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5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 신청 제출서류 안내(추가 모집)

사업신청 제출서류(공통)

① 사업계획서(한글 제출양식 별첨, 간이설계도 및 조감도 포함)

②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엑셀 제출양식 별첨)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의사록(APC건립 의제)

⑤ 토지등기부등본‧지적도‧토지대장

* 토지가 법인명의 등기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매매(가)계약체결서 추가 제출

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⑦ 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⑧ 지자체 농정심의 결과(원예산업발전 거버넌스 회의결과로 대체 가능)

⑨ 지자체 투융자심의 결과

* 지자체 농정심의 결과 및 투융자심의 결과의 경우 `24.12.31까지 이메일로(sanji@at.or.kr) 별도 제출

* 기존시설 개보수 사업의 경우 부지 관련 제출서류 생략 가능(⑤,⑥,⑦), 건물등기부등본 제출

사업신청 추가 제출서류(농업법인만 해당)

①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

②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③ 자부담금 확보증빙서(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기타

❍ 사업신청서류 10부(A4)는 4.17(수)까지 aT 제출 및 이메일 송부

- 사업신청서류 중 설계도는 pdf 파일로 제출

- 사업신청서류 제본은 4.22(월)까지 우편으로 aT(전남 나주시 문화로 227 산지유통부) 도착

❍ smartapc.or.kr 가입 및 서비스 이용 신청서, 표준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작성하여 aT 제출 및 이메일 송부(별지1, 별지2)

< 참고 > 기본설계도 제출 도서

❍ 기본설계도서 제출은 pdf 파일 제출

❍ 계획도면 수준의 단순 표현(마감재, 단열재 등은 생략)

❍ 모든 도서는 각 1장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

도서종류	표기사항
건축계획서 (개요표)	1. 개요(위치, 대지면적 등) 2.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등) 4. 건축물의 층 별 높이 5. 주차 규모
배치도	1. 축척 및 방위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너비 3. 대지의 종·횡 단면도 4.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5. 외부작업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6. 조경계획
평면도 (층별 또는 동별, 작업동선도 별도)	1. 전 층 평면도 2. 기둥, 벽, 창문 등의 위치 3. 복도 및 계단의 위치 4. 상품화시설 작업동선도
입면도	1. 2면 입면계획
단면도	1. 종횡단면도 :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기타	1. 면적산출 근거도(세부사업비 검토 상 필요)

※ 선별기계만 교체 시 상품화기계가 표현된 평면도 및 작업동선도만 제출, 내부시설 개보수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확인 가능한 변경 전/후 도면 제출

※ 디지털 정보 생산기기 구매·보완 시 반드시 APC 지원시스템과 연계하되, 연계 불가사유(예: 국외 기기, 제조업체 파산 등)가 발생한 경우 세부사업비 심의 전에는 aT와 협의하여 농식품부에서 승인하고, 세부사업비 심의 이후에는 aT와 협의하여 시‧군에서 승인

[참조1]

APC 지원시스템 이용약관

APC 지원시스템 이용약관

유통조성처(산지유통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가 운영하는 APC 지원시스템이 제공하는 온라인상의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이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등록을 완료한 서비스 이용자를 말합니다. 이하 "회원”)의 이용조건 및 절차,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APC 지원시스템의 회원이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APC 지원시스템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회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APC 지원시스템은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고, 기존약관과 개정약관 및 개정약관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APC 지원시스템 내에 공지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재난이나 법령에 따른 사항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APC 지원시스템은 본 약관의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단,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회원이 이용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본 약관의 변경사항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그 해석에 관하여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  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과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omplex)의 약어로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  상품화에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유통시설

② APC 지원시스템

스마트 APC 구축 지원을 위해 공사가 APC 및 산지조직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하는 정보화 지원시스템

③ 서비스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APC 지원시스템의 제반 서비스를 의미함

④ 회원

APC 지원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APC 지원시스템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⑤ 데이터 관리 서비스

APC 지원시스템이 클라우드를 통해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데이터의 저장·조회 및 분석 등 모든 데이터 관리 서비스

⑥ 개인정보처리 위탁자(이하 “위탁자”)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주체(본 약관에서는 “공사”를 의미)

⑦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이하 “수탁자”)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주체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APC 지원시스템이 제공하는 가입 신청서 양식에서 요구하는 개인 정보 등 내용을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② APC 지원시스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가입을 제한·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을 신청한 경우

3.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4. 다른 사람의 APC 지원시스템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 APC 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기타 APC 지원시스템이 정한 이용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6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①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보호됩니다.

