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농촌)에서 살아보기 시행지침 주요 변경 내용

현행

수정(안)

사유

2. 지원대상 및 요건

1) 참가대상

(생략)

2) 운 영 자

◦ (요건) 귀농인의 집 운영마을, 농촌체험마을 등 숙소, 교육장, 운영인력(전담인력 1명 이상 확보) 등을 갖춘 마을 또는 지역공동체(지역에서 활동 중인 법인·단체 등)

◦ (참가자 선정·관리) 유선·영상 면접 등을 통해 운영자가 선정, 마을·공동체에서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참가 일정 조정 가능

- (생략)

- 특별한 사유 없이 예정된 일정의 50% 미만 숙박, 의무 프로그램(15일) 미이수, 프로그램 참여 중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퇴실 조치(당해연도 재신청 불가)

2. 지원대상 및 요건

1) 참가대상

(생략)

2) 운 영 자

◦ (요건) 귀농인의 집 운영마을*, 농촌체험마을 등 숙소, 교육장, 운영인력(전담인력 1명 이상 확보) 등을 갖춘 마을 또는 지역공동체(지역에서 활동 중인 법인·단체 등), 숙박 시설을 갖춘 지자체

* 마을에서 귀농어인의 주거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숙박가능 건축물.

◦ (참가자 선정·관리) 유선·영상 면접 등을 통해 운영자가 선정, 마을·공동체에서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참가 일정 조정 가능

- (생략)

- 특별한 사유 없이 예정된 일정의 50% 미만 숙박, 의무 프로그램(15일) 미이수, 프로그램 참여 중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벌점제* 도입 또는 퇴출 조치(당해연도 재신청 불가)

* 2진 아웃제(경고, 퇴출), 3진 아웃제(주의, 경고, 퇴출)

◦ 귀농인의 집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추가설명 필요함.

◦ 지자체 직영 가능을 통한 사업 운영 효율성과 체험자 만족도 제고

◦ 참가자간 불미스러운 일이나, 출석율이 저조한 경우, 벌점제를 도입해 참가자 기회 및 재차 동기부여로 동참 분위기 조성 및 질서를 유지코자 함.

3.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참가자에게 최장 3~6개월간 주거 및 연수프로그램을 제공, 일자리 연계, 운영자에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인센티브 지원

* (생략)

3.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참가자에게 최장 2~3개월간 주거 및 연수프로그램을 제공, 일자리 연계, 운영자에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인센티브 지원

* (생략)

◦ 전남에서 살아보기 이용 희망자 기회 확대

(3개월~6개월 → 2개월~3개월)

4. 프로그램 운영내용 (생략) ◦ (프로그램 기간) 참가자는 원칙적으로 최소 2개월 이상 최장 6개월까지 월 단위로 프로그램 참가 가능 -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로 운영하되, 프로그램 특성상 장기운영이 필요한 경우 3개월 이상 운영 가능	4. 프로그램 운영내용 (생략) ◦ (프로그램 기간) 참가자는 원칙적으로 최소 2개월로 함. 다만, 전라남도(인구정책과)와 협의 후 최장 3개월까지 월 단위로 프로그램 참가 가능 (삭제)	◦ 전남에서 살아보기 이용 희망자 기회 확대 (3개월~6개월 → 2개월~3개월)

4. 프로그램 운영내용

(생략)

《귀 농 형》

◦ 프로그램 운영안(예시)(농촌이해15ㆍ지역교류25ㆍ영농50ㆍ개별35)

첫달		2월		3월		4월		5월		마지막달
농촌이해(5)		농촌이해(5)		지역교류(5)		지역교류(5)		지역교류(5)		농촌이해(5)
지역교류(5)		지역교류(5)		영농체험(5)		영농체험(5)		영농체험(5)		영농체험(5)
영농체험(5)		영농체험(5)		영농체험(5)		영농체험(5)		영농체험(5)		영농체험(5)
개별활동(4~7)		개별활동(4~7)		개별활동(4~7)		개별활동(4~7)		개별활동(4~7)		개별활동(4~7)

4. 프로그램 운영내용

(생략)

《귀 농 형》

◦ 프로그램 운영안(예시)

- 8주(농촌이해6ㆍ지역교류8ㆍ영농20ㆍ개별10)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농촌이해(2)		농촌이해(2)		농촌이해(2)		지역교류(2)		지역교류(2)		영농체험(2)		영농체험(2)		영농체험(2)
지역교류(2)		지역교류(2)		영농체험(2)		영농체험(2)		영농체험(2)		개별활동(2)		개별활동(2)
영농체험(2)		영농체험(2)		개별활동(2)		개별활동(2)		개별활동(2)

◦ 전남에서 살아보기 이용 희망자 기회 확대

(3개월~6개월 → 2~3개월, 8주~12주 교육)

4. 프로그램 운영내용

(생략)

《귀 촌 형》

◦ 프로그램 운영안(예시)(농촌이해30ㆍ지역교류15ㆍ탐색15ㆍ영농30ㆍ개별35)

첫달		2월		3월		4월		5월		마지막달
농촌이해(5)		농촌이해(5)		지역교류(5)		지역교류(5)		지역교류(5)		농촌이해(5)
지역교류(5)		지역교류(5)		영농체험(5)		영농체험(5)		영농체험(5)		영농체험(5)
영농체험(5)		영농체험(5)		영농체험(5)		영농체험(5)		영농체험(5)		영농체험(5)
개별활동(4~7)		개별활동(4~7)		개별활동(4~7)		개별활동(4~7)		개별활동(4~7)		개별활동(4~7)

4. 프로그램 운영내용

(생략)

《귀 촌 형》

◦ 프로그램 운영안(예시)

- 8주(농촌이해10ㆍ지역교류6ㆍ탐색6․영농10ㆍ개별10)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농촌이해(2)		농촌이해(2)		농촌이해(2)		농촌이해(2)		농촌이해(2)		영농체험(2)		영농체험(2)		영농체험(2)
지역교류(2)		지역탐색(2)		지역교류(2)		지역탐색(2)		지역교류(2)		지역탐색(2)		개별활동(2)		개별활동(2)
영농체험(2)		개별활동(2)		영농체험(2)		개별활동(2)		영농체험(2)

◦ 전남에서 살아보기 이용 희망자 기회 확대

(3개월~6개월 → 2~3개월, 8주~12주 교육)

【별표 4】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 만족도 조사

(생략)

19.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에 대한 기타 의견은?

【별표 4】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 만족도 조사

(생략)

19.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중 안전에 대해 불안하다고 느낀적이 있습니까?

20.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중 성차별을 느낀 경험이 있습니까?

21.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에 대한 기타 의견은?

◦ ’24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에 따른 안전 및 성인지 설문조사 반영조치

(道 여성가족정책관 컨설팅 개선내용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