포함)

- 가축분뇨 퇴비 이용계획수립, 참여대상자 선정 및 관리, 유통협의체 운영 및 지도․감독, 유통협의체 협약사항 조정, 사업추진실적 점검 및 지원, 경작농가 연계 등

- 경작 및 축산농가에 대한 퇴비사용방법 및 효과 등에 대한 지도․교육․홍보(농업기술센터)

- 기 지원 시설 등 관내 자원화(퇴비장 등)시설 활용 계획

- 대규모 퇴비 소요 시책과 연계 방안 강구

- 퇴비 집중살포시 홍보 및 인근 주민의 이해 및 협조 유도

ⅱ) 경작농가

- 퇴비 살포대상지, 살포량, 시기 등 협의 결정, 퇴비유통전문조직의 살포내용 확인 및 지도

- 퇴비 살포시 일부 냄새 발생 등에 대한 주민이해 유도 및 홍보

- 쌀, 과수원, 시설채소 등 작목반 단위로 집단화 조성

- 추가 시비 제한 등 협약사항 이행

ⅲ) 축산농가

- 일정 물량의 퇴비 제공, 수거비용 부담

- 충분한 부숙, 악취제거, 고액분리 등 협약사항 이행

- 관리하고 있는 퇴비장을 퇴비유통전문조직에 위탁

ⅳ) 퇴비유통전문조직

- 참여주체별 비용부담 수준, 참여농가 기준설정 등 협의 결정

- 퇴비 수거 및 살포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 등 해소

- 축산·경작농가 퇴비 및 퇴비장 관리, 농가에 품질관리 조건 부여

- 경작농가 추가 확보 및 수요처 확보로 연중 퇴비사용 유도

- 퇴비살포 재배지의 농산물 생산성에 대한 책임 등 협약사항 이행

<붙임 6>

축사 깔짚 및 퇴비사 교반 관리 대장(농가 보관용)

○ 농장명 : 000농장(농장주),    ○ 축     종 : 한우(00두 규모)

○ 주소 :                      ○ 시설 규모 : 축사 000㎡, 퇴비사 000㎡

일시	농장 현황		작업 내용			부숙도 검사여부	확인자
	구분	두수	구분	미생물 살포량	교반		농장주	퇴비유통 전문조직
‘19.00.00 09:30～10:30	성축	50두	깔짚	유산균 1kg	30분		성명(서명)	성명(서명)
	자축	10	퇴비사	방선균 1kg	30분
						‘19.00.00 시료채취
						‘19.00.00 부숙

<붙임 7>

축사 깔짚 및 퇴비사 교반 관리 대장(조직체 보관용)

○ 조직체명 :

일시	농장명	농장 현황		작업 내용			부숙도 검사여부	확인자
	축종	구분	두수	구분	미생물 살포량	교반		농장주	퇴비유통 전문조직
‘19.00.00 09:30～10:30	홍길동	성축	50두	깔짚	유산균 1kg	30분	‘19.00.00 부숙	성명(서명)	성명(서명)
	한우	자축	10	퇴비사	방선균 1kg	30분

<붙임 8>

부숙 퇴비 농경지․초지 등 살포 관리 대장(조직체 보관용)

일시	퇴비 생산자	살포지					퇴비 살포량 (톤)	살포자 (퇴비유통 전문조직)
		경작자	작물	번지	면적 (m2)	시비처방 (처방량)
‘19.00.00 09:30～10:30	홍길동 (한우)	김철수	벼			‘19.10.11 (00kg/10a)		성명(서명)

<붙임 9>

액비유통전문조직 지정 신청서

신 청 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
⑤영업소재지
⑥인력 및 장비	○전문인력 : 명 ○살포차량 톤 대, ○트랙터 : 대 ○액비살포탱크 톤 대, ○로터리 : 대 ○경운장비 : 대 ○기타 장비 :
⑦살포지확보 면적(ha)	○기확보(경작농가 계약서(퇴비), 재활용신고필증(액비)) : ○확보예정 :
⑧액비확보(톤)	톤/일 (축산농가수 호)
관리저장조	자체보유 기 톤, 축산농가 기 톤, 경작농가 기 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인력 및 장비 명세서 1부(임대 또는 위탁시 계약서 사본 첨부) 2. 액비살포 면적 확보 내역서 1부(재활용신고필증, 추가확보는 계획서 첨부) 3. 축산·경작 농가 관리계획 1부 4. 비료생산업(가축분뇨 발효액) 등록증(해당자에 한함) 1부.
유의사항	1. 재활용신고필증 및 초지․농경지, 골프장 등 확보내역서는 액비를 뿌릴 살포지의 지번과 면적을 기입하고 살포지 관리자의 날인이 있어야 함(농지의 경우 실경작자(농업경영체 등록) 날인) ※ 단, 제주도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에 대해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적합할 경우 실경작자의 날인으로 대체할 수 있음 2. 액비확보는 전문유통주체가 처리하고자 하는 축산농가의 처리 물량 및 농가수 기재

<붙임 10>

ㅇㅇ 군(시) 액비유통협의체 운영 협약(예)

제정 20   년    월   일

제1조(목적) ㅇㅇ지역내 가축분뇨 액비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경작농가, 축산농가, 액비유통전문조직, 생산자단체,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 포함) 등 참여주체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분뇨 처리문제의 해소와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확산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주체) 동 액비유통협의체의 운영 및 총괄 지도·감독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유통협의체의 조건) 액비유통협의체는 아래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유통협의체에는 시장군수, 경작농가, 축산농가, 전문유통업체(생산자단체 등 포함)가 모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유통협의체는 우리 지역의 자연순환 친환경농업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유통협의체에 참여한 각 주체별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④ 유통협의체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운영협의회) 액비유통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추진상황 점검 등을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둔다.

① 운영협의회는 시장․군수가 주관하여 운영한다.

② 운영협의회는 참여주체 전원 합의에 의해 의결한다.

③ 운영협의회에서는 참여주체별 역할 및 책임을 정하여야 한다.

④ 액비유통협의체의 활성화 및 사업점검을 위하여 시장․군수는 수시로 운영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유통협의체의 사업) 운영협의회는 액비유통협의체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① 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사업

② 지역 내 자연순환 친환경농업과 연계하는 사업

③ 지역 내 가축분뇨 퇴․액비의 유통지원사업

④ 지역 가축분뇨 퇴․액비 유통활성화 관련 시장․군수가 위탁한 지원사업

⑤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시장.군수의 역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지역 내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계획수립, 참여대상자 선정 및 관리, 유통협의체 운영 및 지도․감독, 협의체 협약사항 조정, 사업추진실적 점검 및 지원, 경작농가 연계 등

② 비료사용 처방서 발급, 경작 및 축산농가에 대한 액비사용방법 및 효과 등에 대한 지도․교육․홍보(농업기술센터)

③ 청보리 사료화사업, 조사료생산 사업 등 대규모 액비 소요 시책과 연계 방안 강구

④ 퇴․액비 집중살포시 홍보 및 인근 주민의 이해 및 협조 유도

제7조(경작농가의 역할) 경작농가는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비료사용 처방서 기준 액비 살포대상지, 살포량, 시기 등 협의 결정, 유통주체의 살포내용 확인 및 지도

② 액비 살포시 일부 악취 발생 등에 대한 주민이해 유도

③ 쌀, 과수원, 시설채소 등 작목반 단위로 집단화 조성

④ 추가 시비 제한 등 협약사항 이행

제8조(축산농가의 역할) 축산농가는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충분한 부숙, 악취제거, 고액분리 등 협약사항 이행

② 액비 공급 물량, 협의된 수거비용 부담(톤당       원)

③ 유통주체에서 요구하는 관리요건 준수

④ 액비 저장조 운영을 유통전문조직에 위탁

제9조(유통주체의 역할) 유통주체는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부숙된 액비만 살포지에 살포한다.

② 비료사용 처방서 및 경작농가의 의사를 확인한 후 살포

③ 참여주체별 비용부담 수준, 참여농가 기준설정 등 협의 결정

④ 액비 수거 및 살포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 등 해소

⑤ 축산농가 액비 및 저장조 관리, 농가에 품질관리 조건 관리

⑥ 경작농가 저장조 관리 및 비료사용 처방서 관리

⑦ 경작농가 추가 확보 및 수요처 확보로 연중 액비사용 유도

⑦ 액비살포 재배지의 농산물 생산성에 대한 책임 등 협약사항 이행

제10조(신규참여) ① 액비유통협의체에 신규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작, 축산농가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참여자는 기존 참여주체별 협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제명) ① 액비유통협의체에 참여한 참여주체(해당농가 포함)가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사업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액비유통협의체에서 제명할 경우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실적 보고) ① 유통주체는 운영협의회 개최시 협의체 운영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유통주체는 액비를 살포할 경우 실적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원의 조달) 액비유통협의체의 운영재원은 다음의 것으로 충당한다.

① 각 주체별 협의된 부담비용

② 기타 조성된 자금

제14조(기타) 본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동 운영협의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축 산 농 가 대 표           (인)

경 종 농 가 대 표           (인)

액비유통전문조직           (인)

ㅇㅇ시장군수           (인)

<붙임 11>

액비살포 확인서

□ 액비유통주체명 :                      (☎ :              )

□ 농가명 :                              (☎ :              )

□ 살포일시 : 20   년      월       일

□ 살포장소 :

□ 살포면적(평) :

□ 살 포 량(톤) :

□ 재배작물 :

□ 입회여부(해당되는 곳에 ○표)

ⅰ) 시·군(읍·면) 업무담당자 입회, ⅱ) 농가 입회,  ⅲ) 미입회

상기와 같이 액비를 살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농가명 :            (서명)

<붙임 12>

액비살포 결과 보고

신청인 (유통주체)	주 소
	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축산농가	농가수
	수거량(톤)
살포농가	농가수
	살포면적
살포내역	작물별 살포면적
	작물별 살포량
* 구비서류:. 액비살포확인서 1부. ⁘ AgriX 연계된 비료사용처방서 확인(지자체 담당자)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 13>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 지정 신청서

신 청 인	① 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
⑤처리유형	□ 고체연료, □ 바이오차, □ 해외수출
⑥영업소재지
⑦인력 및 장비	○전문인력 : 명 ○운반차량 : 톤 대 ○건조장비 : 대 ○성형(펠렛)장비 : 대 ○열분해 장비: 대 (처리용량 : 톤/일) ○기타 장비(교반, 포장설비 등) :
⑧수요처확보	○기확보[업체명, 톤/년]: ○추가확보 예정[업체명, 톤/년]:
⑨처리물량(톤)	○(가축분) 톤/일 ○(퇴비) 톤/일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인력 및 장비 명세서 1부.(임대 또는 위탁시 계약서 사본 첨부) 2. 반입물량 및 수요처 확보 내역서 1부.(추가확보는 계획서 첨부) 3. 생산시설 관리 계획 1부. 4. 고체연료, 바이오차 등 유통·판매 계획 1부. 5. 장비 소독관리 계획 1부.
유의사항	1. 처리물량은 고체연료, 바이오차 등 생산에 투입되는 가축분 또는 퇴비 물량 기입 2. 수요처 확보는 생산시설이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업체의 수요 물량 및 업체수 기입

<붙임 14>

퇴비·액비 살포 외 유통·판매 관리 대장(조직체 보관용)

일시	생산자명 (업체명)	납품업체					비고
		업체명	주소	사용목적	판매량(톤)	판매액(원)
‘22.00.00 09:30～10:30	홍길동	김철수

<붙임 15>

유통·판매 확인서

□ 유통주체명 :                          (☎ :              )

□ 농가(시설/업체)명 :                    (☎ :              )

□ 유통·판매일시 : 20   년      월       일

□ 유형(해당되는 곳에 ○표)
ⅰ) 고체연료, ⅱ) 바이오차, ⅲ) 해외수출

□ 활용목적 : 농업계(            ) / 비농업계(            )

□ 판매량(톤) :

□ 판매액(원) :

□ 입회여부(해당되는 곳에 ○표)

ⅰ) 시·군(읍·면) 업무담당자 입회, ⅱ) 농가 입회,  ⅲ) 미입회

상기와 같이 유통·판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농가(시설/업체)명 :            (서명)

43.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 본 지침은 2024년도 농식품부‧전남도 기준으로 2025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장성군	농업축산과	팀 장 고광신 담당자 고광신	061-390-8419 061-390-8419

Ⅰ. 사업개요

1. 목적

○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 축사 및 축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환경 개선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내용 : 축사 신축 및 개보수, 방역시설 등 설치비용 지원

○ 지원조건 : 융자* 80%, 자부담 20%

* (FTA기금) 연1%, 5년 거치 10년 상환, (이차보전) 연2%, 5년 거치 10년 상환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합 계	273,910	264,748	218,318	115,750	131,875	-
융 자	96,628	89,298	52,154	38,400	51,200	-
이차보전	122,500	122,500	122,500	54,200	54,300	-
자부담	54,872	52,950	43,664	23,150	26,375	-

Ⅱ.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1. 사업대상(FTA기금)(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 '14.12.31일 이전에 「축산법」제22조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 및 농업법인(신청일 현재 축산업 허가, 등록이 유지되는 경우)

① '14.12.31일 이전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닌 축종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일로 확인

② 축산업을 승계받은 경우(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내인 신규 농업법인 포함) 지원 가능

(관련 조항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 및 [별표6] □-③)

③ 축사 신축,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최종 승인한 스마트축산 ICT 사업계획에 따라 축사 건립을 수행하는 ICT 시범단지 설치 주체

※ 농업법인의 경우 담보설정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더라도, 대출기관에서 해당 법인이 자금상환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시 지원 가능

(관련 조항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 및 [별표6] □-②-5)

1-2. 사업대상(농특회계 이차보전)(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 「축산법」제22조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 및 농업법인

※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닌 축종의 경우, 농업경영체로 확인

※ 축사 신축,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가능

○ 「양봉산업법」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농업법인 포함)

○ ①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 또는 ②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대표자에게 적용)

* 고등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축산(학)과, 동물자원과 등 축산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축산(학)과, 동물자원과학과, 축산경영학과, 축산개발과, 영양학과, 유가공학과 등 축산 관련학과

※ 경력·졸업 확인 : 근무 농장의 경력확인서(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납입확인서 등),
고등·대학교에서 발급한 졸업증명서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 당해년도에 대출실행을 완료할 수 있는 사업대상자

- 축사 신축, 이전, 증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 확보 및 인허가를 완료한 사업대상자

- 기자재(폭염·혹한·방역 장비 등) 구입·설치 등으로 인허가가 필요 없는 사업대상자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자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축산악취개선사업, 방역인프라사업 등

< 지원요건 >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다음의 경우를 사업신청자 평가 시 고려

○ 생산성 향상에 의지가 있는 농가

- 3년 이상 경영일지·방역기록부, 축종별 생산지표(MSY, 1등급출현율, 산란율, 일당증체량, 착유량 등) 기록·관리 일지 작성

○ 「후계청년농어업인법」제2조에 따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 해당되는 사업대상자(법인인 경우 법인대표자)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제12조에 따른 축산지구로 이전하고자 하는 축산농가

○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설건축물 축사를 고정건축물 축사로 신축하는 농가

○ 폭염, 혹한 등 이상기온 대비 시설·장비·자재를 설치할 경우

○ 가금농가 간 거리 500m 이내(종계ㆍ종오리 농가간 거리는 10km이내), 철새도래지* 3㎞ 이내, 농업진흥구역 내 또는 주요 축산시설 3km 이내에 있는 가금농가가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 임신돈 군사공간 확보('30년부터 기존 농가 적용)를 위해 축사시설 및 스톨 등을 수선·교체하고자 하는 양돈농가

○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의 유우군능력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낙농가

○ 과거 1년(‘24.1월∼’24.12월) 한우 거세우 출하 평균월령이 26개월 미만인 경우

○ 농식품부에서 추진한 비육용암소시장 육성사업에 참여한 경우

* 비육용암소시장 육성사업 참여여부는 지자체에서 확인

○ 가축개량사업에 참여 중인 한우·젖소 육종농가

○ 「한센병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한센인 정착마을 거주인

○ 과거 3년간('22.1.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행정 처분을 받은 농가

○ 이외 ①사업추진 가능성 및 ②정부정책 참여도 등을 시·도에서 자체 판단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다음 각 기관으로부터 지정(또는 인증)받은 사업신청자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 시 가점 부여

○ (농림축산식품부) 방목생태 축산농장

○ (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 (축산물품질평가원) 저탄소 축산물

○ (축산환경관리원) 동물복지 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안전관리인증(HACCP)

< 지원 제외 >

○ 과거 3년간('22.1.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이 확정되거나, 처분을 받은 농가

- 대상 법령 :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악취방지법」, 「약사법」

*「약사법」은 살충제성분 검출 관련 처분에 한함

* 다만, 가축질병 예방 등 지원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대상자 선정 가능(단, 지자체 담당자는 지원제외 대상자 선정시 지원이 필요한 사정과 지원제외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며, 대상자가 지원제외 대상자임을 명시하고 지원제외 사유 및 지원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지원 제한 기간

1)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2)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사용정지) : 2년

3)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 처분 결정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지 않은 이유로 처분을 받은 농가는 방역시설에 한해 지원가능

○ 가금농가 간 거리 500m 이내 및 철새도래지 3㎞ 이내, 농업진흥구역 내, 주요 축산시설 3㎞이내에 신규로 또는 이전하여 가금 축사를 건축1)하는 경우

○ 종계ㆍ종오리 농가간 거리 10㎞이내에 신규로 또는 이전하여 종계ㆍ종오리 축사를 건축2)하는 경우

* 1), 2) :「축산법」에 따라 신규로 축산업 허가를 받는 경우를 말함(증축 등 축산법에 적합한 경우 지원 가능)

○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설건축물로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

○ 남은음식물사료를 돼지에 급여하여 사육하는 양돈농가

○ '22.1.1일 이후 축산관련 인증․지정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년간 지원 제외

* 다만, 사업대상자가 인증․지정을 자진 취소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대상 인증․지정 : 친환경 축산물 인증, HACCP 인증,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 관련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인증의 취소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제4항, 「동물보호법」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4항

○ 과거 3년간('22.1.1일 이후) 다음 년도로 지원액의 30% 이상 이월하거나 대출마감일 연장한 경우

* 다만, 추가 선정(사업대상자 변경)으로 인해 이월 및 대출마감일 연장이 불가피했던 농가의 경우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지원 가능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사업 완료 시까지 적법화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가축분뇨법」에 따라 부여받은 이행 기간까지 자금 회수를 유예할 수 있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단, 신규농가 또는 축산업을 승계한 농가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 조건)

○ 미신고 승마장․승마시설

○ 과거 3년간('22∼'24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당해년도 6.1일 이후에 사업을 중단*(지원액의 30% 미만 집행한 경우를 말함)하거나 포기한 경우

- 다만, 국책․공공 사업, 토지수용 등이 원인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경우는 지원 가능

○「축산법」 제33조의2 제3항에 따른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미이수자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 다만, 융자상환 기간 동안 장기간 임대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FTA농어업법」 제5조)

○ 과거 2년간('23.1월 이후) 「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정의)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 이력이 있는 농가 (단, '23.1월 이후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제1종 가축전염병은 제외한다.)

○ 자조금을 납입하지 않은 농가(닭․계란․오리․육우․양봉․사슴에 한함)

* '24.1∼12월 동안 납입 실적(닭·계란은 '22∼‘24년)

◈ 농가 및 지자체 확인 사항 :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농가는 사업신청이 제한되며,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자 선정 무효) 조치함

* 지자체는 후순위 및 지원제외와 관련하여 사업대상자가 제출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검증 과정을 거쳐야 함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통사항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지원하되, 이 사업에 미기재된 사항이라도 축사시설현대화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사업 취지에 따라 지원여부를 판단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건축비에는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등 포함

○ 축사 : 가축사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공사, 골조, 축벽, 지붕 등에 지원 가능

- 축사는 완전 건축물 축사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비닐하우스 형태 가설건축물의 개축, 개보수, 시설 교체는 농장전체가 「축산법」의 허가·등록 기준과「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방역․소독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축사시설 : 가축 사육을 위해 축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가축사육 목적을 위해 축사 건축물에 부속되어 설치된 시설

- 축사 내에 부속되어 설치되는 시설로서 급이시설, 급수시설, 전기시설, 착유시설, 환기 시설, 조명 시설, 발열 시설, 소방 시설 등

(양돈) 쿨링패드 및 축사냉난방 장치, 자동급이기 및 급이시스템 구축, 분만틀, 축산법령에 적합한 스톨, 슬러리 시스템, 인공수정센터의 정액생산시설, 제조실

(가금) 발육기, 발생기, 이란기, 콘트롤기, 세척기, 부화중지란 처리기, 축사냉난방기, 냉음용수 급수시스템

(소) 로봇착유시설, 자동포유기, 발정탐지기, 송아지 우리, 소몰이 장치, 착유실 매트, 사료 자동 급여기, 소 체중저울, 자동목걸이, 레일을 포함한 자동화된 사료배합기

(양봉) 고정 건축물 형태의 양봉사와 벌통(소초광만 지원 불가)

(말) 육성․조련 마사시설 등

○ 축산시설 : 축사 및 축사시설과 별도로 가축사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수되는 농장 내 시설

(가금) 계란·종란 보관창고, 집란기, 계란 세척기․선별기․건조기, 부적합란 처리기기, 포장기, 왕겨자동살포기, 왕겨창고

(양돈) 자돈 인큐베이터, (양봉) 양봉산물 저장고·창고, 꿀 저장용기, 채밀기, 농축시설, 꿀 저장용기 운반용 트레일러․리프트, (말) 자동보행기, 말 수송 트레일러 등

○ 폭염·혹한 대비 시설·장비·자재 : 선풍기, 환기․송풍팬, 쿨링패드, 안개분무기, 스프링클러 및 부속장비, 차광막(지붕·벽 단열재, 차열페인트), 열풍기 등

○ 방역․방제시설 : 울타리(또는 담장), 농장출입문, 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소독시설․장비, 방역실, 축사전실, 차단방역을 위해 필요한 사료반입시설, 출입통제시설(CCTV 등), 울타리, 해충구제램프, 말벌 퇴치장비(트랩 등), 새 그물망, 알·분뇨 벨트덮개 등 방역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제 시설

* 축사 전실을 축사에 부속되어 설치하는 경우 축사시설로 분류

- 축산물품 보관시설 : 깔짚저장고(창고), 물품저장고(창고), 사무실 등

* 농장 내 가옥 등 생산과 무관한 시설에는 지원불가

○ 가축분뇨처리시설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의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과 관련된 지원내용과 자금용도(가축분뇨 발효액 순환시스템, 착유 세척수 처리시설, 퇴비사 등 포함)

- 악취저감시설 : 악취를 포집하거나, 미생물․훈증․미량화학물질 활용 등을 통해 악취를 소거하는 고정시설(ICT악취측정기 등 포함)

○ 기타시설 : 출하분류기, 사료배합기, 축사청소 등을 위한 빗물 저장고 등 기타 가축생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 가축분뇨 저장조 등에서 농가 및 근무자의 질식사고 예방 장비 : 환기장치, 가스농도 측정기, 공기 호흡기, 송기 마스크 등

* 축사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지원 여부판단

○ 경관개선시설 : 환경 및 농촌 경관보전을 위한 주변환경 개선 시설로 축사 주변 나무식재(밀원수 포함), 조경식물 식재, 화단 공사 등

* 경관개선시설 설치만을 이유로 사업을 지원받을 수는 없고, 축사 신개축,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 설치와 병행하는 경우 지원

○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 태양광·열(건축물에 설치), 지열, 지중열 등으로 생산된 에너지를 축산업에 직접 이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음

* 다만, 생산된 에너지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농신보 보증이 거절될 수 있음

- 다만, 농업법인은 에너지를 축산업에 직접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4. 지원형태 및 방법

○ FTA기금 및 이차보전 : 융자 80%, 자부담 20%

* 이자율 : (FTA기금) 연리 1% (이차보전) 연리 2%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 또는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농가 분류 기준)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지원

- FTA 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14.12.31일 기준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사면적이 중·소규모 농가인 경우 지원

- 각 지자체는 농장주의 시군 내 허가․등록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업경영체 D/B상 사육두수 자료도 참고하여 판단

*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닌 기타 가축은 통계자료, 현장확인 등으로 판단

○ (사업기간) 1∼2년

- 부지 확보(변경)가 필요한 축사 신축․이전․증축 또는 지원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2년 사업으로 추진 가능

* (1년차) 인허가 등 공사 전 필요한 조치 완료 → (2년차) 사업착공

* 다만, 시·군에서는 부지확보 및 인허가를 이미 완료하는 등 당해년도에 사업완료 및 자금집행이 가능하다는 판단하는 경우 단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

○ 별도예산배정

- 산란계 케이지 사육기준 강화('25.9.1.)에 대비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축산시설 및 케이지 등을 수선·교체하고자 하는 산란계 농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하여 별도 예산배정

- 광역 악취저감사업, 지역단위 축산개편사업 등 지자체가 지역단위로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하여 별도 예산배정

* 다만, 예산 배정 시 해당 지자체의 개별 농가에 대한 예산은 일정 부분 축소하고, 사업이 취소될 경우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

○ 사업신청자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구를 달리할 경우 농장(사업예정지 포함)의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타 시·군·구 주소지 거주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주의

< 사업 의무 준수사항 >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 충족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소독시설을 설치․구비

- (방역시설) 사람․차량에 대한 방역시설과 휴대용 방역기 구비

* 농장출입구에 사람․차량에 대한 소독시설(차량소독조) 설치

○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사업 완료 농가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물을 가축사육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 축사의 신축․개축․증축으로 지원받거나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를 설치하고 사후관리기간까지 매일 가동하며, 악취 기준 초과시 악취를 저감해야 함(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에 한함)

- 다만, 사업 대상자 선정 전에 악취민원 없었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축산환경관리원의 악취저감 컨설팅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수혜농가는 경영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양돈농가는 전산경영기록부 유지

○ 양돈농가는 남은음식물사료 급여 금지

○ 의무 미이행 농가는 적발 시 지원액 일부 또는 전액 환수

- 각 지자체는 농장주의 시군 내 허가․등록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업경영체 D/B상 사육두수 자료도 참고하여 판단

※ 지자체 확인 사항 :「축산법」의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준수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방역ㆍ소독시설 설치 여부

① 지원 전에 기준 준수 여부를 항목별로 확인

② 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사업 계획에 포함하도록 지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③ 사업 완료 후, 위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정산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축종별 수급동향, 사육특성, 축사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 등 조정 가능

○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다음 사업의 경우 면적상한 미적용

① 기존 원종축장의 확대 또는 종축장 간 계약 등을 통하여 ‘전문 종축장 체계화’(원종축장+종축장)를 하려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의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되어 초지 및 산지를 활용하여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하려는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축산 시범단지사업」에 선정된 사업자가 조성한 부지 내에 시설을 조성하여 입주하려는 경우

④ 광역 악취저감사업, 지역단위 축산개편사업 등 지자체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만, 지자체 단위 사업이라도 개별농가별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면적 상한을 적용)

< 지원액 산정 기준 >

○ (농가별 상한액) 축종별 규모별 지원한도 지원범위 내에서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를 곱하여 농가별 상한액을 산출

- 다음 표에 따른 지원형태별 ‘최대상한액’ 초과는 불가

* 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의 경우, 지원대상 면적 및 상한액에 참여농가 수를 곱한 값을 최대 지원 면적 및 상한액으로 봄

- 이전년도 지원된 사후관리 대상 농가가 재신청하여 추가 지원받는 경우, 농가별 상한액에서 기지원액을 감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함

○ 동물복지(형) 축사시설(사육밀도 등의 기준을 준수) 및 유기축산물 인증 축사시설을 설치 시 지원단가 및 상한액의 10%까지 상향 지원 가능

* 지원단가 상향(예시) : 산란계 720천원/㎡ → 792, 육계 360천원/㎡ → 396

* 상한액 상향(예시) : 산란계 3,600백만원 → 3,960, 육계 1,800백만원 → 1,980

○ 지원형태별 상한액 내에서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면적기준) FTA기금 사업대상자는 대상면적 산정 시 기존 보유 축사면적을 포함하여 사업규모 면적 이내에서 지원

- 이차보전 사업대상자는 기존 보유 축사면적과 관계없이 추가로 지원 가능하나, 최대상한액 이내에서 지원

* FTA기금 사업대상자가 이차보전으로 신청할 경우 기존 보유면적과 관계없이 이차보전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축종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 >

구 분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	FTA기금, 이차보전		이차보전
			중·소규모		대규모
			지원 대상 면적(㎡, 이상∼이하)	지원 최대 상한액	지원 대상 면적(㎡, 초과∼이하)	지원 최대 상한액
한(육)우		380천원/㎡	110~1,728	657백만원	1,728~4,320	1,642백만원
양돈 (종돈,인공수정 포함)		967천원/㎡	265~2,880	2,785백만원	2,880~7,200	6,962백만원
양계	육계 (토종닭 포함)	662천원/㎡	460~4,500	2,979백만원	4,500~11,250	7,448백만원
	종계 (토종종계 포함)	680천원/㎡	915~7,425	5,049백만원	7,425~16,500	11,220백만원
	부화장 (토종계 포함)	1,684천원/㎡	100~810 (16~135)	1,364백만원 (227백만원)	810~1,800 (135~300)	3,031백만원 (505백만원)
	산란계 (산란중추 포함)	1,182천원/㎡	420~4,500	5,139백만원	4,500~11,250	13,298백만원
오리	육용오리	662천원/㎡	820~6,300	4,171백만원	6,300~14,000	9,628백만원
	종오리	680천원/㎡	555~4,496	3,057백만원	4,496~9,990	6,793백만원
	오리 부화장	1,684천원/㎡	33~270	455백만원	270~675	1,137백만원
낙농		380천원/㎡	213~1,800	684백만원	1,800~4,500	1,710백만원
양봉		883천원/군	30~270군	238백만원	270~600군	530백만원
사슴 (엘크)		380천원/㎡	150~1,215 (200~1,656)	462백만원 (629백만원)	1,215~2,700 (1,656~3,680)	1,026백만원 (1,398백만원)
양과 흑염소		456천원/㎡	165~1,337	610백만원	1,337~2,970	1,354백만원
말		648천원/㎡	50~234	152백만원	234~650	421백만원
메추리		1,182천원/㎡	100~2,700	3,191백만원	2,700~6,750	7,979백만원
토끼		732천원/㎡	70~945	692백만원	945~2,632	1,927백만원

< 공통 사항 >

① 총 사업액의 80% 지원액 기준임

② 가금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 형태를 말함)에 대한 최대 상한액은 시·군·구 판단에 따라 상한 산정시 지원단가의 50% 내에서 감하여 적용 가능

③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은 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과 별도로 추가 지원

< 축종별 특이 사항 >

(한우·낙농) 자가배합사료(TMR) 제조장비는 규모와 관계없이 69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초과분은 자부담)

(가금) 축사의 차단방역 시설ㆍ장비의 보완이 필요한 가금 사육농가에는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 사업을 통해 방역 시설ㆍ장비 지원 가능

(양봉) 이동형 카라반은 규모와 관계없이 20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초과분은 자담)

* 이동형 카라반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양봉협회 등 양봉관련 단체로부터 양봉 기자재 현대화 농가로서 추천을 받은 중ㆍ소규모 농가여야 하며, 해당 관련 서류를 사업 신청 시 첨부

* 시·군·구는 1년 1회 이상 정상이용 여부와 소재지 점검

* 토종벌 농가에게는 개량형 벌통을 지원

(말) 말 수송 트레일러(별도의 차량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형태)는 규모와 관계없이 20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초과분은 자부담)

* 시·군·구는 1년 1회 이상 정상이용 여부와 소재지 점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총괄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기관	시·도(시·군·구)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
기금 관리주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1. 사업 공고 및 사업신청단계

추진방향 통보	→	세부계획 홍보 및 사업자선정 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시도 및 시군(12월)		농업인(12월)

< 농림축산식품부 >

○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사업시행기관에 통보

< 사업시행기관 >

○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12월)

- 사업신청 기간 이후에 농가가 사업을 신청할 경우 지자체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업포기자 발생 시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

○ 농가는 시·군·구(축산담당부서)에 <서식 1>에 따라 사업 신청(12월)

- 전문 종축장은 <서식 1-2>에 따라 사업신청1

- 시·군·구는 <별표 1> 개인정보활용동의서와 <별표 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관

* 가금 계열농가는 계열주체를 통한 사업신청 가능

○ 시·군·구는 신청농가에 사업 의무사항(방역시설 구비 등)을 안내하고, 농가가 사업계획에 해당 사항을 반영토록 할 것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소독·방역 시설 설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 또한, 사업 수행 불가에 따른 중도 포기가 최소화되도록 건축법, 농지법, 가축분뇨법 등 관련 사항을 검토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수요 취합 및 시도에 사업신청	→	사업자 선정·확정 농식품부 보고	→	사후관리 전산시스템에 확정 및 사업자 입력 사업 추진 독려
각 시·군·구(1월)		각 시·도(2월)		시도 및 시·군·구(2월∼)

< 사업시행기관 >

○ 시·군·구는 사업검토 및 심의 후 사업 대상자를 1차적으로 선정하고, 시·도에 사업 선정 내역 보고(1월)

- 사업대상자 선정 전에 과거 악취민원 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 설치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 시 반영

○ 시·도는 예산 현황, 적격 여부,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한도액 등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시·군·구가 보고한 내역 중에서 사업자 확정(2월)

- 사업신청자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대출 실행률을 고려하여 예산의 120%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 먼저 사업을 완료한 농가가 대출을 우선 실행하도록 하며, 당해연도 예산 부족 시 2년차 사업으로 전환하여 차년도 예산으로 지원

*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전년도 대출기간을 연장한 금액만큼 대상자 선정 불가

- 선정되지 않은 사업신청자들은 예비사업대상자로 우선순위를 지속 관리하고 사업포기자 발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 및 내역 보고

○ 각 시·도는 사업자 확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서식 4>에 따라 보고(2월말까지)

○ 시·군·구는 사업자가 확정되는 대로 사후관리전산관리시스템에 해당사항을 입력하여 사후관리조사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 시·도 및 시·군·구는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공사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인허가 등)을 추진토록 적극 조치

- 대상자 확정(2월) 후 신속히 착공이 가능하도록 농가에 안내하고,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 설치 대상농가가 있는 경우 축산환경관리원 악취관리지원센터(042-822-9875)에 컨설팅을 의뢰

○ 지자체는 사업자에게 우수한 축산 기자재가 공급되도록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검증 기자재, 또는 농협경제지주 계통구매 등록 품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 예산배정	→	사업 신청	→	사업 여부 판단 및 사업대상자 선정	→	시공업체 및 착공 (의무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 현장점검)
농식품부 (1월)		사업시행자 * 선정 직후		시·군·구 * 예산배정 후		사업선정자 (시도 및 시·군·구)

