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고 제2024 - 704호

2024년 하반기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시설개선 지원 및 임대료 지원, 대출이자 차액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자립 의지를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7.  17.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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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원개요

❍ (지원대상) 사업 공고일 기준 장성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라 규정한                    소상공인

- 일반적인 정의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의 경우 : 5명 미만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붙임 1]

❍ (사업기간) : 2024. 7. ~ 11.

❍ (사 업 비) : 총 164,935천원

- 점포경영개선 80,480, 점포임대료 63,599, 이자차액보전 등 20,856

❍ (지원범위) 각 사업별 중복 지원 불가, 예산 범위내 지원, 기 지원자 불가

구 분	점포경영개선	점포임차료	대출이자지원	신용보증 수수료
대 상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해당 사업 운영 중인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창업자	신청자 중 심의확정자	신청자 중 심의확정자
지 원 내 용	점포 개보수 · 도배,간판,샷시 등	점포 임차료	대출금 이자	신용보증수수료 보증료
지원액	최대 5백만원 *자부담 50% 필수	최대 4백만원 *1년 임차료	이자율 3% *연2백만원이내, 3년	최대 1백만원 *3년 범위내
비 고	*지원제외 요건 일부 삭제 · 직전년도 재산세(건물, 토지분) 연 25만원 이상 납부자(부부합산)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액 1.5억원 초과 사업자

Ⅱ		세부 지원계획

□ 소상공인 점포경영개선 지원

❍ 근    거 : 장성군소상공인지원조례 제4조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장성군에 3년 이상 해당사업을 영위 중인 관내 소상공인

※ 해당 기간 : 2021. 7. 17.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 푸드트럭 사업자의 경우 장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은 경우(사업 정산 시까지 유효)

❍ 사 업 량 : 상가 16개소

❍ 사 업 비 : 160,960천원 (보조금 80,480 / 자부담 80,480)

❍ 지원기준 : 소요 사업비의 50% 범위 내,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 푸드트럭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총 사업비 200만원 한도 내)

❍ 지원내용 :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예산 초과 시, 심의회 비율 상정)

* 평가표(붙임3)에 따라 현장점검 후 우선순위 선정

지원 품목	세부지원 내용	한도액
외관	간판, 외벽 도색, 어닝	최대 5백만원 지원 (공급가액의 50%) *푸드트럭의 경우 최대 1백만원 지원
주방	개방형 주방, 바닥 타일, 가스시설 등
영업장(내부)	제품진열대 제작, 좌식을 입식으로 교체, 도배, 도색, 조명시설 등
화장실	남녀 구분, 내부 수리 등 (판매시설과 동일 실내 공간 위치한 경우)
기계 · 장비 구입	냉장고, 식기세척기, 냉장진열대, 냉온풍기, 미용의자, POS기기 등 (업소용에 한해 지원)
홍보용품	제품 포장재 ‧ 홍보용 판촉물 제작 등 (상호명 기재)
푸드트럭	가스시설, 업소용 냉장기기 등 (푸드트럭 내부 시설에 한함)

❍ 유의사항

-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영업신고 면적(실제 영업 면적)에 한해 신청 가능, 자부담은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부가세 및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하며, 수행 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면허, 사업자등록 등을 갖춘 업체)

예) 간판 및 옥외광고물을 제작할 시, 옥외광고업 등록한 업체를 선정

- 고객이 직접 내방하는 시설만 가능(창고 불가), 영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 물품,          렌탈 비용 지원 불가

- 간판 : 신고‧허가된 간판 1개만 가능(돌출간판제외)

- 사업장의 신축 · 증축 및 타법에 위반되는 사업 내용 지원 불가

□ 소상공인 점포임대료 지원

❍ 근    거 : 장성군소상공인지원조례 제4조, 시행규칙 제2조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창업자

※ 해당 기간 : 2021. 7. 16. 이후 창업자

❍ 사 업 량 : 15개소

❍ 사 업 비 : 63,599천원

❍ 지원기간 : 최대 1년간 지원(휴·폐업시 미지원)

❍ 지원요건

- 동일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았을 것

-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포함), 형제자매(배우자 포함)일 경우 제외

❍ 지원금액 : 최대 4백만원 이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월세 : 1년간 4백만원 이하시 전액 또는 일부 지원 (보증금 제외)

