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시설하우스 양액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농업기술센터

목       차

□ 보조사업 공통사항 안내	2

□ 시범 사업 목록	12

□ 농업기술과 소관	13

○ 원예기술팀(1개사업)	14

보조사업 공통사항 안내

❏ 관련근거

❍ 농촌진흥법 제2조 3호, 제16조

❍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8조

❏ 준수하여야 할 법령·조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사업 추진일정

신청서 제출 (`24.7월)	□	사업대상자 선정 (`24.8월)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24.8월)	□	사업추진 (`24.9~)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사업완료시)
신청인→ 읍·면 (읍·면 홍보 및 신청서 접수)		군심의회→농업기술센터→읍·면 →신청인		신청인→ 읍·면→ 농업기술센터		신청인→ 읍·면→ 농업기술센터		읍·면→ 농업기술센터 →신청인

❍ 신청기간 : 2024. 7. 8.(월) ~ 2024. 7. 31.(수)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신청

❍ 심    사 : 2024. 8. 1. ~ 8. 10.(기간 중)

❍ 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2024. 8. 10. ~ 8. 12.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4. 8월 중․하순

❍ 사업추진 : 2024. 9. ~ 11.(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추진)

❏ 기본 자격요건

❍ 2024. 1. 1일 이전 관내 거주자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사업예정지는 본인 소유 또는 사후관리 기간(5~10년) 동안 장기임차가 가능하여야 함

❍ 기타 자격요건은 사업마다 상이하므로 사업별 자격요건 확인

❏ 대상자 선정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 제39조 준용

❍ 사업별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추천하여 최종 선정

❏ 보조사업 추진

❍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교부결정 이전에 추진한 사업은 보조금 지원 불가

❍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 목적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조례, 교부 결정의 내용(교부결정서)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군수가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은 경우

-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회수

※ 다만,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참고자료 (보조사업 추진절차)

① 사업추진 계획 수립 및 신청접수		▪ 시 기 : 2024년 7월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신청 ▪ 사업추진 계획 시달 (농업기술센터 → 읍ㆍ면) ⇒ 읍ㆍ면에서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지침 및 신청 홍보 * 이장회의 전달 병행 ▪ 사업신청서 검토 착안 사항 - 각종 지방세, 기금 등 체납여부 확인
↓
② 사업대상자 지원 우선순위 결정		▪ 시 기 : 2024년 8월 ▪ 우선순위 결정 : 사업추진 지침에 의거 대상자 선정 - 자체 선정 기준 적용 심사 - 장성군산학협동심의회 심의 - 선정 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명부 작성ㆍ후보자 관리
↓
③ 대상자 확정 및 확정 내역 통보 (농업기술센터 → 읍·면 → 보조사업자)		▪ 시 기 : 2024년 8월 ▪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추진 의사 확인 후 최종 사업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요구
↓
➃ 보조금 교부 신청 (보조사업자 → 읍·면 → 농업기술센터)		▪ 확정된 사업량 및 대상자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보조금 교부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 기준 사업비 적용 철저 ※ 기준 사업비 초과시 추가 자부담, 기준 사업비 미만 시 보조율 적용 - 사업추진 지침에 의거 사업 계획서 작성 - 사업 대상자 도장 통일(사업추진 전 과정 서류 도장 일치할 것) ▪ 보조금 교부 결정시까지 사업 선 시행 금지

➄ 교부신청서 검토		▪ 보조금 교부 신청서 검토 착안 사항 - 사업추진 지침 이행 및 보조율 적용 적정 여부 - 부적격자 발견시 부적격 사유 검증 또는 후순위 대상자 선정 ▪ 부적격자 발생시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추가선정
↓
➅ 보조금 교부 결정 (농업기술센터 → 읍·면 → 보조사업자)		▪ 대상자 및 사업량 최종 확정 후 보조금 교부 결정(군) ▪ 보조금 교부결정 사항 및 사업추진 시행 통보 - 군(농업기술센터) → 읍·면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추진 지도 감독 (읍·면 추진) ▪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 미착수시 교부결정 취소
↓
➆ 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 사업추진 지침에 의거 당초 목적대로 사업 시행 ▪ 사업추진 중 사업계획 변경 요인 발생시 군(농업기술센터)에 변경 승인 요청하고 승인을 받고 시행 ▪ 보조사업 완료 후 자부담금을 선 집행 하고 보조금 신청 ▪ 사업 완료 후 읍·면 준공검사 요청
↓
➇ 보조금 청구 (보조사업자 → 읍·면 → 농업기술센터)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계획대로 완료하고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 → 읍·면 → 농업기술센터 제출 ▪ 보조금 청구시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 - 자부담금 선 집행 ※ 증빙서류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무통장 입금표 ⇒ 모든 사업비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원칙 ※ 현금거래, 농협 외상거래는 불인정 - 사업추진 관련사진(전, 중, 후) 첨부 - 보조금은 보조사업자에게 지급을 원칙