< 농림축산식품부 >

○ 당해연도 사업예산이 배정되는대로 지체없이 사업지원계획 또는 사업선정 내역에 따라 시․도별 예산 배정(1월)

< 사업시행기관 >

○ 사업대상자의 사업 신청을 받아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각 지자체는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이 충분히 구체적인지 확인하고, 농가가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보완 지시

* 농가가 건축, 토목, 전기 등 축사관련 신·개축 시 공사 설계도와 세부원가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시설설치, 단순 개보수인 경우에도 구체적 공사 내역과 세부 견적을 확보하여야 함

- 법령 및 사업목적 적합여부, 자기자금 부담능력 등에 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없이 사업대상자 선정 추진

-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농가가 3개월 이내 착공(구매계약 포함)하지 않는 경우 농가에게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을 징구해야 하며, 추진계획 미제출 및 불가피한 사유없이 착공(계약)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시·군·구)는 계획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가능

* 시·도(시·군·구)에서 선정을 취소한 경우 지원 제외 사유로 보지 않음

* 사업 추진 계획 제출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상반기 내 착공(계약)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 선정 취소

○ 사업자가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건축․토목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계약토록 관리․확인

○ 사업자가 설계전문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확인

-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감리가 필요없는 경우는 감리 불필요

* 소규모 건축물, 축사표준설계도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 사업 대상자 >

○ 각 사업대상자는 선정 통보를 받는 대로 지체없이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 지자체의 대상자 확정 통보없이 착공하는 것은 대상자 선정 취소 사유이므로 각 농가가 절차 준수토록 유의

- 각 사업대상자는 지자체가 원활히 사업을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제출

* 건축, 토목, 전기 등 축사관련 신·개축 시 공사 설계도와 세부원가내역을 제출이 필요하며, 시설설치, 단순 개보수인 경우에도 구체적 공사 내역과 세부 견적을 확보하여 공사내역을 명확히 구체화

- 대상자 확정에 따라 착공이 가능하도록 사업 신청 이전 및 사업 확정 이전 단계에서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완료토록 권장

* 대상자 확정 통보 이후 3개월 이내 불가피한 사유없이 미착공 시 사업 취소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속히 공사 진행되도록 할 것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가 시공이 불가하며, 건축․토목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계약

○ 사업자는 설계전문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감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확인

-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감리가 필요없는 경우는 감리 불필요

◈ 공사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법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5.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한 구역 제외)에서 건축하는 연면적200㎡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400㎡이하의 축사 등

4. 자금배정 및 대출실행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 시·도지사 및 대출취급기관(농협)에 지출한도액 배정 통지

< 사업시행기관 >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등의 규정된 사항에 따르도록 지도

○ 지자체는 신청 시 농가가 제출한 계획 대비 사업완료를 확인하고,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정산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 후 집행

○ 대출 실행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최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증빙을 구비하도록 하고(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내역 등 금융거래자료, 영수증 등) 사후관리 기간 내 비치․보관하되, 아래 기준 준수

- 사업 기간 중 사업선정자 명의의 ‘사업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거래 자료를 일원화하고 투명하게 증빙될 수 있도록 조치

- 자부담 우선원칙에 따라 자부담 우선 집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집행하며, 통장 송금 내역 등을 통해 직접 집행 여부를 증빙

* 각 지자체는 자부담액의 출처가 농가자기현금인지, 은행대출인지 등 여부를 농가로부터 확인받고, 필요한 경우 제3자의 거래내역도 징구

- 연간 자부담 2억 이상(사업비 10억)의 공사로 기성고로 집행되는 공사의 경우 자부담의 50%까지만 우선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기성고에 따라 정산 및 대출을 실행할 수 있음

- 사업계획 수립부터 세부견적을 징구하여 증빙하고, 정산 시에도 세부 거래명세를 첨부하여 투명하고 명확한 증빙이 되도록 할 것

* 시공업체 시공 시(건축, 전기 등) :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원가내역서를 받아 보관하고, 준공 시에도 세부 준공정산 내역 증빙 및 거래명세 확인

* 장비 구매 시 : “장비 구매 및 설치 1식” 등의 공사 총액단위 증빙은 지양하고, 세부 견적 및 거래명세 증빙 유지

< 대출취급기관 >

○ 대출 실행 시 시‧도(시‧군‧구)가 통보한 사업 추진실적을 근거로 사업시행지침 및 대출요건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 대출 실행 완료 사업자에 대해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통보

○ 예산의 120% 범위 내 사업대상자 선정에 따라 시·도별 대출실행 여건 등을 검토하여 대출실행이 원활하도록 지출한도액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재배정 요청하고, 2년차 사업으로 필요한 사업비를 12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

5. 이행점검단계

○ 각 시·군·구는 사업추진기간 중 대상농가에 대한 연 2회 현지점검 및 지도 실시

- 농가의 공정률,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지도

* 농가가 의무 방역시설 설치를 정상 추진 중인지에 대해 집중 점검

-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 방안 강구

○ 지원농가에 대해 <서식 4>에 따른 관리기록부 작성․보관(15년)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연1회 이상 시·도 담당 공무원 및 농협경제지주 담당자와 합동으로 사업추진 점검

* 농식품부는 시·군·구의 사후관리 전산시스템 적기 업데이트 여부, 사후관리 대상 농가에 대한 시·군·구 자체 현지점검 실적 등을 주요기준으로 점검대상 선정

○ 농협경제지주는 축종․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에 따른 사업대상자 명부 및 자금 대출실적 취합관리 및 농식품부 보고

- 수혜농가 경영기록부 및 양돈․양계 전산기록부 제출여부 확인

6. 사후관리단계

○ 각 시·군·구는 사후관리농가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대상 농가를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현지점검 실시

*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사후관리전산시스템을 통해 의무 이행 미흡 또는 조사거부 농가등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것을 권장

- 점검 후 시·도에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보고하고, 시·도는 점검결과를 익년도 1월 말까지 취합하여 <서식 3>에 따라 농식품부에 보고

- 방역․소독 의무 미준수 농가에 대해서는 관심대상으로 지정하고 반드시 다음 점검대상에 추가적으로 포함시켜 적극 관리

- 지원농가가 농협경제지주가 추진하는 사후관리 업무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도

○ 현지점검 결과, 농가에 지원된 자금이 유용 또는 목적외 사용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도(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은 자금회수 등 관계법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수사기관 수사의뢰

○ 사후관리 기간

- (사후관리 기간) 사업완료 후 융자대상자에 대한 융자금 전액 상환시까지

* 사후관리 기간은 해당 사업자금 당해년도의 사업지침을 적용

- (시설 양도) 사후관리 기간 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 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하되,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는 시·도(사업주관기관)의 승인 후 조치

* 축산업이 농업법인(운영실적 1년 이내 포함)에 승계되는 경우 지원자금 승계 가능

- (불가피한 처분)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 시설․장비의 구입을 전제로 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대체시설이 필요 없을 경우 시·도의 승인 후 조치

- (타용도 사용)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기간 내 타용도(장기간임대, 담보설정 등) 사용 또는 미사용하는 농가의 경우 시·도에 그 사유와 처분내역, 사용계획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시·도 승인)

- (축종 변경) 시·도의 승인 후 조치

* 축사, 기계·장비 등의 활용 가능성, 변경 적정성, 판매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한 후 지속 사후관리

* 일부 시설·장비가 필요없어 판매 등 처분되는 경우 자금회수 등을 검토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평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농협경제지주)

○ 평가대상 : 사업대상자

○ 평가절차 : 사업주관기관(시·도)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및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합동 사업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평가 실시

* 필요한 경우 등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평가 실시 가능

○ 평가시기 : '25년 12월말까지

○ 평가내용 : 사업진척, 문제점 및 개선조치 사항 발굴 등

○ 평가결과 개선조치 사항 발굴시 사업지침 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Ⅳ. 202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6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기관(시·도)으로부터 사업수요 조사('25년 하반기)

2. 202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4년 하반기에 통보되는 2025년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하되, 향후 추가 공문을 통해 일부 지침내용이 개정될 수 있음

〈서식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농가 작성용〕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

* 한(육)우, 돼지에 한해 작성

참여 브랜드경영체명

또는 한우사업단명

계약일시

년  월  일 ～

현재

2. 경영현황

(현재)

◦축 종 : 한(육)우, 양돈, 양계(산란, 육계, 토종닭, 육용종계, 토종종계), 부화장(육용종계용, 토종종계용), 오리(육용오리, 종오리), 낙농(젖소), 양(흑염소 등), 꿀벌, 사슴 등으로 구분

◦사육형태 : 일관(   ), 비육(   ), 번식(   ), 기타(   ) - 해당란에 ○ 표시

총 사육두수	번식(모돈, 번식우, 착유 등)	육성축	자 축
마리(군)	마리	마리	마리

주) 현 사육기준이며 축종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연도별 출하실적〉: 낙농의 경우 연 우유생산량(톤)

‘22	‘23	‘24
마리	마리	마리

3. 사업계획

사업구분 : 신축(   ), 개축(   ), 개보수(   ), 시설교체(   )

- 해당란에 ○ 표시

사업계획 농장 주소 :

신청 사업비 : 뒷면에 기재

가축사육시설 면적 신구대비 : 뒷면에 기재

※ 첨부서류 : ①축산업 허가(등록)증(모든농가) ②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신축농가는 필수 제출) ③토지이용 계획 확인원(모든농가) ④신용조사서(모든농가) ⑤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⑥우선순위, 후순위 및 지원제외 등에 관한 증빙자료

상기와 같이 20    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세부계획	사 업 비
		'25년 (※ 2년차 사업인 경우 '26년까지 구분하여 작성)
		융자	이차보전	자부담	계
축사
	소계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
	소계
방역시설
	소계
	소계
합 계

<현재 축산업허가(등록)증상에 기재된 가축사육시설 면적과 완공후 면적 신구대비>

현 행 면 적 (축산업 허가(등록)면적, 사육두수)		사업완료후 전체 면적
	공사계획면적
㎡( 마리)	㎡( 마리)	㎡( 마리)

<지원한도액 확인>

정부지원 신청액(융자)	천원
정부지원 신청액(이차보전)	천원
면적당 신청액 = (정부지원액) / 공사계획면적(㎡)	천원/㎡

주) 정부지원 신청액은 개소당 지원한도액과 가축사육시설 면적(㎡)당 최대 지원한도액을 범위내에서 신청

〈서식 1-2〉

종축장(종돈, 종계, 종오리장) 전문화 사업계획서

1. 사업대상자 현황

경영체명
대표자		사업자 번호
		축산업허가번호
소재지		(주사업장)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팩스)

2. 일반현황

○ 사업주체 사육현황

소재지	종 축(GP)			원종축(♀) (GGP, GPS)	기타	시 설
	성축	육성축	자축			설치년도	축사형태

* 사육현황은 최근 기준으로 작성

○ 참여(계열, 계약, 위탁 등)농가 사육현황

경영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사육규모		참여형태	전문 인력	축산업 허가번호
			종축	기타

* 사육현황은 최근 기준으로 작성

○ (종돈장의 경우) AI센터 활용(자체운영 포함)

센터명	소재지	웅돈규모	공급량	비고

○ 주체 및 참여농가(GP, PS) 사업현황

경영체명	검정실적			분양실적(종축)			분양실적(모돈/실용축)
	‘22	‘23	‘24	‘22	‘23	‘24	‘22	‘23	‘24

* 분양실적(종축)은 경영주체가 GP 및 PS를 분양한 실적

* 분양실적(모돈/실용축)은 참여농가가 모돈 및 실용축을 분양한 실적

○ (종돈장의 경우) 주체 및 참여농가 질병관리 등

경영체명	네트워크참여	우수종돈장 선정 년도	방역 위생수준	친환경농장 지정

3.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 종돈(종계, 종오리 등) 개량 방향, 질병 청정화 계획, 종돈공급 등

나. 사업체계도

○ (종돈장의 경우) GGP, GP(참여농가), AI 간의 모식도 등

○ (종계장, 종오리장의 경우) GPS, PS(참여농가) 간의 모식도 등

다. 사업추진계획

① 전문종축장 운영방법 등

○ 참여종축장 지분참여 및 역할분담 내용

* 참여종축장과의 계약관계 유지 방법 또는 페널티 등 포함

○ GGP(GPS)와 GP(PS)간 운영, 공급 계획

○ 전문인력 보유 및 확보계획(GGP, GPS)

○ (종돈장의 경우) 능력검정 및 종돈개량네트워크 구축사업 참여계획

② 시설투자계획

○ 대상자별 시설개선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시설
		융자	이차보전	자담	계
축 사
내부시설
계

* 년차별로 추진시는 사업비를 구분하여 표시

③ 운영자금 활용계획

④ 담보제공

⑤ 종축 개량 및 청정화 계획

* 개량의 방법(선발, 검정, 기타형질 개량, 국내외 개량컨설팅, 등 구체화)

⑥ 시설개선후 운영계획

⑦ 사업손익전망

⑧ 자금상환계획

<별첨>  기타 관련 증빙자료(사본 가능)

〈서식 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수요신청서

(     시‧도)                           (담당자 :       , ☏          )

단위 : 호, 백만원

구 분	신청 합계		세부 내역
	농가수	요청액	융자(FTA기금)		융자(이차보전)
			농가수	요청액	농가수	요청액
한(육)우
양돈
양계
오리
낙농
양봉
사슴
양ㆍ흑염소
말
메추리
토끼
합 계

* 축종별로 작성하고, 요청액은 정부 지원액만 작성

〈서식 3〉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이행점검 보고(○○○○년)

□ (시·군·구 명) 지원 개요

연도	선정농가수* (정산농가수)	지원액(천원) (선정총액)	지원액 (정산총액)**
2009	10(9)	100,000	90,000
2010	9(9)	90,000	80,000
2011	11(10)
2012	13(11)
2013	숫자는 예시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 선정농가 수는 연내 선정된 농가 총수를 기재하고, 괄호 안 정산농가 수로는 정산완료 및 사업완료된 농가 수 기재(융자 + 보조, 이차보전 모두 포함한 지원액)

** 융자+보조의 경우 정산 후 지원총액, 이차보전의 경우 사업완료된 농가지원액을 포함시키고, 정산 및 사업 미완료된 연도의 경우 작성 시점 수치로 기재

□ 점검 대상 농가 선정 방법

○ (선정방법)

○ 관심대상 농가 현황(방역시설 미설치․운영 미흡 농가, 지도 점검 필요 농가)

□ (연도) (상․하반기) 점검 대상 농가 개요

○ 선정 대상 농가 내역

대상 농가 명	주소	선정년도	사업비(지원액)	점검실시일

□ 농가별 점검결과 (농가별 반쪽~1쪽 수준으로 기재하고, 필요 시 사진등 첨부)

○ (방역․소독시설 구비 여부 및 운영상황)

○ (시설 유지상황, 사후관리기간 내 양도 여부, 경영기록부 작성 등 제 의무사항 이행 여부)

○ (결론 및 조치결과)

*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 시 기재사항 등 추가 가능

〈서식 4〉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자 선정내역 보고서식

* ① ‘사업자 선정 내역 보고’ 서식, ② 담보승인 ‘사전신청 서식’ ③ 지자체 ‘관리기록부 서식’으로 통합 이용할 것

* 별도 하달한 엑셀 서식을 이용할 것

선정년도	시․도	시․ 군 ․구	행정주소	농장명	축종*	사업분류 (FT A 기 금 / 이 차 보 전)	사업내역(천원)				대상면적(㎡) (축사와 무관히 기계만 교체하는 경우 제외, 축사 종물인 경우 포함)			공사분류				공사분류별 금액 (농가 제출계획에 따라 개괄 계산)				주요공사내역	2개년 사업여부 (ㅇ ㆍ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여부 (ㅇ ㆍ ×)
							총 사업비	융자	이차보전	자담	총 농장부지면적	총 축사부지면적	공사대상축사면적	축사신축	축사개보수	축사개보수 (종물)	시설 장비	신축	축사개보수	축사개보수 (종물)	시설장비

* 축종분류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지침에 따른 분류에 따라 기재

- 한(육)우, 양돈, 산란계, 육계, 육용종계, 부화장, 육용오리, 종오리, 오리부화장, 낙농, 꿀벌, 사슴(엘크), 양(흑염소)

〈별표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당 기관은 사업신청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 개인정보 항목

수집항목 : 대표자명(법인명)・농장명・연락처(자택, 휴대전화)・주소

(집주소, 농장주소)・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농장식별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방법 : 사업신청서, 사후관리 조사서

2. 수집 및 이용 목적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실적 현황관리

사업 정보 전달, 진행 현황 파악 또는 성과지표 통계분석

3. 보유 및 이용기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기간 동안 이용하고, 사업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 종료 후 융자 전액 상환 시(15년)까지 보유・활용

4. 제공 받는자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사업시행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지자체

사업실무 및 사후관리기관 : 농협경제지주(축산사료자재부)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FTA기금팀)

대출취급기관 : 농협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선발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 받는자 외의 타인/타기업/기관 등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하여 자세한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 명칭                   성명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표 2>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

본인은 ○○○○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다음의 주요 준수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1.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소독시설을 설치한다.

2.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를 위해 차량 소독조(농장 정문 입구)를 설치한다.

3. 휴대용 방역기를 구비한다.

4. 사후관리 전수조사를 위한 조사원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5. 사업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 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6. 농장경영기록부를 작성한다.

7. 당해연도 예산 부족 시 차년도 예산으로 지원받는다.

향후, 사업지침 및 상기 준수항목 미준수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고, 보완에 지속 불응할 경우 지원 자금이 회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주소 :

사업자 성명 :

<별표 3>

자조금 납입확인서(예시)

① 축종별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하는 서식으로 대체

② 시·도(시·군·구)는 도축장으로부터 해당농가의 출하 도축마리수 및 납입율 등 확인

1. 사업신청자(대표자 성명) :

2. 주소(전화번호) :

3. 축산업 허가(등록)증 고유번호 :

4. 납입내역

( 단위 : 원 )

기 간	도축마리수
		납부할 금액(A)	실제 납부한 금액(B)
‘24.1∼12월 (닭·계란은 '22∼‘24년)

5. 납입율(B/A) :         %

6. 확인자

확인주체	확인사항	직함	성명	서명 또는 인
자조금 관리위원회	'24년(닭·계란은 '22∼'24년) 동안 해당농가의 출하 도축마리수 및 자조금 납부금액
시·도 (시·군·구)	'24년(닭·계란은 '22∼'24년) 동안 도축장으로부터 해당농가의 출하 도축마리수 및 납입율 등 확인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기술한 내용이 허위일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 등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성명                 (인 또는 서명)

44. 녹색축산육성기금(융자사업)

* 본 지침은 2024년도 농식품부‧전남도 기준으로 2025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장성군	농업축산과	팀 장 고광신 담당자 이준헌	061-390-8419 061-390-8420

환경친화 축산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친환경 축산 확대를 통한 안전 축산물 생산 및 공급으로 소비자의 신뢰 확보

Ⅰ		추진방향

○ 친화경 축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를 위한 자금 저리 지원

○ 환경친화 축산 실천 및 도정 역점 시책 사업지원 확대

○ 전업 규모 미만 영세 축산농가 우선 지원으로 소규모 농가 보호

Ⅱ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

○ 지원규모 : 200억 원

○ 사업내용

시설자금

- 동물복지형 축사시설 사업 등 환경친화 축산 역점 시책 사업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탄소중립을 위한 시설 등

- 축산 악취 제거, 가축 운동장 설치(부지 구입) 등 동물복지형 환경개선 사업

- 친환경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시설 지원

- 가공·유통·판매시설 기존 시설물 구입 자금 등 신규 설치·개보수 자금(단, 기존 시설물 구입 시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일 경우 사후관리 기간 내에는 승인을 받은 후 매수)

- 축사 활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지원

- 축사시설 구입 자금 지원(만 50세 이하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 3년 이상 되는 자 또는 만 50세 이하 축산 관련 고등·대학교 졸업자만 해당)

운영자금

- 가공․판매․유통과 관련된 사업 중 판매장 임차료, 포장디자인 개발, 원료 구입 자금 등

-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한 깔짚, 미생물제제 구입 자금 등

- 유기축산물 생산 또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지정 농가·법인 인증 유지를 위한 사료 구매 자금

- 축산물 원료로 가축을 매입하는 경우 유통업체 운영자금 지원

(단, 가축 매입 후 2개월 이내 도축)

○ 융자 지원 조건

구분	① 시설자금	② 운영자금
융자 한도	◦농업인․법인 - 돼지, 가금류<닭․오리>30억 원 - 그 외 가축․곤충 8억 원 - 탄소중립 시설 30억 원 ※ 유기 축산물인증 및 동물복지 축산인증 1.2배 이내 ◦축산물유통업체․판매장개설자 30억 원(축산물 판매장, 가공장 등 유통 시설에 한함)	◦농업인․법인 4억 원 ◦축산물유통업체․판매장개설자 6억 원 ※ 수출업체는 2배까지 지원
	※ 개인별 융자 한도는 사업 신청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음
대출 이율	연리 1%
상환 조건	2년 거치 8년 균분 상환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지급금	◦ 중도금 : 사업비가 3천만 원 이상인 시설자금은 사업자가 원할 경우 시장․군수의 사업 추진 실적(기성 확인서)에 따라 금융기관 규정에 적합한 요건 충족 후 지급 ◦ 완공금 : 시장․군수의 사업 완료 확인서에 따라 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지급

○ 지원형태 : 융자 100%

○ 융자 지원 기준

- 축사시설 ㎡당 지원단가는 2024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단가 적용

- 유기 축산물 생산 또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지정 농가·법인 사료구매자금은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단가 적용(사육마리릿수를 마리당 지원단가로 곱한 금액 융자 한도 내)

- 가축 운동장 설치(부지 구입) : 축사 면적의 2배까지 지원(융자 한도 3억 원 이내)

· 지원금액 산출 : 운동장 구입 희망면적 X ㎡당 구입단가   * 울타리 등 필요시설은 실비 인정

※ 기 융자 수혜자의 경우 상환 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원 가능

○ 융자취급 :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시․군 지부), ㈜광주은행(전지점)

□ 융자 지원 대상자

○ 축산 관계 법령․도 조례에 의거 인증(지정)받은 농가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농가(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농가(전라남도)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농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축산물 HACCP 인증 농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또는 HACCP 인증 등을 사업완료 1년 6개월 이내 받을 수 있는 농가(확약서 징구)

○ 축산 관련 신기술 실천하는 자

○ 국내산 축산물을 도․소매 방법으로 판매하거나 가공, 수출하는 유통업체

○ 도내 브랜드경영체와 연계하여 타 시‧도 등 대도시에 친환경축산물 가공·유통 시설 설치한 경우(시설, 운영)

○ 친환경축산물을 취급하는 가공업(식육, 알, 우유),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 포장처리업

※ 단, 직거래 활성화 형태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능

지원 우선 순위
	* 축종별 전업규모 미만 영세 축산농가(녹색축산육성기금 시행규칙 제7조제3항) * 친환경 축산 실천 농가(동물복지 축산농장,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 HACCP 지정 농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받기 위한 농가) * 가축분뇨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 기계, 장비 등 * 산란계 케이지 사육 면적 기준 강화에 따른 케이지 교체 산란계 농가 * 기타 축산 시책 역점 추진사업(MOU 체결 업체 등)

※ 친환경 축산 확약 + 부지확보 및 건축물 인·허가 완료 + 민원 비발생 신청자 지원

□ 융자 지원 제외 등

○ 융자 지원 제외

- 금융기관 대출요건 부적격자

· 신용불량, 연체, 담보 부족 등으로 대출 불가능한 자

※ 신청자가 금융기관에 반드시 먼저 확인 후 신청토록 사전 홍보

- 전남 도내에 축산물 판매장(식육점) 설치(개보수) 및 운영자금

- 축사시설 구입 자금의 경우

· 가설건축물,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 포함 무허가 축사, 정부지원 자금(녹색축산육성기금 포함)으로 신축 또는 증·개축한 축사

· 매매계약 상대방이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경우

· 배우자가 축산업허가(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및 우리도 사업에서 지원 가능한 경우 중앙 및 도 사업으로 우선 지원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가축분뇨처리, 가축방역,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사료구매자금) 등 중복지원 불가

단) 사료 시설·장비, 조사료생산 및 분뇨처리 시설·기계·장비(차량 및 중고제품 제외), 유기축산물 인증, 저탄소축산물 인증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정 농가·법인의 사료구매자금은 녹색축산육성기금으로 지원함.

□ 융자 지원 수요조사 및 선정

【시․군】

1) 사업 신청‧접수 : ’24. 12. 4. ~ ’24. 12. 24.

○ 사업희망자는 사업장소재지 시․군 축산부서에 신청

- 사업희망자는 시설, 운영자금 세부 사업량 및 단가 산정 후 사업비 신청

- 사업희망자는 금융기관 신용조사(신용불량, 담보부족 등)를 거쳐야 함

※ 사업 신청서 접수 시 유의 사항

- 융자 사업 신청 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 후 접수하고, 무자격자 신청서 반려 시 그 사유를 설명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 현지조사 실시

○ 시장․군수는 융자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현지 조사

- 융자 대상별로 지원 조건이 다르니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

- 시·군 검토 의견서(서식 4)에 따라 사업 내용과 융자신청액 등 타당성 검토

○ 농업기술센터, 금융기관 직원과 합동으로 실시

※ 대상자가 중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 의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금융기관(농협)의 철저한 신용조사(신용불량, 담보부족 등)를 거쳐 대상자 선정 제출

3) 융자 지원 사업 신청서 제출(시·군 → 도) : ’24. 12. 31.(화)까지(기일엄수)

①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 신청서(서식 1)   * 담보 능력 확인 철저

② 사업계획서(서식 2)                * 별도 세부 사업계획서 첨부

③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대상자 신청현황(서식 3), 융자사업 신청 내역(엑셀)

④ 시·군 검토의견서(서식 4)

⑤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또는 HACCP 인증서 또는 인증확약서 등 기타 자료

⑥  기타 : 증빙자료(토지대장, 착공신고서 등 인허가 관련 서류, 정보수집 동의서, 이행확약서, 신용조사서 등) 제출

※ 농가(가축사육업등록증), 법인(법인등기부등본), 축산물가공유통업체 등(사업허가증 등) 첨부

【 도 】

○ 위원회 심의 선정

-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제외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가 포기한 자는 포기한 연도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단,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사업 포기 사유가 정당한 경우는 선정 가능)

- 기금 출연금 미납 시‧군은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단, 시장‧군수의 납부 확약서(납부 계획서) 제출 시 대상자를 선정 지원할 계획이며, 미납 시 다음년도 지원 제외)

□ 사후관리

1) 사업계획 변경

○ 지원대상자 확정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사업계획 임의 변경 시 융자금 지급 불가

2) 지원대상자의 지위 승계

○ 지원대상자의 사망 등 타당한 사유로 지원대상자 지위를 승계(부부, 부자, 형제 등)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가 사실 확인 후 승인

* 금융기관 여신관리 업무 규정에 부합 시 승인

Ⅲ		행정사항

□ 추진 일정

○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읍·면·동) : 2025. 12. 4. ~ 12. 24.

○ 시‧군 현지조사 및 서류 검토, 자료 제출(시․군→도) : 2025. 12. 31.까지

○ 도(道) 검토 및 융자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의) : 2025. 1. 24.까지

○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금 배정 신청(시․군 → 도) : 매월 20일

○ 사업대상자의 금융기관 상담 확인서 제출(서식 6, 시․군 → 도)  : 2025. 4. 24.까지

- 사업 착수 전 금융기관의 융자 실행 관련 상담 必

□ 축산농가에 대한 사업 안내 홍보

○ 시·군, 읍·면·동, 농협 게시판 및 반상회보, 마을방송, 유선방송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 시·군별로 관내 축산농가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차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농가 등 주민 홍보에 철저

□ 신청자에 대한 현지 조사 등 자체평가 이행

○ 신청자에 대한 사업 추진 의지와 대출실행 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작성하여 제출

2025년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추진 유의사항

1. 융자사업 기간 : 2025년 말까지 사업 추진 및 대출 완료

※ 현저한 사정변경 등의 이유로 당해연도 사업 완료가 불가피한 경우 시장군수 신청 및 녹색축산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승인에 의해 다음년도로 연장

※ 특별한 사유 없는 착수 지연, 사업 추진 지연의 경우 다음년도로 연장 불가

2. 융자 취급 금융기관 : NH 농협은행 전남본부 시·군지부, 광주은행 전지점

3. 융자 절차

사업 추진 (사업 추진상황 지도․점검)	⇨	중도금 : 사업 추진 실적 통보 및 증빙자료 제출 (3천만 원 이상 시설자금) 준공금 : 사업완료 후 완료 통보 및 증빙자료 제출	⇨	사업 기성 실적 확인 (현장, 증빙자료 등) 융자 사업 완료 확인 (현장, 증빙자료 등)
융자 사업자(시·군)		융자 사업자 → 시·군		시·군
기성확인서 통보(→금융기관) 및 자금배정 신청(→ 도) 사업완료확인서 통보 (→금융기관) 및 자금배정 신청(→ 도)	⇨	자금배정	⇨	사업자 대출 신청에 의해 기성 또는 완료 확인 후 융자 실행
시·군		도 → 금융기관		금융기관

4. 유의사항

<사업대상자>

◦ 대상자 선정 통보 받은 이후(사업 착수 전) 반드시 금융기관을 방문, 융자 금액 및 실행 가능 여부에 대한 상담 후 사업 착수

- 3개월 내 금융기관 상담확인서 제출 및 융자 가능 금액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 특별한 사유 없이 대상자 선정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 미 착수 시 대상자 선정이 취소됨으로 조기 착수

◦ 융자금 대출은 사업완공 후 대출하되, 사업비가 3천만 원 이상인 시설자금은 추진 실적(기성 확인서)에 따라 금융기관의 규정에 적합한 요건 충족 후 중도금 지급 가능

- 운영자금 : 사업대상자는 배정된 사업비를 원료 납품 전에도 사업 추진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녹색축산육성기금 운영자금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융자 신청하거나 사업 완료 후에 ‘사업완공 확인서’를 읍면동에 신청

◦ 가공․유통․판매 분야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와 계약을 통해 친환경축산물이 우선 판매되도록 함은 물론, 건물 완공 후 반드시 HACCP 인증취득

◦ 인증 확약서 제출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반드시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또는 HACCP 인증 취득

◦ 장비·기계 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자가 시공이 불가하며, 건축·토목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계약

-1억 원 미만 자가 시공 사업비 중 인건비는 30%(3천만 원) 이내 인정

<시·군>

◦ 사업 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문제점(사업포기 등) 발생 시 즉시 도에 통보하여 융자 미 실행액 최소화

◦ 특별한 사유 없이 대상자 선정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 미 착수 시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도에 보고

◦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및 건축물대장) 확인 후 ‘사업완공확인서’를 대출 은행에 통보하고, 도에 자금배정 신청

※ 증빙자료 확인 시 세금계산서 총사업비 또는 세부 내역별 세금계산서 총합계로 정산 가능

※ 사업비가 3천만 원 이상인 시설자금 중도금 접수 시, 추진 실적에 따라 기성확인서를 발급하여 대출 은행에 통보하고, 도에 자금배정 신청

◦ 사업 추진 실적에 따라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금 배정 신청 및 집행 실적 보고

- 자금배정 신청 : 매월 20일 이전(매월 말 자금배정)

※ 회계연도 폐쇄 기한 내 사업자가 대출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도 철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정부 지원을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에 문의하여 담보제공 승인을 받거나 제3의 담보 물건을 제공토록 안내

◦ 인증 확약서 제출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반드시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또는 HACCP 인증 받도록 안내(사업 완료 후 1년 6개월 이내 미 인증 시 자금회수 등 조치)

<금융기관>

◦ 대여금을 신속하게 융자하여 사업자 자금난 해소

◦ 대상자가 융자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도에 통보하고, 해당 대여금을 즉시 도에 상환

◦ 융자금 배정액 대출 실행 결과 보고(월말)

◦ 행정기관이 통보한 사업완공확인서를 받아 조속히 융자하되, 회계연도 폐쇄기(12월 말)까지 융자 실행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행정기관 보관용)
정보 주체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련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 지원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생년월일, 전화번호, 성명, 주소, 영농현황, 학사농어업인 인적사항, 융자현황, 대출가능여부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융자금 상환종료일까지 4. 귀하는 본건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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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서식 1]

2025년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전 화
	주 소								생년월일
	축산업 종사기간			년 월간		신청분야		생산( ) 가공( ) 유통( ) 판매( )
취급품목				연간 매출		백만원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사 업 명	※ ‘축사 신축’ 등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명 기재
사업기간
사 육	축 종 및 두수		/ 두수				기 존 보유시설			㎡
							신규시설			㎡
기융자 연 도	년		기융자 자금명				기융자 기관 및 금액			국가( ) 백만원 도 ( ) 백만원 시군( ) 백만원
신 청 내 역	융자금액		백만원		자금 종류		시설( ) 운영( )
담보능력 등 융자 가능 여부			여 / 부		확인일자 및 금융기관 확인자					(인)
- 붙임서류 : 사업계획서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시장, 군수 귀하

주)  신청자가 법인‧업체일 경우 성명란은 법인명‧업체명, 생년월일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번호를 기재합니다.

는 유통, 판매업체만 기재하고, 는 해당된 경우만 기재합니다.