- 전세 : 금융권(농협은행 기준, 매년1월1일) 금리 적용

* 예산 초과 시, 심의회 비율 상정

❍ 지원방법 : 사업자가 임대료를 선 납부 후 분기별로 서류제출

❍ 지원금 지급날짜

분기별(월별)	청구서 제출 기간	지급날짜	비 고
1~3분기(1월~9월)	24. 9. 2. ~ 9. 5.	9. 12.	선정산 후지급
4분기(10월~12월)	24. 10. 14. ~ 10. 17.	10. 24.	선지급 후정산

❍ 유의사항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 시기 조절 가능

- 사업 기간 내 휴·폐업할 경우 영업한 일수를 계산하여 일할 지급

- 월세 1년분을 완납하는 경우에도 분기별 지급

❍ 업무추진 절차

신 청		대상자 선 정		확정통보		청 구		지 원
신청자->군		심의회		군->신청자		신청자->군 (반기별)		군->신청자

□ 대출이자 차액보전

❍ 근    거 : 장성군소상공인지원조례 제5조, 시행규칙 제3조

❍ 지원대상

- 2024년도 신청자 중 심의 후 대출 대상자로 확정된 자

- 이전 연도 동일 사업 선정자 중 지원받은 후 3년 범위 내 대출 연장자

❍ 사 업 비 : 20,856천원(이자차액보전, 신용보증수수료)

❍ 지 원 액 : 이자율 3%, 연 2백만원 이내, 3년 이내

❍ 대출기관 : NH농협은행 장성군지부, 장성군산림조합, 광주은행장성지점,              장성우리신협, 장성신협, 새마을금고장성지점

※ 대출관련 서류 및 절차, 이자 불입 등은 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름

❍ 업무추진 절차

신 청		대상자 선 정		확정통보		금융기관 대출		청 구		지 원
신청자->군		심의회		군->신청자,은행, 신용보증재단		신청자->은행		금융기관->군 (분기별)		군->금융기관

※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청 전 신용보증재단과 보증가능 여부 사전상담 필요

□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지원

❍ 근    거 : 장성군소상공인지원조례 제6조, 시행규칙 제3조

❍ 지원대상 : 이자차액보전 신청 확정된 자

❍ 지 원 액 : 최대 1백만원, 3년 범위

❍ 업무추진 절차

신 청		대상자 선 정		확정통보		청 구		지 원
신청자->군		심의회		군->신청자, 신용보증재단		신청자->군 (수수료 영수증 제출)		군->신청자

□ 지원 제외 대상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 유흥·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붙임2)

❍ 미성년자를 유흥접객업에 고용하였거나 성매매 알선을 하여 처벌을  받아 영업허가 제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과징금포함)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영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생활·주거공간), 단순작업공간

❍ 장성군청 타 부서(보건소, 주민복지과 등) 에서 지원받은 품목 및 유사·중복  사업을 받은 신청자 제외

❍ 신청일 현재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과 관련,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불법건축물 및 건축법 등 타법에 저촉되는 경우

Ⅲ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4. 7. 17.(수) ~ 7. 26.(금)

❍ 신청기간 : (변경) 2024. 8. 6.(화) ~ 8. 9.(금) 18:00

❍ 신청방법 : 사업주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인이 방문 신청할 경우, 사업주의 위임장(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제출

❍ 접 수 처 : 장성군청 4층 일자리경제실 방문접수(☎061-390-7352)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

구분	세부내용	발급기관
필수서류	0. 제출서류 자가 점검표	서식 0
	1. 소상공인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 서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 1~3, 서식 4~6, 서식 7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 8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세무서, 행정복지센터, 정부24
	4. 임대차(전세, 월세) 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장 건축물대장 1부 (푸드트럭의 경우, 영업신고증 관내 사업 장소 명시/ 본인 명의 차량등록원부)	행정복지센터, 정부24
	6. 가족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정부24
	7. 주민등록 등본(주소이력사항 포함)	행정복지센터, 정부24
	8.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행정복지센터, 정부24
	9. (직전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배우자 포함, 장성군 외 타지역 납부 내역 포함	행정복지센터, 정부24
	10. 매출 증명서류(직전년도 1년간 / 아래 서류 중 1) 1부. - 일반 · 간이 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면세사업자 법인은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세무서, 행정복지센터, 정부24
	11. 통장사본(보조금 수령 전용 통장 / 대표자 또는 사업체 명의)
	12.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1인 사업체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2인 이상 사업체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	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사이버민원센터 (minwon.nhis.or.kr)
	13. 사회적 약자(장애인, 차상위, 수급자) 증명 서류(해당 시 제출) 1부.
해당자	14. (점포경영개선) 사업계획서, 시공 전 사진대지	개별 서식 1, 2
	15. (점포경영개선) 개보수사용승낙서 1부. - 본인소유 사업장(건축물)이 아닐 시	개별 서식 3
	16. (점포경영개선) 상세 견적서(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구분) 및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 견적 내용이 충실하지 않을 경우, 감점사유 될 수 있음	견적 업체
	17. 위임 시, 위임장	서식