➈ 보조금 지급 (농업기술센터 → 보조사업자)		▪ 지급방법 : 청구(계좌입금 의뢰서)에 의거 계좌 입금 ▪ 지급전 행정 절차 - 보조금 청구서류 및 관련 증빙서 검토 ※ 사업계획서 대비 사업실적, 날인, 사진 등 - 현지 준공검사 및 완료 확인 절차 이행 ▪ 보조금 지급 결과 및 정산보고 이행 통보 - 군(농업기술센터) → 보조사업자 ※ 보조금 지급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등 확인
↓
➉ 보조금 정산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받아 집행 완료 후 읍·면 → 군(농업기술센터)에 정산보고 - 부가가치세 환급 및 각종보험금 납입여부 확인 후 필요시 정산한다. ▪ 보조사업 사후관리 카드 작성 제출 - 보조사업자→군(농업기술센터) ▪ 군(농업기술센터)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의거 전체 사업에 대하여 최종 정산 검사 실시
↓
⑪ 보조사업 사후관리 및 정보공시		▪ 보조금을 받아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사후관리 한다. - 사후관리 부서 : 농업기술센터(필요시 읍ㆍ면 협조) ▪ 사후관리 기간 중 목적 외 사용 또는 양도 등 위법 행위 발생시 보조금 회수하여야 한다.

❏ 읍면 협조사항

❍ 사업 신청 접수, 일정 및 보조사업 추진절차 및 준수사항 안내

- 신청 접수 및 이장회의, 보조사업 안내책자 배부 등 적격한 농업인이 보조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철저

	시설하우스 양액비료 지원

* 사업에 대한 해석은 농업기술과 원예기술팀 김형관(☎061-390-8432)주무관입니다.

시설하우스 딸기·토마토 양액재배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 및 고품질 안정생산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7. ~ 11.

❍ 사 업 량 : 100ha 내외(딸기·토마토 양액재배 단지)

❍ 사 업 비 : 270,000천원 (군비 20%, 자부담 80%)

* 신청사업비의 20% 내외 정액지원(한도액 있음)

❍ 사업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농업경영정보(농업인정보, 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 시설정보) 등록한 딸기·토마토 양액재배 농가

[지원 제외대상]

- 지방세 체납자 (해당 읍·면 확인)

- 사업신청 필수 구비서류 미제출 및 미작성자

- 사업 희망 필지가 관외에 있는 자

-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 제한자 및 미반환자

[평가 항목]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1순위) 농업인 수요조사 참여농가(관내 거주자)

- (2순위) 농업인 수요조사 참여농가(관외 거주자)

- (3순위) 농업인 수요조사 미참여 신청농가

❍ 사업내용 : 시설하우스 양액비료(질산칼슘) 구입비 지원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농협중앙회 계통 등록, 비료생산업 등록, 비료수입업 등록, 특허 등의 공식 등록된 제품 중 1가지 이상 해당 업체

❍ 지원기준 : 딸기-400원/㎡, 토마토-1,200원/㎡

- 산출내역(3,300㎡ 기준)

• 딸    기 : 1개월 × 5포대(25kg) × 9개월 ≒ 400원/㎡

• 토 마 토 : 1개월 × 14포대(25kg) × 10개월 ≒ 1,200원/㎡

-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등)에 의하여 실 단가 적용하여 집행하되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신청하고 부족 사업비는 자부담 처리

※ 사전 수요조사 신청(3. 8. ~ 3. 15.)에 따라 단가산출하였으며 신청량에 따라 지원단가, 지원비율은 증감될 수 있음

❏ 신청서류

구분	신청서류	비 고
필수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공통서식, 별도서식
	∘농지대장(농지소유 및 임차기간 확인)	행정복지센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등록정보 확인)	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 인터넷(www.agrix.go.kr), 사무소 방문, 정부24, 읍면행정복지센터
	∘견적서(물품, 단가 정확히 산출)	공급업체
	∘지방세 납세증명	읍면행정복지센터

※ 사업신청 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접수

사 업 신 청 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계획

재배작목

재배규모

㎡      동

필지주소

(필지별 세부기재)

사업대상지 및 사업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비(천원)

비고

합계

사업추진계획

월 ~     월

세부사업내용

합계(100%)

보조(   %)

자담(   %)

참조사항

* 사업포기 시 익년도 보조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 신청시 필수요건 안내 >                         ★ 정확하게 확인

농업경영체등록(사업대상, 필지), 지방세 완납

상기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 외로 개인정보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경영체등록증 1부(또는 확약서) 1부, 농지대장 1부, 지적도 1부, 견적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사 업 계 획 서 (채소분야)

□ 세부사업내용 및 대상지 내역(필수기재★)

(단위 : 천원)

세부

내역

폭 ⁀ m ‿
	길 이 ( m), 높이( m)

폭 ⁀ m ‿
	길 이 ( m), 높이( m)

사업

필지

장성읍 성산리 90-3번지

장성읍 성산리 90-2번지

장성읍 성산리 90-4번지

하우스

유형

단동형    동

연동형    동

단동형    동

연동형    동

세부

사업명

질산칼슘    포

질산칼슘    포

양액기

보유량

․ 보유대수 :   대

․ 용량 : 500L  대,   1,000L   대

예상 사업비

□ 사업별 추진일정(필수기재★)

- 사업 완료 예정 시기 : 2024.     .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성명 :                                 ○ 생년월일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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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공받는 자(기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 목적	2024년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신청
③ 제공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⑥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보조금 교부결정 불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4.    .      .

성명           (서명)

장성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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