※ 융자금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가 포기한 자는 포기한 연도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장, 군수가 판단하여 그 사업 포기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 신청자가 금융당국에 반드시 먼저 방문하여 확인받은 후 신청

[서식 2-1]  개인용(법인 외 신청자)

사 업 계 획 서

□ 기본 현황

성 명		신청분야			생산( ), 가공( ), 유통( ), 판매 ( )
주업종(축종)
가축사육	두		유통․가공업(규모/시설명)
친환경축산물 생 산	o 인증두수: o 인증번호:		연간 출하두수			두(수)
연간취급물량	톤			연간매출액
친환경축산물 품목별취급량				연간매출액
신청사업과 연관성				최초시작연도

□ 사업계획

사 업 명
총 사 업 비	백만원(융자 , 자부담 ) *자부담은 자율임
자 금 용 도	o 시설자금( ), 운영자금 ( )
사 업 기 간
사 업 내 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가	사업비(천원)
사업장 소재지
사업완료 후 운 영 계 획 (장래전망)
친환경축산물 취 급 계 획

※ 별도 세부계획서 첨부(사업 성격에 따라 적의 조정 가능)

사업 추진 일정 및 세부 투자 항목    자금조달 계획

축산물 생산판매 계획    상환계획    향후 추진계획 및 전망

[서식 2-2]  법인용

사 업 계 획 서

□ 법인 현황

법 인 명		신청분야			생산( ), 가공( ), 유통( ), 판매 ( )
주업종(축종)				법인대표자 (참여농가수)
가축사육	두(수)		법인설립 연월일 (자 본 금)
친환경축산물 생 산	o 인증두수 : o 인증번호 :		유통․가공업(규모/시설명)
연간취급물량	톤					연간 매출액
친환경축산물 품목별취급량						연간 매출액
신청사업과 연관성						최초시작연도

□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기간
총 사 업 비	백만원(융자 , 자부담 )
자 금 용 도	o 시설자금( ), 운영자금 ( )
사 업 기 간
사 업 내 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가(천원)		사업비(천원)
사업장 소재지
사업완료 후 운 영 계 획 (장래 전망)
친환경축산물 취 급 계 획

※ 별도 세부계획서 첨부(사업 성격에 따라 적의 조정 가능)

사업 추진 일정 및 세부 투자 항목   자금조달 계획

축산물 생산판매 계획    상환계획    향후 추진계획 및 전망

[서식 3]  시․군 → 도에 제출

2025년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대상자 신청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신 청 자		사업명 (축 종)	자금 종류	사업량	사업비			융자 조건
	주 소	성 명				계	융자	자담
	합 계

※ 자담은 의무사항 아님

[서식 4]  시․군 → 도에 제출

시․군 검토 의견서

신청자 주소		성 명
지원사업명
항 목	검 토 의 견			비 고
사업자의 친환경축산물 생산 및 취급 실태
지원 대상 사업 전망
사업자의 신용도
도․시군 시책 사업 관련성
종합의견 (과거 사업 포기 유무 포함)

검토자(담당)    직           성명           (인)

확인자(과장)    직           성명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서식 5]

이   행   확   약    서

1. 성       명 :

2. 주       소 :

3. 지원 사업명 :

본인은 「20  년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지원조건인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또는 HACCP 인증 등’을 지원사업 완료 후 1년 6개월 이내에 득할 것임을 확약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가 없기에 본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성  명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서식 6]

<예시>

대 출 상 담  확 인 서

업체명(농장명) :

대표자(농가명) :         인·서명

주   소     :

대출가능(상담)금액 :

위 업체(농가)는 금번 귀 도의  20  년 녹색축산육성기금사업 융자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귀 도에서 자금지원을 결정할 경우 지원 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단, 확인서 유효기간은 추천일 기준 0개월 이내 작성분에 한함, 융자신청에 있어 대출 실행 시점 개인신용도와 담보물을 평가하여 대출이 부결될 수 있음

20   .     .    .

담당자 :         은행     지점         (인)

확인자 :         은행     지점장       (인)

00시장·군수 귀하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 화
법 인 명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대표자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보조금			대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 가능액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신용보증 후취담보 선취담보

4. 종합의견

농협     담당자          (인)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완공확인서

♣ 융자지원 대상자가 완공확인 신청 시 세부 명세를 붙임

사업자	주소							전화
	성명							생년월일
사업비 투 자	계획 (천원)						실적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주요 추진 사항	계획						실적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 사업과 관련 이와 같이 추진하였기 확인을 신청합니다. ※ 붙임 :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 (인)

녹색축산육성기금 추진실적(기성) 확인서

사 업 자	주소								전화
	성명								생년월일
사업내용
융자금액	백만원						중도대출 요구금액			만원
사 업 비 집행비율	총 사업비의 %						사 업 추진비율			총 공정의 %
사 업 비 집행명세	계획(천원)							집행실적(천원)
	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사업추진 상 황	계획							추진실적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과 관련 이와 같이 추진하였기 기성확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 (인)

녹색축산육성기금 운영자금 집행계획서

사업대상	주 소			전 화
	업 체 ․ 농가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대 출 신 청 액	천원(융자금)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물량		소요액(천원)
	계
추진일정	예시) 구매계약 및 계약금 집행(’25. 5월), 원료구입 및 사업비 잔액집행(’25. 9월), 사업비 집행 관련 증빙서류 제출(’25. 10월)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의 운영자금을 위와 같이 집행하겠으며, 사업 완료 후에 사업비 집행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계획임을 약속드리며, 불이행 시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 대상자에서 배제 등 어떠한 행정 제재도 감수하겠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비 집행 명세

세부시설 (사업) 명	상호 (법인명)	품목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	비고
총계

[작성요령]

○ 융자사업비 집행 명세는 사업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내역 기재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증 등) 사본을 붙임

※ 사업 착공 시 공사내역서를 제출하여 사업비를 구체화하고, 완공(기성)시 건축물대장과 세금계산서에 의거 집행 명세 작성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금 배정 요청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자		자금 종류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배정액				사업완료 시 기	융자실행 시 기	대출 기관
	주소	성명				계	융자	자담	계	기 배정액	배정 요구액	잔액

※ 엑셀 서식으로 제출

45.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 본 지침은 2024년도 농식품부‧전남도 기준으로 2025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장성군	농업축산과	팀 장 고광신 담당자 이준헌	061-390-8419 061-390-8421

Ⅰ	사업개요

1. 목적

❍ 외상거래 대신 현금거래 등으로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저리의 사료구매 정책자금 지원

2. 총사업비

❍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축발, 융자) : 355,000백만원

❍ 사료구매자금지원(농특, 이차보전) : 14,384백만원(대출규모 645,000백만원)

* 지자체별·축종별 농가 수요조사 결과, 농가별 우선 고려 여건 및 전년도 실집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예산액 배정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정책자금 대출상환 용도 불가

❍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 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 · 추천 가능

❍ 축산업허가·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축산업허가·등록 없이 지원 가능

* 말, 토끼, 꿀벌 사육농가와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메추리, 타조, 꿩 사육농가

지원제외자

❍ 공무원·교사, 정부(지방) 또는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비정규*의 계약직은 가능)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

* 계열화농가가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 ‘22년부터 ’23년 추천일 현재까지 KAHIS 확인 결과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던 농가(단, ‘22년 발생농가가 당해연도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경우에는 금번 지원 대상에 포함)

* 다만, 자율방역 프로그램을 준수하여 관할 시·군이 승인한 농가는 예외로 함

❍ '20.1.1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과태료 부과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은 자(자연인 또는 법인)

① 대상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동물보호법」, 「사료관리법」, 「악취방지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② 지원 제한대상 기간 : 형의 확정 또는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기산하여 위반에 따른 처분 내용에 따라 다음의 기간으로 함

-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 : 2년

-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인증·지정 취소 : 1년

* 위반사항이 발견된 후 처분결정이 미확정인 경우 처분 결정 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을 보류하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과태료(1회) 처분시에 대해서만 경감률에 따라 1년 이내에서 지원 제한대상 기간 단축 가능(예시 : 30% 경감시 지원 제한대상 기간 : 12개월 × 70/100 = 8.4개월,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8개월간 지원제한)

*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라 하더라도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기에 설치(‘22.10월말까지 설치 완료한 농가에 한함)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

*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면양ㆍ염소(산양에 준함), 거위ㆍ칠면조ㆍ기러기(오리에 준함)

2. 지원내용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 사료 범위 : 거래 내역 증빙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료공급업체에서 공급한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 · 배합 · 보조사료(TMR, 조사료 포함)

❍ 설탕(식용으로 제조한 설탕 포함) : 꿀벌의 무밀기에 급이하기 위한 용도로, 지원한도의 범위 내에서 군당 70천원에 한하여 지원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

* 지원조건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당시의 시행지침 내용에 따름

*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이자감면 차등 지원 가능(관련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상환연기·이자감면 1년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상환연기·이자감면 2년

지원한도

❍ 축종별 “농가당지원한도”와 “마리당지원단가에 해당농가의 사육 마릿수를 곱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 “농가당지원한도”와 축종별 “마리당지원단가”는 [별표1] 참조

* 복수의 축종을 사육중인 경우 “농가당지원한도”는 가장 높은 금액을 선택하고 “마리당지원단가에 해당농가의 사육 마릿수를 곱한 금액”은 각각의 축종별 사육마릿수와 마리당지원단가를 곱한 값을 합산해 산정

*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 농가의 사육마릿수는 수매 및 살처분 당시의 사육마릿수로 함

❍ 사업 신청 시 당해 사업 및 2022년 특별사료구매자금(이차보전)의 지원 금액(대출잔액 기준)이 있는 경우 농가당 지원한도에서 차감한 금액 내에서 중복 지원 가능

❍ 농식품부 축산유통팀과 축산경영과에서 추진하는 모돈이력제 및 암소비육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경우 농가당 지원한도를 9억원까지 확대 가능

* 모돈이력제 참여 농가는 지자체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의 확인서를 확인하고, 암소비육지원사업 참여 농가는 신청인이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또는 전국한우협회장의 확인서 첨부

- 허위로 신청하거나, 사후 모돈이력제 참여를 철회한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및 기지원자금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2년간 지원 제외함

3. 사업대상자 신청 및 선정

< 자금 신청 및 선정·추천 절차 >

신청서 작성 (농가 등)	□		접 수 (시 · 군 · 구 또는 읍 · 면 · 동,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검 토 (시 · 군 · 구 또는 읍 · 면 · 동,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결 재 (시 · 군 · 구 또는 읍 · 면 · 동,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선정 · 추천서 수령 (농가 등)
직업, 사육두수, 대출잔액 등 파악			누락여부 확인 및 안내			직업, 사육두수, 대출잔액 등 검토			접수 후 가급적 즉시 처리				선정 · 추천금액 확인 등

대여금 배정

❍ 연간 2회 분산 배정(필요시 추가 배정 가능)

* 사업자 미선정 및 미대출·취소 등 잔액이 있는 경우 반납조치 후 추가 배정 실시

* 사업신청자는 사료 이용량, 대출규모 등을 감안하여 분산 신청 요망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 시행주체는 배정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

선정순위

❍ 다음 각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 (1순위)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강원·경기북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이동제한 피해농가

* 예방적 살처분 및 수매 대상자에 한하며, ① 미지원자 ② 부분 지원자 ③ 전액 지원자 순으로 선정

- (2순위) 기존 외상금액 상환 용도 신청 농가

- (3순위) 전업농* 기준 이하 농가(① 미지원자 ② 부분 지원자 ③ 전액 지원자 순)

* 전업농 기준(축산업 허가제 면적에 따른 사육두수 반영) : 소 100두 미만, 돼지 2,000두 미만, 양계 50,000수 미만, 오리 10,000수 미만

- (4순위) 환경부담 저감* 실천 농가

* 동물복지형 축산(「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인증 농가) 전환 농가, 단, 산란계 농가는「축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041호, 2018.7.10. 개정)」 부칙 제4조에도 불구하고 동 시행령[별표 1]의 사육시설면적(0.075㎡/마리)을 준수하여야 우선순위 인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축산물인증 농가 및 무항생제축산물인증 농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한 저메탄사료를 사용한 농가, 악취저감제 등을 사용하여 축산악취를 저감한 농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환경친화축산농장

-  (5순위) 청년창업농

* 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사업 대상자

-  (6순위) 기업농 기준 농가(① 미지원자 ② 부분 지원자 ③ 전액 지원자 순)

선정취소 및 반납

❍ 시·도 배정 후 3개월 내 대출 실행을 하지 않은 사업대상자는 선정 취소 및 반납 등 조치(반납액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취합 후 재배정)

* 포기 및 미 대출액은 선정·추천 기한 내 다른 농가(차순위)에게 재선정·추천 가능하며, 선정·추천되지 않은 금액 및 미 대출액 등은 반납 조치

4. 사업시행기관

시행주체 : 시·도(시·군·구 포함),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한우협동조합연합회 회원조합의 조합원이 구매하는 OEM사료구매 정책자금지원의 시행주체는 한우협동조합연합회로 하며, 이 경우 한우협동조합연합회의 OEM사료를 외상구매했거나 신규로 계약 체결한 농가의 당해 사료구매 지원(한우에 한함)

* 한우협동조합연합회에 지원을 신청한 자는 시·도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다만, 한우 이외의 축종은 시·도에 중복하여 신청 가능(중복 신청 금지 위반 적발시 선정을 취소하고 향후 2년간 지원대상에서 배제함)

대출취급기관 :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품목조합 포함) 및 농협은행

❍ 대상자 선정·추천 시·군·구와 대출취급기관 소재 시·군·구는 일치하여야 함

* 선정 · 추천받은 시·군·구에 소재한 조합 및 농협은행에서만 대출 가능

* 한우협동조합연합회의 OEM사료 사료구매 정책자금은 사업신청시 선택한 시·군에서만 대출 가능

- 단, 해당 시·군·구 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 시행주체간 승인하에 타 지역 대출 가능

* 타 지역 대출을 승인하는 경우 승인내역을 별도로 관리

* 타 지역 대출을 취급한 조합 및 농협은행은 해당 사업 시행주체에 대출내역 통보

❍ 대출금은 지역 농·축협 및 농협은행에서 직접 사료공급업체로 입금

- 단, 분할대출 신청 시 대출은 당해연도 내 이루어져야 하며, 농식품부의 자금배정이 있는 달로부터 3개월마다 1번씩 분할 가능(3월 배정 : 3·6·9·12월 분할 / 6월 배정 : 6·9·12월 분할)

* 대출금은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사료구매자금 목적대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지원 제한 및 자금의 환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분할대출은 사료구매 계약서에 명시된 입금일 및 금액(최소 100만원 단위)을 기준으로함(실제 대출가능한 금액이 계약금액의 총합보다 적은 경우 사업대상자와 대출취급기관이 협의하여 분할 금액 조정)

* 분할대출 신청 시 상환 기간은 최초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2년임

※ 분할 대출은 ’23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4년 지침 개정 시 지자체 및 대출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폐지·개선 등을 고려

❍ 사업대상자는 농가당 지원한도의 범위 내에서 대출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 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기관(시․도 및 한우협동조합연합회 등)에 시달(1~2월)

- 사업추진계획에는 시행기관별 사료구매 정책자금 배정액과 추천방침을 포함하여 시달

- 사업시행은 신청농가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및 한우협동조합연합회(회원조합의 조합원에 한함)에서 주관

시행기관(시·도,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시행기관에서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하여 사업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조치(2~3월, 6~7월)

* 신청접수 결과 배정금액에서 추천 잔액이 있는 경우 추가로 신청 접수 가능

신청자(축산농가 등)

❍ 신청자는 별지 1호의 사업신청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2~3월, 6~7월)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사본 1부, 대출관련 서류 1부,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계열화농가) 1부

2. 사업자 선정단계

시행기관(시·도,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시행기관에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근거로 우선순위, 축종, 사육두수, 지원액 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는 시행기관에서 보관)(2~3월, 6~7월)

- 시행기관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 자료를 토대로 대출취급기관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 담보범위 등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별지 제5호 서식(신용조사서)으로 회신

* 선정된 사업자의 대출실행 일정을 고려하여 가급적 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선정 완료

*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농식품부 자금 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완료되어야 함을 안내

❍ 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결과(별지 제2호 서식)를 선정된 사업대상자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고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마지막 날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신청자(축산농가 등)

❍ 선정된 사업자는 세부사업계획을 시행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시행기관에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

❍ 선정된 사업자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하여 지정된 대출취급기관에 방문하여 대출 실행

* 사업자는 사업계획의 이행상황(대출 실적, 사료구매실적 등)을 시행기관에 보고

* 분할입금을 신청한 경우 2회차부터 대출 실행일 이전에 대출취급기관에 방문하여 ‘사료구매자금대출 지급신청서’(대출취급기관 비치)를 작성

시행기관(시·도,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시행기관은 사업자의 이행상황 보고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다음 연도 2월 마지막날까지)

- 사업자 선정 결과의 사후변경 등 사업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 시행기관은 사업자의 대출 이행상황 확인 결과 기한내 대출이 완료되지 않았으면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배정잔여액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납조치

4. 자금 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시행기관별 자금배정을 실시

* 자금배정 내역은 시행기관 및 위탁관리기관(축산발전기금사무국), 농협은행에 통지

위탁관리기관(축산발전기금사무국)

❍ 자금배정 내역을 통보받은 위탁관리기관은 대출취급기관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

대출취급기관(조합 및 농협은행)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자의 지원한도 초과 여부(기 대출분 고려), 대출실행을 위한 담보 등을 확인한 후 자금 대출

* 대출금의 입금은 사료구매 계약서, 사료구매자금대출 지급신청서 등을 확인한 후 사료공급업체에 입금

❍ 매월 자금 대출 결과는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의 경우 축산발전기금사무국을 경유) 및 선정기관(시·군)으로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시행기관(시·도,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시행기관은 사업자에 지원에 따른 생산비 절감 효과(농가의 경영 및 축산물 가격 안정)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 실시

❍ 사업신청서 내용과 일치하도록 이행을 하였는지 등 확인

❍ 사료구매 계약서 및 관련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 비치․관리(2년간 보관)

《제재》

시행기관(시·도,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추진일정을 경과한 경우에는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자 선정일로부터 2년간 지원 제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9조 제1항에서 정하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대출기관에 통보하여 대출금 회수 등 조치(「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 제7항의 기간동안 지원제한)

❍ 지원 제한, 대출금 회수 등 조치 현황은 별지 제7호 서식으로 농식품부에 보고(다음 연도 2월 마지막날까지)

6. 성과측정단계

❍ 사업 시행기관은 사업자별로 제출한 이행결과를 토대로 이행성과 평가

- 평가내용 : 사업 선정 결과에 따른 이행실적을 제출받고, 이를 확인하여 사업자별로 실적을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성과측정단계에서의 사업시행기관별 평가 결과로 대체

《사업성과에 따른 환류》

❍ 사업평가 결과 우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기 사업자 선정시 우대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기 사업자 선정시 배제 또는 사업비 지원액의 감액 등 조치

[별표 1]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등

(단위 : 천원)

구 분		농가당 지원한도	마리당 지원단가	전제조건	비고 (금리 및 지원조건)
한육우	일반	600,000	1,360	해당없음	1.8%, 2년 일시상환
	암소비육지원	900,000	2,040		〃
낙농	일반	600,000	2,600		〃
					〃
양돈	일반	600,000	300	해당없음	〃
	구제역, ASF, 모돈이력제	900,000	450		〃
양계	일반	600,000	12	해당없음	〃
	AI	900,000	18		〃
오리 (거위, 칠면조, 기러기)	일반	600,000	18		〃
	AI	900,000	27		〃
사슴	일반	90,000	900	해당없음	〃
말	일반	90,000	1,050		〃
산양 (면양, 염소)	일반	90,000	180		〃
토끼	일반	90,000	12		〃
메추리	일반	90,000	6		〃
꿩	일반	90,000	12		〃
타조	일반	90,000	300		〃
꿀벌	일반	90,000	군당 150		사료용도인 설탕의 구매자금은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군당 70천원에 한함

* 구제역, ASF 및 AI : ‘21 ～ ’23년 피해 농가[경계지역 내의 사육농가 및 역학 관련 농가 등(살처분 농가 포함)], 강원·경기북부 등 ASF 이동제한 피해농가, 모돈 이력제 및 암소비육지원사업 참여 농가(농가당 9억원까지 지원가능)

* 사료 첨가용 미생물제재 연중 사용 농가(소, 돼지, 닭, 오리)는 농가당 지원한도의 1.5배까지 지원 가능
(미생물제재 권장 사용량의 월 평균 사용규모에 맞는 구매 내역 등 연중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 각 시·도(시·군·구)별 상황에 맞게 농가지원한도 및 마리당 지원단가는 축소운영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신 청 서

신청자	①성 명 (법인명)		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연락처
	④주 소 (도로명 주소 기재)
	⑤직 업		⑥직 장 명			⑦연락처
		[직업 및 직장명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대출금 회수 등 제재가 있습니다.]
신청내용	⑧농 장 명					⑨연락처
	소 재 지 (도로명 주소 기재)
	축 종	[ ]한우 [ ]육우 [ ]낙농 [ ]양돈 [ ]양계 [ ]오리 [ ]사슴 [ ]말 [ ]산양 [ ]토끼 [ ]메추리 [ ]꿩 [ ]타조 [ ]꿀벌 [ ]거위 [ ]칠면조 [ ]기러기 [ ]면양 [ ]염소
	사육두수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대출금 회수 등 제재가 있습니다.]				사육 면적	동 ㎡
	기 지원현황 (백만원)	대출금액 : 대출잔액 :
	신청 금액 (백만원)	백만원(대출신청 농 · 축협 / 농협은행 : ) [농가당 지원한도에서 기존 대출잔액(상환예정금액) 차감 후 마리당 지원단가를 계산해서 신청하세요]
	사용용도 (거래구분)	신규 사료구매( ), 기존 외상금액 상환( )
	기타	구제역·ASF·AI 피해농가( ) / 강원·경기북부 등 ASF 이동제한 피해 농가( ) / 모돈이력제 참여농가( ) / 암소비육지원사업 참여농가( )
	입금선택	일시 입금 ( ) / 분할 입금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 사료구매자금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증빙서류 :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2.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3. 대출관련 서류(대출신청자료 또는 신용조사서) 1부 4.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계열화농가) 1부.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세무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료업체, 대출기관 등에 본인의 직업정보 및 구매내역, 대출현황 등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이 아님을 확인합니다(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제외). □ 사육두수가 신청일 현재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국가동물질병관리시스템(KAHIS) 질병발생 정보조회에 동의하며, ’21년부터 신청일까지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미발생 농가임을 확인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1조에 따른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리 부과, 지원제한 등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㉕'20.1.1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과태료 부과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또는 벌금·과태료·행정처분 등을 받았으나 지원제외 해당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예외 사유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자금 배정 후 3개월 이내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상기 ∼㉕ 사항 및 시행지침에 대하여 동의 및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 · 군수 · 자치구청장 귀하 ( ) 한우조합장

<작성 요령>

‣ ①성    명 : 농가는 개인의 성명, 법인은 법인의 정식 명칭을 적으세요.

‣ ②생년월일 : 농가는 생년월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으세요.

‣ ③연 락 처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으세요.

‣ ④주    소 : 신청자의 도로명 주소를 적으세요.

‣ ⑤직     업 : 신청자의 직업을 적으세요. 별도의 직장에 다니지 않을 경우 “축산업”이라고 적으세요.

‣ ⑥직 장 명 : 본인의 현재 직장명을 적으세요. 별도의 직장이 없는 경우 “농장명”을 적으세요.

‣ ⑦연 락 처 : 직장의 전화번호를 적으시거나 별도의 직장이 없는 경우 농장의 전화번호를 적으세요.(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으세요)

‣ ⑧농 장 명 : 농가는 개인 농장명,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농장명을 적으세요.

‣ ⑨연 락 처 : 농장의 전화번호 또는 농장장 등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으세요.

‣ 소 재 지 : 농장의 도로명 주소를 적으세요.

‣ 축    종 : 대출을 희망하는 축종에 “O” 표시를 하세요. 여러 축종에 동시에 표시하는 것도 가능 하나, 축산업등록이 된 축종만 가능합니다.

‣ 사육두수 : 신청일 현재 정확한 사육 마리수를 기입하세요. 여러 축종을 신청할 경우 각각의 축종별 사육 마리수를 기입하세요.

‣ 사육면적 :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의 동수와 면적을 적으세요.

‣ 기 지원현황 : 예전에 사료구매를 목적으로 지원받은 정책자금의 현황을 기입하세요. 잘 모르시면 농협에 대출잔액을 문의하시거나 “대출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적으세요.

• 지원년도 : 최초 대출받은 년도를 적으세요.

• 사 업 명 : 당시 지원받았던 정책자금 사업명을 적으세요.

• 대출금액 : 당시 대출받았던 금액을 기입하세요.

• 상환금액 : 지금까지 대출액 중 갚은 금액을 적으세요.

• 상환 예정금액 : 신청일 현재 대출금 잔액을 적으세요.

‣ 신청금액 : 대출을 희망하는 금액과 대출을 신청하실 농 · 축협을 적으세요. 단, 농가당 지원한도를 모두 희망하실 경우 기존의 대출잔액은 차감하고 적으세요.

‣ 사용용도 : 대출금의 사용용도에 “O” 표시를 하세요.

‣ 기타 : 해당 구분에 “O”표시를 하세요.

‣ 입금선택 : 사료업체에 일시금으로 입금을 원하는지, 분할 입금을 원하는지 선택하세요.

‣ 증빙서류 : 직업, 사육두수, 사용용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지자체에서 신청서 내용과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은행에 제출하세요.

‣  ～ 동의 및 확인사항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동의 및 확인사항은 “□”란에 “V" 표시를 하고 서명란에는 서명 또는 도장을 찍으세요.

[별지 제2호 서식]

사료구매 정책자금 선정 · 추천 통보서

대 상자	①성 명 (법인명)		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연락처
	④주 소 (도로명 주소 기재)					⑤축산업 등록번호	<생략가능>
	⑥직 업	<생략가능>	⑦직 장 명	<생략가능>		⑧연락처	<생략가능>
선정내용	⑨농 장 명	<생략가능>				연락처	<생략가능>
	소 재 지 (도로명 주소 기재)	<생략가능>
	축 종	[ ]한우 [ ]육우 [ ]낙농 [ ]양돈 [ ]양계 [ ]오리 [ ]사슴 [ ]말 [ ]산양 [ ]토끼 [ ]메추리 [ ]꿩 [ ]타조 [ ]꿀벌 [ ]거위 [ ]칠면조 [ ]기러기 [ ]면양 [ ]염소
	사육두수 (신청일 기준)	<축종별 반드시 기재> [사육두수는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기준을 기준으로 재 산출하세요]				사육면적	동 ㎡ <반드시 기재>
	기 지원현황 (백만원)	대출금액 : 대출잔액 :
	선정 · 추천 금액 (백만원)	백만원(대출신청 농 · 축협 / 농협은행 : ) [선정 · 추천금액은 농가당 지원한도에서 기존 대출잔액(상환예정금액) 차감 후 신청금액 이내에서 선정 · 추천하세요]
	사용용도 (거래구분)	신규 사료구매( ), 기존 외상금액 상환( )
	유효기간	농림축산식품부의 자금 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금선택	일시 입금 ( ) / 분할 입금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또는 사료구매자금 사업자로 선정 · 추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시장 · 군수 · 자치구청장, ( ) 한우조합장 [직인] ※ 본 선정·추천서는 의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대출이 가능하며, 대상자(농가 등)는 승인없이 다른 지역 농 · 축협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실제 대출과정에서 대출금액이 변동될 수도 있고, 선착순 대출이라 예산 조기소진시에는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대상자 (서명 또는 인)

<작성 요령>

‣ ① ～ ④ : 신청서의 내용을 기입하세요.

※ ⑤ ～ 는 신청서와 동일한 경우 기입을 생략할 수 있으며, 대신 신청서 사본을 첨부해서 발급해야 합니다.

‣ ⑤축산업등록번호 : 축산업 등록증의 등록번호를 기재해 주세요.

‣ ⑥직    업 : 신청서의 내용을 기입하세요.

‣ ⑦직 장 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대조하여 기입하세요. 신청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직장명과 부양가족 여부 등을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해서 본인의 직장인지 가족의 직장인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등은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⑧ ～  : 신청서의 내용을 기입하세요.

‣ 축    종 :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는 축종인지 확인해서 기입하세요. 축산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축종은 선정 · 추천이 곤란합니다.

‣ 사육두수 : 보통은 축산업 등록증의 면적과 축종별 기준면적을 비교, 산출해서 신청두수와 계산두수 중 작은 숫자를 기입하세요.

* 축산업등록증 면적 / 축종별 기준면적 = 계산두수

• 소는 쇠고기이력제 시스템을 조회해서 사육두수를 기입하세요.

• 가금류는 최근 부화장 등에서 입식한 자료를 함께 검토해서 기입하세요.

‣ 사육면적 : 축산업 등록증의 동수와 면적을 확인 후 기입하세요

‣ 기 지원현황 : 농가가 정확한 대출잔액을 모를 경우 농협에 확인 하도록 안내해 주세요.

‣ 선정 · 추천금액 : 농가당 지원한도에서 기존의 대출잔액을 차감 한 금액과 농가 희망금액 중 작은 금액을 기입하세요.

‣ 사용용도 : 대출금의 사용용도를 확인하고 사료구매계약서와 외상금액 영수증을 확인해서 선정·추천금액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효기간 : 추천서의 유효기간으로 농식품부의 지자체 배정일(공문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선택 : 농가가 일시 입금을 선택하였는지 분할 입금을 선택하였는지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타 : 농가가 제출한 증빙서류는 신청서 내용과의 사실관계 확인용으로만 이용하고 제출서류는 농가에게 되돌려 주셔서 농 · 축협에 제출토록 안내하세요.

[별지 제4호 서식]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연락처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 업 예정지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비고 (기설정금액)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5호 서식]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연락처
생산자단체등ㆍ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천원

※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 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 (조사기준일현재) :         천원

☞ 유의사항

동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신청 시 사업신청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협동조합장 (인)

(        ) 시군지부장 (인)

[별지 제7호 서식]

지원 제한, 대출금 회수 등 제재 현황

①시·도	②시·군·구	③성 명	④선정일	⑤제재사유	⑥지원제외 기한	⑦회수 대상 금액	⑧회수 금액

<작성 요령>

‣ ① ～  : 제재처분을 한 시·도 및 시·군·구를 기입하여 주세요.

‣ 성명 : 제재 대상자의 성명을 기입하여 주세요.

‣ 선정일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날을 기입하여 주세요(0000.00.00. 형식으로 기입)

‣ 제재사유 : 추진일정 경과, 부정수급 중 선택하여 기입하여 주세요.

‣ 지원제외 기한 : 지원제외 처분 기한을 기입하여 주세요.(0000.00.00. 형식으로 기입)

‣ 회수 대상 금액 : 대출금 회수 처분을 한 경우 회수 대상 긍액이 얼마인지 기입하여 주세요(단위 : 원)

‣ 회수 금액 : 회수 대상 금액 중 얼마가 회수되었는 지 기입하여 주세요(단위 : 원)

‣ 기      타 : 제재현황은 매년 누적으로 작성하되, 지원제외 기한이 경과한 경우 및 회수 금액 전액이 회수된 경우 그 다음 해부터 명단에서 삭제하여 주세요.

사료구매 정책자금 주요 질의응답서(Q&A)

Q1. 사료구매 정책자금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 신규로 사료를 구매하는 자금과 기존의 외상대금을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두 가지 용도로 동시 사용도 가능합니다(둘 이상의 사료공급업체 이용 가능).

❍ 신규 사료구매 정책자금은 사료공급업체와의 구매계약서를 구비하여야하며, 기존 외상대금상환은 외상거래한 구매내역서와 영수증(채무변제확인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Q2. 외상대금 상환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 사료공급업체에 외상으로 사료를 구입해서 발생한 채무의 원금과 사료를 구매하기 위해 대출받은 대출금의 원금이 해당합니다.

- 대출금의 경우 대출금의 사용용도가 사료구매임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금은 해당 대출금의 원금상환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대출금에 대한 증빙 서류 및 범위>
① 대출금액과 일치하는 ‘사료구매내역서’ ② 대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료공급업체로 계좌이체 한 ‘금융기관 거래내역 확인서’ * 위 두가지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 지원 가능 *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현금 입출금 거래(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등)는 ‘금융기관 거래내역 확인서’로 인정불가 * 대출금의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선정 제외

Q3. 사료구매 정책자금으로 외상값 상환이 가능한데 왜 농신보에서는 외상값 상환시에는 보증서 발급이 안되는 것인지요?

❍ 농신보 보증으로 실행된 사료구매 정책자금 관련 대출로 기존의 대출(외상값) 등을 상환하는 것은 신용·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해 보증을 지원하는 농신보 설립 목적 및 제도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제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농신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4. 사료공급업체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 사료공급(제조업 또는 도·소매 포함)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공급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 이런 업체와의 계약만 유효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농업생산자인 법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축산업허가·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 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이 가능합니다.

- 단, 축산업허가·등록이 불가능한 말, 토끼, 꿀벌 사육농가와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메추리, 타조, 꿩 사육농가는 축산업허가·등록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기존에 사료구매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자도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만, 공무원·교사, 정부 또는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출연기관의 재직자는 제외됩니다.

- 단, 비정규(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계약직은 가능합니다.

Q6. 가축계열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가축계열화사업 참여농가는 사료를 구매하지 않고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계열화농가일지라도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열화사업 계약서에 농가가 직접 사료를 구입해서 사육한다는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단, 농신보에서는 이 경우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Q7. 지원축종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지원축종은 가축 중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거위ㆍ칠면조ㆍ기러기), 사슴, 말, 산양(면양, 염소),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이 이에 해당합니다.

Q8. 대출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 해당 시·군·구에 있는 지역농·축협(품목조합 포함)과 농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농협은행은 지역 농·축협에 비해 축산업 및 사료구매 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축산물 이력제시스템 조회가 곤란하므로 기존 대출자의 추가 대출 등 부득이한 경우에 대출할 수 있습니다.

Q9. 농가당 선정․추천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축종별로 정해진 농가당지원한도①와 농가의 사육마리수와 축종별 마리당 지원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② 중에서 낮은금액에 기존의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잔액③을 차감한 금액을 신청금액의 범위 내에서 선정·추천합니다.

(예) ①사육두수×지원단가 = 5억, ②지원한도 6억, ③대출잔액 2억, 축산농가 신청금액 5억원인 경우

☞ ① 5억, ② 6억, ③ 2억으로 최종 선정·추천금액은 3억입니다.

- ①과 ②중 낮은 금액인 5억에서 ③의 2억을 뺀 금액

Q10. 지원우선순위를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정책자금 지원 필요성이 높은 농가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취지입니다.

- 신청액이 배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순위의 우선순위자를 먼저 선정·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 지원자, 부분 지원자, 전액 지원자의 기준은 농가의 지원한도와 그동안 대출받았던 총액(대출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지원한도가 1억원인 농가의 경우 ① 대출금액이 없는 경우는 미 지원자, ② 대출금액이 1억원 미만이 경우는 부분 지원자, ③ 대출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는 전액 지원자

* 이 경우에도 선정·추천금액은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산출함

Q11. 축종별로 사업대상자를 선정․추천할 때 특별히 신경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축종별로 제한조건이 없으므로, 대상자의 지원자격 및 지원한도(대출잔액 등) 등을 잘 살펴 선정·추천하여야 합니다.

Q12. 예산 부족으로 대출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추천을 하게 되므로 신청액이 배정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희망하는 금액을 전액 대출 받을 수 없습니다.

Q13. 시·군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추천해야 하나요?

❍ 시·군별로 배정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신청농가의 요건을 확인한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추천하시면 됩니다.