Ⅳ		업무추진 절차

	지원계획 공고		▸홈페이지, 군보 등		장성군
	⇩
	사 업 신 청		▸장성군청 일자리경제실		소상공인
	⇩
	서류확인 및 현지조사		▸지원대상 판단 및 현장 확인		장성군
	⇩
	지원대상자 심의 확정		▸우선순위 확정 및 대상자 선정심의 - 심사결과 통보		장성군
	⇩
	사업비 교부 신청		▸보조금 교부 신청		소상공인
	⇩
	보조금 교부 결정		▸사업내용 및 금액의 적정성 확인		장성군
	⇩
	보조사업 시행		▸보조(교부) 조건에 따라 수행		소상공인
	⇩
	보조사업 정산		▸실적(정산)보고 및 보조금 청구		소상공인
	⇩
	현지확인 및 정산검사		▸정산검사 및 최종 보조금액 확정		장성군
	⇩
	보조금 지급		▸계좌 입금		장성군
	⇩
	사 후 관 리		▸년 1회 운영실태 점검		장성군

1. 보조사업 신청

- 서류제출은 총 3번(사업 신청 1번, 교부신청 1번, 완료보고 및 지원금 신청 1번)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조사업 신청

- 1인이 여러 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 신청 가능함

- 신청결과 통보 이전에 신청한 사업을 미리 진행했을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각 사업별 중복 지원 불가

- 소상공인 심의 후 지원대상자로 확정 통보

※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 아님,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에 한해서 지원함

2. 보조사업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 신청 및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사업 교부 결정 통지 전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 보조금 교부 신청 시 1,500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설계내역서 제출

(미 제출 시 보조금 미 교부)

3. 보조사업 시행

- 보조사업자는 법령 및 보조(교부) 조건에 따라 성실히 수행

- 추진사업과 연관된 업태․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체를 선정해야함

-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사업 시행으로 인해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해당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행정절차 미이행시

사업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사업주가 소요비용 전액을 업체에 선지출 후 관련서류 제출하고

검토 완료 후 계좌이체로 지원금 지급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 완료할 것

- 보조사업 내용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사업 내용 신고 및 변경 승인      득한 후 시행

※ 사업 변경 승인 없이 추진한 경우 지원하지 않음

4. 지원중지 및 환수

- 지원 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이차보전시 원금과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

-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1년 이내 전출한 경우(폐업일 기준)

※ 환수금액산정 : 잔여개월 수 (12개월-영업개월 수) x 월평균보조금액

- 사업수행이 부실한 경우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완료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점포 임대기간 내(1년간)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영업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계산하여 환수(폐업일 기준)

5. 지원 불가 및 취소

-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교부결정 통보일 이전에 결과물을 시공(제작)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지정기한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청업체가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등록 폐업일 기준

- 허위·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예시 : 허위서류 제출,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제3자 부당개입, 사업장 양도, 부실시공, 관련서류 위·변조 등

※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 배제 (유형에 따라 형사고발),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에 통보

- 기타 군의 판단에 의거 지원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사업 포기

- 지원포기의 경우 포기신청서를 제출(포기자의 경우 다음연도 신청은 가능)

- 사업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자 중에서 선정

7. 보조사업 정산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관련 서류 제출

- 사업계획대로 지출한 내역이 모두 확인되어야 함(내역서 및 노무대장 등)

-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비용은 대표자명의의 통장에서 거래업체 대표 계좌로 이체해야함(통장 입출금내역 제출 필수)