② APC 지원시스템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및 관리됩니다.

1. 개인정보의 관리

회원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회원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정 및 삭제할 수 있고, 더 이상의 서비스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회원탈퇴를 통해 이용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보호

회원의 개인정보는 오직 회원 본인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회원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작업 종료시에는 반드시 접속 종료(로그아웃)하시기 바랍니다. 접속 종료를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회원에게 있으며, APC 지원시스템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APC 지원시스템이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③ APC지원시스템의 APC 생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APC가 농가, 운송업체, APC 거래처, APC 생산 작업자의 개인정보를 APC지원시스템에 신규 또는 추가 입력하기를 희망할 경우 반드시 대상자를 APC 지원시스템에 회원가입하도록 안내하여 APC지원시스템을 통해 대상자의 회원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④ APC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방법 안내

1. 제6조 3항의 준수가 어려운 경우, APC는 “공사”와 APC 간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을 통하여 농가, 운송업체, APC 거래처, APC 생산작업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위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시스템에 신규 또는 추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2. 제6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APC는 반드시 농가, 운송업체, APC 거래처, APC 생산 작업자 회원 을 대상으로 직접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서, 제3자 정보제공 안내서”를 작성·제출받고,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와 함께 APC 지원시스템에 제출해야 합니다. (APC가 개인정보처리  수탁자가 됨)

* 대상별 주요 개인정보 항목

구분	주요(필수) 항목	그 외 공통
농가	이름, 차량번호, 전화번호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항목
운송업체	이름, 차량번호, 전화번호
APC 거래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APC 생산작업자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제7조 (제공서비스)

① APC 물류관리를 위한 “APC 생산관리”

② 정부 지원사업 연계 생산유통통합조직 및 출자출하조직 관리를 위한 “생산유통통합조직 등록”

③ 출하약정 등 계약 농가 관리를 위한 “생산농가관리”

④ 정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통계조사 “APC 전수조사”

⑤ 그 외 APC 지원시스템이 정하는 사항

제8조 (서비스의 중지)

① APC 지원시스템은 회원이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APC 지원시스템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서비스 전면 교체 기타 정당한 사유로 제공 중인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단, 중단 전에 시스템을 통해 회원에게 중단사유 및 그 기간 등을 공지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공지할 수 없을 경우 사후 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APC 지원시스템이 특정 이용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가 회원가입 시 기입한 이메일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APC 지원시스템이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 대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1주일 이상 시스템 게시판에 공고하는 것으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추가 및 변경)

APC 지원시스템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에 따라 수정, 중단,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1조 (게시물의 저작권 등)

①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게시물의 저작자인 회원에게 있으며, 게시에 따른 지식재산 및 저작권 등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시 APC 지원시스템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APC 지원시스템은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및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게시판 운영 원칙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회원이 부담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 법령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APC 지원시스템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⑤ APC 지원시스템은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의 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정책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사전 통보 없는 삭제, 해당 회원의 시스템 이용제한 등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APC 지원시스템의 의무)