Q14. 지원대상 및 전제조건, 우선순위 등은 변경되는 것이 없나요?

❍ ‘19년도부터는 지원제외자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만이 아니라 「축산법」, 「사료관리법」, 「동물보호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자도 지원제외자에 추가되었습니다.

❍ 아울러, 인센티브로 당초 구제역·AI 피해농가만 지원한도를 1.5배 더 받을 수 있던 것을 사료효율 향상과 악취제거 등을 위한 사료 첨가용 미생물제제 연중 사용 농가도 추가하였습니다.

❍ ’23년도부터는 우선순위가 개편되었으니, 변경된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Q15. 지자체별로 자금을 배정하였는데 과부족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 정기적으로 대출현황을 학인하여 과부족이 발생한 지역 간에 반납조치 및 추가배정을 통해 조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Q16. 사업대상자 선정․추천 시·군·구와 대출 실행 시·군·구를 일치시킨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 ‘13년도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추천 받은 시·군·구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희망하는 지역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14년부터는 선정·추천 받은 시·군·구에서만 대출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 시·군·구에서는 농가 및 농·축협에 통보하는 문서에 타 지역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꼭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을 취급하는 일선 농·축협 등에서는 타 지역에서 선정·추천한 농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지 마시기 바라며, 승인문서가 있는 경우에만 취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Q17. 선정․추천 지역과 대출 지역을 일치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선정·추천 지역과 대출지역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서 미대출자 현황 및 대출가능여부 파악 등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 이로 인해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추천이 곤란하여 자금을 필요로 하는 많은 농가들이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Q18. 해당 시·군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당 시·군·구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군·구의 승인을 받은 경우 타 지역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가는 해당 시·군·구에 소재한 농·축협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사유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군·구에서는 그 사유를 확인해서 타 지역에서 대출을 받아도 된다고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19. 해당 시·군·구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 타 지역에 소재한 농·축협이 주거래 은행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농·축협에 모든 담보가 제공되어 있어서 지역내 농·축협에는 추가로 담보제공이 곤란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본인 명의의 주택, 축사 등이 주거래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등 제출

❍ 이때 단순히 타 지역에 소재한 농·축협이 주거래 은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타 지역에서 대출은 곤란합니다.

❍ 이는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이 지역농협 및 지역축협, 품목축협에 동시 가입 및 거래를 하고 있어서 지역내에서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Q20.  타 지역에서 선정․추천된 농가에 대해서 대출을 실행한 농·축협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 해당 선정·추천 시·군·구에 대출실행 내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Q21. 사업신청 및 접수, 선정․추천, 대출 등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수요조사 및 예산 배정을 통해 농협은행(지역 농·축협 등)에 대여할 계획이므로 시·군·구에서 선정·추천하면 즉시 가능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자금 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설정된 유효기간 내에만 대출이 가능하므로 각 시·군·구에서는 조기에 선정·추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2. 사업대상자가 농ㆍ축협에서 대출을 받고 난 다음 선급금 잔액에 대해 당초 계약한 사료공급업체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 예. 가능합니다.

❍ 다만, 선급금 잔액 회수와 그동안 공급받은 실적 확인 및 시·군과 농·축협의 사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농가가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 농가에서는 업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 업체와 선급금 반환협의를 하신 후 잔여 선급금을 기존업체가 신규업체에 직접 입금토록 한 후 관련 서류*를 시·군과 농·축협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관련 서류 : ①기존업체가 신규업체에 이체한 영수증, ②기존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세금계산서, ③신규업체와 체결한 구입계약서 등

❍ 만약 농가가 기존업체에서 선급금을 직접 반환받거나, 관련 서류를 시·군과 농·축협에 제출하지 않으시면 “용도외 사용(부당사용)”으로 간주하여 대출금 조기회수, 위약금리 부과, 일정기간 지원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또한 사료공급업체는 농가에 직접 선급금 반환 등을 한 경우에는 사료구매 정책자금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며 관련 사업(사료산업종합지원 등)에서도 배제할 계획입니다.

❍ 가급적 사료공급업체를 중간에 변경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가와 대출금이 부담되는 농가에서는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대출을 나누어서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23. 대출을 할 때 농신보 보증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사료구매 정책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농신보 보증한도를 확대(2억원 → 3억원, ’22.6.2~) 하였고, 개인신용평가 적용 제외 등 농신보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규정」 제25조에 따라 농신보에서 동일인에 대해 누계기준 3천만원까지는 전액보증(농신보 100%), 3천만원 초과시에는 부분보증(농신보 85%, 금융기관 15%) 하고 있습니다.

(사례) 금융기관 신용평가액이 15백만원인 농가가 축사시설자금 1억원, 사료구매자금 2천만원에 대해 농신보 적용을 받고자 할 때 축사시설자금에 대해 먼저 농신보 적용을 받으면 사료구매자금에 대해서는 농신보 적용이 곤란하나, 사료구매자금을 먼저 받으면 전액보증 요건에 따라 사료구매자금과 축사시설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인근의 지역농축협 및 농협은행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4. 신청서의 구비서류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신청자의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사료구매계약서 또는 영수증 등을 제출토록 개선하였습니다.

❍ 농가가 제출한 증빙서류는 신청서 내용과의 사실관계 확인용으로만 이용하고, 제출서류는 농가에게 되돌려 주셔서 농․축협에 제출토록 안내하셔서 서류를 이중으로 발급받거나 복사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25. 농가의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각각 시·군·구에서 선정·추천을 받을 수 있나요?

❍ 농가당 지원한도 관리가 곤란하여 불가합니다.

❍ 가장 사육 마리수가 많은 지역에서 다른 지역의 사육 마릿수까지 검토해서 선정·추천을 해 주셔야 합니다(대출실행도 한 영업점에서만 가능).

Q26. 꿀벌의 경우 설탕 구입용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 가급적이면 양질의 화분 등을 구입해서 급여하여야 합니다.

❍ 다만, 꿀벌의 무밀기에 부득이 급이하기 위한 용도로 설탕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꿀벌의 지원한도의 범위 내에서 군당 70천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예시참조)

(예시) 꿀벌 100군을 사육중인 농가가 설탕과 꿀벌전용사료(화분떡 등)을 구매하기 위해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100군에 대한 사육규모에 따른 한도는 15백만원이며, 설탕구매자금에 대한 한도는 7백만원이 적용됨

* 축종에 따른 지원한도는 90백만원이나, 사육규모에 따른 지원한도를 초과하므로 여기서는 적용되지 아니함

=> 설탕을 6백만원, 꿀벌전용사료를 9백만원 구매하는 것은 가능

=> 설탕 8백만원 꿀벌전용사료 7백만원 구매하는 것은 불가

Q27. 각 시·도별로 상황에 맞게 농가지원한도 및 마리당 지원단가를 축소운영 가능하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 일부 지역의 경우 배정된 예산에 비해 대출을 희망하는 농가가 많아 현재 기준으로 선정·추천을 하면 일부 소수 농가에게만 지원이 편중될 우려가 있어서 각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지원한도 및 단가 등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Q28. 사업선정자의 대출은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하나요?

❍ 사업선정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자금 배정일로부터 3개월 내에 대출을 받아야 하며, 3개월을 경과한 경우 미대출분을 일괄 반납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이점을 고려하여 신청 및 사업자 선정·추천이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당해연도 예산은 연도말까지 대출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출이 실행이 어려운 경우, 개별 관할 시·도/시·군에 대출마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개별 신청 건에 한하여 6개월 범위 내에서 농식품부가 대출마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29. OEM 사료에 대한 사업시행주체는 누구인가요?

❍ OEM 사료구매 정책자금에 대한 사업시행주체는 한우협동조합연합회이고, 각 지역에서 사업신청 및 선정, 추천 등은 한우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별 한우조합입니다.

❍ 즉, 한우협동조합연합회는 시․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참여 한우조합은 시·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참여 한우조합(8개소) : 서울경기한우조합, 경기한우조합, 대전세종충남한우조합, 충북한우조합, 충남한우조합, 전북한우조합, , 전남광주한우조합, 경북대구한우조합

❍ OEM 사료에 대한 축종은 한우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다른 축종은 지자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둘 이상의 축종을 사육하는 농가 등은 OEM 한우사료는 한우조합연합회에 신청하시고, 다른 축종은 지자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다만, 한우사료는 OEM사료와 일반사료의 중복 신청시 사업자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Q30.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발생 농가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발생사항을 입력 관리하고 있습니다.

❍ 축산농가는 사업 신청시 농장의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 신청하야여 하며, 시·군 담당자는 사료구매 정책자금 선정 · 추천 통보서 발급 시 사전 KAHIS 정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추천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31.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농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현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33. 농신보의 사료구매자금 특례보증 대상에 법인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포함될 수 없을까요?

❍ 농신보법 설립 목적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이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는 것이며, 특히 개인 농림어업인을 우선보증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농어업법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과 신용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사료구매자금 특례보증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농신보 일반보증 심사를 거쳐 최대 20억원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농신보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Q34. 대출금을 농가의 통장으로 입금받을 수 있을까요?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 제1항은 농식품사업자금을 집행할 때 집행증빙자료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농가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은 집행증빙자료 없이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해당하여 규정에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 다만, 축산농가에서 사료구매를 위한 운전자금으로 입금받아 사용할 목적이면, 농가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인 농업종합자금(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소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은 소요경비에 대해 2년간 지원(2.5% 또는 변동금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축협 등 대출취급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 학교우유급식지원(국비사업)

* 본 지침은 2024년도 농식품부‧전남도 기준으로 2025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장성군	농업축산과	팀 장 고광신 담당자 이준헌	061-390-8419 061-390-842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학교우유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고른 영양섭취를 통한 신체발달 및 건강 유지‧증진

○ 우유 음용습관을 조기에 형성시킴으로써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 우유 음용 습관 지도 및 영양교육 실시 등을 통한 국민 식생활 개선

2. 근거법령

○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 무상우유급식 지원을 통해 학교우유 급식률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증진 도모 및 낙농산업 성장기반 구축

성과지표	202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22	'23	'24(P)
▪학교우유 급식률(%)	31.5	29.1	33.9	31.0	익년 3월	급식률(%)=(급식학생수/전체학생수)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이후
ㅇ학교우유급식	78,240	78,240	77,508	65,588	196,764
- 보 조	47,040	47,040	46,508	39,353	118,059
- 지방비	31,200	31,200	31,000	26,235	78,705

* ‘26년 이후는 중기수치임(550천명*530원*250일*90%*3년)

Ⅱ. 202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 대상자 자격 및 요건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 차상위자활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장애(아동)수당·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포함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1~2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 (교육비지원대상자)「초‧중등 교육법」제6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가구의 학생

- (국가유공자 자녀)「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하여 추가로 학생에게 우유를 지원하고자 하는 시·도 중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도의 학생

○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시·군·구의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 자체예산(지방비100%)으로 사업 확대 가능

2. 지원대상 품목 및 용량

○ 품목

①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저지방우유)

- 단, 방학기간 및 도서‧벽지 등 백색우유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된 멸균유 또는 치즈로 지원 가능

② 국내산 원유 99%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 등을 첨가한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락토프리우유)

- 단,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

③ 상기 ①～②의 품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아래의 제품을 주 2회 이내에서 급식 가능

- 국산원유를 50% 이상 사용한 치즈·발효유* 제품 또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발효유·가공유

- K-Milk 인증을 받은 가공유제품

* 시리얼 등이 별도로 구성된 토핑형 발효유 제품 등은 제외함

○ 용량

- 우유 및 가공유 : 100㎖ 이상

- 유제품 : 치즈 15g 이상, 발효유 80㎖ 또는 80g 이상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정의 학생들에게 우유 등 지원대상 품목을 급식하고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4. 지원형태 및 급식기준

○ 지원형태 : 보조 100%(축발기금 60%, 지방비 40%)

○ 지방비 부담비율

- 특‧광역시 100%, 도는 도비 50%, 시·군비 50%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지방비 부담비율 조정 가능

○ 지원한도 : 530원/개

- 단, 580원까지 지원 가능한 경우 : ①「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 ②「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순회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③학교에서 무상급식만 실시하여 신분노출이 우려되어 가정으로 백색우유 등(멸균유 제외)을 주2회 이상 배달시 무상급식에 한하여 580원까지 지원 가능(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해당 없음), ④학교에서 무상급식만 실시하여 급식 시 신분노출이 우려되어 가정으로 멸균유를 택배 등으로 배달시 지원 가능(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등에 따라 우유급식 지원한도 금액인 530원으로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지원한도 이상의 우유 급식시 지방비 또는 학생 자부담을 추가하여 급식 가능

○ 급식일 : 250일 내외(1월 1일∼ 12월 31일)

- 급식일 판단기준 : 학기중은 등교일, 방학중은 가정배송으로 인하여 여름방학 24일, 겨울방학 48일을 의미하며, 최근 1월 조기 졸업이 확대되고 있어 해당 학생이 공급을 원할 경우 교육기관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2월말까지 지원 가능

- 학기중에 학교에서 무상우유급식만 실시해 신분노출이 우려되어 가정으로 우유를 배달하여 급식하는 경우 월 24일 급식 가능

* 학기중 공휴일이라도 등교를 하거나, 학교 특성상 1일 2회 유상급식을 하는데 무상급식만 1회 지원할 경우 학생의 신분노출을 고려하여 본인 희망시 지자체와 교육기관간 협의하여 예산 범위내 지원 가능

Ⅲ. 학교우유급식 실시 절차

1. 우유급식 실시 여부 결정

○ 우유급식 수요조사

- 수요조사는 전체학생(졸업예정자 제외)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연초 우유급식 실시가 늦어지지 않도록 조치

※ 기존 우유급식 실시교는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수요조사 생략 가능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생 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우유급식 수요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학교급식법 시행령(제2조 제2항 제8호)에 의거 매년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학교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국·공립 학교) 또는 자문(사립 학교)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

* 기존 우유급식 실시학교는 수요조사 대신 전년도 우유급식 현황자료 활용 가능

- 교육청은 매년 학교급식 운영평가 시 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 심의 여부 확인 점검·실시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절차 없이 학교우유급식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2. 공급업체 및 급식우유 품목 선정

○ 공급업체 선정

- 공급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학교장이 선정

* 학교에서 우유급식 공급계약 체결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준수

- 2.1억원 미만 입찰 시 최저가 낙찰제 폐지 및 적격심사제 적용(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31호, ’17.8.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 1억원 이하 수의계약 적용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적용(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율이 2천∼1억원 이하는 예정가격의 88% 이상, 2천만원 이하는 예정가격의 90% 이상)

- 개학 후 3월 중 우유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공급업체 선정

○ 급식우유 품목 선정

- 학교장은 우유급식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여 Ⅱ.2.(지원대상 품목 및 용량)의 기준내에서 공급품목 및 품목별 공급 횟수를 자율적으로 결정

3. 우유급식 대상자 선정 및 보고사항

○ 유상급식

- 유상 우유급식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 자부담으로 실시(제품 및 가격은 무상과 동일)

○ 무상급식

- (농림축산식품부) ‘25년도 사업비를 시·도에 가내시(‘24.12월)

- (시·도(시·군·구)) ‘25년 사업비를 교육청, 교육지원청에 통보(‘25.2월)

- (교육청, 교육지원청) ‘25년 사업비를 학교에 통보(‘25.2월)

- (학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교육비지원대상자(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급식하고 <서식2>에 따라 교육청(교육지원청)에 보고(5월하순)

* 법적 기준 명확화에 따라 지원대상자에 대한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선정 생략 가능

★ 지자체 및 교육청(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지원 가능한 사항

○ (지원대상자 확정 전) 지원대상자 확정 전에는 전년도 지원대상자(재학생), 교육비 납부 유예* 신청 학생(신입생)에 대하여 지자체, 교육청,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예산범위 내 지원 가능

* 교육비 납부 유예 : 신입생의 경우, 법정자격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가 학교에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지원대상자 확정이전까지 교육비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

- (교육청·교육지원청) 학교에서 보고한 대상자에 대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식2>에 따라 통보(6월 상순)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해당 교육기관(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통보한 대상자 선정 결과를 검토하여 <서식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6월 중순)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지사가 보고한 대상자 선정 결과를 검토하여 예산 및 대상자 확정 통보

* 대상자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따라 확정 통보 날짜는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비 재배정) 대상자 증감 시 시·도간(시·군·구간) 재배정 가능

4. 우유급식 공급방법

○ 학기중 우유급식(유‧무상)

- 학기중 무상우유급식 지원은 유상 우유급식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출‧입학생 발생시 확인 후 공급업체에 통보하여 우유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학교에서 무상우유급식만 실시해 신분노출이 우려되어 가정으로 우유를 배달하여 급식하는 경우 공급 개수 : 월 24개

○ 방학 중 우유급식(무상)

- 공급 개수 : 여름방학 24개, 겨울방학 48개

* 학사 일정에 따라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의 공급개수 상호 변경 가능

- 시‧도(시·군)에서는 해당 교육기관(시‧도 또는 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공급업체가 급식대상 학생의 가정으로 계약된 품목을 공급할 수 있도록 주소 및 연락처 등 사전 안내 조치

★ 공급업체는 대상학생의 개인정보 취급 철저

- 목적 외 사용 금지

- 제3자 제공 금지

- 수집한 개인정보 파기 (사업종료후 5일이내)

- 단, 계약된 품목 공급이 부득이하게 어려운 경우 국내산 멸균유, 국내산 치즈(원유함량 50% 이상)로 공급 가능

- 공급업체가 방학 전 또는 방학 중에 해당 가정으로 직접공급(택배 등)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멸균유(치즈)의 유통기한(소비기한)이 준수되도록 충분히 고려

5. 우유급식 관리

○ 공통사항

-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는 우유의 안전성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해 학생들이 음용시까지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유급식 전용 냉장설비를 갖추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학교장은 우유 공급을 위한 승강기 등 시설물 이용 요청시 최대한 협조(안전수칙 준수)

- 계약한 공급업체에서 반드시 우유를 공급하고 위반시 학교우유급식사업 참여 제한

○ 무상우유급식

- 무상우유급식 지원 과정에서 지원대상 학생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타 시‧군 전입 또는 전학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자 변경 사유 발생시 우선 우유급식을 지원하고, 해당 교육청과 학교별 사업물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우유급식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

- 부득이하게 유상급식을 실시하지 못하는 학교의 경우 시‧도교육청, 해당학교 및 공급업체 등과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을 별도 강구

○ 지도‧감독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학교장이 학교급식법시행령(제2조제2항제8호)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우유급식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협조(학교급식 운영평가시 병행 확인 등)

- 시‧도교육청은 학교우유급식 지침 작성시 본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별첨 ‘2025년 학교우유급식 표준 매뉴얼’을 기준으로 작성

Ⅳ.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시·도 (시·군)	∙해당 교육청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다음 연도 지원대상자를 파악하여 <서식1>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사업시행 전년도 8월 하순까지) -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우유급식 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 사업 신청 시 시‧도지사는 지방비 확보(시‧도비 또는 시‧군‧구비) 가능여부 등을 필히 확인 후 신청

2. 사업비 확보 및 배정단계

농림축산 식품부	∙시‧도별 신청내역 및 교육부의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사업비 가내시(사업시행 전년도) ∙예산확정 시 시‧도별 사업비 확정 통보 -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도별로 지원대상 학생수 선정 및 통보 * 대상자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따라 확정 통보 날짜는 변동될 수 있음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 (사업시행 전년도 12월까지)
↓
시·도 (시·군)	∙시‧도지사는 배정된 사업비로 지방비 확보

3. 사업자 선정단계 및 변경

시·도 (시·군)	∙시‧도(시·군)은 교육청과 사전 협의하에 학교별 사업량(지원대상 인원)을 수립하여 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로 통지(2월) * 시‧도(시‧군)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무상 우유급식 지원이 있는 경우 농식품부 지원 무상 우유급식과 구분하여 통지 ∙시‧도(시‧군)은 무상우유급식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를 검토하여 <서식2>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6월 중순)
↕
학교 교육청	∙(교육청·교육지원청) 각 학교에 사업량(지원대상인원) 통지(2월) ∙(학교) 무상우유급식 대상자 선정결과를 <서식2>로 교육청(교육지원청)에 보고(5월 하순) ∙(교육청·교육지원청) 학교에서 보고한 대상자 선정결과를 <서식2>로 시‧도(시‧군‧구)에 통보(6월 상순)

4. 자금배정 및 보조금교부 단계

시·도 (시·군)	∙<서식4>에 의거 분기별 소요액을 매분기 첫 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축산 식품부	∙시‧도 및 농협경제지주(축발기금사무국)로 보조금 교부결정서 통보
↓
농협 경제지주	∙시‧도에 보조금 교부(별도 계정 설정)
↓
시·도 (시·군)	∙지방비 중 시‧군‧구에서도 지방비를 부담할 경우 시‧도에서 시‧군‧구에 보조금을 재교부하여 집행 가능

5. 사업비 정산단계

학교	∙학교장은 공급업체가 등록한 월간 우유 공급량을 익월 5일까지 학교우유급식정보시스템(www.schoolmilk.or.kr)을 통해 공급업체와 상호 확인 - 학교가 학교우유급식정보시스템 주문기능 사용시 월간 우유 공급량은 자동 등록 ∙학교장은 공급업체에게 학교우유급식정보시스템으로 월별 공급 확인서<서식5> 온라인 발급 - 수기 발급할 경우 학교우유급식정보시스템에서 월별 공급 확인서를 출력하여 학교장 직인 날인 후 스캔한 파일을 학교우유급식정보시스템에 반드시 등록 - 12월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납폐쇄기간 변경에 따라 당해 연도에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급 조치
↕
공급업체	∙공급업체는 학교장에게 월별 공급 확인서<서식5> 발급 신청하고, 학교우유급식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출력) ∙보조금 지급 청구시 학교장에게 발급받은 월별 공급 확인서와 <서식6>의 유무상 급식 공급실적을 익월 25일까지 해당 시‧도 또는 시‧군에 제출(단, 12월의 경우 당월에 제출) - 공급업체는 유‧무상 급식 공급실적 보고기한 준수 철저 - <서식5>와 <서식6>의 급식단가 및 유상급식 실적은 실제 공급단가와 해당 월에 실제 공급한 유상급식 수량으로 반드시 기록 - 공급업체는 유상급식만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서식5>의 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서식6>의 유‧무상급식 공급실적에 반드시 포함
↓
시·도 (시·군)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우유급식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액 = 무상급식 공급수량 × 공급단가 * 공급업체가 제출한 월별 공급확인서는 학교우유급식 정보시스템에서 학교가 발행한 월별 공급확인서와 대조 가능 ∙시‧도지사는 사업완료시 <서식3>에 의거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시‧도지사는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수입 등을 정산하여 농협경제지주(축발기금사무국)로 반납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6. 사업지원 단계

낙농진흥회	∙학교우유급식 지원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	∙학교우유급식 지원시스템 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 검토 후 승인

<사업추진 체계도>

∘보조금 지급실적 통보

∘보조금교부 결정통보

∘무상급식대상자

선정 협의

∘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대상자선정 보고

∘보조금교부 신청

∘보조금 정산 및 반납

∘보조금 지급실적 보고

∘기본계획 시달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무상급식 대상자 선정협의

∘대상자 선정결과 통지

시‧도교육청

시‧도(시․군․구)

농협경제지주

(축발기금사무국)

∘보조금 교부

학교

우유공급업체

∘급식우유 공급

∘공급확인서 신청

∘공급확인서 발급

∘보조금

지급

낙농진흥회

∘보조금교부 실적 보고

∘우유 공급

실적 입력

∘학교우유급식 실적 통계자료 보고

∘보조금 지급 신청

∘유‧무상급식 공급실적 제출

∘우유급식대상자  선정

∘학교우유급식

지원시스템 운영

7. 이행점검단계

○ 시·도(시·군·구)

-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공급업체의 급식우유 대상품목 공급 여부 및 납품기피‧급식중단‧품목변경 등에 대한 지도‧관리를 연2회 실시(최소 1회 이상 방학기간 중 점검 포함)

* 신규사업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시‧도지사는 공급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유‧무상급식 공급실적을 기초로 매월 <서식3>을 작성하여 익월 말일까지 월간 학교우유급식 실적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학교우유급식 제도개선 및 유상급식 확대를 위해 지자체, 교육청, 학부모 및 교사 대표, 낙농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도별 “학교우유급식 추진협의체”를 운영하여 학교우유급식 업무 협력체제 확립토록 노력(우유정보교육 실시, 우유급식 실시교 확대방안, 우유급식 우수학교 선정, 우유급식 업무경감 방안 등 협의)

○ 농협경제지주(축산발전기금사무국)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서를 받는 즉시 시‧도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보조금 교부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낙농진흥회

- 공급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유‧무상급식 공급실적을 기초로 익년도 3월말까지 전년도 연간 우유급식 실적<서식7>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

- 학교우유급식 현지 실태조사(연 1회)를 통해 문제점 발견 시 개선방안 마련

- 지자체에서 보조금이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지급되었는지 점검

8. 제재 및 보고

○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자금관리주체(농협경제지주)는 보조금이 초과 또는 부당하게 지급되었을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 및 보고

○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 기한	보고 기관	비고
◦‘25년 학교우유급식 대상자 선정결과 ◦‘26년 학교우유급식 사업신청 ◦학교우유급식 실적 보고(매월) ◦연간 학교우유급식 실적보고	’25년 6월 중순 ’25년 8월 하순 익월 말일까지 ’26년 3월 31일	시․도 시․도 시․도 낙농진흥회	서식 2 서식 1 서식 3 서식 7

9.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측정

-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전체 학생수 및 우유급식 실적을 집계하여 학교우유급식률을 측정(다음 연도 3월경)

○ 만족도 조사

- 사업 추진 필요성, 사업에 대한 만족도, 운영에 대한 만족도 등 지자체, 시‧도 교육청,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학교우유급식 만족도 조사 실시

- 조사시기 : 매년 12월 경

- 조사대상 : 학교우유급식 관련기관 및 단체

- 조사방법 : 팩스, e-mail 등으로 설문 취합‧정리

- 조사주관 : 낙농진흥회

10. 사업평가, 환류 및 포상단계

○ 사업평가

- 시‧도별 학교우유급식률(학생수, 학교수, 학교급별), 기대효과 및 자금 집행실적 등을 분석(농림축산식품부)

○ 환류

- 평가결과에 따라 우유급식률이 높거나 자금 집행실적이 우수한 시‧도에는 다음연도 사업비 배정을 확대하고, 우유급식률이 낮거나 자금 집행실적이 저조한 시‧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사업비 배정 축소

○ 포상

- 유공자 표창 : 학교우유급식 유공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Ⅴ. 202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6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당교육기관(시‧도 교육청)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2026년도  무상우유급식 지원대상학생수를 파악하여 <서식1>에 의거 2025년 8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사업 신청시 시‧도지사는 지방비 확보(시‧도비 또는 시‧군‧구비) 가능여부 등을 필히 확인 후 신청

2. 202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25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서식 1> 제출기한 : ‘25. 8월말

2026년도 학교우유급식 사업비 신청서

(○○시‧도)

(단위 : 명, 천원)

구분	사 업 량							사 업 비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특수 교육 대상자	한부모 가족	교육비 지원 대상자	국가 유공자	합계	축발 기금	지방비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합계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의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 차상위자활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장애(아동)수당·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1~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및 자녀

○ (교육비지원대상자)「초‧중등 교육법」제6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가구의 학생

○ (국가유공자 자녀)「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서식 2> 제출기한 : 학교(5월 하순), 교육청(6월 초순), 시·도(6월 중순)

학교우유급식 대상자 선정 결과보고

(○○시‧도)

1. 학생수

(단위 : 명)

구 분			초등 학교	중 학교	고등 학교	특수 학교	각종학교	합계
전체 학생수
우 유 급 식 학생수	유 상
	지자체 무상
	농식품부 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특수교육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교육비지원대상자 (중위소득 80%이하)
		국가유공자
		소 계
	합 계

2. 학교수

(단위 : 개교)

구 분		초등 학교	중 학교	고등 학교	특수 학교	각종 학교	합계
전체 학생수
우 유 급 식 학교수	유 상
	농식품부 무상
	지자체 무상
	유상·농식품부 무상
	유상·지자체 무상
	농식품부 무상·지자체 무상
	유상·농식품부 무상·지지체 무상
	합 계

○ 구분 : (유상) 수익자 부담 우유급식, (농식품부 무상) 농식품부 지원을 통한 무상 우유급식, (지자체 무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무상 우유급식, (전체학생수)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에 따라 공시한 학생수(매년 4월1일기준, 학교알리미 발표) 기재

○ 학생수의 경우 농식품부 무상과 지자체 무상이 중복되는 학생은 농식품부 무상에 기재하고 나머지 학생은 지자체 무상에 기재

- (예) 학기중(지자체 무상 100명, 농식품부 무상 0명), 방학중(지자체 무상 0명, 농식품부 무상 40명) 일 경우 지자체 무상 60명, 농식품부 무상 40명으로 기재

○ 학교수의 경우 반드시 유형별로 구분하여 학교수가 중복되지 않도록 기재

○ 엑셀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서식 3> 제출기한 : 익월 말일까지

학교우유급식 실적보고

(○○시‧도)

(단위 : 개교, 명, 원)

구 분 월 별		전체		유상급식 학 생 수	지자체 무상급식 학 생 수	농식품부 무상급식				우유급식 합계		급식률 (B/A)
		학교수	학생수 (A)			학생수	보 조 금 액			학교수	학생수 (B)
							계	국비	지방비
1월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계
2월	…
3월	…
1/4분기 합계(A)	…
4월	…
5월	…
6월	…
2/4분기 합계(B)	…
7월	…
8월	…
9월	…
3/4분기 합계(C)	…
10월	…
11월	…
12월	…
4/4분기 합계(D)	…
연간 합계 (A+B+C+D)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합 계

○ 구분 : (유상) 수익자 부담 우유급식, (지자체 무상급식)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무상 우유급식, (농식품부 무상급식) 농식품부 지원을 통한 무상 우유급식, (전체학생수)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에 따라 공시한 학생수(매년 4월1일기준, 학교알리미 발표) 기재

○ 보조금액은 공급업체에 지급한 보조금 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보조비율 준수)

○ 매월 월별 실적을 누적하여 익월 말일까지 엑셀파일로 제출

- 예시) 4월 학교우유급식 실적보고 : 기존 누적실적(1, 2, 3월)과 함께 4월 실적 보고

<서식 4>

(   /4 분기)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업신청자 : ○○시(도)

2. 사업목적 및 내용

□ 목  적

○ 학교 우유급식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함으로써 고른 영양섭취를 통한 신체발달 및 건강 유지‧증진과 우유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 사업내용

○ 사업주관 : 시⋅도(또는 시⋅군⋅구)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 차상위자활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장애(아동)수당·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포함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1~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 (교육비지원대상자)「초‧중등 교육법」제6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가구의 학생

- (국가유공자 자녀)「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 지원조건 : 보조 100%(축산발전기금 60%, 지방비 40%)

○ 지원내역 : 무상우유급식 지원대상자에게 우유를 제공하고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         천원

* 기금과 지방비를 포함한 총액 기재

4. 보조금 교부신청액(축산발전기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5예산액	기 교부 신청액	금회 교부 신청액	누 계	잔 액
학교우유급식사업

5. 보조사업자 부담액 :        천원

* '24년 지방비 부담액 총액을 기재

6. 사업기간 : '25. 01. 01 ～ '25. 12. 31

7. 보조금 교부 계좌번호 :

<서식 5>

(      )년 (   )월 학교우유급식 공급 확인서

□ 공급업체명 :

○ 주소 :

□ 학교명 :

○ 주소 :

□ 일반현황

공급방법	공급단가	공급일수	급식 학생수(명)
			유상급식 (a)	무상급식		계 (a+b+c)
				지자체(b)	농식품부(c)
학교배송	원	일
가정배송	원	일

＊ 공급일수 : (학교배송) 학기중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실시한 일수 기재

(가정배송) 학기 또는 방학에 가정으로 1인당 공급한 수량 기재

＊ 급식 학생수 : 해당 월의 급식 학생수가 가장 많은 일자의 학생 수를 기재

＊ 지자체 무상급식 :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무상 우유급식

＊ 농식품부 무상급식 : 농식품부 지원을 통한 무상 우유급식

□ 월간 공급현황

(단위: 개)

공급방법	유상급식 (a)	무상급식		계 (a+b+c)
		지자체(b)	농식품부(c)
학교배송
가정배송
합 계

＊유상급식(a) : 학교에서 유치원, 교직원 공급수량은 원칙적으로 미기입

- 단, 병설유치원의 경우 별도 계약을 추진할 수 없으므로 초등학교 계약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확인서에 포함하여 제출

위와 같이 학교 우유급식을 공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서식 6>

(      )년 (   )월 유무상급식 공급실적

□ 행정구역 : ○○시․도  ○○시․군

□ 공급업체명 :

구분	학교명	공급 단가	공급 일수	전체 학생수	급식 학생수 (명)				공급량 (개)
					유상 급식	무상급식		계	유상 급식	무상급식		계
						지자체	농식품부			지자체	농식품부
초등 학교
	소계	00개교
중학교
	소계	00개교
고등 학교
	소계	00개교
특수 학교
	소계	00개교
각종 학교
	소계	00개교
합계		00개교

○ 구분 : (유상) 수익자 부담 우유급식, (지자체 무상급식)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무상 우유급식, (농식품부 무상급식) 농식품부 지원을 통한 무상 우유급식, (전체학생수)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에 따라 공시한 학생수(매년 4월1일기준, 학교알리미 발표) 기재, (급식학생수) 학교배송 학생수를 기준으로 기재하되, 가정배송만 있는 경우 가정배송 학생수 기재

○ 학교별 공급실적은 엑셀로 정리하여 이메일로 제출

<서식 7>

(    )년 학교우유급식 공급실적

(○○(시)도)

(단위 : 개교, 명)

구분 월별		학 교 수								학 생 수
		전체 학교	급식학교						급식률 (%)	전체 학생	급식학생				급식률 (%)
			유무상	유상	무상			계			유상	무상		계
					지자체	농식품부	지자체 및 농식품부					지자체	농식품부
1월	초
	중
	고
	특수
	각종
	계
2월	초
	중
	고
	특수
	각종
	계
： ： ： ：	초
	중
	고
	특수
	각종
	계
12월	초
	중
	고
	특수
	각종
	계
합계	초
	중
	고
	특수
	각종
	계

○ 구분 : (유상) 수익자 부담 우유급식, (지자체 무상급식)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무상 우유급식, (농식품부 무상급식) 농식품부 지원을 통한 무상 우유급식, (전체학생수)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에 따라 공시한 학생수(매년 4월1일기준, 학교알리미 발표) 기재, (급식학생수) 학교배송 학생수를 기준으로 기재하되, 가정배송만 있는 경우 가정배송 학생수 기재