- 지출증빙은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 입금자와 수령자 및 각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시행자는 간이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으로 대체가능)

8. 현지확인 및 정산 검사

- 보조사업이 계획대로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

- 정산보고서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 결과

확정 후 보조금 지급, 부적합한 경우 시정․반환 조치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경우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액 감액 조치

(보조금 교부결정액과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지급액은 다를 수 있음)

9. 사후관리 및 준수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일정 기간(1년)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함

※ 이자차액보전 지원 대상자의 경우 대출일로부터 3년간 영업장 정상

운영 여부 확인 예정

- 지원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폐업 또는 양도시(장비의 경우

목적 외 사용 등), 향후 관련된 사업자 지원불가 및 보조금 환수함.

다만, 다음의 사유로 영업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음

‣ 영업부진 ․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 지위승계로 동종의 업태와 종목으로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

- 지원업체 실태 점검을 통한 부정수급 여부 조사 및 위반사항 시정조치

Ⅴ		협조사항

❍ 동 지원계획에 의거 대상자가 기일 내 신청할 수 있도록 반상회보, 이장회보 등을 통한 홍보

❍ 특히, 각 읍면에서는 시가지 공점포가 줄어들 수 있도록 활용하고 노점상 등 영세소상공인이 점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유인

❍ 한국외식업중앙회장성군지부, 각 읍면 상인회에서는 신규 점포임대사업자, 업종전환자 등이 동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붙임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붙임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종합ㆍ일반ㆍ치과ㆍ한방ㆍ요양병원, 일반ㆍ치과의원, 한의원, 방사선 진단 및 병리검사 의원, 공중 보건 의료업, 앰블런스 서비스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 가능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태양광발전업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붙임 3		점포경영개선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

□ 총  괄

배점	점포 규모	재 산 세 납부현황	종업원 수 (상시근로자수)	사회적 약 자	연 령	기타점수	비고
100	30	30	10	10	10	10

○ 점포규모

배점	30㎡미만	30㎡이상~ 40㎡미만	40㎡이상~ 50㎡미만	50㎡이상~ 60㎡미만	60㎡이상~ 70㎡미만	70㎡이상~ 80㎡미만	80㎡이상
30	30	28	26	24	22	20	18

○ 재산세 납부현황(배우자 포함, 건물분 + 토지분)

배점	3만원 미만	3만원이상~ 4만원미만	4만원이상~ 5만원미만	5만원이상~ 6만원미만	6만원이상~ 7만원미만	7만원이상~ 8만원미만	8만원이상~ 9만원미만	9만원이상~ 10만원미만	10만원이상~ 15만원미만	15만원 이상
30	30	28	26	24	22	20	18	16	14	12

○ 종업원 수(상시근로자 수)

배점	0인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비고
10	10	9	8	7	6	5

○ 사회적 약자

배점	국민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 수급자	장 애 우	일반군민	비고
10	10	9	9	8

○ 연령(공고일 기준, 만연령)

배점	20~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비고
10	10	8	6	8	10

○ 기타 점수(영업활동 기간 - 공고일 기준)

배점	5년 이상	4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	비고
10	10	9	8	6	5	0

※ 동점자 발생 시 사업장 영업활동 기간, 재산세 납부현황, 점포 면적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붙임 4		점포임대료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

□ 총  괄

배점	점포 규모	재 산 세 납부현황	종업원 수 (상시근로자)	사회적 약 자	연 령	기타점수	비고
100	30	30	10	10	10	10

○ 점포규모

배점	30㎡미만	30㎡이상~ 40㎡미만	40㎡이상~ 50㎡미만	50㎡이상~ 60㎡미만	60㎡이상~ 70㎡미만	70㎡이상~ 80㎡미만	80㎡이상
30	30	28	26	24	22	20	18

○ 재산세 납부현황(배우자 포함, 건물분 + 토지분)

배점	3만원 미만	3만원이상~ 4만원미만	4만원이상~ 5만원미만	5만원이상~ 6만원미만	6만원이상~ 7만원미만	7만원이상~ 8만원미만	8만원이상~ 9만원미만	9만원이상~ 10만원미만	10만원이상~ 15만원미만	15만원 이상
30	30	28	26	24	22	20	18	16	14	12

○ 종업원 수(상시근로자 수)