① APC 지원시스템은 회원의 개인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하여 감독기관이나 상급기관, 국회, 수사기관 등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APC 지원시스템은 APC 생산관리 서비스에 입력된 정보에 대하여 회원의 허락 없이 조회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 국가기관의 통계작성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통계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③ 생산유통통합조직 등록, APC 전수조사, 생산농가관리 서비스는 관계 국가기관의 정책자료 등 작성을 위해 통계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④ APC 지원시스템은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제13조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지1]의 표준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에 의하며, 계약서에도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14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APC 지원시스템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를 사실에 따라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정보변경을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는 해당 회원의 책임이며 APC 지원시스템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회원 자신에 의한 ID 및 비밀번호 유출, 양도 및 사용승낙 등 관리상 부주의로 인한 손실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APC 생산관리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APC는 먼저 APC 지원시스템 가입 후, [별지2]의 ‘APC 지원시스템 생산관리 서비스 신청’양식을 작성(첨부)하여 소속 APC 관리자의 결재(문서제목 : aT APC 지원 시스템 생산관리 서비스 이용 승인요청)를 받아 aT 산지유통부 APC관리 공용 이메일(apc@at.or.kr)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이후, 공사의 승인을 받은 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④ 생산유통통합조직 등록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생산유통통합조직, 출자출하조직은 먼저 APC지원시스템 회원 가입 후, 소속 통합조직 또는 출자출하조직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록증을 aT 산지유통부 통합조직관리 공용 이메일(kpo@at.or.kr)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이후, 공사의 승인을 받은 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⑤ 회원은 APC 지원시스템 이용으로 얻은 정보를 APC 지원시스템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변경, 송신, 출판, 배포, 가공, 판매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⑥ 회원은 다른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부당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 APC 지원시스템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사전 통지 없이 해당 회원의 시스템 이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⑦ 회원은 자신의 ID, 비밀번호 등이 도난되었거나 제3자가 부정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APC 지원시스템에 통보하여 삭제 등 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실 내지   손해에 대한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습니다.

⑧ APC 지원시스템(특히, APC 생산관리 서비스)을 이용하는 회원은 비고 등 임의의 메모 입력이 가능한 창 또는 게시판에 개인정보 내지 비방, 광고, 기타 이용약관 및 법령 위반 등에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 해서는 안 되며, 발견 즉시 사전 통지 없이 삭제 조치될 수 있습니다. 별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내용의   공개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으며, APC 지원시스템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 (양도금지)

회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면책조항)

① 공사는 어떤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② 공사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공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공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⑤ APC 지원시스템은 해당 시스템에 보관된 데이터가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관리범위 이외의 설비 장애,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유출 또는 손실된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⑥ 공사는 무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소속 임직원 등이 고의·중과실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7조 (관할 등)

APC 지원시스템과 회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민사소송법상 관할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 그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통상적인 상관례에 의합니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24년 1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별지1]

표준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APC 지원   시스템의 원활한 활용(농가 입출고 실적제공, 선별작업 관리, 거래처 이송·출하 등)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농가) 이름, 차량번호, 전화번호 / 농업인 일련번호, 출하자신고번호, 재배지 주소

2. (운송업체) 이름, 차량번호, 전화번호

3. (APC 거래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4. (APC 생산작업자)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APC 지원시스템 탈퇴 시까지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위탁업무 수행의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관계법령 등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현황

3.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 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하되, 상호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위탁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준수를 위해 일방적인 통보·지정에 의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관계법령 등에 따라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승낙 없이 양도·재위탁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위탁자”의 감독 및 시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3.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여 “위탁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타 손해를 끼친 경우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유지의무)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 교류를 통해 취득한 기밀사항 및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감독기관·상급기관 또는 국회 등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기관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소 : 전남 나주시 문화로 227 대표자 이름 : (인)	수탁자 업체명 : 주소 : ○○시 ○○구 ○○동 ○○번지 대표자 이름 : (인)

[별지2]

APC 지원시스템 생산관리 서비스 이용 신청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와     기관명         은(는) APC 지원시스템  생산관리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APC 지원시스템(www.smartapc.or.kr)에 게시된 이용약관이 적용됨을 인지하고 있으며,  충분히 약관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이용계약은 APC 지원시스템(생산관리 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해 최종 체결됨

(신청자) 기관명 :

기관주소 :

대표명 :                    (인)

(제출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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