○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하되, 동일 양식으로 전국 합계치 별도 작성

47. 학교우유급식지원(도비사업)

* 본 지침은 2024년도 농식품부‧전남도 기준으로 2025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장성군	농업축산과	팀 장 고광신 담당자 이준헌	061-390-8419 061-390-8421

※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학교우유급식 추진 관련 기타 사항은 농식품부의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 지침’에 준하여 추진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학교우유급식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고른 영양섭취를 통한 신체발달 및 건강 유지‧증진

○ 우유 음용습관을 조기에 형성시킴으로써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도내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 우유 음용 습관 지도 및 영양교육 실시 등을 통한 국민 식생활 개선

2. 근거법령(지침)

○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전라남도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조례

○ 2025년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및 매뉴얼(농식품부)

3. 성과목표 및 지표

○ 무상우유급식 지원을 통해 학교우유 급식률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증진 도모 및 도내 낙농산업 성장기반 구축

4. 사업량 : (학교우유급식) 100,000명/ (배송비) 19,777명

5. 사업비 : 8,640백만원(도비 1,72820%, 시‧군비 6,91280%)

6. 사업내용

○ (학교우유급식) 도 확대 지원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우유 무상공급 지원

* 2024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선정지역인 곡성군은 전체 학교우유무상급식 지원대상 학생(취약계층+도 확대)에 대해 ’24년 한시적으로 도자체사업비를 활용하여 학교우유급식 지원

○ (배송비) 취약계층 지원대상 학생에 대한 방학 분 우유 공급 배송비 지원

Ⅱ. 세부사업별 추진요령

1. 학교우유급식

가. 지원 대상자 자격 및 요건

○ (전체 초등학교 학생) 도내 전체 초등학교 학생

○ (240인 이하 학교 학생) 전체 학생수 240인 이하 중‧고등학교 학생

* 기존 지원대상자(학생수 240명 이하 학교 학생) 중 학교 통폐합에 따라 학교 학생수가 240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기존 전체 학생 지원대상이었으나 일시적인 학생수 증가(30명 내외)로 전체 학생수가 240명 이상이 되는 경우 시‧군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체 검토하여 지속 지원 가능

○ (3자녀 이상 가구 자녀) 자녀 중 1명만 학교에 재학 중이더라도 지원 가능

* 시‧군 특성을 감안하여 시‧군 자체예산으로 기타 학생 선정 및 지원 가능

나. 지원대상 품목 및 용량

*「전라남도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도내 생산 원유를 사용하는 유업체 생산 품목 우선 지원 권장

○ 전남산 원유 사용현황(2024년 상반기 전남 낙협 원유 배송 현황 자료)

- 총 집유량 57천톤 중

① 매일 2646%, ② 동원 2035%, ③ 빙그레 35%, ④ 남양 12%, ⑤ 서울 0.30.5%

○ 품목

①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저지방우유)

- 단, 방학기간 및 도서‧벽지 등 백색우유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된 멸균유 또는 치즈로 지원 가능

② 국내산 원유 99%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 등을 첨가한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락토프리우유)

- 단,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

③ 상기 ①～②의 품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아래의 제품을 주 2회 이내에서 급식 가능

- 국산원유를 50% 이상 사용한 치즈·발효유* 제품 또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발효유·가공유

- K-Milk 인증을 받은 가공유제품

* 시리얼 등이 별도로 구성된 토핑형 발효유 제품 등은 제외함

○ 용량

- 우유 및 가공유 : 100㎖ 이상

- 유제품 : 치즈 15g 이상, 발효유 80㎖ 또는 80g 이상

다. 지원형태 및 급식기준

○ 지원형태 : 보조 100%(도비 20%, 시‧군비 80%)

○ 지원한도 : 530원/개

- 단, 580원까지 지원 가능한 경우 : ①「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 ②「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순회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③학교에서 무상우유급식만 실시하여 신분노출이 우려되어 가정으로 백색우유 등(멸균유 제외)을 주 2회 이상 배달 시 무상급식에 한하여 580원까지 지원 가능(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해당 없음), ④학교에서 무상급식만 실시하여 급식 시 신분노출이 우려되어 가정으로 멸균유를 택배 등으로 배달 시 지원 가능(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등에 따라 우유급식 지원한도 금액인 530원으로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지원한도 이상의 우유 급식시 지방비 또는 학생 자부담을 추가하여 급식 가능

○ 급식일 : 160일 내외(등교일 기준)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일수 조정 가능

* 학기중에 학교에서 무상우유급식만 실시하여 신분노출이 우려되어 가정으로 배달하는 경우 월 24일 급식 가능

라. 우유급식 대상자 선정

○ 유상급식

- 유상 우유급식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 자부담으로 실시(제품 및 가격은 무상과 동일)

○ 무상급식

- 무상우유급식 지원 가능 학생을 대상으로 백색우유 공급 희망 여부 조사를 실시하여 희망자에 한해 무상우유급식 지원

마. 공급업체 및 급식우유 품목 선정

*「전라남도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도내 생산 원유를 사용하는 유업체 생산 품목 우선 지원 권장

○ 공급업체 선정

- 공급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학교장이 선정

* 학교에서 우유급식 공급계약 체결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준수

- 2.1억원 미만 입찰 시 최저가 낙찰제 폐지 및 적격심사제 적용(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31호, ’17.8.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 1억원 이하 수의계약 적용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적용(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율이 2천∼1억원 이하는 예정가격의 88% 이상, 2천만원 이하는 예정가격의 90% 이상)

- 개학 후 3월 중 우유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공급업체 선정

○ 급식우유 품목 선정

- 학교장은 우유급식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여 Ⅱ.1.나.(지원대상 품목 및 용량)의 기준내에서 공급품목 및 품목별 공급 횟수를 자율적으로 결정

바. 우유급식 공급방법

○ 학기중 우유급식(유‧무상)

- 학기중 무상우유급식 지원은 유상 우유급식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출‧입학생 발생시 확인 후 공급업체에 통보하여 우유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학교에서 무상우유급식만 실시하여 신분노출이 우려되어 가정으로 우유를 배달하여 급식하는 경우 공급 개수 : 월 24개

사. 우유급식 관리

○ 공통사항

-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는 우유의 안전성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해 학생들이 음용시까지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유급식 전용 냉장설비를 갖추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학교장은 우유 공급을 위한 승강기 등 시설물 이용 요청시 최대한 협조(안전수칙 준수)

- 계약한 공급업체에서 반드시 우유를 공급하고 위반시 학교우유급식사업 참여 제한

○ 무상우유급식

- 무상우유급식 지원 과정에서 지원대상 학생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타 시‧군 전입 또는 전학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자 변경 사유 발생시 우선 우유급식을 지원하고, 해당 교육청과 학교별 사업물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우유급식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

- 부득이하게 유상급식을 실시하지 못하는 학교의 경우 시‧도교육청, 해당학교 및 공급업체 등과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을 별도 강구

2. 배송비

가.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학교우유급식 계약 공급 업체(대리점)

○ 지원조건 : 취약계층 지원 대상자 중 방학 중 우유(멸균우유) 공급 희망자에 대해 택배 등을 통한 개별 가정 배송(학생을 통한 전달 금지)

나. 사업량 및 지원한도

○ 사업량 : 학교우유급식 취약계층 지원대상 19,777명

○ 지원한도 : 연간 2회(여름방학, 겨울방학) 지원

- 직접배송 : 3,000원/건 이내(지역 택배단가 이내)

ex) 지역택배단가 2,800원일 경우 2,800원 지원, 3,500원일 경우 3,000원 지원

- 택배배송 : 4,000원/건 이내

ex) 택배배송비 3,500원일 경우 3,500원 지원, 5,000원일 경우 4,000원 지원

다. 사업 추진 체계

○ (학교) 여름‧겨울 방학 시작 전 방학 중 우유공급 희망자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공급대상자 내역(서식 1)을 시‧군과 공급 업체(대리점)에 통보, 배송 완료 후 공급업체에 우유공급 확인서(서식 2) 발급

★ 공급대상자 개인정보동의서 확인 필수

○ (공급 업체) 학교에서 제출받은 방학 중 우유 공급대상자에게 우유 가정 개별 배송을 실시하고, 배송 완료 후 방학 중 우유공급 확인서(서식 2)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시‧군에 보조금 지급 신청

* 증빙서류

- 택배배송 : 택배전표, 택배업체 배송 확인서(수취인 내역, 배송일, 금액 명시) 등         * 택배비가 착불인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실제로 보내지 않은 전표로 사업비를 청구하는 등 허위청구 사실이 있을 경우 지급된 사업비 회수 조치

- 직접배송 : 수취인 배송 확인 서류(서명, 사진 등), 택배 견적서(지역 택배 단가 확인용) 등

★ 학교에서 제출받은 공급대상자 개인 정보는 우유배송용으로만 사용하고,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 (시‧군) 학교에서 제출받은 방학 중 우유 공급대상자 내역과 공급업체에서 제출받은 보조금 지급 신청 내역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사업추진체계도】

Ⅲ. 행정사항

○ (학교) 희망자 조사, 공급확인서 발급 등 철저

-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무상우유 공급 희망자 조사 철저 및 우유 음용 지도 실시

- 공급확인서 상 급식학생수 구분(지자체-도 확대, 농식품부-취약계층) 입력 철저

○ (교육지원청) 사업 추진 관련 시‧군과 지속 협의, 학교 전달 등

- 학교우유급식 관련 사업 추진 내용 및 시‧군 협의 사항 등 각 학교 전달 철저

- 관내 학교별 각종 보고사항 취합 후 시‧군 제출

○ (시‧군) 사업 추진 관련 교육지원청과 지속 협의, 보조금 집행 철저

- 학교우유급식 추진 관련 추진 상황 교육지원청과 지속 공유 및 협의

- 공급확인서, 택배비 증빙서류 확인 등 보조금 집행 철저

○ (보고) 공급업체 계약 현황(3월 말), 대상자 선정 결과(5월 중), 학교우유급식 실적 보고(매월) 등   * 보고 서식은 추후 공문으로 별도 시달 예정

【 서식 1 】

방학 중 우유공급대상자 내역

□ (                         )학교

□ 전체 수량 :         명       개

연번	공급대상자내역			공급내역
	성명	주소	보호자 연락처	품명	수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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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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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

【 서식 2 】

방학 중 우유공급 확인서

□ 공급업체내역

- 업체명 :

- 주  소 :

□ 공급학교내역

- 학교명 :

- 주  소 :

□ 방학 중 배송 내역

(단위 : 명, 개)

방학구분	배송일	공급내역
		구분	계	택배	직접배송
		배송 학생수
		공급 우유수

위와 같이 학교 우유급식을 공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참고 1		전라남도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조례

(제정) 2021-02-18 조례 제 524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학교 우유 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고른 영양 섭취를 통한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우유 급식”이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우유 제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 우유제품”이란 전라남도 내 원유 및 이를 원료로 사용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제조·가공된 우유제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 우유 급식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학교 우유 급식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학교 우유 급식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라남도교육청, 시·군,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① 학교 우유 급식 지원대상은 전라남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에게 학교 우유 급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품목) ① 도지사는 학교 우유 급식을 지원할 경우 국내산 원유 99% 이상을 사용한 우유제품을 지원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 내 생산 원유가 우선 지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품목은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유제품(가공유, 발효유, 치즈, 분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 우유 급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도지사는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시·군, 낙농 관련 단체·협회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21. 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유업체별 전남낙협 원유 사용 현황 및 대리점 확보 현황

구분		매일유업	남양유업	동원에프앤비	비고
연간 원유사용량(톤)		60,730 (53%)	3,358 (3%)	41,553 (36%)	* ’22년 연간 총집유량 : 114,838톤
대리점 현황 (개소)	계	25	39	4
	목포시	3	6	1
	여수시	2	6	1
	순천시	2	4	1
	나주시	1	5
	광양시	1	2	1
	담양군	1	1
	곡성군	1	1
	구례군	1
	고흥군	1	1
	보성군	1	1
	화순군	1	1
	장흥군	1	1
	강진군	1	1
	해남군	1	1
	영암군		1
	무안군	1	1
	함평군	1	1
	영광군	1	1
	장성군	2	1
	완도군	1	1
	진도군	1	1
	신안군		1

【 서식 1 】

방학 중 우유공급대상자 내역

(                   )학교

연번	공급대상자내역			공급내역
	성명	주소	보호자 연락처	품명	수량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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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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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8
19
20

【 서식 2 】

방학 중 우유배송 내역서

□ 공급업체내역

- 업체명 :

- 주  소 :

□ 공급학교내역

- 학교명 :

- 주  소 :

□ 방학 중 배송 내역

(단위 : 명, 개)

방학구분	배송일	공급내역
		구분	계	택배	직접배송
		배송 학생수
		공급 우유수

방학 중 우유 배송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출자(업체명) :               (서명 또는 인)

참고 1		전라남도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조례

(제정) 2021-02-18 조례 제 524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학교 우유 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고른 영양 섭취를 통한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우유 급식”이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우유 제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 우유제품”이란 전라남도 내 원유 및 이를 원료로 사용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제조·가공된 우유제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 우유 급식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학교 우유 급식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학교 우유 급식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라남도교육청, 시·군,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① 학교 우유 급식 지원대상은 전라남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에게 학교 우유 급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품목) ① 도지사는 학교 우유 급식을 지원할 경우 국내산 원유 99% 이상을 사용한 우유제품을 지원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 내 생산 원유가 우선 지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품목은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유제품(가공유, 발효유, 치즈, 분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 우유 급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도지사는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시·군, 낙농 관련 단체·협회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21. 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8. 축산농가 적정 사육밀도 준수

1		축종별 적정사육면적

❍ 한·육우

- 방사식: 번식우 10m2, 비육우 7m2, 송아지 2.5m2

- 계류식: 번식우·비육우 5m2, 송아지 2.5m2

❍ 젖소

- 방사식: 착유우 16.5m2, 건유우 13.5m2, 미경산우 10.8m2, 육성우 6.4m2, 송아지 4.3m2

- 계류식: 착유우·건유우·미경산우 8.4m2. 육성우 6.4m2, 송아지 4.3m2

- 프리스톨: 착유우·건유우·미경산우 8.3m2. 육성우 6.4m2, 송아지 4.3m2

❍ 돼지

- 일관경영(돼지를 직접 분만하여 육성·비육 후 판매) 0.79m2

- 번식경영(모돈 및 분만 후 어린돼지 판매) 2.42m2

- 번식경영2(육성돼지 판매) 0.9m2

- 비육경영(어린돼지 구입 후 비육하여 판매새끼돼지-비육) 0.62m2

- 비육경영2(육성돼지 구입 후 비육하여 판매) 0.73m2

❍ 닭

- 종계·산란계: (케이지)0.075m2, (평사)0.11m2, 산란육성계 (케이지)0.025m2

- 육계 (무창)39kg/m2, (강제환기)36kg/m2, (자연환기)33kg/m2, (케이지)0.046m2

* 육계의 경우 출하 시 평균체중인 1.5kg적용(삼계는 1kg)

❍ 오리: 산란용 0.333m2, 육용 (평사)0.246m2, (무창, 고상식)0.15m2

2		사육밀도 초과 및 관련법 행정처분 내용

❍ 사육밀도 초과 관련

- 축산법 제26조제1항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과태료)

․(허가대상) 1회 250만원, 2회 500, 3회 1,000

․(등록대상) 1회 100만원, 2회 200, 3회 400

* 축산법 시행령에 따른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이상으로 가축을 사육하지 않을 것

❍ 가축사육업 관련

- 축산법 제22조제1항 「축산업 허가 등」 중요사항 변경 신고위반(과태료)

․(허가대상) 1회 200만원, 2회 400, 3회 800

*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농장주 변경, 가축사육시설의 건축면적 또는 가축사육 면적을 100분의 10이상 변경,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 변경

❍ 이력제 관련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농장식별번호의 부여」위반(과태료)

․1회 100만원, 2회 200, 3회 400, 4차 이상 500

* 이력관리대상 가축의 사육을 시작하기 5일 전까지 신지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출생 등의 신고」위반(과태료)

․1회 50만원, 2회 100, 3회 200, 4차 이상 400

* 가축의 출생·폐사, 양도·양수·이동 시 5일 이내 신고

❍ 기타사항

- 위반횟수는 3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일 경우 가중부과하며, 최초 부과 후 위반행위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가중부과 할 수 없음(법무부 답변)

⇒ 추진 계획에 과태료 2차 부과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시정명령 미 이행 시 과태료 가중부과

- 부과권자는 다음의 경우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 에서 금액을 줄일 수 있음	* 과태료 체납자는 불가

①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위반행위자가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③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과권자는 다음의 경우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금액을 늘릴 수 있음	* 법에 따라 상한(축산법 1,000만원, 이력제법 500만원)

①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③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9.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 가축분뇨법령에 따라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20. 3. 25~)

❍ 대    상 :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 모든 농가

※ 제외대상 :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의 소규모 농가 및 공동자원화시설 등 전량 위탁처리 농가         *한우 264㎡(22두), 젖소 100㎡(8두), 돼지 83㎡(59두) 산란계 2,400수, 육계 3,500수 등           - 퇴비부숙도 기준 및 적용농가

항 목	축 종	기 준	부 숙 도	비고
부숙도	모든가축	1,500㎡ 미만	부숙중기
		1,500㎡ 이상	부숙후기·부숙완료

- 퇴비부숙도 검사횟수 및 적용농가

구 분	신고규모	허가규모	비고
검사횟수	연 1회	6개월에 1회
시설규모	∙한우·젖소 100~900㎡ 미만 ∙양돈 50~1,000㎡ 미만 ∙가금 200~3,000㎡ 미만	∙한우(90두)·젖소(70두) 900㎡ 이상 ∙양돈(1,200두) 1,000㎡ 이상 ∙가금 3,000㎡ 이상	검사결과 3년간 보관

- 과태료 부과

구 분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퇴·액비 부숙도 기준 위반
	허가	신고	허가	신고
1차	50만원	30만원	100만원	50만원
2차	70만원	50만원	150만원	70만원
3차	100만원	70만원	200만원	100만원

❏ 퇴비부숙도 검사방법

❍ 검사기관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과학영농팀 ☏061-390-8442)

- 시료는 시료봉투에 시료채취 날짜, 농가인적사항 등을 기재 하여 검사기관에 제출

❍ 시료채취방법

50.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1. 신규교육

구분		교육대상자		교육이수 기한	교육 시간
신규교육	허가 대상	1. 종축업 2. 부화업 3. 정액등처리업 4.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돼지·닭 또는 오리 사육업	신규	허가 전	24
			사육경력 3년 이상인 자 (가축사육업 등록자 또는 가축사육업 허가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동거가족)		8
	등록 대상	1. 허가대상 면적에 해당되지 않는 소·돼지 / 사슴·면양·염소 (유산양 포함) 신규 가축사육업자 2.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 닭·오리 신규 가축사육업자 3. 가축 사육시설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 거위·칠면조·메추리· 타조·꿩 및 기러기의 신규 가축사육업자		등록 전	6
		가축거래상인
		축산관계시설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차량종사자)		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 이내

2. 보수교육

* 2020년 1월 1일 이전 축산업 허가, 가축사육업 등록, 가축거래상인 등록을 한 자의 보수교육 기산일은 2020년 1월 1일

구분		교육대상자	교육이수 기한	교육 시간
보수 교육	허가 대상	⋅축산업허가자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6
	등록 대상	⋅가축사육업 등록자	등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까지*
		⋅가축거래상인		4
		⋅축산관계시설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신규교육 수료일로부터 기산하여 매 4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3. 교육이수 방법 : 집합 또는 온라인 교육

- 온라인 교육 : 교육정보시스템(www.farmedu.kr)

- 집합교육 : 축협 교육운영기관 개설 교육과정 참여

2		축산관련종사자 온라인교육 시스템 접속 매뉴얼

1.1 접속방법

1)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www.farmedu.kr)

※ 네이버에서 “축산관련종사자교육” 검색

2) 로그인 버튼 클릭

3) “아이디”,“비밀번호”입력 후 로그인 버튼 클릭

아이디 입력

비밀번호 입력

1.2 온라인의무교육 신청 방법

1) “온라인교육” 버튼 클릭

2) “의무교육신청”버튼 클릭

3) “온라인의무교육 신청”버튼 클릭

4) 알림메시지 “확인”버튼 클릭

5) “온라인의무교육 수강신청”버튼 클릭

6) 알림메시지 “확인”버튼 클릭

7) “수강신청하기”버튼 클릭

8)  축종 선택 후“선택저장”버튼 클릭

9)  알림메시지 “확인”버튼 클릭

10)  결제수단 선택 후 “결제하기”버튼 클릭

11)  결제완료 후 “나의 학습실 가기”버튼 클릭

1.3 온라인의무교육 교육 이수 방법

1)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등록제” 과목명 클릭

2)  “학습시작”버튼 클릭

3)  교육이수 후 익일 수료증 확인

※교육이수 즉시 수료증이 필요한 경우, 설문조사의“미참여”버튼을

클릭하여 설문조사 저장 시 바로 수료증 확인

51. 시설출입(축산차량) 등록자 준수사항

❏ 교육수료

구분	교육시기	교육시간	이수방법	비고
신규	시설출입차량 신청 전후 3개월 이내	6시간	현장교육
보수	신규교육 수료 후 매 4년마다 3개월 이내	4시간	현장 및 온라인 중 선택

※교육관련 문의처

-농협중앙회 : 1600-8844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http://www.farmedu.kr)

❏ 시설출입(축산)차량 변경사항 발생 시 군에 신청접수

❍ 변경사항 : 소유자, 차량, 운전자 변경

고장 시 A/S센터 연락처

SK텔레콤

☞개통/배송문의: 1599-8764

☞고장 문의: 1599-8971
KT: 02-2040-0776

LG U+

☞개통/배송문의: 1544-2184

☞고장 문의: 1544=9740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방문 변경신청서 작성
※관련 문의 : 061-390-8424 (장성군 축산차량등록제 담당자)

❏ 고장·장애 시 조치요령

❍ 축산차량GPS운영센터 : 1544-3925」에

즉시 신고하고, 축산시설을 불가피하게

방문한 경우 위 운영센터에 출입사실 신고

❏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구분	내용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차량무선인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등록사항 변경이나 말소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변경·말소 등록하지 않을 시 -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하지 않은 소유자

52.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제

1		신청 및 접수

❍ ‘깨끗한 축산농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구에 신청

※ 사업신청서[붙임 3], 구비서류(축산업 허가증, [붙임 4∼7]) 미비 시 사업신청 불가

* ’23년 신청 조건 변경사항(예고): 관리원에서 진행하는 깨끗한 축산농장 교육수료 후 사업 신청, 신청 시 수료증 제출

❍ 신청기간: 연중 실시(농장 → 지자체)

❍ 접수처: 농장이 소재한 관할 시·군·구

❍ 신청자격

- 사업대상: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가축분뇨법」제11조, 제12조) 및 축산업 허가(「축산법」제22조)를 받은 자(2가지 조건 모두 충족)

※ 농장명 등이 동일하지만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한 자가 다를 경우 개별 신청

- 대상축종: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 다만, 축산업을 등록한 자 중 2016년 이전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육업자의 경우 신청 가능

❍ 신청제한

- 사업 신청일 이전 2년간 「축산법」,「가축분뇨법」,「가축전염병예방법」,「악취방지법」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내역이 있는 농장 신청대상 제외

* 과태료 처분의 경우 사업 신청일 이전 연 2회 이상 처분 받은 자 신청대상 제외

- 축산환경 관련 민원으로 분쟁 중인 농장은 신청 제외(다만, 민원 해결된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구비서류 미비(기본요건 미흡 등)로 인해 탈락하거나 서류에 기재한 기본요건 등 적부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현장의 사실과 다른 경우 탈락 결과 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2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서식

깨끗한 축산농장 사업 신청서(축산농가용)

신청 지자체	시·군·구 ( 부서 )
담당자	성 명		(서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			팩스번호
	확 인 사 항	건축물 대장 고유번호		축산업 허가 및 등록증 고유번호
		농장 전체 면적(㎡)		건폐율(%)
		건축 면적(㎡)		사육시설 건축 연면적(㎡)
신청 농가	(농장 상호 및 주소), * 농장상호 및 주소(우편번호포함)는 정확히 기재
대표 (농장주)	성 명		(서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			팩스번호
농장 개요	사육축종			사육두수
	연간 출하두수			사육밀도
	종업원 수 (대표 포함)			보유 중장비
농장 현황	축사형태		□무창, □개방식(윈치 등), □깔집축사, □기타( )
	분뇨수거유형		□분뇨분리, □분뇨혼합 □깔집혼합, □기타(인력수거 등 )
	가축분뇨처리시설 (해당축종)		□액비화, □퇴비화, □정화처리, □기타( )
	분뇨처리시설 보유 현황		액비저장조 톤 퇴비화시설 ㎡	분뇨처리방법	□자체 □공동 □액비 유통 □공공 □위탁

구비서류 :	1.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시 기본요건 확인사항[첨부1]
	2. 축산농장 자가채점표[붙임4]
	3.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농가 서약서[붙임5]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붙임6]
확인사항 :	건축물 대장, 축산업 허가 및 등록증,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필증은 시·군·구에서 확인(필요시 축산환경관리원으로 제출)

깨끗한 축산농장 사업 신청서(축산농가용)

[첨부1]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시 기본요건 확인사항

구분	관련법령	기본요건 여부
○ 소독시설(방문자, 차량)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 설치 □ 미설치
○ 가축분뇨처리시설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8조 관련)	□ 설치 □ 미설치
○ 축사면적당 적정 사육 밀도 유지	※ 축산법 시행령 [별표1] 축산업 허가 및 등록기준(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 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 적정 사육밀도 유지 또는 저밀도 사육 □ 고밀도 사육
○ 기록관리 - 소독기록관리 - 가축분뇨처리실태 기록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2(출입기록의 작성·보존 등) ※ 가축분뇨법 제39조(장부의 기록·보존)	□ 기록·보관 □ 미흡

깨끗한 축산농장 자가 채점표(한·육우)

□ 점검농장: (농장명)             (대표자)             연락처:

□ 일시:  20   .   .    .

□ 한·육우	배점	점수
1. 출입제한 표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 농장안내문(입간판), 방역경고문 1) 양호 : 2점, 농장안내문(입간판), 방역경고문 표지판 모두 설치 2) 보통 : 1점, 농장안내문(입간판) 또는 방역경고문 중 1개 설치 3) 미흡 : 0점, 미설치	2
2. 소독시설 설치	5
-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작동 상태 1) 양호 : 3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정상 가동 2) 보통 : 2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일부 가동 3) 미흡 : 1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했으나 가동 불량(고장 등) * 다만, 50m2 이상 1,000m2 미만의 농장에서 차량 진입로나 회전장소가 좁은 경우 등으로 소독시설 설치가 곤란할 경우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출입구 전용으로 구비로 이에 갈음(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관련)	(3)
- 소독일지 작성 여부 확인 및 관리 1) 우수 : 2점, 소독기록관리 철저(전자적 방법 기록·보관 병행) 2) 양호 : 1.5점, 소독기록관리 양호(일지로 기록, 2년간 보관) 3) 보통 : 1점, 소독기록관리 보통(일지로 기록, 1년간 보관)	(2)
3. 농장 조경, 경계부 조경목 식재 등	10
- 농장 경계 울타리, 벽화 또는 조경 식재상태 등 1) 우수 : 6∼5점 / 2) 양호 : 4∼3점 / 3) 보통 : 2∼1점 / 4) 미흡 : 0점	(6)
- 축사 내부 화단․꽃길 조성 등 1) 우수 : 4점 / 2) 양호 : 3점 / 3) 보통 : 2∼1점 / 4) 미흡 : 0점	(4)
4. 축사·축분 처리시설 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 - 폐사료포, 폐기자재, 처리시설 폐자재, 축분 등 관리상태 1) 우수 : 10∼8점, 청결·정리 상태 우수 / 2) 양호 : 7∼4점, 청결·정리 상태 양호 3) 보통 : 3∼1점, 청결·정리 상태 보통 / 3) 미흡 : 0점, 청결·정리 상태 불량	10
5. 악취발생 및 위생해충 구제 여부	20
- 악취발생 정도 (직접관능법) 1) 우수 : 15∼13점, 냄새를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상태 2) 양호 : 12∼7점,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상태 3) 보통 : 6∼1, 무슨 냄새인지를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 4) 미흡 : 0점, 냄새가 매우 강한 상태	(15)
- 파리, 모기, 구더기 등(육안 또는 해충구제 관련 제품 구입 등 확인) 1) 우수 : 5점 / 2) 양호 : 4∼3점 / 3) 보통 : 2∼1점 / 4) 미흡 : 0점	(5)
6. 악취저감제, 생균제 사용여부(분무, 살포 및 급이) 1) 우수 : 5점, 분무․살포․급이 모두 정기적 사용 2) 양호 : 4∼3점, 분무․살포․급이 중 2개 정기적 사용 3) 보통 : 2∼1점, 분무․살포․급이 중 1개 정기적 사용 4) 미흡 : 0점, 분무․살포․급이 중 일부 간헐적 사용 또는 미사용 * 구입내역 및 재고 등 확인 * 분무·살포(축사 내·외부, 퇴비·액비 등), 급이(사료, 음수 등)	5

7.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7

- 퇴비화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교반, 송풍시설 등)

1) 우수 : 5점, 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등 설치, 전체밀폐, 관리상태 우수

2) 양호 : 4∼3점, 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등 설치, 부분밀폐, 관리상태 양호

3) 보통 : 2∼1점, 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등 설치, 부분밀폐, 관리상태 보통

4) 미흡 : 0점, 관리상태 불량 또는 목적 외 사용

* 전량 위탁처리 시 양호 이상, 시설 및 분뇨 관리상태에 따라 채점

(5)

-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1) 우수 : 2점,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전자적 방법 병행, 3년간 보관)

2) 보통 : 1.5점,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관리대장만 기록, 3년간 보관)

3) 미흡 : 1점, 관리대장 기록 및 보관 불량

(2)

8. 사료 보관 및 스키드로더, 트랙터 등 관리상태

1) 우수 : 5점 / 2) 양호 : 4∼3점 / 3) 보통 : 2∼1점 / 4) 미흡 : 0점

5

9. 폐사축 적정관리 여부(즉시처리)

1) 우수 : 3점 / 2) 양호 : 2점 / 3) 보통 : 1점 / 4) 미흡 : 0점

* 폐사축 처리기 사용, 위탁처리, 기록관리 여부 등 참고하여 채점

3

10. 축사면적당 적정 마릿수 사육(축산업 허가 및 등록기준 참고)

예)	시설형태	번식우	비육우	송아지
	방사식(두당 평균면적, m2)	10.0	7.0	2.5
	계류식(두당 평균면적, m2)	5.0	5.0	2.5

1) 우수 : 5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10% 이상 저밀도 사육

2) 양호 : 4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5% 이상 저밀도 사육

3) 보통 : 3점, 적정 사육밀도 유지

5

11. 음수통 및 사료통 청결 유지

1) 우수 : 5점 / 2) 양호 : 4∼3점 / 3) 보통 : 2∼1점 / 4) 미흡 : 0점

5

12. 깔짚우사 바닥 상태 및 교체주기

20

- 깔짚상태

1) 우수 : 15∼13점, 뽀송뽀송하다(축체가 깨끗하다)

2) 양호 : 12∼7점, 질퍽거림 없이 뭉치기 시작한다(축체가 비교적 깨끗하다)

3) 보통 : 6∼1점, 약간 질퍽거리는 상태(축체가 깨끗하지 못하다)

4) 미흡 : 0점, 질퍽거리며 발이 빠져있다(축체가 매우 깨끗하지 못하다)

(15)

- 교체주기 및 관리상태

1) 우수 : 5점, 2개월 이하     2) 양호 : 4∼3점, 3∼4개월

3) 보통 : 2∼1점, 5∼6개월    4) 미흡 : 0점, 6개월 이상

* 교체주기와 관계없이 깔짚 상태가 양호한 경우 관리 상태를 고려하여 채점

(5)

13. 주기적 축사 내·외부 소독

1) 우수 : 3점(1회/주) / 2) 양호 : 2점(1회/2주) / 3) 보통 : 1점(1회/월) /4) 미흡 : 0점

3

합 계

100

가 점

※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점수 1개만 인정(복수 체크 가능)

1) 10점 : □유기축산 □동물복지 인증농장 □HACCP
□무항생제 인증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가 선정한 아름다운 농장 등

2) 5점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 참여농가

총 계

농장주 의견

※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지난 2년간 위반한 적이 있는 농장은 신청 제외

* 예시 : 소독시설 미설치, 무허가 축사, 악취방지법 위반 등

※ 악취관련 민원 등이 발생한 농장은 신청 제외(단, 민원이 해결된 경우 신청 가능)

깨끗한 축산농장 자가 채점표(젖소)

□ 점검농장: (농장명)             (대표자)             연락처:

□ 일시:  20   .   .    .