배점	0인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비고
10	10	9	8	7	6	5

○ 사회적 약자

배점	국민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 수급자	장 애 우	일반군민	비고
10	10	9	9	8

○ 연령(공고일 기준, 만연령)

배점	20~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비고
10	10	8	6	8	10

○ 기타 점수(공공사업관련 특별한 손실을 입은 자 등)

배점	공공사업 수용시 미보상후 이전하여 개업	공공사업 수용시 보상받고 이전하여 개업	기본점수	비고
10	10	7	5

※ 동점자 발생 시 재산세 납부현황, 점포 면적 고득점자 순, 연령 순으로 선정

〔공통 - 서식0〕

접수시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구 분	공통/개별	내 용	확 인
1	공통	소상공인 지원 신청서 (서식1, 서식2, 서식3) 1부. ※ 점포경영개선(서식1), 점포임대료(서식2), 이자차액·신용보증수수료(서식3)
2	공통	지원 대상자 서약서 (서식4, 서식5, 서식6) 1부. ※ 점포경영개선(서식4), 점포임대료(서식5), 이자차액·신용보증수수료(서식6)
3	공통	개인정보 등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서 (서식7) 1부.
4	공통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8) 1부.
5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6	공통	임대차(전세, 월세) 계약서 사본 1부.
7	공통	건축물대장 1부. (푸드트럭의 경우 영업신고증, 관내 사업 장소 명시 / 본인명의차량등록원부)
8	공통	가족관계증명서 1부.
9	공통	주민등록 등본(주소이력사항 포함) 1부.
10	공통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11	공통	(직전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배우자포함, 장성군 외 타지역 납부내역 포함)
12	공통	매출증명서류(직전년도 1년간) 1부. ‣ 일반‧간이 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 세 사 업 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면세사업자 법인은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13	공통	통장사본(보조금 수령 전용 통장) 1부.
14	공통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1인 사업체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2인 이상 사업체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
15	공통	사회적 약자·공공사업 특별손실 피해자 관련 서류(해당시)
16	개별	(점포경영개선) 사업계획서, 시공 전 사진대지(개별 서식 1, 2)
17	개별	(점포경영개선) 개보수사용승낙서 1부. (개별 서식 3) ‣ 본인소유 사업장(건축물)이 아닐 시
18	개별	(점포경영개선) 시공(구매) 견적서 및 시공(구매)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 부가가치세 포함된 견적서
19	개별	(점포경영개선)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설계도서 등

〔공통 - 서식1〕

소상공인 점포경영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장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개 업 일		상시 근로자수	명
	업 종		최근 5년간 동사업 보조금 지원 여부	여( )/부( ) 해당부분에 체크(∨)
지원 신청금액		총사업비	금 원
		보조금액	금 원
		자부담액	금 원
지원신청내용 (택)		□ 외관 : 간판, 외벽 도색, 어닝, 샤시, 환기시설 등 □ 주방 : 개방형 주방, 바닥 타일, 가스시설 등 □ 영업장 : 제품진열대 제작, 좌식을 입식으로 교체, 도배, 도색, 조명시설 등 □ 화장실 : 남녀 구분, 내부 수리 등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공간에 위치한 경우만 가능) □ 냉장고, 식기세척기, 냉장진열대, 냉온풍기, 미용의자, POS기기 등 (업소용에 한해 지원) □ 제품 포장재‧홍보용 판촉물 제작 등 (상호명 기재) □ 푸드트럭 : 가스시설, 업소용 냉장기기 등(내부 시설에 한해 지원)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및 사진대지 1부. 2. 개보수사용승낙서 1부.(본인소유 사업장(건축물)이 아닐 시 3. 시공(구매)견적서 및 시공(구매)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 필요서류 목록 별첨

〔공통 - 서식2〕

소상공인 점포임대료 지원 신청서
업 체 명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장성군 (읍․면) (로)길
신청인	대 표 자 성 명		전화번호	휴대폰 :
				일 반 :
	주민등록번호	- (남, 여)
	주 소	장성군 (읍․면) (로)길
	거 소	장성군 (읍․면) (로)길
	입금계좌번호	(은행)
업 체 규 모		∘점포규모 : ㎡.
		∘점포 소유여부 : ( 자가, 임차 )
		∘점포 임대료 : 보증금 원, 월 원
		∘주 영업 업종 :
		∘종업원(상시 근로자) 수 : 명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장 성 군 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구비서류 1. 임대차(매매) 계약서 사본 1부.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필요서류 목록 별첨