□ 젖 소	배점	점수
1. 출입제한 표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 농장안내문(입간판), 방역경고문 1) 양호 : 2점, 농장안내문(입간판), 방역경고문 표지판 모두 설치 2) 보통 : 1점, 농장안내문(입간판) 또는 방역경고문 중 1개 설치 3) 미흡 : 0점, 미설치	2
2. 소독시설 설치	5
-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작동 상태 1) 양호 : 3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정상 가동 2) 보통 : 2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일부 가동 3) 미흡 : 1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했으나 가동 불량(고장 등) * 다만, 50m2 이상 1,000m2 미만의 농장에서 차량 진입로나 회전장소가 좁은 경우 등으로 소독시설 설치가 곤란할 경우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출입구 전용으로 구비로 이에 갈음(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관련)	(3)
- 소독일지 작성 여부 확인 및 관리 1) 우수 : 2점, 소독기록관리 철저(전자적 방법 기록·보관 병행) 2) 양호 : 1.5점, 소독기록관리 양호(일지로 기록, 2년간 보관) 3) 보통 : 1점, 소독기록관리 보통(일지로 기록, 1년간 보관)	(2)
3. 농장 조경, 경계부 조경목 식재 등	10
- 농장 경계 울타리, 벽화 또는 조경 식재상태 등 1) 우수 : 6∼5점 / 2) 양호 : 4∼3점 / 3) 보통 : 2∼1점 / 4) 미흡 : 0점	(6)
- 축사 내부 화단․꽃길 조성 등 1) 우수 : 4점 / 2) 양호 : 3점 / 3) 보통 : 2∼1점 / 4) 미흡 : 0점	(4)
4. 축사·축분 처리시설 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 - 폐사료포, 폐기자재, 처리시설 폐자재, 축분 등 청소 상태 1) 우수 : 10∼8점, 청결·정리 상태 우수 / 2) 양호 : 7∼4점, 청결·정리 상태 양호 3) 보통 : 3∼1점, 청결·정리 상태 보통 / 3) 미흡 : 0점, 청결·정리 상태 불량	10
5. 악취발생 및 위생해충 구제 여부	15
- 악취발생 정도 (직접관능법) 1) 우수 : 10∼8점, 냄새를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상태 2) 양호 : 7∼4점,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상태 3) 보통 : 3∼1점, 무슨 냄새인지를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 4) 미흡 : 0점, 냄새가 매우 강한 상태	(10)
- 파리, 모기, 구더기 등(육안 또는 해충구제 관련 제품 구입 등 확인) 1) 우수 : 5점 / 2) 양호 : 4∼3점 / 3) 보통 : 2∼1점 / 4) 미흡 : 0점	(5)
6. 가축분뇨처리 적정관리 및 착유세정수 관리상태	12
- 퇴비화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교반, 송풍시설 등) 1) 우수 : 5점, 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등 설치, 전체밀폐, 관리상태 우수 2) 양호 : 4∼3점, 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등 설치, 부분밀폐, 관리상태 양호 3) 보통 : 2∼1점, 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등 설치, 부분밀폐, 관리상태 보통 4) 미흡 : 0점, 관리상태 불량 또는 목적 외 사용 * 전량 위탁 시 양호 이상, 시설 및 분뇨 관리상태에 따라 채점	(5)
- 착유세정수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1) 우수 : 5점, 관리(가동)상태 양호, 거름망 및 고도처리시설 설치 2) 양호 : 4∼3점, 관리(가동)상태 양호, 거름망 또는 고도처리시설 설치 3) 보통 : 2∼1점, 관리(가동)상태 보통 * 전량 위탁 시 양호 이상, 세척수 시설 관리상태에 따라 채점	(5)
-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 정화처리 관리일지 작성 및 관리 1) 우수 : 2점,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전자적 방법 병행, 3년간 보관) 2) 보통 : 1.5점,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관리대장만 기록, 3년간 보관) 3) 미흡 : 1점, 관리대장 기록 및 보관 불량	(2)

7. 악취저감제, 생균제 사용여부(분무, 살포 및 급이)

1) 우수 : 5점, 분무․살포․급이 모두 정기적 사용

2) 양호 : 4∼3점, 분무․살포․급이 중 2개 정기적 사용

3) 보통 : 2∼1점, 분무․살포․급이 중 1개 정기적 사용

4) 미흡 : 0점, 분무․살포․급이 중 일부 간헐적 사용 또는 미사용

* 구입내역 및 재고 등 확인

* 분무·살포(축사 내·외부, 퇴비·액비 등), 급이(사료, 음수 등)

5

8. 폐사축 적정관리 여부(즉시처리)

1) 우수 : 3점 / 2) 양호 : 2점 / 3) 보통 : 1점 / 4) 미흡 : 0점

* 폐사축 처리기 사용, 위탁처리, 기록관리 여부 등 참고하여 채점

3

9. 축사면적당 적정 마릿수 사육(축산업 허가 및 등록기준 참고)

예)	시설형태	깔짚	계류식	후리스톨
	두당 평균면적(m2)	12.8	8.6	9.0

1) 우수 : 5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10% 이상 저밀도 사육

2) 양호 : 4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5% 이상 저밀도 사육

3) 보통 : 3점, 적정 사육밀도 유지

5

10. 음수통 및 사료통 청결 유지

1) 우수 : 5점 / 2) 양호 : 4∼3점 / 3) 보통 : 2∼1점 / 4) 미흡 : 0점

5

11. 착유실 청결관리 여부

1) 우수 : 5점 / 2) 양호 : 4∼3점 / 3) 보통 : 2∼1점 / 4) 미흡 : 0점

5

12. 바닥

상태

(20점)

12-1 계류식, 후리스톨일 경우

- 바닥상태

1) 우수 : 20∼18점, 잘 건조되어 있고 축체가 깨끗하다

2) 양호 : 17∼10점, 약간 건조되어 있고 축체가 비교적 깨끗하다

3) 보통 : 9∼1점, 습기가 많고 축체가 깨끗하지 못하다

4) 미흡 : 0점, 분뇨가 많이 남아있고 축체가 매우 깨끗하지 못하다

20

12-2 깔짚우사의 경우 깔짚 상태 및 교체주기

20

- 깔짚상태

1) 우수 : 15∼13점, 뽀송뽀송하다(축체가 깨끗하다)

2) 양호 : 12∼7점, 질퍽거림 없이 뭉치기 시작한다(축체가 비교적 깨끗하다)

3) 보통 : 6∼1점, 약간 질퍽거리는 상태(축체가 깨끗하지 못하다)

4) 미흡 : 0점, 질퍽거리며 발이 빠져있다(축체가 매우 깨끗하지 못하다)

(15)

- 교체주기 및 관리상태

1) 우수 : 5점, 2개월 이하     2) 양호 : 4∼3점, 3∼4개월

3) 보통 : 2∼1점, 5∼6개월    4) 미흡 : 0점, 6개월 이상

* 교체주기와 관계없이 깔짚 상태가 양호한 경우 관리 상태를 고려하여 채점

(5)

13. 주기적 축사 내·외부 소독

1) 우수 : 3점(1회/주) / 2) 양호 : 2점(1회/2주) / 3) 보통 : 1점(1회/월) /4) 미흡 : 0점

3

합 계

100

가 점

※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점수 1개만 인정(복수 체크 가능)

1) 10점 : □유기축산 □동물복지 인증농장 □HACCP
□무항생제 인증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가 선정한 아름다운 농장 등

2) 5점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 참여농가

총 계

농장주 의견

※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지난 2년간 위반한 적이 있는 농장은 신청 제외

* 예시 : 소독시설 미설치, 무허가 축사, 악취방지법 위반 등

※ 악취관련 민원 등이 발생한 농장은 신청 제외(단, 민원이 해결된 경우 신청 가능)

깨끗한 축산농장 자가 채점표(돼지)

□ 점검농장: (농장명)             (대표자)             연락처:

□ 일시:  20   .   .    .

□ 돼지	배점	점수
1. 출입제한 표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 농장안내문(입간판), 방역경고문 1) 양호 : 2점, 농장안내문(입간판), 방역경고문 표지판 모두 설치 2) 보통 : 1점, 농장안내문(입간판) 또는 방역경고문 중 1개 설치 3) 미흡 : 0점, 미설치	2
2. 소독시설 설치	5
-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작동 상태 1) 양호 : 3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정상 가동 2) 보통 : 2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일부 가동 3) 미흡 : 1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했으나 가동 불량(고장 등) * 다만, 50m2 이상 1,000m2 미만의 농장에서 차량 진입로나 회전장소가 좁은 경우 등으로 소독시설 설치가 곤란할 경우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출입구 전용으로 구비로 이에 갈음(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관련)	(3)
- 소독일지 작성 여부 확인 및 관리 1) 우수 : 2점, 소독기록관리 철저(전자적 방법 기록·보관 병행) 2) 양호 : 1.5점, 소독기록관리 양호(일지로 기록, 2년간 보관) 3) 보통 : 1점, 소독기록관리 보통(일지로 기록, 1년간 보관)	(2)
3. 농장 조경, 경계부 조경목 식재 등	10
- 농장 경계 울타리, 벽화 또는 조경 식재상태 등 1) 우수 : 6∼5점 / 2) 양호 : 4∼3점 / 3) 보통 : 2∼1점 / 4) 미흡 : 0점	(6)
- 축사 내부 화단․꽃길 조성 등 1) 우수 : 4점 / 2) 양호 : 3점 / 3) 보통 : 2∼1점 / 4) 미흡 : 0점	(4)
4. 축사·축분 처리시설 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 - 폐사료포, 폐기자재, 처리시설 폐자재, 축분 등 청소 상태 1) 우수 : 10∼8점, 청결·정리 상태 우수 / 2) 양호 : 7∼4점, 청결·정리 상태 양호 3) 보통 : 3∼1점, 청결·정리 상태 보통 / 3) 미흡 : 0점, 청결·정리 상태 불량	10
5. 악취발생 및 위생해충 구제 여부	20
- 악취발생 정도 (직접관능법) 1) 우수 : 15∼13점, 냄새를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상태 2) 양호 : 12∼7점,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상태 3) 보통 : 6∼1점, 무슨 냄새인지를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 4) 미흡 : 0점, 냄새가 매우 강한 상태	(15)
- 파리, 모기, 구더기 등(육안 또는 해충 관련 제품 구비 등 확인) 1) 우수 : 5점 / 2) 양호 : 4∼3점 / 3) 보통 : 2∼1점 / 4) 미흡 : 0점	(5)
6. 가축분뇨처리 적정관리 및 악취저감시설 관리상태	17
- 퇴비화, 액비화, 정화 처리시설 상태(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교반, 송풍시설 등) 1) 우수 : 10∼8점, 비가림시설 및 유출방지턱 등 설치, 전체밀페, 관리상태 우수 2) 양호 : 7∼4점, 비가림시설 및 유출방지턱 등 설치, 부분밀폐, 관리상태 양호 3) 보통 : 3∼1점, 비가림시설 및 유출방지턱 등 설치, 부분밀폐, 관리상태 보통 4) 미흡 : 0점, 관리상태 불량 또는 목적 외 사용 * 전량 위탁 시 양호 이상, 시설 및 분뇨 관리상태에 따라 채점	(10)
-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가동상태 1) 우수 : 5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상시가동, 관리우수 2) 양호 : 4～3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간헐적 가동, 관리양호 2) 보통 : 2∼1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간헐적 가동, 관리보통 3) 미흡 : 0점, 악취저감시설 설치불량 또는 미설치 * 전량 위탁 시 양호 이상, 시설 관리상태에 따라 채점	(5)
-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 정화처리 관리일지 작성 및 관리 1) 우수 : 2점,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전자적 방법 병행, 3년간 보관) 2) 보통 : 1.5점,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관리대장만 기록, 3년간 보관) 3) 미흡 : 1점, 관리대장 기록 및 보관 불량	(2)

7. 축사 악취저감시설 설치, 가동 여부, 관리상태

1) 우수 : 5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상시가동, 관리우수

2) 양호 : 4∼3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간헐적 가동, 관리양호

2) 보통 : 2∼1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간헐적 가동, 관리보통

3) 미흡 : 0점, 악취저감시설 설치불량 또는 미설치

*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등 확인

* 악취저감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더라도 악취발생 여부·관리에 따라 채점

5

8. 악취저감제, 생균제 사용여부(분무, 살포 및 급이)

1) 우수 : 5점, 분무․살포․급이 모두 정기적 사용

2) 양호 : 4∼3점, 분무․살포․급이 중 2개 정기적 사용

3) 보통 : 2∼1점, 분무․살포․급이 중 1개 정기적 사용

4) 미흡 : 0점, 분무․살포․급이 중 일부 간헐적 사용 또는 미사용

* 구입내역 및 재고 등 확인

* 분무·살포(축사 내·외부, 퇴비·액비 등), 급이(사료, 음수 등)

5

9. 폐사축 적정관리 여부(즉시처리)

1) 우수 : 3점 / 2) 양호 : 2점 / 3) 보통 : 1점 / 4) 미흡 : 0점

* 폐사축 처리기 사용, 위탁처리, 기록관리 여부 등 참고하여 채점

3

10. 축사면적당 적정 마릿수 사육(축산업 허가 및 등록기준 참고)

예)	경영 형태	일관경영	번식경영-1	번식경영-2	비육경영-1	비육경영-2
	두당 평균면적(m2)	0.79	2.42	0.90	0.62	0.73

1) 우수 : 5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10% 이상 저밀도 사육

2) 양호 : 4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5% 이상 저밀도 사육

3) 보통 : 3점, 적정 사육밀도 유지

5

11. 바닥

상태

(15점)

11-1. 슬러리 또는 스크레이퍼 돈사의 경우

- 돈사 바닥 관리상태

1) 우수 : 15∼13점, 피트여유 공간 30cm 이상, 관리 우수

2) 양호 : 12∼7점, 피트여유 공간 10～30cm 유지, 관리 양호

3) 보통 : 6∼1점, 피트여유 공간 10cm 미만 유지, 관리 보통

4) 미흡 : 0점, 피트여유 공간 없음

※ 인력수거는 스크레이퍼 돈사로 적용

※ 액비순환시스템 적용 돈사는 양호 적용

15

11-2 깔짚 돈사의 경우

1) 우수 : 15∼13점, 뽀송뽀송하다(축체가 깨끗하다)

2) 양호 : 12∼7점, 질퍽거림 없이 뭉치기 시작한다(축체가 비교적 깨끗하다)

3) 보통 : 6∼1점, 약간 질퍽거리는 상태(축체가 깨끗하지 못하다)

4) 미흡 : 0점, 질퍽거리며 발이 빠져있다(축체가 매우 깨끗하지 못하다)

15

12. 주기적 축사 내·외부 소독

1) 우수 : 3점(1회/주) / 2) 양호 : 2점(1회/2주) / 3) 보통 : 1점(1회/월) /4) 미흡 : 0점

3

합 계

100

가 점

※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점수 1개만 인정(복수 체크 가능)

1) 10점 : □유기축산 □동물복지 인증농장 □HACCP
□무항생제 인증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가 선정한 아름다운 농장 등

2) 5점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 참여농가

총 계

농장주 의견

※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지난 2년간 위반한 적이 있는 농장은 신청 제외

* 예시 : 소독시설 미설치, 무허가 축사, 악취방지법 위반 등

※ 악취관련 민원 등이 발생한 농장은 신청 제외(단, 민원이 해결된 경우 신청 가능)

깨끗한 축산농장 자가 채점표(닭·오리)

□ 점검농장: (농장명)             (대표자)             연락처:

□ 일시:  20    .   .    .

□ 닭·오리	배점	점수
1. 출입제한 표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 농장안내문(입간판), 방역경고문 1) 양호 : 2점, 농장안내문(입간판), 방역경고문 표지판 모두 설치 2) 보통 : 1점, 농장안내문(입간판) 또는 방역경고문 중 1개 설치 3) 미흡 : 0점, 미설치	2
2. 소독시설 설치	5
-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작동 상태 1) 양호 : 3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정상 가동 2) 보통 : 2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일부 가동 3) 미흡 : 1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했으나 가동 불량(고장 등) * 다만, 50m2 이상 1,000m2 미만의 농장에서 차량 진입로나 회전장소가 좁은 경우 등으로 소독시설 설치가 곤란할 경우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출입구 전용으로 구비로 이에 갈음(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관련)	(3)
- 소독일지 작성 여부 확인 및 관리 1) 우수 : 2점, 소독기록관리 철저(전자적 방법 기록·보관 병행) 2) 양호 : 1.5점, 소독기록관리 양호(일지로 기록, 2년간 보관) 3) 보통 : 1점, 소독기록관리 보통(일지로 기록, 1년간 보관)	(2)
3. 농장 조경, 경계부 조경목 식재 등	10
- 농장 경계 울타리, 벽화 또는 조경 식재상태 등 1) 우수 : 6∼5점 / 2) 양호 : 4∼3점 / 3) 보통 : 2∼1점 / 4) 미흡 : 0점	(6)
- 축사 내부 화단․꽃길 조성 등 1) 우수 : 4점 / 2) 양호 : 3점 / 3) 보통 : 2∼1점 / 4) 미흡 : 0점	(4)
4. 축사·축분 처리시설 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 - 폐사료포, 폐기자재, 처리시설 폐자재, 축분 등 청소 상태 1) 우수 : 10∼8점, 청결·정리 상태 우수 / 2) 양호 : 7∼4점, 청결·정리 상태 양호 3) 보통 : 3∼1점, 청결·정리 상태 보통 / 3) 미흡 : 0점, 청결·정리 상태 불량	10
5. 악취발생 및 위생해충 구제 여부	20
- 악취발생 정도 (직접관능법) 1) 우수 : 15∼13점, 냄새를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상태 2) 양호 : 12∼7점,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상태 3) 보통 : 6∼1점, 무슨 냄새인지를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 4) 미흡 : 0점, 냄새가 매우 강한 상태	(15)
- 파리, 모기, 구더기 등(육안 또는 해충 관련 제품 구비 등 확인) 1) 우수 : 5점 / 2) 양호 : 4∼3점 / 3) 보통 : 2∼1점 / 4) 미흡 : 0점	(5)
6. 가축분뇨처리시설 적정관리 및 악취저감시설 관리상태	17
- 퇴비화시설 설치상태 1) 우수 : 10∼8점, 비가림시설 및 유출방지턱 등 설치, 전체밀페, 관리상태 우수 2) 양호 : 7∼4점, 비가림시설 및 유출방지턱 등 설치, 부분밀폐, 관리상태 양호 3) 보통 : 3∼1점, 비가림시설 및 유출방지턱 등 설치, 부분밀폐, 관리상태 보통 4) 미흡 : 0점, 관리상태 불량 또는 목적 외 사용 * 전량 위탁 시 양호 이상, 시설 및 분뇨 관리상태에 따라 채점	(10)
-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가동상태 1) 우수 : 5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상시가동, 관리우수 2) 양호 : 4～3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간헐적 가동, 관리양호 2) 보통 : 2∼1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간헐적 가동, 관리보통 3) 미흡 : 0점, 악취저감시설 설치불량 또는 미설치 * 전량 위탁 시 양호 이상, 시설 관리상태에 따라 채점	(5)
-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1) 우수 : 2점,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전자적 방법 병행, 3년간 보관) 2) 보통 : 1.5점,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관리대장만 기록, 3년간 보관) 3) 미흡 : 1점, 관리대장 기록 및 보관 불량	(2)

7. 축사 악취저감시설 설치, 가동여부, 관리상태

1) 우수 : 5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상시가동, 관리우수

2) 양호 : 4∼3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간헐적 가동, 관리양호

2) 보통 : 2∼1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간헐적 가동, 관리보통

3) 미흡 : 0점, 악취저감시설 설치불량 또는 미설치

*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등 확인

* 악취저감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더라도 악취발생 여부·관리에 따라 채점

5

8. 악취저감제, 생균제 사용여부(분무, 살포 및 급이)

1) 우수 : 5점, 분무․살포․급이 등에 모두 정기적 사용

2) 양호 : 4∼3점, 분무․살포․급이 등 중에 2개 정기적 사용

3) 보통 : 2∼1점, 분무․살포․급이 등 중에 1개 정기적 사용

4) 미흡 : 0점, 분무․살포․급이 등에 간헐적 사용 또는 미사용

* 구입내역 및 재고 등 확인

* 분무·살포(축사 내·외부, 퇴비·액비 등), 급이(사료, 음수 등)

5

9. 폐사축 적정관리 여부(즉시처리)

1) 우수 : 3점 / 2) 양호 : 2점 / 3) 보통 : 1점 / 4) 미흡 : 0점

* 폐사축 처리기 사용, 위탁처리, 기록관리 여부 등 참고하여 채점

3

10. 축사면적당 적정 마릿수 사육

예)	산란계		육계			오리(m2/수)
	케이지	평사	무창	개방	케이지	산란	육용
	0.05m2/수	9수/m2	39kg/m2	36kg/m2	0.046m2/수	0.333	0.246

(축산업 허가 및 등록기준 참고)

1) 우수 : 5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10% 이상 저밀도 사육

2) 양호 : 4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5% 이상 저밀도 사육

3) 보통 : 3점, 적정 사육밀도 유지

5

11. 바닥

상태

(15점)

11-1 계분벨트 또는 스크레이퍼 계사의 경우

1) 우수 : 15∼13점, 벨트와 바닥이 잘 건조되어 있다

2) 양호 : 12∼7점, 벨트와 바닥이 습기가 약간 남아있다

3) 보통 : 6∼1점, 벨트와 바닥이 습기가 많이 남아있다

4) 미흡 : 0점, 벨트와 바닥이 습하고 분이 많이 남아있다

15

11-2 깔짚 계사의 경우

-깔짚 상태

1) 우수 : 15∼13점, 뽀송뽀송하다(축체가 깨끗하다)

2) 양호 : 12∼7점, 질퍽거림 없이 뭉치기 시작한다(축체가 비교적 깨끗하다)

3) 보통 : 6∼1점, 약간 질퍽거리는 상태(축체가 깨끗하지 못하다)

4) 미흡 : 0점, 질퍽거리며 발이 빠져있다(축체가 매우 깨끗하지 못하다)

15

12. 주기적 축사 내·외부 소독

1) 우수 : 3점(1회/주) / 2) 양호 : 2점(1회/2주) / 3) 보통 : 1점(1회/월) /4) 미흡 : 0점

3

합 계

100

가 점

※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점수 1개만 인정(복수 체크 가능)

1) 10점 : □유기축산 □동물복지 인증농장 □HACCP
□무항생제 인증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가 선정한 아름다운 농장 등

2) 5점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 참여농가

총 계

농장주 의견

※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지난 2년간 위반한 적이 있는 농장은 신청 제외

* 예시 : 소독시설 미설치, 무허가 축사, 악취방지법 위반 등

※ 악취관련 민원 등이 발생한 농장은 신청 제외(단, 민원이 해결된 경우 신청 가능)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농가 서약서(축산농가용)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농가 서약서

본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진하는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아래 각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축사시설에 대한 청결관리와 소독 등을 생활화하고, 사업추진에 적극 동참한다.

2. 지자체 또는 축산환경관리원(축산환경전문컨설턴트 포함) 등에서 제시한 깨끗한 축산농장 사후관리 등에 따른 요청사항을 수행한다.

3. 미부숙 퇴비·액비를 인근 농경지에 살포하지 않으며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20   .     .     .

소 재 지 :

농 장 명 :

생년월일 :

농 장 주 :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축산농가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축산환경관리원(이하 ‘관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의거,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상)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지정농가 선정·평가·사후관리, 온라인 시스템 DB 구축, 우수사례농가 선정, 지정서 및 현판 제작·발송, 기타 농림축산식품사업 홍보 및 현황 분석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거주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사진, 농장현황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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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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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축산환경관리원 원장 귀하

53. 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 지정제

1. 추진배경

○ 가축의 적정 사육밀도 기준 준수 등 가축 사육환경 개선 및 위생적인

사양관리로 주민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전남형 환견친화 녹색축산농장’ 확대

○ 가축의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환경친화축산 실천 농가를 발굴하여 소비자에게 안전축산물 생산·공급

2. 사업개요

○ 지정근거 : 전라남도 환경친화축산 육성 조례

○ 지정목표 : 500호(누계)

○ 신청자격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HACCP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지정 중 1가지 이상을 받은 축산농가

- 대상축종 : 소, 돼지, 닭, 오리, 흑염소 사육농가

※ 정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농가는 서류 신청으로 현장심사를 갈음하여

녹색축산농장 지정 가능

○ 심사항목 : 4개 분야 22개 항목(가축관리, 환경보전, 경관조화, 기록관리 등)

- 200점 만점의 80%이상(160점) 획득시 지정서 교부

○ 지정절차 : 신청(농가) → 검토(시·군) → 평가 및 지정(도)

※ 지정누계(’23) : 474호(한우 275, 젖소 23, 돼지 35, 닭 96, 오리 27, 염소 18)

3. 추진계획

○ 목표량(누계) : 500호

○ 녹색축산농장 세부 지정 절차

① 서류 신청·접수(농가 → 시·군 → 도)

- 시·군은 신청자격 요건(유기‧무항생제축산물, HACCP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지정 중 1가지 이상을 받은 농가)을 반드시 확인 후 접수  *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 제외

② 서류심사(도)

- 신청 농가 자격요건 확인 등 시·군 신청 서류 확인(별지 제1호)

- 서류심사 통과 농가 현장심사 일정 계획 수립

③ 현장심사(도)

- 심사평가팀 구성 후 시·군별 현장 심사

※ 심사평가팀 : 도 및 시·군 담당자, 외부 심사위원 등 2명 이상 구성

- 현장심사 결과 200점 만점 중 80% 이상(160점) 획득 시 지정

④ 사후관리(도 및 시·군)

- 연 1회 이상 지정조건 및 지정기준 이행여부 점검(별지 제2호)

※ 지도·점검 결과 지정기준 위반시 「전라남도 환경친화축산 육성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정 취소 조치

4. 행정사항

○ 녹색축산농장 지정 신청(수시) 및 심사(분기별)

〔별지 제1호 서식〕
전라남도 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 지정 신청서
① 농장명	(연락처 )
② 소재지
③ 대표자	(생년월일 : )
④ 축 종					⑤사육 두수			⑥축산경력	년(시작년도 : )
⑦ 축산업 등록면적			(축산업등록번호 )
⑧ 농장규모		축사 ㎡( 동), 퇴비사 ㎡
⑨ 인증내용		가.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번호 : ( 년 월 일) 나. 안전관리인증서 번호 : ( 년 월 일) 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번호 : ( 년 월 일) 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번호 : ( 년 월 일)
운동장		확보면적 ㎡					⑨-1 축사내 확보한 면적(운동장 없는 경우)
사육형태 및 특이사항
⑫변동사항		※ 최근 사육두수, 축사면적, 축사시설 개보수사항, 가축분뇨처리시설 개보수, 농장 주변에 조경수 식재 등 경관 조성사항 등을 자세히 기재
※ 작성요령 :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의 축산농장 관리 상황을 사실대로 기재한다. 「전라남도 환경친화축산 육성 조례」 제15조 제1항 및 전라남도 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 지정 지침 제8조에 의거 위와 같이 전라남도 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인) ○ ○ 시장 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서, HACCP 인증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 깨끗한축산농장 지정서 중 사본 1부 2. 농장관리현황 1부(붙임1) 3. 축산농장 및 주변 전경의 사진 각 1부(붙임2)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1》

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 운영현황

□ 일반현황

○ 농 장 명 :

○ 대    표 :         (   세) / 전화번호(                 )

○ 사육경력 :

○ 농장주소 :

○ 인증현황

- OOOO 인증(인증년도 또는 인증번호)

- OOOO 인증(인증년도 또는 인증번호)

○ 수상경력

- OOOO상(     년)

- OOOO상(     년)

□ 축산현황

○ 축    종 :

○ 사육두수 :     두(번식    , 비육    , 송아지    )

○ 사육형태 : 예)일관, 비육, 번식 등(운동장확보 면적     ㎡)

○ 축사시설 :    동 /       ㎡(부지면적 :      ㎡)

○ 연간매출액 :     억

- 출하두수 :      두(출하처 :            )

○ 축산물 주요 판매처 :

□ 농장 특이사항

○

-

《붙임 2》

축산농장 및 주변 전경의 사진

설명 :	설명 :
설명 :	설명 :
설명 :	설명 :

〔별지 제2호 서식〕

전라남도 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 사후관리 결과
농장명 :			축종 :	대표자 :	전화 :
주 소
< 사후관리 결과 >
분 야		지정조건 및 지정기준 이행실태 점검결과 지적사항
가축관리
환경보전
경관조화
기록관리 등
< 점검결과 종합의견 : 보완 조치할 사항 등 >
「전라남도 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 지정 지침」제17조 따른 동 농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년 월 일 지도․점검팀 : 직 성명 (서명)

《참고자료》

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 지정 심사평가 기준

1. 기본원칙

가. 현장심사 결과 총 만점 중 80% 이상 획득한 경우 녹색축산농장으로 지정하며, 지정서를 받더라도 현장 심사평가팀에서 제기하는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이행하도록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총 만점 중 80% 이상을 득하였더라도 ★표로 표시된 항목이 있을 시에는 지정할 수 없으며,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신청대상 농장 내에 건축법에 의한 무허가 축사가 있는 경우 지정 신청을 할 수 없으며, 현장 심사에서 발견 될 경우 심사를 중단하여야 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 현장 평가는 심사평가팀의 평가위원이 각각 채점하여 평균으로 산출하고, 현장 평가위원 전원이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항목이 있을 경우, 현장 정황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내부적으로 합의하여 결정 한다.

라. 흑염소 및 사슴은 한우․젖소농장 개별기준을, 메추리는 닭․오리농장 개별기준을 따름

마. 본 평가기준은 2018. 7. 00. 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축종별 심사평가 기준

한우․ 젖소농장

분 야	심사항목	평 가 기 준				평 가 방 법
		배점	기 준	점수	득점
가축 관리 (118점)	1. 가축 사육 밀도	30	①적정 사육밀도 보다 15%이상 저밀도 사육	30		(1)축산법에 의한 사육밀도 산출 (2)신청서에 제출된 축사면적 및 사육마리수 기준으로 산출한 후 현장 확인시 검증 (3)객관 자료 활용
			②적정 사육밀도 보다 10～15% 미만 저밀도 사육	25
			③적정 사육밀도 보다 5～10% 미만 저밀도 사육	20
			④적정 사육밀도 보다 1～5% 미만 저밀도 사육	15
			⑤적정 사육밀도 유지	10
			⑥적정 사육밀도 초과	★
	2. 축사 동간의 거리	3	①동간 4m 이상 이격	3		⑴축사 동간의 거리 실측 실시. (2)단독 축사의 경우 축사외벽을 기준으로 소독차량 등 작업공간이 3m 이상 확보된 경우 3점, 3m 미만시 0점 처리 (3)다수의 축사 동간 거리가 각각 다른 경우 가장 좁은 축사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평가 * ‘17년 신축 건물부터 적용(‘16년 이전 축사 3점)
			②동간 2～4m 미만 이격	2
			③동간 1～2m 미만 이격	1
			④동간 1m 미만 이격	★
	3. 축사 화재 예방	5	①소방용 기구 등 비치, 주기적 점검 실시	5		(1)소방용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주기적 점검 실시 여부 확인(자체점검 및 소방설비 기관 점검) (2)유효기간이 경과된 소화기 또는 주기적인 검사를 받지 않은 소화기 등은 미비치로 간주 * 전업농가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소화기 등 비치 여부 등 확인
			②소방용 기구 등 비치, 주기적 점검 미실시	3
			③미 비치	★
	4. 소독시설 설치	20	①농장입구 차량 및 출입자 자동 소독시설 각각 설치	20		(1)농장입구 차량 및 출입자 소독 시설 설치여부 확인, - 농장입구에 이동식 차량 또는 대인 소독 분무시설을 갖춘 경우 수동식 출입자 소독시설로 인정 (2)소독일지에 농장 반입 모든 물품 소독실시 여부 확인(기자재, 약품 등) * 소독실시 기록 미 작성시 -3점
			②농장입구 차량 및 출입자 자동 소독시설 중 1개만 설치(1개는 수동 설치)	16
			③농장입구 차량 또는 출입자 수동(동력기 부착 포함) 분무 소독시설	12
			④기타 축사 전체를 소독할 수 있는 이동식 소독장비 보유	4
			⑤소독 시설 미 설치 또는 미 보유	★
	5. 농장내 주요시설 출입제한 표시	2	①농장입구에 주요시설 접근을 제한하는 표시, 동선 등 안내판 설치	2		※주요시설 : 번식시설(분만사, 착유실 등), 새끼사육시설 등 외부 노출로 인해 질병 감염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외부인 등 통제 표시 여부 확인
			②표시 안내판 미 설치	0
	6. 가축 급이용 수질검사	5	①연 1회 이상 검사결과 적합	5		⑴공인검사기관 실시 원칙 (2)시료채취 장소 : 음용수 저장조 (3)가정용 식수와 공동 사용시 5점
			②1회/3년 이상 검사결과 적합	3
			③검사결과 부적합 또는 검사 미실시	0
	7. 축사 내·외부 청결 상태	10	①상태 양호(5개 이상)	10		(1)다음 사항의 정돈 상태 확인 ① 급이시설 ② 급수시설 ③ 천정 ④ 벽 ⑤ 비산먼지 ⑥바닥 ⑦ 장구류 등 ※친환경적인 급이 시설은 가점 1 (2)사진촬영 등으로 입증자료 확보 ※현장 심사평가팀의 합의에 의해 결정
			②상태 보통(3～4개양호)	5
			③상태 불량 (3개 미만 양호)	3
			④전체 불량	0
	8. 축사내 가스 및 먼지 등 환기시설 설치	3	①축사면적․사육두수 감안, 환기시설 등 설치, 정상 가동	3		⑴축사 내부의 가스 또는 먼지 등을 제거하기 위한 장비․시설(공기정화장치, 악취제거 장치 등)의 설치 및 가동 여부 확인
			②환기시설 등 미 설치	0
	9. 축사바닥 깔짚 사용 및 바닥․가축 청결 여부	5	①깔짚 두께(톱밥 기준) 10㎝(한육우 5㎝) 이상	5		(1)전체 축사면적 중 깔짚을 사용하고 있는 면적 확인 (2)깔짚 두께와 상관없이 바닥 상태 확인, 기타 지속 사용여부는 경영장부 또는 소독일지 등을 통해 확인 (3)소가 있는 상태에서 입체적 사진 촬영 ※MDF(인조목재를 합성하여 만든가구제품류) 톱밥을 깔짚으로 사용이 확인된 경우 ★표(사후 톱밥구입처 등 확인시 불합격 처리)
			②깔짚 두께(톱밥 기준) 10㎝(한육우 5㎝) 미만	3
		5	①축사 바닥 청결상태 양호(깔짚 상태가 온전하며 뽀송한 상태)	5
			②축사 바닥 청결상태 중간(깔짚 상태가 질퍽거림 없이 뭉치기 시작)	3
			③축사 바닥 청결상태 불량(깔짚 상태가 질퍽거리는 상태)	0
	10. 조사료 급여	15	①기준의 100% 이상	15		⑴조사료 사일리지·건초 등 급여 기준 : 소 두당 3톤/연 * 볏짚 포함
			②기준의 80～100% 미만	12
			③기준의 50～80% 미만	8
			④기준의 30～50% 미만	4
			⑤기준의 30%미만	0
	11. 축사지붕 개폐식 또는 투광 지붕	5	①지붕 개폐식 또는 투광지붕 (축사면적 대비 30% 이상)	5		⑴농장 현장에서 개폐식 및 투광지붕 여부를 확인, 반드시 사진을 촬영하여 증빙자료 확보 ※축사면적 대비 지붕의 개폐 면적 또는 투광지붕의 면적을 측정하여 산출
			②투광지붕(축사면적 대비 20～30% 미만)	3
			③투광지붕(축사면적 대비 10～20% 미만)	1
			④투광지붕(축사면적 대비 10% 미만)	0
	12. 가축 운동장 확보	10	①조례에 명시된 최소 권장면적 기준 100% 이상 운동장 확보	10		⑴전라남도 환경친화축산 육성 조례 제4조제2항제3호 별표 1의 최소 권장 면적 기준 ⑵축사내부 방사식 또는 햇볕 투과형 축사시설은 운동장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
			②조례에 명시된 최소 권장면적 기준 70 ∼ 100% 이상 운동장 확보	8
			③조례에 명시된 최소 권장면적 기준 50 ∼ 70% 이상 운동장 확보	6
			④조례에 명시된 최소 권장면적 기준 20 ∼ 50% 이상 운동장 확보	4
			⑤운동장 미확보 또는 축사내부 추가면적 미확보	0
환경 보전 및 자원 순환 (35점)	1. 분뇨처리시설 지붕 및 유출 방지턱 설치 가동 상태	10	①분뇨처리시설 지붕 및 유출 방지턱 설치	10		⑴분뇨처리시설(액비저장조 포함) 지붕 및 유출 방지턱의 설치 여부 확인 ⑵사진 촬영을 통한 입증자료 확보 ⑶분뇨처리장이 2개소 이상이 있는 경우 각각을 평가하여 양쪽 모두 만족하여야 함 -미 준수한 경우 보완 조치 후 확인 ※퇴비사를 축사로 활용하여 입식하는 경우 ★표시 후 불합격 처리
			②분뇨처리시설 지붕 및 유출 방지턱 미설치	0
		5	①분뇨처리시설 정상가동	5
			②분뇨처리시설 가동 불량	0
	2. 악취발생 정도	10	①냄새를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상태	10		⑴직접관능법으로 평가 (현장 심사평가팀의 합의에 의해 결정)
			②약간의 냄새(악취)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상태	7
			③무슨 냄새인지를 알 수 있는 정도의 상태	4
			④강한 냄새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상태	0
	3.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에 악취저감시설 설치, 정상가동 여부	5	①악취방지시설 설치, 정상가동	5		⑴축사면적․사육두수․악취발생정도 등을 고려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제 사용 여부를 확인 ⑵악취방지 방법(연소, 흡수, 흡착, 촉매반응, 응축, 산화․환원, 미생물 활용 등)도 추가 확인 ※사진 촬영을 통한 증빙자료 확보
			②미생물제, 생균제 등 악취저감제 등 사용	3
			③악취방지시설 미설치 또는 악취저감제 미 사용	0
	4.가축분뇨 처리 후 생산된 퇴비 처리 실태	5	①퇴비 전량 자가 또는 임차농경지 환원	5		(1)자가 농경지 또는 위탁 계약 및 임대 농경지 확보 사항 확인 (2)분뇨 적정처리 유무 현장 판단
			②퇴비 적재·방치 및 분뇨처리 미흡	0
경관 조화 (10점)	1. 농장과 주변환경 경관조화	5	①외부(진입도로 포함) 및 축사 등 주변 경관과의 조화 양호	5		* 농장 내․외부 경관을 전체적으로 비교 검토 농장 경계부는 철망, 시멘트 담장 등이 아닌 교목 등을 식재하거나, 나무목책 등으로 구획하여 환경조화 도모
			②외부(진입도로 포함) 및 축사 등 주변 경관과의 조화 보통	3
			③외부(진입도로 포함) 및 축사 등 주변 경관과의 조화 미흡	0
	2. 농장안내 표지판	5	①국도변 등에서부터 농장입구까지 외부인이 찾기 쉽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5		* 국도에서 농장으로 진입하는 갈림길부터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농장이 국도변과 인접하여 별도의 안내표지판 없이도 찾기가 용이한 경우에는 3점으로 처리
			②농장입구에만 표지판 설치	3
			③표지판 미설치	0
기록 보존 (20점)	농장 사양관리, 가축방역등 기록 관리	20	①1)～5)기록․보존, 기록내용 성실(1년이상 보존)	20		⑴다음 기록 사항의 기록여부와 기록내용의 성실성 등을 확인 ※기록내용 성실성은 형식적인지, 내용이 충실한지 등을 확인 1)사양관리기록부(가축사육두수 변동사항, 사료급여 및 동물약품 사용 등) 2)가축분뇨처리실태 기록 부 3)소독 실시 등 기록부(농장 반입 모든 차량, 사료, 동물약품, 기자재 등) 4)수질 검사결과 보존 5)수입․지출 등 경영 기록부
			②1)～5)중 3～4개기록․보존, 기록 내용 성실(1년 이상 보존)	15
			③1)～5) 중 1～2개 기록․보존, 기록내용 성실(1년이상 보존)	10
			④기록 미실시	0
교 육 (10점)	친환경 축산 교육 이수	10	①연간 5일 이상 교육 이수	10		⑴심사․평가자는 아래 해당사항 교육 이수 여부 확인(수료증 또는 관련 문서 등) ①농림부 주관 교육 이수 ②농촌진흥청 주관 교육 이수 ③지방자치단체 주관 교육 이수 ④농․축협 주관 교육 이수 ※녹색축산농장 지정 신청 당시 1년 기준
			②연간 4일 이상 교육 이수	8
			③연간 3일 이상 교육 이수	5
			④연간 1일 이상 교육 이수	3
			⑤연간 교육 미 이수	0
민원 발생 등 (7)	부적정 사례발생 여부	7	①신청일 기준 1년이내 부적정 사례 없음	7		⑴불법행위 처분(행정처분, 과태료)사례, 민원발생, 주민의견 등을 시․군 관계자 또는 인근 주민을 상대로 파악 ⑵불법행위 처분 등은 신청일 기준 1년이내 상황을 파악 ⑶주요가축전염병(구제역, 소브루셀라,소결핵) 발생 내역 파악
			②신청일 기준 1년이내 부적정 1건 발생	3
			③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부적정 2건이상 발생,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주요가축전염병 발생	★

돼지 농장

분 야	심사항목	평 가 기 준				평 가 방 법
		배점	기 준	점수	득점
가축 관리 (107점)	1. 가축 사육 밀도	25	①적정 사육밀도 보다 15%이상 저밀도 사육	25		(1)축산법에 의한 사육밀도 산출 (2)신청서에 제출된 축사면적 및 사육마리수 기준으로 산출한 후 현장 확인시 검증 (3)객관 자료 활용
			②적정 사육밀도 보다 10～15% 미만 저밀도 사육	250
			③적정 사육밀도 보다 5～10% 미만 저밀도 사육	15
			④적정 사육밀도 보다 1～5% 미만 저밀도 사육	10
			⑤적정 사육밀도 유지	5
			⑥적정 사육밀도 초과	★
	2. 축사 동간의 거리	3	①동간 4m 이상 이격	3		⑴축사 동간의 거리 실측 실시. (2)단독 축사의 경우 축사외벽을 기준으로 소독차량 등 작업공간이 3m 이상 확보된 경우 3점, 3m 미만시 0점 처리 (3)다수의 축사 동간 거리가 각각 다른 경우 가장 좁은 축사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평가 * ‘17년 신축 건물부터 적용(‘16년 이전 축사 3점)
			②동간 2～4m 미만 이격	2
			③동간 1～2m 미만 이격	1
			④동간 1m 미만 이격	★
	3. 축사 화재 예방	5	①소방용 기구 등 비치, 주기적 점검 실시	5		(1)소방용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주기적 점검 실시 여부 확인(자체점검 및 소방설비 기관 점검) (2)유효기간이 경과된 소화기 또는 주기적인 검사를 받지 않은 소화기 등은 미비치로 간주 * 전업농가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소화기 등 비치 여부 등 확인
			②소방용 기구 등 비치, 주기적 점검 미실시	3
			③미 비치	★
	4. 소독시설 설치	20	①농장입구 차량 및 출입자 자동 소독시설 각각 설치	20		(1)농장입구 차량 및 출입자 소독 시설 설치여부 확인, - 농장입구에 이동식 차량 또는 대인 소독 분무시설을 갖춘 경우 수동식 출입자 소독시설로 인정 (2)소독일지에 농장 반입 모든 물품 소독실시 여부 확인(기자재, 약품 등) * 소독실시 기록 미 작성시 -3점
			②농장입구 차량 및 출입자 자동 소독시설 중 1개만 설치(1개는 수동 설치)	16
			③농장입구 차량 또는 출입자 수동(동력기 부착 포함) 분무 소독시설	12
			④기타 축사 전체를 소독할 수 있는 이동식 소독장비 보유	8
			⑤소독 시설 미 설치 또는 미 보유	★
	5. 농장내 주요시설 출입제한 표시	2	①농장입구에 주요시설 접근을 제한하는 표시, 동선 등 안내판 설치	2		※주요시설 : 번식시설(분만사, 착유실 등), 새끼사육시설 등 외부 노출로 인해 질병 감염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외부인 등 통제 표시 여부 확인
			②표시 안내판 미 설치	0
	6. 가축 급이용 수질검사	5	①연 1회 이상 검사결과 적합	5		⑴공인검사기관 실시 원칙 (2)시료채취 장소 : 음용수 저장조 (3)가정용 식수와 공동 사용시 5점
			②1회/3년 이상 검사결과 적합	3
			③검사결과 부적합 또는 검사 미실시	0
	7. 축사 내·외부 청결 상태	5	①상태 양호(5개 이상)	5		(1)다음 사항의 정돈 상태 확인 ① 급이시설 ② 급수시설 ③ 천정 ④ 벽 ⑤ 비산먼지 ⑥바닥 ⑦ 장구류 등 ※친환경적인 급이 시설은 가점 1 (2)사진촬영 등으로 입증자료 확보 ※현장 심사평가팀의 합의에 의해 결정
			②상태 보통(3～4개양호)	3
			③상태 불량 (3개 미만 양호)	1
			④전체 불량	0
	8. 축사내 가스 및 먼지 등 환기시설 설치	9	①축사면적․사육두수 감안, 환기시설 등 설치, 정상 가동	9		⑴축사 내부의 가스 또는 먼지 등을 제거하기 위한 장비․시설(공기정화장치, 악취제거 장치 등)의 설치 및 가동 여부 확인
			②환기시설 등 미 설치	0
	9. 무창돈사의 설치 여부	5	①전체 무창돈사 설치	5		⑴농장 현장에서 무창돈사 또는 개방식 돈사 설치 여부와, 환기방식 등 확인 ※윈치커텐은 개방식 돈사에 포함 ⑵사진을 촬영하여 증빙자료 확보
			②개방식 돈사, 4계절 강제 환기 (개방식돈사 축사면적 대비 50% 이상)	3
			③개방식 돈사, 자연 또는 강제 환기 병행 (개방식돈사 축사면적 대비 50% 이상)	1
	10. 번식돈 자유활동 공간 확보	7	①번식돈의 자유활동 공간을 축사 내외부에 확보 (모돈 1마리당 3㎡)	7		⑴번식돈방 이외 축사 내외부에 자유활동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⑵번식돈 자유활동 공간이 축사 외부에 설치된 경우 분뇨 유출 방지턱 설치 여부 확인 (사진촬영 증빙자료 확보)
			②번식돈의 자유활동 공간을 축사 내외부에 확보 (모돈 1마리당 1.4㎡)	4
			③번식돈 자유활동 공간 미 확보	0
	11. 축사내부 및 가축청결 여부	6	①축사내부 및 돼지 청결 상태 양호	6		⑴축사 내부 및 바닥 등 청결 상태 확인 (2)돼지가 있는 상태에서 입체적 사진촬영
			②축사내부 및 돼지 청결 상태 보통	3
			③축사내부 및 돼지 청결 상태 미흡	0
	12. 운동장확보 및 분뇨유출 방지턱 설치	10	①콘크리트 바닥 + 톱밥 + 분뇨 유출방지턱 설치	10		⑴축사 내외부에 번식돈 운동장(콘크리트 또는 흙 바닥) 확보 여부와 분뇨 유출방지턱 설치 여부 확인 ⑵번식돈의 경우 축사내부에 자유 활동 공간이 확보된 경우(마리당 3㎡이상) 10점 처리 ⑶사진촬영 증빙자료 확보
			②흙 바닥 + 톱밥 + 분뇨 유출방지턱 설치	8
			③운동장 미 확보 또는 유출방지턱 미설치	0
	13. 폐사가축 처리시설 설치	5	①폐사 가축처리시설 설치 (축사와 이격거리 20m 이상)	5		⑴농장내 적정한 장소에 폐사가축 처리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사진촬영하여 증빙자료 확보 ⑵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5조 내지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몰 또는 소각의 방법에 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 2점 처리
			②폐사 가축처리시설 설치 (축사와 인접 5m 이내)	3
			③폐사 가축처리시설 미설치	0
환경 보전 및 자원 순환 (46점)	1. 분뇨처리시설 지붕 및 유출 방지턱 설치 가동 상태	5	①분뇨처리시설 지붕 및 유출 방지턱 설치	5		⑴분뇨처리시설(액비저장조 포함) 지붕 및 유출 방지턱의 설치 여부 확인 ⑵사진 촬영을 통한 입증자료 확보 ⑶분뇨처리장이 2개소 이상이 있는 경우 각각을 평가하여 양쪽 모두 만족하는 경우 점수 부여 - 미 준수한 경우 보완 조치 후 확인 ※②의 경우 가동불량으로 최근 2년 이내 관계법령 위반 또는 민원이 발생이 있었거나, 점검 당시 가동이 되지 않는 경우 등(시․군 확인)
			②분뇨처리시설 지붕 및 유출 방지턱 미설치	0
		5	①분뇨처리시설 정상가동	5
			②분뇨처리시설 가동 불량	0
	2. 악취발생 정도	10	①냄새를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상태	10		⑴직접관능법으로 평가 (현장 심사평가팀의 합의에 의해 결정)
			②약간의 냄새(악취)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상태	7
			③무슨 냄새인지를 알 수 있는 정도의 상태	4
			④강한 냄새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상태	0
	3.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에 악취저감시설 설치, 정상가동 여부	10	①악취방지시설 설치, 정상가동	10		⑴축사면적․사육두수․악취발생정도 등을 고려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제 사용 여부를 확인 ⑵악취방지 방법(연소, 흡수, 흡착, 촉매반응, 응축, 산화․환원, 미생물 활용 등)도 추가 확인 ※액비순환시스템 설치 농가는 20점
			②미생물제, 생균제 등 악취저감제 등 사용	5
			③악취방지시설 미설치 또는 악취저감제 미 사용	0
	4. 가축분뇨 자체 처리능력	6	①분뇨 적정 처리(자체 및 위탁)	6		⑴ 분뇨 적정처리 유무 현장 판단
			②분뇨 처리 보통	4
			③분뇨처리 미흡	0
	5. 가축분뇨 처리방법	5	①전량 자체 퇴비화 및 액비화 시설로 처리	5		⑴농장에 설치된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2에 의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동 규칙 제15조에 의한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정상가동 여부 등 확인) ⑵사육두수 및 분뇨 배설량에 적정하게 처리 능력 확보 여부 ⑶가축분뇨법에 의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신고 또는 허가증 확인
			②퇴비화, 액비화 및 정화처리 병행	3
			③퇴비화 및 정화 처리(액비화 없음)	2
			④퇴비화 및 정화 처리시설 가동불량	★
	6. 가축분뇨 처리 후 생산된 퇴비 처리 실태	5	①퇴․액비 전량 자가 또는 임차농경지 환원(증빙자료 필요)	5		⑴퇴비․액비 생산량 대비, 자가 농경지 또는 위탁 계약 및 임대 농경지 확보 사항으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 확인 ※작목별 퇴․액비 수요량 산출 ⑵자가 또는 임차 농경지․초지 등 액비살포면적 확보(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3에 의한 마리당 확보 면적 기준) ※생산․공급계획서 및 수요처 확보 증빙(경종농가간 임차 또는 사용 계약서 등)자료 확인
			②50% 이상 농경지 환원, 50%미만 정화처리 방류 등	2
			③전량 정화처리 방류 *정화처리후 세척수 등으로 재활용시 3점	1 (3)
경관 조화 (10점)	1. 농장과 주변환경 경관조화	5	①외부(진입도로 포함) 및 축사 등 주변 경관과의 조화 양호	5		* 농장 내․외부 경관을 전체적으로 비교 검토 농장 경계부는 철망, 시멘트 담장 등이 아닌 교목 등을 식재하거나, 나무목책 등으로 구획하여 환경조화 도모
			②외부(진입도로 포함) 및 축사 등 주변 경관과의 조화 보통	3
			③외부(진입도로 포함) 및 축사 등 주변 경관과의 조화 미흡	0
	2. 농장안내 표지판	5	①국도변 등에서부터 농장입구까지 외부인이 찾기 쉽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5		* 국도에서 농장으로 진입하는 갈림길부터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농장이 국도변과 인접하여 별도의 안내표지판 없이도 찾기가 용이한 경우에는 3점으로 처리
			②농장입구에만 표지판 설치	3
			③표지판 미설치	0
기록 보존 (20점)	농장 사양관리, 가축방역등 기록 관리	20	①1)～5)기록․보존, 기록내용 성실(1년이상 보존)	20		⑴ 다음 기록 사항의 기록여부와 기록내용의 성실성 등을 확인 ※기록내용 성실성은 형식적인지, 내용이 충실한지 등을 확인 1)사양관리기록부(가축사육두수 변동사항, 사료급여 및 동물약품 사용 등) 2)가축분뇨처리실태 기록 부 3)소독 실시 등 기록부(농장 반입 모든 차량, 사료, 동물약품, 기자재 등) 4)수질 검사결과 보존 5)수입․지출 등 경영 기록부
			②1)～5)중 3～4개기록․보존, 기록 내용 성실(1년 이상 보존)	15
			③1)～5) 중 1～2개 기록․보존, 기록내용 성실(1년이상 보존)	10
			④기록 미실시	0
교 육 (10점)	친환경 축산 교육 이수	10	①연간 5일 이상 교육 이수	10		⑴심사․평가자는 아래 해당사항 교육 이수 여부 확인(수료증 또는 관련 문서 등) ①농림부 주관 교육 이수 ②농촌진흥청 주관 교육 이수 ③지방자치단체 주관 교육 이수 ④농․축협 주관 교육 이수 ※녹색축산농장 지정 신청 당시 1년 기준
			②연간 4일 이상 교육 이수	8
			③연간 3일 이상 교육 이수	5
			④연간 1일 이상 교육 이수	3
			⑤연간 교육 미 이수	0
민원 발생 등 (7)	부적정 사례 발생 여부	7	①신청일 기준 1년이내 부적정 사례 없음	7		⑴불법행위 처분(행정처분, 과태료)사례, 민원발생, 주민의견 등을 시․군 관계자 또는 인근 주민을 상대로 파악 ⑵불법행위 처분 등은 신청일 기준 1년이내 상황을 파악 ⑶주요가축전염병(구제역, ASF) 발생 내역 파악
			②신청일 기준 1년이내 부적정 1건 발생	3
			③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부적정 2건이상 발생,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주요가축전염병 발생	★

산란계 ․ 육계․ 오리농장

분 야	심사항목	평 가 기 준				평 가 방 법
		배점	기 준	점수	득점
가축 관리 (111점)	1. 가축 사육 밀도	30	①적정 사육밀도 보다 15%이상 저밀도 사육	30		(1)축산법에 의한 사육밀도 산출 (2)신청서에 제출된 축사면적 및 사육마리수 기준으로 산출한 후 현장 확인시 검증 (3)객관 자료 활용
			②적정 사육밀도 보다 10～15% 미만 저밀도 사육	25
			③적정 사육밀도 보다 5～10% 미만 저밀도 사육	20
			④적정 사육밀도 보다 1～5% 미만 저밀도 사육	15
			⑤적정 사육밀도 유지	10
			⑥적정 사육밀도 초과	★
	2. 축사 동간의 거리	5	①동간 4m 이상 이격	5		⑴축사 동간의 거리 실측 실시. (2)단독 축사의 경우 축사외벽을 기준으로 소독차량 등 작업공간이 3m 이상 확보된 경우 3점, 3m 미만시 0점 처리 (3)다수의 축사 동간 거리가 각각 다른 경우 가장 좁은 축사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평가 * ‘17년 신축 건물부터 적용(‘16년 이전 축사 3점)
			②동간 2～4m 미만 이격	3
			③동간 1～2m 미만 이격	2
			④동간 1m 미만 이격	★
	3. 축사 화재 예방	5	①소방용 기구 등 비치, 주기적 점검 실시	5		(1)소방용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주기적 점검 실시 여부 확인(자체점검 및 소방설비 기관 점검) (2)유효기간이 경과된 소화기 또는 주기적인 검사를 받지 않은 소화기 등은 미비치로 간주 * 전업농가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소화기 등 비치 여부 등 확인
			②소방용 기구 등 비치, 주기적 점검 미실시	3
			③미 비치	★
	4. 소독시설 설치	20	①농장입구 차량 및 출입자 자동 소독시설 각각 설치	20		(1)농장입구 차량 및 출입자 소독 시설 설치여부 확인, - 농장입구에 이동식 차량 또는 대인 소독 분무시설을 갖춘 경우 수동식 출입자 소독시설로 인정 (2)소독일지에 농장 반입 모든 물품 소독실시 여부 확인(기자재, 약품 등) * 소독실시 기록 미 작성시 -3점
			②농장입구 차량 및 출입자 자동 소독시설 중 1개만 설치(1개는 수동 설치)	16
			③농장입구 차량 또는 출입자 수동(동력기 부착 포함) 분무 소독시설	12
			④기타 축사 전체를 소독할 수 있는 이동식 소독장비 보유	8
			⑤소독 시설 미 설치 또는 미 보유	★
	5. 농장내 주요시설 출입제한 표시	2	①농장입구에 주요시설 접근을 제한하는 표시, 동선 등 안내판 설치	2		※주요시설 : 번식시설(분만사, 착유실 등), 새끼사육시설 등 외부 노출로 인해 질병 감염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외부인 등 통제 표시 여부 확인
			②표시 안내판 미 설치	0
	6. 가축 급이용 수질검사	5	①연 1회 이상 검사결과 적합	5		⑴공인검사기관 실시 원칙 (2)시료채취 장소 : 음용수 저장조 (3)가정용 식수와 공동 사용시 5점
			②1회/3년 이상 검사결과 적합	3
			③검사결과 부적합 또는 검사 미실시	0
	7. 축사 내·외부 청결 상태	5	①상태 양호(5개 이상)	5		(1)다음 사항의 정돈 상태 확인 ① 급이시설 ② 급수시설 ③ 천정 ④ 벽 ⑤ 비산먼지 ⑥바닥 ⑦ 장구류 등 ※친환경적인 급이 시설은 가점 1 (2)사진촬영 등으로 입증자료 확보 ※현장 심사평가팀의 합의에 의해 결정
			②상태 보통(3～4개양호)	3
			③상태 불량 (3개 미만 양호)	1
			④전체 불량	0
	8. 축사내 가스 및 먼지 등 환기시설 설치	9	①축사면적․사육두수 감안, 환기시설 등 설치, 정상 가동	9		⑴축사 내부의 가스 또는 먼지 등을 제거하기 위한 장비․시설(공기정화장치, 악취제거 장치 등)의 설치 및 가동 여부 확인
			②환기시설 등 미 설치	0
	9. 축사바닥 깔짚 사용 및 바닥․가축 청결 상태	15	①평사 : 깔짚 사용, 바닥 및 가축청결 상태 양호 케이지 : 스크레파 또는 계분벨트 등 관리 양호	15		⑴육계․오리 : 병아리 입식후 일령에 따라 바닥 상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입식일자를 확인한 후 바닥 및 가축상태 확인 ⑵가축이 있는 상태에서 입체적 사진촬영 ⑶산란계: 스크레파 또는 컨베이어 벨트에 쌓인 계분의 상태 확인 ※ 필요시 계분장에 회수된 계분 상태 확인 * MDF 톱밥을 깔짚으로 사용하는지 사후 추적 확인 시 불합격 처리
			②평사 : 깔짚 사용, 바닥 및 가축청결 상태 중간 케이지 : 스크레파 또는 계분벨트 등 관리 중간	12
			③평사 : 깔짚 미 사용, 청결 불량 케이지 : 스크레파 또는 계분벨트 등 관리 불량	3
			④MDF 톱밥을 깔짚으로 사용하는 경우	★
	10. 가축 운동장 확보	10	①조례에 명시된 최소 권장면적 기준 100% 이상 운동장 확보	10		⑴전라남도 환경친화축산 육성 조례 제4조제2항제3호 별표의 최소 권장 면적 기준 ⑵축사내부 방사식 및 햇볕 투과형도 인정
			②조례에 명시된 최소 권장면적 기준 70 ∼ 100% 이상 운동장 확보	8
			③조례에 명시된 최소 권장면적 기준 50 ∼ 70% 이상 운동장 확보	6
			④조례에 명시된 최소 권장면적 기준 20 ∼ 50% 이상 운동장 확보	4
			⑤운동장 미확보 또는 축사내부 추가면적 미확보	0
	11. 폐사가축 처리시설 설치	5	①폐사 가축처리시설 설치 (축사와 이격거리 20m 이상)	5		⑴농장내 적정한 장소에 폐사가축 처리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사진촬영하여 증빙자료 확보 ⑵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5조 내지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몰 또는 소각의 방법에 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 2점 처리
			②폐사 가축처리시설 설치 (축사와 인접 5m 이내)	3
			③폐사 가축처리시설 미설치	0
환경 보전 및 자원 순환 (42점)	1. 분뇨처리시설 지붕 및 유출 방지턱 설치 가동 상태	5	①분뇨처리시설 지붕 및 유출 방지턱 설치	5		⑴분뇨처리시설(액비저장조 포함) 지붕 및 유출 방지턱의 설치 여부 확인 ⑵사진 촬영을 통한 입증자료 확보 ⑶분뇨처리장이 2개소 이상이 있는 경우 각각을 평가하여 양쪽 모두 만족하는 경우 점수 부여 - 미 준수한 경우 보완 조치 후 확인 ※②의 경우 가동불량으로 최근 2년 이내 관계법령 위반 또는 민원이 발생이 있었거나, 점검 당시 가동이 되지 않는 경우 등(시․군 확인) ※가축분뇨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각 5점
			②분뇨처리시설 지붕 및 유출 방지턱 미설치	0
		5	①분뇨처리시설 정상가동	5
			②분뇨처리시설 가동 불량	0
	2. 악취발생 정도	10	①냄새를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상태	10		⑴직접관능법으로 평가 (현장 심사평가팀의 합의에 의해 결정)
			②약간의 냄새(악취)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상태	7
			③무슨 냄새인지를 알 수 있는 정도의 상태	4
			④강한 냄새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상태	0
	3.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에 악취저감시설 설치, 정상가동 여부	10	①악취방지시설 설치, 정상가동	10		⑴축사면적․사육두수․악취발생정도 등을 고려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제 사용 여부를 확인 ⑵악취방지 방법(연소, 흡수, 흡착, 촉매반응, 응축, 산화․환원, 미생물 활용 등)도 추가 확인 ※사진 촬영을 통한 증빙자료 확보
			②미생물제, 생균제 등 악취저감제 등 사용	5
			③악취방지시설 미설치 또는 악취저감제 미 사용	0
	4.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의 적정성	10	①산란계 : 계분발효․건조 시설 + 계분 보관시설 설치 -오리․육계 : 깔짚 계분발효시설 + 보관시설	10		⑴농장에 설치된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2에 의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동 규칙 제15조에 의한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정상가동 여부 등 확인) ⑵사육두수 및 분뇨 배설량에 적정하게 처리 능력 확보 여부 ⑶가축분뇨법에 의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신고증 확인 ※계분처리를 위탁하여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 10점, 계분처리 위탁계약서 확인
			②계분 보관시설만 설치	7
			③계사 자체를 계분처리장으로 활용	5
			④분뇨처리시설 가동불량	0
경관 조화 (10점)	1. 농장과 주변환경 경관조화	5	①외부(진입도로 포함) 및 축사 등 주변 경관과의 조화 양호	5		* 농장 내․외부 경관을 전체적으로 비교 검토 농장 경계부는 철망, 시멘트 담장 등이 아닌 교목 등을 식재하거나, 나무목책 등으로 구획하여 환경조화 도모
			②외부(진입도로 포함) 및 축사 등 주변 경관과의 조화 보통	3
			③외부(진입도로 포함) 및 축사 등 주변 경관과의 조화 미흡	0
	2. 농장안내 표지판	5	①국도변 등에서부터 농장입구까지 외부인이 찾기 쉽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5		* 국도에서 농장으로 진입하는 갈림길부터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농장이 국도변과 인접하여 별도의 안내표지판 없이도 찾기가 용이한 경우에는 3점으로 처리
			②농장입구에만 표지판 설치	3
			③표지판 미설치	0
기록 보존 (20점)	농장 사양관리, 가축방역등 기록 관리	20	①1)～5)기록․보존, 기록내용 성실(1년이상 보존)	20		⑴다음 기록 사항의 기록여부와 기록내용의 성실성 등을 확인 ※기록내용 성실성은 형식적인지, 내용이 충실한지 등을 확인 1)사양관리기록부(가축사육두수 변동사항, 사료급여 및 동물약품 사용 등) 2)가축분뇨처리실태 기록 부 3)소독 실시 등 기록부(농장 반입 모든 차량, 사료, 동물약품, 기자재 등) 4)수질 검사결과 보존 5)수입․지출 등 경영 기록부
			②1)～5)중 3～4개기록․보존, 기록 내용 성실(1년 이상 보존)	15
			③1)～5) 중 1～2개 기록․보존, 기록내용 성실(1년이상 보존)	10
			④기록 미실시	0
교 육 (10점)	친환경 축산 교육 이수	10	①연간 5일 이상 교육 이수	10		⑴심사․평가자는 아래 해당사항 교육 이수 여부 확인(수료증 또는 관련 문서 등) ①농림부 주관 교육 이수 ②농촌진흥청 주관 교육 이수 ③지방자치단체 주관 교육 이수 ④농․축협 주관 교육 이수 ※녹색축산농장 지정 신청 당시 1년 기준
			②연간 4일 이상 교육 이수	8
			③연간 3일 이상 교육 이수	5
			④연간 1일 이상 교육 이수	3
			⑤연간 교육 미 이수	0
민원 발생 등 (7)	부적정 사례 발생 여부	7	①신청일 기준 1년이내 부적정 사례 없음	7		⑴불법행위 처분(행정처분, 과태료)사례, 민원발생, 주민의견 등을 시․군 관계자 또는 인근 주민을 상대로 파악 ⑵불법행위 처분 등은 신청일 기준 1년이내 상황을 파악 ⑶주요가축전염병(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내역 파악
			②신청일 기준 1년이내 부적정 1건 발생	3
			③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부적정 2건이상 발생,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주요가축전염병 발생	★

54. 가축사육업(축산업) 허가 및 등록절차

1		허가 및 등록절차

❍ 허가 및 등록대상

- 「허가 대상」은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소, 돼지,

닭, 오리 가축사육업

- 「등록 대상」은 허가대상 외의 가축사육업이

· 50㎡ 이하의 소, 돼지

·10㎡초과 ~ 50㎡이하 닭, 오리, 거위, 칠면조, 타조, 메추리, 꿩

· 사육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양(산양, 염소)

❍ 시설기준

- 가축사육시설 : 사육시설 및 격리공간(실) 확보

- 소독시설 : 터널식 또는 고정소독시설(이동식 분무기 포함)

차량 차단장치(차단바, 줄, 문 등), 대인소독시설 또는 손소독제,

방역복 및 장화 구비, 소독기록부·출입자 방문기록부 및 신발

소독조 설치

-  방역시설 :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 설치, 울타리·담장 설치

(다만 출입문을 통해서만 입출입 가능시 미설치가능)

※ 돼지·닭은 세부시설 기준이 일부 다름

❍ 첨부서류

- 축산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축산법)

1. 공통사항

가. 매몰지 확보 기준

1)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사 부지 내에 매몰지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축사 부지가 매몰 장소로 적합하지 않거나, 매몰 장소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축사 외부에 매몰지를 확보할 수 있다.

2) 축사 외부에 매몰지를 확보하거나 소각 등으로 가축을 처리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 1) 및 2)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종축 및 가축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액등처리업은 매몰지를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1) 한우ㆍ육우

가)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

시설 형태

번식우

비육우

송아지

방사식

10.0

7.0

2.5

계류식

5.0

5.0

2.5

비고

1. 번식우: 번식에 활용되는 어미소(큰암소)

2. 비육우: 고기소로 이용하기 위해 사육되는 소

3. 방사식: 축사 내 우방(牛房)에서 여러 마리를 자유롭게 풀어서 사육하는 방식

4. 계류식: 한 마리씩 묶거나, 가두어 사육하는 방식

나)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1) 육성우는 성우로 환산하여 계산함(성우 1마리 = 육성우 2마리).

(2) 송아지는 젖을 뗀 송아지의 마릿수를 기준으로 함(번식우와 함께 사육하는 송아지의 마릿수는 제외한다).

(3)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

송아지

육성우

성우

성장단계

6개월령 미만

6개월령 이상

14개월령 미만

14개월령 이상

2) 젖소

가)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

시설 형태

경 산 우

미경산우(12개월령 이상)

육성우

(6개월령 이상 12개월령 미만)

송아지

(3개월령 이상 6개월령 미만)

착유우

건유우

깔짚 방식

16.5

13.5

10.8

6.4

4.3

계류식

8.4

8.4

8.4

6.4

4.3

프리스톨

(free stall) 방식

8.3

8.3

8.3

6.4

4.3

비고

1. 경산우: 송아지를 1회 이상 분만한 경험이 있는 소

2. 착유우: 분만 이후 우유를 생산하는 소

3. 건유우: 임신 말기(분만 이전)에 일정기간 착유를 중단한 소

4. 미경산우: 분만 경험이 없는 12개월령 이상의 암소

5. 깔짚 방식: 한우ㆍ육우의 방사식과 같이 바닥에 깔짚을 깔고 풀어서 사육하는 방식

6. 프리스톨 방식: 주로 착유우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사료와 물의 섭취 및 휴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사육하는 방식

나) 일관경영 시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

시설 형태

깔짚 방식

계류식

프리스톨 방식

마리당 면적

12.8

8.6

9.0

비고

1. 계류식: 착유우사ㆍ건유우사는 계류식, 나머지는 깔짚인 경우를 포함한다.

2. 프리스톨 방식: 착유우사는 프리스톨, 나머지는 깔짚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1) 가)와 나)의 기준 중 선택하여 적용함.

(2) 송아지는 젖을 뗀 송아지의 마릿수를 기준으로 함(번식우와 함께 사육하는 송아지의 마릿수는 제외한다).