〔공통 - 서식3〕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 보증보험 수수료 ) 지원 신청서
업 체 명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장성군 (읍․면) (로)길
신청인	대 표 자 성 명		전화번호			핸드폰 :
						일 반 :
	생년월일
	주 소	장성군 (읍․면) (로)길
	거 소	장성군 (읍․면) (로)길
업 체 규 모		∘점포규모 : ㎡,		∘소유여부 : ( 자가, 임차 )
		∘주 업종 :		∘종업원(상시근로자)수 : 명
대 출 현 황		∘대출상품명 :
		∘대출일자 : 년 월 일
		∘취급은행 :			∘보증기관 :
		∘대출금액 : 원			∘보증수수료 : 원
		∘대출금리 : 연 %
		∘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
「장성군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 청 인(업체대표) (서명 또는 날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대출확인서류 사본 또는 대출취급은행의 이자(보증수수료)납부 확인서 ※ 위 서류로 정책자금 대출 확인이 안 될 때에는 추가 서류 필요 2. 그 밖의 증빙서류(신용보증서 사본, 대출원장 사본 등) ※ 필요서류목록 별첨 3. 통장계좌사본 1부.

〔공통 - 서식4〕

점포경영개선 지원대상자 서약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장성군       (읍․면)           (로)길

○ 업    종 :

○ 지원내용 :

○ 지원 사업비 :

1. 상기자는 점포경영개선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1년간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할 경우에는 영업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계산하여 점포경영개선 지원금을 장성군청으로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동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 및 관련 사실이 허위일 경우,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등의 위반사항이 발생시 사업 관리 ․ 운영 기관의 처분 사항(지원금 환수 조치, 사업 선정 취소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정합니다.

2024.       .       .

○ 지원 대상자

- 주  소 :

- 성  명 :                   (서명)

장 성 군 수 귀하

〔공통 - 서식5〕

점포임대료 지원대상자 서약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장성군       (읍․면)           (로)길

○ 업    종 :

○ 점포 임대료 :

○ 점포 임대기간 :

1. 상기자는 점포임대료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1년간 3개월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할 경우에는 영업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계산하여 점포 임대료를 장성군청으로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동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 및 관련 사실이 허위일 경우,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등의 위반사항이 발생시 사업 관리 ․ 운영 기관의 처분 사항(지원금 환수 조치, 사업 선정 취소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정합니다.

2024.       .       .

○ 지원 대상자

- 주  소 :

- 성  명 :                   (서명)

장 성 군 수 귀하

〔공통 - 서식6〕

대출이자 차액보전금 지원대상자 서약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장성군        (읍․면)            (로)길

○ 업   종 :

○ 대출이자 차액보전금 :

1. 상기자는 장성군과 협약금융기관(농협중앙회장성군지부, 광주은행, 장성지점, 장성군산림조합, 장성우리신협, 장성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후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에는 장성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출이자(연 3%)를 즉시 중단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서약합니다.

2. 동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 및 관련 사실이 허위일 경우,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등의 위반사항이 발생시 사업 관리 ․ 운영 기관의 처분 사항(지원금 환수 조치, 사업 선정 취소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정합니다.

2024.       .       .

○ 대출이자 차액보전금 수령자

- 주  소 :

- 성  명 :                   (서명)

장 성 군 수 귀하

〔공통 - 서식7〕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 귀하는 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과 관련된 안내 지연 및 지원 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련 자료 수집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운영, SMS수신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업력, 매출, 사업자등록증 정보, 부가가치세증명 내역,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내역, 사업장상태(휴폐업여부), 신용카드 매입‧매출 통장계좌, 건강보험자격내용 등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은 세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정정,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전라남도, 장성군, 국세청(세무서), 건강보험공단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운영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업력, 매출, 사업자등록증 정보, 부가가치세증명 내역,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내역, 사업장상태(휴폐업여부),신용카드 매입‧매출 통장계좌, 건강보험자격내용 등	5년

※ 귀하는 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과 관련된 안내 지연

및 지원 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4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성  명 :                  (서명/인)

장 성 군 수 귀하

〔공통 – 서식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전라남도 장성군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국세)납세증명서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3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4	사업자등록증명
5	일반건축물대장	6	주민등록표 등·초본
7	지방세 납세증명서	8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개별 - 서식1〕

장성군 소상공인 점포경영개선 지원사업 계획서
사업장현황	소유 구분	사업장 면적 (건축물대장 상 면적)		㎡
		자가 건물 여․부	(여, 또는 부)
		임대 건물시	계약기간 :
자금조달 계 획		총 소요자금	지원금 (공급가액50%)		자기자금 (부가세+공급가액50%)
		만원	만원		만원
사업비산출내역		◦ ◦ ◦ ◦ ◦ ◦ ※ 견적서 첨부 필수

〔개별 – 서식2〕

사업장 사진 (외부/내부사진, 자유롭게 작성가능)

내부(전)	외부(전)
내부(중)	외부(중)
내부(후)	외부(후)

〔개별 – 서식3〕

개보수 사용 승낙서

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장의 임대인으로서,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향후 1년 이상 지속하여 영업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임차인이 장성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점포경영개선 지원사업」에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될 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승낙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장 (상호명) :

○ 임차인          :                 (인)

○ 임대인          :                 (인)

장 성 군 수 귀하

〔공통 – 서식9〕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위임내용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의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과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공통 - 서식10〕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포기 신청서

대표자명		연 락 처
업 체 명
신청내용
선정금액
포기사유
위 본인은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지원결정이 되었으나, 상기 이유로 인하여 지원을 포기하기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장 성 군 수 귀하

보조금 교부 신청시

필요서류 체크리스트(사업 선정자만)

구 분	내 용	확 인
1	보조금 교부 신청서(서식 11) 1부.
2	사업계획서(서식 12) 1부.
3	청렴이행서약서(서식 13) 1부.
4	(점포경영개선) 시공(구매)견적서(부가 가치세 포함) 각 1부.
5	(점포경영개선) 시공(구매)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공통 - 서식11〕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2024년 소상공인 (점포경영개선, 점포임대료, 이자차액, 보증수수료) 지원사업
신 청 자	주 소
	업 체 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교부신청금액	금 원(금 원)
총 사업비 (단위 : 원)	총사업비 : 원		보조금		원
			자부담		원
사업개요	○ 보조사업의 목적 - 소상공인 (점포경영개선, 점포임대료, 이자차액, 보증수수료)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사업기간 : 20 . . ~ 20 . . . ○ 사업내용 : (점포경영개선, 점포임대료, 이자차액, 보증수수료) 지원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교부신청 합니다. 신 청 일 : 2024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서명) 장 성 군 수 귀하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청렴이행 서약서 1부. 3. 견적서(수행 항목별) 각 1부. (점포경영개선) 4. 수행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점포경영개선)

〔공통 - 서식12〕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소상공인 (점포경영개선, 점포임대료, 이자차액, 보증수수료) 지원사업

❍ 사 업 비 :         원(보조금       원, 자부담         원)

❍ 사업기간 : 2024.   .  ~  2024.   .

2.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의 시행주체 :

❍ 보조사업의 시행방법 : (점포경영개선, 점포임대료, 이자차액, 보증수수료)납입

3.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사업내용

❍ 보조 받고자 하는 금액 :        원

❍ 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사 업 비(원)
		계	보조 (공급가액50%)	자 담 (부가세 +공급가액50%)
2024년 소상공인 (점포경영개선, 점포임대료, 이자차액, 보증수수료) 지원사업

4.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 정책자금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 및 경쟁력 향상

〔공통 - 서식13〕

2024년 소상공인 (점포경영개선, 점포임대료, 이자차액, 보증수수료) 지원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장성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장성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장성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항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4.   .   .

업체명 :            대표       (인/서명)

〔공통 – 서식14〕

- 장성군 소상공인 점포경영개선 지원사업 -

사 업 계 획 변 경 신 청 서

1. 업 소 명 :                  (대표자 :        연락처 :         )

2. 소 재 지 : 전남 장성군

3. 사업계획(변경 전)

사업내용 (시설 개․보수 계획)	총 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비고

4. 사업계획(변경 후)

사업내용 (시설 개․보수 계획)	총 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비고

※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사업의 내용과 경비의 배분을 상기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   .