3) 돼지

가)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

구분

웅돈

번식돈

비육

임신돈

분만돈

종부

대기돈

후보돈

새끼돼지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마리당 면적

6.0

1.4

3.9

1.4(스톨)

2.6[군사(群飼)]

2.3(군사)

0.2

0.3

0.45

0.8

비고

1. 웅돈: 성숙한 수퇘지(교배에 활용되는 수퇘지)

2. 번식돈: 번식에 활용되는 어미돼지

3. 임신돈: 임신한 돼지

4. 분만돈: 돼지를 분만하여 젖을 먹이는 중인 암퇘지

5. 종부대기돈: 임신, 분만 및 이유(離乳)를 거쳐 교배를 기다리는 암퇘지

6. 후보돈: 어미돼지로 활용하기 위한 미성숙된 암퇘지

7. 새끼돼지: 초기(젖먹이 돼지), 후기(젖뗀 돼지)

8. 육성돈: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의 돼지(30킬로그램 이상 60킬로그램 미만)

9. 비육돈: 육성돈 이후 고기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돼지

10. 군사: 무리사육

나) 경영 형태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

일관경영

번식경영-1

번식경영-2

비육경영-1

비육경영-2

0.79

2.42

0.90

0.62

0.73

다)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1) 가)와 나)의 기준 중 선택하여 적용함.

(2) 새끼돼지는 젖을 뗀 새끼돼지의 마릿수를 기준으로 함(번식돈을 함께 사육하는 새끼돼지의 마릿수는 제외한다).

(3)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

새끼돼지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성장단계

20킬로그램 미만

20킬로그램 이상 30킬로그램 미만

30킬로그램 이상 60킬로그램 미만

60킬로그램 이상

(4) 경영 형태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

경영 형태(유형)

일관경영

번식 → 분만 → 새끼돼지 → 비육

번식경영-1

번식 → 분만

번식경영-2

번식 → 분만 → 새끼돼지

비육경영-1

새끼돼지 → 비육

비육경영-2

비육

4) 닭

가)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구분

시설 형태

면적

비   고

종계ㆍ산란계

케이지

(cage, 닭을 가두어 사육하는 철망으로 된 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0.075㎡/마리

평사

9마리/㎡

산란 육성계

케이지

0.025㎡/마리

100일령까지 사육

육계

창문이 없는[무창(無窓)]계사

39kg/㎡

개방계사

강제환기

36kg/㎡

자연환기

33kg/㎡

케이지

0.046㎡/마리

나)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1) 육성계와 병아리는 성계로 환산하여 계산함(성계 1마리 = 육성계 2마리 = 병아리 4마리).

(2) 시설 형태가 케이지인 경우 케이지 한 칸의 면적을 기준으로 함.

(3) 토종닭은 육계 면적을 기준으로 함.

(4) 종계ㆍ산란계의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

병아리

육성계

성계

성장단계

3주령 미만

3주령 이상

18주령 미만

18주령 이상

5) 오리

가)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구분

마리당 면적

비고

산란용 오리

0.333㎡/마리

육용 오리

0.246㎡/마리

창문이 없는 시설[무창(無窓)] 또는 고상식 시설은 0.15㎡/마리 적용

비고

고상식 시설: 평상 형태로 바닥이 아닌 상층에서 사육하고 분은 아래로 떨어지게 만든 시설

나)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1) 육성오리와 새끼오리는 성오리로 환산하여 계산함(성오리 1마리 = 육성오리 2마리 = 새끼오리 4마리).

(2)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

새끼오리

육성오리

성오리

산란용 오리

3주령 미만

3주령 이상

18주령 미만

18주령 이상

육용 오리

3주령 미만

3주령 이상

6주령 미만

6주령 이상

2. 축산업의 허가 요건

가. 축사, 악취저감 장비ㆍ시설 등의 설치ㆍ구비 기준

1) 종축업

가) 종돈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종축

(1) 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종축등록기관(이하 "종축등록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혈통증명서를 보유할 것. 다만, 번식용 씨돼지를 이용하여 번식용 씨돼지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번식용 씨돼지 혈통확인서를 보유해야 한다.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방역 요령에 따른 질병 검사의 결과가 음성일 것

사육

시설

(1) 종돈 사육시설을 갖출 것

(가) 종돈 사육시설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하고,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나) 종돈 사육시설에는 사육단계별(분만ㆍ포유ㆍ육성) 시설을 벽ㆍ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다) 종돈 사육시설은 자연환기 방식이나 벽이 개폐되는 방식이 아닌 구조로 설치할 것

(라) 종돈 사육시설에 임시분뇨보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임시분뇨보관시설의 구조 및 그 임시분뇨보관시설에 사용되는 자재 등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외부에서 들여온 종돈을 일정 기간 사육할 수 있는 격리시설을 갖출 것. 다만, 다른 장소에서 일정 기간 격리한 후 들여오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종돈업을 경영하는 자가 정액등처리업 또는 돼지 사육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종돈 및 번식용 씨돼지 사육시설을 정액등처리업 또는 돼지 사육업에 사용되는 시설과 구분된 별도의 건물에 설치할 것

소독 및 방역 시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출 것

악취저감 장비ㆍ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출 것

(1) 부숙(腐熟: 썩혀서 익힘)된 액비(液肥: 액체 비료)를 임시분뇨보관시설에 있는 분뇨와 교체ㆍ순환시키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2) 음수(飮水)의 성분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분뇨에서 나오는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3) 악취물질을 연소ㆍ흡수ㆍ흡착ㆍ응축ㆍ세정ㆍ산화ㆍ환원 또는 분해하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4)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기술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인력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다만,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직원이나 축산 관련 컨설팅업체의 직원으로부터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방문 지도ㆍ관리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종돈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기타

종돈의 관리(교배, 분만 등을 말한다) 및 판매 기록대장을 갖출 것

나) 종계업 또는 종오리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종축

(1) 종계ㆍ종오리 육종회사 또는 원(原)종계장 또는 원종오리장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보유하거나, 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닭ㆍ오리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종계ㆍ종오리 일반검정확인서를 보유할 것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방역 요령에 따른 질병 검사의 결과가 음성일 것

사육

시설

(1) 종계ㆍ종오리 사육시설을 갖출 것

(가) 종계ㆍ종오리 사육시설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하고, 단열시설과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나) 종계ㆍ종오리 사육시설에는 종계ㆍ종오리의 품종별, 세대별 및 사육단계별로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벽ㆍ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다) 종계업 또는 종오리업을 하는 자가 부화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사육시설을 부화시설과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할 것

(라) 케이지 시설을 이용하여 종계업을 하는 경우 다음 기준을 갖출 것

ⅰ) 케이지는 9단 이하로 설치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관리에 지장이 없는 구조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단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ⅱ) 케이지 사이에는 폭 1.2미터 이상의 복도를 확보할 것

ⅲ) 케이지의 3단에서 5단 사이마다 고정식 복도를 설치할 것

(2) 집란(集卵)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설치할 것

(3) 종란 보관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종계업 또는 종오리업을 하는 자가 부화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부화장 안에 종란 보관시설을 갖출 수 있다.

(4) 종란 보관시설에 온도ㆍ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소독 및 방역 시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출 것

이동통로 등 장비ㆍ시설

종오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출 것

(1) 종오리를 다른 사육시설 등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종오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동통로 등 장비 또는 시설

(2) 왕겨 등 깔짚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이 경우 해당 시설에는 쥐ㆍ새 등의 야생동물이 들어올 수 없는 차단망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인력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다만,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직원이나 축산 관련 컨설팅업체의 직원으로부터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방문 지도ㆍ관리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종계 또는 종오리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기타

종계 또는 종오리의 관리(백신, 종란 생산 등을 말한다) 및 판매 기록대장을 갖출 것

2) 부화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종란

종계육종회사ㆍ종오리육종회사 또는 원종계장ㆍ원종오리장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보유할 것

부화

시설

(1) 부화장을 갖추고 부화기(발육기 및 발생기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

(가) 부화장에는 부화실과 병아리방을 설치할 것

(나) 부화실과 병아리방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할 것

(다) 부화실과 병아리방에는 배수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2) 부화업을 하는 자가 종계업 또는 종오리업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부화장을 사육시설과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할 것

(3) 종란 보관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4) 종란 보관시설에 온도ㆍ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소독 및 방역 시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출 것

기타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방역 요령에 따른 부화장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준수할 것

(2) 종란 수급(입란, 부화, 판매 등을 말한다) 대장을 갖출 것

3) 정액등처리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종축 및 정액등

(1) 소

(가) 정액 생산 시에는 능력 검정을 마친 씨수소를 1마리 이상 보유할 것(젖소의 경우에는 후대검정을 마친 젖소여야 한다)

ⅰ) 국내에서 검정을 마친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따라 선발된 씨수소일 것

ⅱ) 외국에서 검정을 마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수입종축 등의 생산능력 및 규격기준에 맞을 것

(나) 난자 및 수정란 생산 시에는 종축등록기관에 부모대 이상이 혈통등록된 씨암소를 이용하고 정액은 (가)의 기준에 맞는 씨수소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할 것

(2) 돼지

(가) 정액 생산 시에는 종축등록기관에 조부모대 이상이 혈통등록된 씨수퇘지(번식용 씨돼지의 경우에는 종축등록기관에서 번식용 씨돼지 혈통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를 30마리 이상 보유할 것

(나) 정액 생산 시 종돈 또는 번식용 씨돼지의 능력은 산육능력 검정성적이 다음 표의 90킬로그램 도달 일령 또는 1일 체중 증가량, 사료 요구율, 등지방 두께, 생존새끼 수 등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의 항목 기준에 맞을 것. 다만, 랜드레이스 및 요크셔 품종의 생존새끼 수 항목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농장검정기준으로 90킬로그램 도달 일령이 142일 이내일 것

품종	90킬로그램 도달 일령 또는 1일 체중 증가량			사료 요구율	등지방 두께 (㎝)	생존 새끼 수 (마리)
	90킬로그램 도달 일령(일)	1일 체중 증가량(g)
		농장	검정소
랜드레이스, 요크셔	135 이하	700 이상	1,000 이상	2.2 이하	1.5 이하	14 이상
두록
버크셔, 햄프셔 및 그 밖의 품종	155 이하	600 이상
번식용 씨돼지	132 이하	715 이상
재래돼지	223 이하	300 이상			2.0 이하

비고

1. 1일 체중증가량 산출기준: 농장 검정(태어난 때부터 90킬로그램 이하까지) 또는 검정소 검정(30킬로그램 이상부터 90킬로그램 이하까지)

2. 사료 요구율은 검정기간 중 사료섭취량을 검정기간 중 체중증가량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

3. 생존새끼 수는 살아서 태어난 새끼의 수를 말하고, 종축등록기관의 새끼돼지 등기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분만 시 태어난 모든 새끼돼지 마릿수 중 사산(분만 후 죽은 새끼 돼지를 말한다)과 미라(죽은 상태로 태어난 새끼돼지를 말한다)는 제외함

4. 생존새끼 수는 선발대상축 어미의 분만기록을 토대로 계산하며 여러 번 분만한 기록이 있을 경우 각 분만 회차별 생존새끼 수를 아래의 분만회차별 보정계수로 보정한 생존새끼 수의 평균으로 산정함.

분만 회차	보정계수
	랜드레이스	요크셔
1	1.08	1.11
2	1.04	1.04
3	1.01	1.00
4	1.00	1.00
5	1.01	1.01
6	1.03	1.02
7	1.06	1.04
8	1.08	1.06
* 보정방법: 랜드레이스 어미 돼지 1회차 새끼 수가 8이면 4회차 새끼 수는 8.6 (8 × 1.08 = 8.6)

(다) 난자 및 수정란 생산 시에는 종축등록기관에 조부모대 이상이 혈통등록된 씨암퇘지를 이용하고, 정액은 (가)ㆍ(나)의 기준에 맞는 씨수퇘지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할 것

사육

시설

(1) 종축을 보유한 경우에는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정액등의 채취에 활용되는 종축의 사육시설과 정액등의 채취에 활용되지 않는 종축의 사육시설은 별도의 건물에 둘 것. 다만,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함께 둘 수 있다.

(2) 제조실: 정액등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구비할 것

(3) 사육시설과 제조실은 별도의 건물에 두어야 하며, 같은 건물에 두는 경우에는 사육시설 안의 오염된 공기가 제조실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

(4) 외부에서 들여온 종축을 일정기간 사육할 수 있는 격리시설을 별도로 갖출 것. 다만, 다른 장소에서 일정기간 격리한 후 들여오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독 및 방역 시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출 것

장비

(1) 다음 표의 장비를 모두 보유할 것

구 분	기계ㆍ기구명	비 고
채취용	인공 질 1대	소 정액 생산 시 해당
	모형암퇘지 1대	돼지 정액 생산 시 해당
	채란기 1대	난자 및 수정란 생산 시 해당
검사용	현미경(가온판 부착), 항온수조, 정자수 계산기, 교반기, pH측정기 각 1대
소독용	멸균소독기, 증류수 제조기 각 1대
인쇄용	스트로 인쇄기 1대
봉함용	스트로 봉함기 1대
동결용	동결기 1대	동결된 정액ㆍ난자 및 수정란 생산 시 해당
보관용	액체질소통 또는 정액보관고

(2) 장비 및 운반용기 소독시설(자외선소독시설 등을 말한다)을 설치할 것

인력

법 제12조에 따른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증 또는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다만, 살아 있는 암가축에 성호르몬 및 마취제를 주사하여 난자와 수정란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수의사면허증 소지자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기타

(1) 종축 관리, 정액 등 생산 및 판매 기록관리대장을 갖출 것

(2) 최근 6개월 내의 질병검사결과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 질병 발생 사실이 없을 것. 이 경우 질병 검사항목 및 검사기관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방역 요령에 따른다.

4)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축사육업

가) 소(한우, 육우, 젖소) 사육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사육시설 면적

한우ㆍ육우: 500제곱미터 초과

젖소: 640제곱미터 초과

한우ㆍ육우: 500제곱미터 이하

젖소: 640제곱미터 이하

사육

시설

(1)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2) 외부에서 들여온 소 및 병든 소를 격리하기 위한 공간을 따로 확보할 것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착유실 등

(착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착유시설을 설치할 것

(2) 착유실에는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환기, 방한, 방서(쥐막기) 및 방충 시설을 설치할 것

(3) 원유냉각기는 가축 사육시설이나 착유실과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4) 집유된 우유의 냉각을 위하여 온도조절이 가능한 밀폐형 또는 개방형 냉각기를 설치할 것

(5) 착유실에서 나오는 세척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저장조, 정화시설 등을 설치할 것

(1) 착유시설을 설치할 것

(2) 원유냉각기는 가축 사육시설이나 착유실과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3) 집유된 우유의 냉각을 위하여 온도조절이 가능한 밀폐형 또는 개방형 냉각기를 설치할 것

(4) 착유실에서 나오는 세척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저장조, 정화시설 등을 설치할 것

소독 및 방역 시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출 것

나) 돼지 사육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사육

시설

(1)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가) 가축 사육시설은 자연환기 방식이나 벽이 개폐되는 방식이 아닌 구조로 설치할 것

(나) 가축 사육시설에 임시분뇨보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임시분뇨보관시설의 구조 및 그 임시분뇨보관시설에 사용되는 자재 등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외부에서 들여온 돼지 및 병든 돼지의 격리시설을 설치할 것(같은 사육시설 내에서 출입문이 다른 돼지방 또는 컨테이너 등도 인정한다)

(3)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4) 임신돈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임신돈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군사 공간을 확보할 것

소독 및 방역 시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출 것

악취저감 장비ㆍ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출 것

(1) 부숙된 액비를 임시분뇨보관시설에 있는 분뇨와 교체ㆍ순환시키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2) 음수의 성분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분뇨에서 나오는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3) 악취물질을 연소ㆍ흡수ㆍ흡착ㆍ응축ㆍ세정ㆍ산화ㆍ환원 또는 분해하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4)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기술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다) 닭(산란계, 육계)ㆍ오리 사육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사육

시설

(1)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케이지 시설을 이용하여 산란계 사육업을 하는 경우 다음 기준을 갖춰야 한다.

(가) 케이지는 9단 이하로 설치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관리에 지장이 없는 구조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단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케이지 사이에는 폭 1.2미터 이상의 복도를 확보할 것

(다) 케이지의 3단에서 5단 사이마다 고정식 복도를 설치할 것

(2)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집란실

(산란계 사육업만 해당한다)

사육시설 면적: 1천300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사육시설 면적: 1천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 집란실을 설치할 것

(2) 방충, 방서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할 것

(3) 계란을 보관할 수 있는 온도관리가 가능한 시설(에어컨 등을 말한다)을 설치할 것

(1) 집란실을 설치할 것

(2)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소독 및 방역 시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출 것

이동통로 등 장비ㆍ시설

오리 사육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출 것

(1) 오리를 다른 사육시설 등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오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동통로 등 장비 또는 시설

(2) 왕겨 등 깔짚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이 경우 해당 시설에는 쥐ㆍ새 등의 야생동물이 들어올 수 없는 차단망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나. 법 제22조제2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 제한이 필요한 지역에 관한 기준

1) 축사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에 따라 3년 연속으로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 중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ㆍ가축사육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축사가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

3) 축사가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

비고

1. 2) 및 3)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역 및 시설의 가축방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하는 제한거리를 2분의 1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축산 관련 시설"이란 도축장, 사료공장, 원유집유장, 종축장, 정액등처리업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연구기관을 말한다. 다만, 소ㆍ돼지 사육업의 허가가 제한되는 축산 관련 시설은 소ㆍ돼지 도축장, 원유집유장, 사료공장(어류용 사료공장은 제외한다), 종돈장, 정액등처리업체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연구기관이며, 닭ㆍ오리 사육업의 허가가 제한되는 축산 관련 시설은 닭ㆍ오리 도축장, 사료공장(어류용 사료공장은 제외한다), 종계장, 종오리장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연구기관을 말한다.

3.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 요건

구분

시설 및 장비

사육시설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은 통풍이 잘 이루어지는 구조로 설치하고, 환기시설을 갖출 것. 다만, 사육시설 없이 사슴ㆍ면양 또는 염소를 사육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소독시설

농장의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과 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간이 분무용 소독기,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를 갖추고,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악취저감 장비ㆍ시설

돼지 사육업의 경우에는 약품 등을 살포하여 악취물질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출 것

55. 양봉업 등록절차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봉산업법) [시행 2020.8.28.]

제 13조에 의거 양봉농가의 등록이 의무화됨.

❍ 기    한 : 수  시

❍ 장    소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 신청방법 : 방문접수

1. 등록대상

① 토종 꿀벌(한봉) 10봉군 이상

- 몸길이 9∼11mm, 몸색깔이 검은색인 재래종 꿀벌

10봉군 이상

② 서양종 꿀벌(양봉) 30봉군 이상

- 몸길이가 12∼14mm, 몸색깔이 검은색 또는 노란색인 외래종 꿀벌

③ 혼합(토종 꿀벌 10군 미만+서양종 꿀벌30군 이상)

※ 봉군 : 여왕벌 한 마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벌 무리

2. 등록요건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사업장 및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 권한을 확보할 것

② 꿀벌의 사육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비 기준을 모두 갖출 것

가. 꿀벌의 병해충 방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육장 입구에 꿀벌의 사육 규모에 적합한 소독시설ㆍ장비 및 소독약품을 갖추어 둘 것

나. 일반인에게 꿀벌 사육장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또는 안내표지를 사업장 입구 및 벌통의 설치장소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거나 게시할 것. 이 경우 주의사항을 알리는 문구는 식별이 용이한 적절한 크기의 글씨로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을 사용해서 표기해야 한다.

③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의 생산ㆍ가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비 기준을 모두 갖출 것.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로서 업무의 위탁수행을 증명하는 때에는 관련 시설 또는 장비는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가.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장비와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에 대한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ㆍ장비

나.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보관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양봉 전용 비닐하우스, 텐트 등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ㆍ장비

3. 구비서류

❍ 사업장 및 부지에 대한 소유권 증명서(등기사항 증명서)

→ 본인 땅이 아닐 경우 임대차계약서, 임대‧임차인 인감 첨부

❍ 사육시설‧장비 도면 및 전경사진 1부

❍ 꿀 채취‧보관‧소분 관련 장비 및 시설 사진 1부

❍ 소독시설‧장비 및 소독약품 사진 1부

❍ 꿀벌 사육장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사진 1부

4. 등록증 발급방법

해당농가		읍‧면		군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확인, 현장점검	▶	신청서확인, 등록증 발급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양봉농가	[v]등록신청서 [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ㆍ열람일

처리기간

7 일

신청인

(신고인)

대표자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법인은 기재 생략

사업장 명칭

전화번호

010-

사업장 소재지(꿀벌 사육장의 소재지를 포함)-등기부등본 지번과 동일

꿀벌

사육

규모

토종 꿀벌(봉군)

서양종 꿀벌(봉군)

계(봉군)

비고

등록내용 변경사유

○ 변경내용:

○ 변경 발생일:

※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ㆍ제

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봉농가

[ ] 등록신청

[ ] 변경신고

을(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신청인

(신고인)

첨부서류

<양봉농가 등록신청의 경우>

1. 별표의 등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2. 사업장(사육시설ㆍ장비를 포함한다) 도면 및 전경 사진

<양봉농가 변경신고의 경우>

1.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 297mm (백상지 80g /㎡)

보조사업 서식 및

참고사항

1. 보조금 청구서식(민간경상사업보조, 약품 등)

보 조 금 청 구 서

(보조금 미위임시 청구서 서식)

□ 금  액 : 일금          원 (₩               원정)

상기 금액을 2025년도 「사업명 기재」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정히 청구 하오니 다음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치계좌

- 금융기관명  :

- 계 좌번 호  :

- 예금주 :

2025년  월   일

위 청구     주   소 :

성   명 :                 (인)

붙임 : 통장사본 1부.

장 성 군 수 귀하

보조금 청구 및 지불위임장

(보조금 위임시 청구서 서식)

1. 보조사업자

○ 농가명  :

○ 주  소  :

2. 보조금 청구액 : 금     원(       )

3. 사업비 내역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보조금 청구액	비고
	계	보조	자부담

위와 같이 2025년 「사업명 기재」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보조금을 청구하며, 보조금에 대한 지급은 아래와 같이 지불위임하니 해당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임받은 사람(업체)

□ 주  소 :

□ 상호명 :

□ 업체명(성명) :                 (인)

□ 입금계좌번호(예금주) :

□ 은행명 :

□ 위임한 사람(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인) 인감도장과 동일

□ 연  락  처 :

2025년      월       일

붙임 : 통장사본 1부. 인감증명서 각 1부(보조사업자)

장 성 군 수 귀하

현 품 사 진 대 지

사 업 명	2025년 「사업명 기재」 지원사업

사업비 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사 업 명	2025년 「사업명 기재」 지원사업
(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서

사 업 명	2025년 「사업명 기재」 지원사업
(통장사본)

현품구입 확인 검수조서
품 명		규격		수량		금 액(천원)		검수일자
계
위 물품을 검수함에 있어서 동 품목을 공급․인수 하였음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공급자 상 호 : 대 표 : (인) 주 소 : (☎ ～ ) 인수자(농가) 주 소 : 장성군 면 리 번지 성 명 : (인) 전화번호 : (061) ～ ------------------------------------------------------------------------------------------------------------ 위 물품을 검수함에 있어서 동 품목을 공급․인수 하였음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공급(검수)확인자	확인자 직) 지방 성 명: 인
			담당자		담당		읍ㆍ면장		결재
장 성 군 수 귀 하

공급 확인서

□ 사업대상자

○ 농 가 명 :

○ 사육두수 :

○ 설치장소(농장 소재지) :

□ 공급업체

○ 업체명(대표) :

○ 소  재  지 :

○ 사업자 등록번호 :

□ 공급내역

품목	제조회사	수 량(개)	금 액(천원)	납품일자
계

위 품목을 2025년  월  일   공급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공급업체       소 재 지 :

업 체 명(대표) :            (인)

정  산  서

1. 사업대상자

◦ 주     소 :

◦ 성     명 :

2. 사업비 정산내역

품목	사업량(대)			사 업 비(천원)		잔액
	계획	실적	비율	계 획	실 적
계

상기와 같이  2025년 「사업명 기재」 지원사업 지원사업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제출자  주   소 :

성   명 :                   (인)

장 성 군 수  귀하

※ 추가 제출서류

1. 통장사본(보조금 입금통장 사본)

2. 인감증명서(보조사업자)

3. 사업자 등록증(납품업체)

4. 견적서

5. 계약서(공급업체-보조사업자)

- 계약은 보조금 교부결정이후 체결(계약일자 주의)

※ 사업비 3,000천원 이하 소액 사업은 계약서 제출 불필요

2. 보조금 청구서식(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장비 등)

보 조 금 청 구 서

(보조금 미위임시 청구서 서식)

□ 금  액 : 일금          원 (₩               원정)

상기 금액을 2025년도 「사업명 기재」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정히 청구 하오니 다음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치계좌

- 금융기관명  :

- 계 좌번 호  :

- 예금주 :

2025년  월   일

위 청구     주   소 :

성   명 :                 (인)

붙임 : 통장사본 1부.

장 성 군 수 귀하

보조금 청구 및 지불위임장

(보조금 위임시 청구서 서식)

1. 보조사업자

○ 농가명  :

○ 주  소  :

2. 보조금 청구액 : 금     원(       )

3. 사업비 내역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보조금 청구액	비고
	계	보조	자부담

위와 같이 2025년 「사업명 기재」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보조금을 청구하며, 보조금에 대한 지급은 아래와 같이 지불위임하니 해당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임받은 사람(업체)

□ 주  소 :

□ 상호명 :

□ 업체명(성명) :                 (인)

□ 입금계좌번호(예금주) :

□ 은행명 :

□ 위임한 사람(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인) 인감도장과 동일

□ 연  락  처 :

2025년      월       일

붙임 : 통장사본 1부. 인감증명서 각 1부(보조사업자 및 업체)

장 성 군 수 귀하

물품검수 사진대지

사 업 명	2025년 「사업명 기재」 지원사업
2~3컷 사진기재

세금계산서

사 업 명	2025년 「사업명 기재」 지원사업
전자세금계산서 등

자부담 입금내역서

사 업 명	2025년 「사업명 기재」 지원사업
(통장사본)

현품구입 확인 검수조서
품 명		규격		수량		금 액(천원)		검수일자
계
위 물품을 검수함에 있어서 동 품목을 공급․인수 하였음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공급자 상 호 : 대 표 : (인) 주 소 : (☎ ～ ) 인수자(농가) 주 소 : 장성군 면 리 번지 성 명 : (인) 전화번호 : (061) ～ ------------------------------------------------------------------------------------------------------------ 위 물품을 검수함에 있어서 동 품목을 공급․인수 하였음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공급(검수)확인자	확인자 직) 지방 성 명: 인
			담당자		팀장		읍ㆍ면장		결재
장 성 군 수 귀 하

납품(설치) 확인서

□ 사업대상자

○ 농 가 명 :

○ 사육두수 :

○ 설치장소(농장 소재지) :

□ 납품(설치) 업체

○ 업체명(대표) :

○ 소  재  지 :

○ 사업자 등록번호 :

□ 납품(설치) 내역

품목	제조회사	수 량(개)	금 액(천원)	납품일자
계

위 품목을 2025년  월  일   납품(설치)완료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납품(설치)업체       소 재 지 :

업 체 명(대표) :            (인)

사 후 관 리  대 장

사 업 명	2025년 「사업명 기재」 지원사업
사 업 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사 업 비	합 계			보 조						자 담
기종명		제조회사 (전화번호)							규 격 (모델명)
기자재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관리자
사 진
물품사진					기대번호 사진

정  산  서

1. 사업대상자

◦ 주     소 :

◦ 성     명 :

2. 사업비 정산내역

품목	사업량(대)			사 업 비(천원)		잔액
	계획	실적	비율	계 획	실 적
계

상기와 같이 2025년 「사업명 기재」 지원사업 지원사업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제출자  주   소 :

성   명 :                   (인)

장 성 군 수  귀하

※ 추가 제출서류

1. 통장사본(보조금 입금계좌 통장)

2. 인감증명서(보조사업자)

3. 사업자 등록증(납품업체)

4. 견적서 및 규격서(제품 규격을 알수 있는 자료 제출)

5. 계약서(공급업체-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계약체결(청구시 계약일자 주의)

6. 하자보증이행증권(개별 사업시행지침에 따름)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025년 ○○ ○○○○ 지원사업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성    명 : 홍길동

❍ 주    소 : 장성군 ○○읍·면 ○○로 ○○

❍ 생년월일 : ○○.○○.○○

상기 본인은 장성군에서 추진하는 2021년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자	2025년 사업명 기재 지원사업
② 이용목적	2025년 사업명 기재 지원사업 추진
③ 제공항목	이름,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
④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2025년 사업명 기재 지원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5.  1.  .

성명                (인)

장성군수 귀하

4.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6)

□ 공통 지원요건

①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다만, 개별사업시행지침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①항의 농업법인 설립요건을 준수하였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 여부 및 ②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④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회 3일 이상의 교육을 받은 법인.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뜻한다.

2.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는 법인. 단, 개별사업지침에서 규정한 일자리 지표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 사업별 지원요건

① 공통지원요건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른다.

② 공통지원요건은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강화하여 규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등기부등본상 설립일 1년 이내의 농업법인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경우 공통지원요건의 1. 출자금 및 3. 운영실적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 집행 및 사후관리 기준

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의 각 사항과 같다.

1. 개별사업의 근거법에서 별도의 준공검사를 규정하는 경우,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ㆍ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기술직 공무원은 근거법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준공 검사를 실시한다.

2.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3.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4.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를 위하여 각 목의 사항 추진(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가.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할 것.

나.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림축산식품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ㆍ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

1. 농업ㆍ임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작물피복용, 과수 또는 수실류

(樹實類) 재배용에 한정한다]과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

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에 한정한다)

2. 농업ㆍ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

류 재배용에 한정한다)

3. 농업ㆍ임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포장용에 한정한

다)

4. 농업ㆍ임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5. 과일 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정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ㆍ광망ㆍ차광지 및 은박지

7. 차광망(연초ㆍ표고버섯 건조용 또는 과수ㆍ화훼ㆍ채소ㆍ야생화ㆍ산채 재배용

에 한정한다)

8. 농업ㆍ임업용 부직포(작물ㆍ수실류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9. 농업ㆍ임업용 배지(양액ㆍ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10. 축산업용 톱밥(「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11.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에 한정한다)

12. 농업ㆍ임업용 방조망(防鳥網) 및 방풍망

(과수ㆍ수실류ㆍ작물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13. 농업ㆍ임업용 양수기

14. 볍씨발아기

15. 동력배토기

16. 동력예취기

17. 가축급여(家畜給與) 조사료(粗飼料) 생산용 필름

18. 화훼ㆍ야생화용 종자류

19. 채소봉지(애호박ㆍ오이용에 한정한다)

20. 버섯재배용기

21.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22. 폐사축처리기

23. 축사세척기

[별표 5] <개정 2017. 2. 7.>

24. 카우브러쉬

25. 축산 악취제거기

26.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27. 작물 지주대

28. 농업ㆍ임업용 무인헬리콥터

29. 농업ㆍ임업용 로더(2톤 미만)

30. 농업ㆍ임업용 굴삭기(1톤 미만)

31. 동력제초기

32. 농업ㆍ임업용 고압세척기

33. 농산물 및 임산물 저온저장고(바닥면적이 17㎡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34. 농업ㆍ임업ㆍ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

용에 한정한다)

35.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기

36.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용기

37. 축산용 정액 희석제

38. 축산용 인큐베이터

39. 축산용 출하돈 선별기

40. 축사용 보온등 컨트롤러

41. 축사용 쿨링 패드

42. 축사용 워터컵

43. 축사용 바닥재[철재(鐵材) 바닥재에 한정한다]

44. 농산물ㆍ임산물 수확용 상자(플라스틱 재질에 한정한다)

45. 화훼ㆍ야생화 재배용 배지

46. 화훼ㆍ야생화 재배용 화분(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및 고무 재질에 한정한다)

47. 유해동물(해충을 포함한다) 포획기

48. 농업용 양파망ㆍ마늘망

49. 축산 착유용 라이너

50. 축산용 분만실 깔판

51. 축산용 대인소독기

52. 축산용 방역복

53. 조사료 생산용 네트

54. 팽연왕겨

55. 탈봉기

56. 소문망

57. 조사료 생산용 종자류

58. 점적(點滴)호스(점적테이프 및 분수호스를 포함한다)

59. 농업용수 처리기

6.축산물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8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35호, 2018. 5. 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물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08.12.16.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121호

개정 2009.5.25.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30호

개정 2009.8.25.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161호

개정 2011.3.30.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30호

개정 2013.5.28.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103호

개정 2015.6.3.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33호

개정 2018.5.8.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35호

개정 2019.12.30.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8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소 및 종돈에 대한 출생 등 신고와 종계, 종오리 및 그 종란에 관한 수출입 신고,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작성 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위탁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 및 종돈, 종계 및 종오리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기관의 지정) ①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의 지정 현황과 관할구역 및 범위ㆍ대상은 [별표1]과 같다.

② 영 제12조제6항에 따른 종돈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사)한국종축개량협회와 (사)대한한돈협회로 하며 업무범위는 위탁기관별 관리 농장으로 한다.

③ 영 제12조제7항에 따른 종계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사)대한양계협회, 종오리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사)한국오리협회로 한다.

제4조(소 위탁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인력ㆍ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3. 당해 법인의 정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과 지역여건 및 사육규모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는 관할 지역 내의 소의 농장경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위탁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위탁기관의 업무)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의 출생ㆍ폐사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수입ㆍ수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및 확인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의 개체식별번호의 부여(귀표의 부착지원 및 관리)ㆍ통보

4.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 중 소에 대한 기록

5. 법 제2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한 수정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확인을 통한 수정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종돈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종돈의 출생(종돈등록)ㆍ폐사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수입ㆍ수출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종돈의 개체식별번호의 부여ㆍ통보

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종돈의 사육현황 등 신고의 접수

4.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중 종돈에 대한 기록

5. 법 제2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종돈의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한 수정

6.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종돈의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종돈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중 한국종축개량협회에 한한다)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종계 및 종오리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종계, 종오리 및 그 종란에 관한 수출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 중 종계, 종오리 및 그 종란에 관한 수출입 신고에 대한 기록

3. 법 제2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종계 및 종오리의 수출입신고에 대한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한 수정

제6조(위탁기관 지정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 및 종돈, 종계 및 종오리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기관이 부도ㆍ소송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 위탁기관의 업무를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다시 위탁한 경우

3. 위탁기관의 업무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

4. 지정 목적 외의 행위를 한 경우

5. 기타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위탁업무의 중지) ① 위탁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당해 기관을 대체하거나 업무를 대신하여 처리할 기관을 지정하여 통지받기 전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위탁받은 업무를 중지할 수 없다.

② 위탁기관이 위탁받은 업무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중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업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탁기관의 지도ㆍ감독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위탁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기관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