신청인(영업주)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보조금 청구시

필요서류 체크리스트(교부 결정자만)

구 분	내 용	확 인
1	지원금 청구서 1부. ※ 점포경영개선(개별 서식 4), 점포임대료, 이자차액·신용보증수수료(개별 서식5)
2	통장사본 1부. ※ 본인(대표자)명의 통장
3	(점포경영개선) 완료보고서(개별 서식 6) 1부. ※ 사진대지(전중후) 포함(개별 서식 7)
4	(점포경영개선) 지출 증빙서류 1부. 1. (시공업체 일반/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원칙) ※(연매출액 4,800만원이하 시공업체) 간이세금계산서 ☞ 간이세금계산서 제출의 경우 시공(제작)업체 ‘직전년도(202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제출 2. 계좌이체 입출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 ※ 본인 계좌·예금주명 / 시공(구매)업체 계좌·예금주명 모두 표기된 것 ※ 은행 앱 또는 인터넷뱅킹 캡처 사진 불가 ☞ 은행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 (참고) 지출 증빙서류 미 구비시 지원 금액 제외 될 수 있음
5	(점포경영개선) 공사 내역서 또는 물품 구매 내역서 1부.
6	(점포임대료) 임대료 지출증빙서류 1부. ‣ 이체확인증 또는 통장 거래내역 사본
7	(보증보험 수수료) 보증보험 수수료 영수증 1부.

〔개별 – 서식4〕

『2024년 장성군 소상공인 점포경영개선 지원사업』

지  원  금  신  청  서

1. 신청자 개요
신청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연락처
								사업장전화
사업장주소
지원금 지급처 (신청업체 수령)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2. 지원 신청내용
사업내용 (택)				□ 외관 : 간판, 외벽 도색, 어닝, 샤시, 환기시설 등 □ 주방 : 개방형 주방, 바닥 타일, 가스시설 등 □ 영업장 : 제품진열대 제작, 좌식을 입식으로 교체, 도배, 도색, 조명시설 등 □ 화장실 : 남녀 구분, 내부 수리 등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공간에 위치한 경우만 가능) □ 냉장고, 식기세척기, 냉장진열대, 냉온풍기, 미용의자, POS기기 등 (업소용에 한해 지원) □ 제품 포장재‧홍보용 판촉물 제작 등 (상호명 기재) □ 푸드트럭 : 가스시설, 업소용 냉장기기 등(내부 시설에 한해 지원)
소요비용	총액		원				신청업체 부담금 (부가세+ 공급가액50%)		원				지원금 (공급가액50%)			원
제작업체 (외주업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업태/종목				/
	사업장전화									연락처
	사업장주소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 및 서명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금 반납을 확약하며 「장성군 소상공인 점포경영개선 지원사업」 지원금을 신청 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붙임 1. 전자세금계산서 2.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3. (본인)통장사본 장 성 군 수 귀하

〔개별 – 서식5〕

2024년 소상공인 (점포임대료, 이자차액, 보증수수료) 지원사업 지원금 청구서

❑ 청 구 명 : 2024년 (상·하반기)소상공인 (점포임대료, 이자차액, 보증수수료) 지원사업

❑ 청구금액 : 금           원(금                원)

위 금액을 2024년 (상·하반기) 소상공인 (점포임대료, 이자차액, 보증수수료) 지원사업 지원금으로 청구합니다.

❍ 청구내역

청 구 자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청구인 (업소명)

2024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1. 통장사본 1부.

2. (점포임대료 청구의 경우)임대료 지출증빙서류(이체확인증 또는 통장 거래내역 사본) 1부.

3. (보증보험 수수료 청구의 경우)보증보험 수수료 영수증 1부.

장 성 군 수 귀하

〔개별 – 서식6〕

『2024년 장성군 소상공인 점포경영개선 지원사업』

완   료   보   고   서

1. 추진개요

신청업체명

대표자명

세부

추진내용

(규격, 수량, 횟수 등 상세히 기재)

사업기간

2024년       월       일 ~ 2024년       월       일(          일)

지원결과물

□ 제작 및 설치 전 / 후 사진

2. 개선결과

구  분

주    요    내    용

주요

개선내용

(전/후)

지원

결과물

사진

(전/후)

※ 별도페이지 사진부착 가능

※ 별도페이지 사진부착 가능

사 진 대 지
사진 설명 : 예) 주방 식기세척기(영업용) 구입

〔개별 – 서식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