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한시)

Ⅰ	사업 개요

□ 목적 및 사업내용

❍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 및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무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23.4분기 농가할인 구매가격 대비 가격상승분의 80% 이내)

❍ 지원 기준: 국비 30%, 지방비 20%, 농협 30%, 자부담 20%

❍ ’24년 예산 : 650,497천원(국비 195,149, 지방비 130,100, 농협 195,149, 자부담 130,099)

- 산출근거(총예산): 42.5만톤(상반기)*×226,200원/톤**

* ‘22년 지원실적물량(85만톤)의 50%

** ’24년 예상판매평균가격 877,642원/톤 - ‘23.4분기 농가 할인 구매 평균가격 651,442원/톤

□ 사업 선정 및 지원한도액

❍ 최근 2개년(‘22~’23년)간 무기질비료 구매실적(농협)이 있는 농업경영체

- 최근 2개년 무기질비료 평균구매물량의 42.5% 이내 지원한도액 배정

- 작목전환, 재배면적 확대, 신규 진입 농업경영체(귀농, 창농 등), 농협 외 비료판매업체와 직거래한 농업경영체 등 추가 배정 가능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사무관 이흥숙 주무관 유진빈	044-201-1892 044-201-1893
농협경제지주	자재사업부	팀 장 오진석 과 장 권문광	02-2080-6401 02-2080-6402

Ⅱ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무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

3. 지원대상

○ 농협경제지주와 비료생산업체간 계약을 통해 농업경영체에 공급(판매)하는 무기질비료(이하 “지원대상 비료”라 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함)을 통하여 구입하는 지원대상 비료 가격상승분(구매시점 비료가격과 ‘23.4분기 농가할인 구매가격의 차액)의 80% 이내 보조

- 분담비율: 국비 30%, 지방비 20%, 농협 30%, 자부담 20%

5. 사업기간

○ 2024. 1. 2. ∼ 12. 10.

* 6.30일까지 지원한도액을 소진하지 못한 농업경영체는 사업기간 내 지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대상자의 최근 2개년(’22∼‘23년) 무기질비료 평균구매물량(농협 전산시스템 기준)의 42.5% 이내에서 지원

- 다만, 작목전환, 재배면적 확대, 신규 진입 농업경영체(귀농, 창농 등), 농협 외 비료판매업체와 직거래 농업경영체 등은 추가배정 가능(신청 ∼6.10, 배정 ∼6.30)

Ⅲ	사업 신청 및 선정

1. 사업신청

농업경영체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신청한 후 지역농협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 및 사업 신청(∼6.10)

2. 사업선정

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는 농업경영체의 최근 2개년 무기질비료 평균구매물량(농협 전산시스템 기준)의 42.5% 이내에서 농업인별 공급물량 및 지원한도액 확정 후 지역농협에 통지

- 농협경제지주 및 지역농협은 농업경영체 변동조사(자격상실, 미사용금액 포기 등) 실시(∼6.10)하여 농업경영체별 지원한도 조정(∼6.30)

* 농업경영체 변동조사가 곤란한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지자체 협조 추진 가능

- 작목전환, 재배면적 확대, 신규 진입 농업경영체(귀농, 창농 등), 농협 외 비료판매업체와 직거래 농업경영체 등 추가배정 수요는 ‘무기질비료 수급 및 판매 관련 예외 사항 처리기준’(별표1)에 따라 조치

* 6.30일 이후 추가 배정은 지원실적 추이에 따라 연장 가능

- 농협경제지주(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농협)은 ‘24년 사업기간, 지원한도, 적용기준 등 주요 변경사항을 농업경영체에게 자세히 안내

< 공급업체 선정 및 공급가격 결정 >

○ 농협경제지주는 자체기준에 의거 무기질비료 구매 및 공급계약 체결

- 비료 구매·공급계약 시 비료 가격안정을 위해 공정하게 계약 체결

- 구매계약 체결에 따른 비료가격을 결정하여 보조금액(가격상승분의 80% 이내) 및 농가할인 구매가격 확정

* 무기질(원예)은 주성분이 유사한 무기질(일반)비료의 가격보조액 이내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3종복비의 경우 주성분함량을 고려하여 조정

Ⅳ	사업 시행 및 관리

1. 사업시행

지역농협

○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농협에서 사업기간 동안 농업인에게 판매되는 지원대상 비료에 대해 가격상승분(구매시점 비료가격과 ’23.4분기 농가할인 구매가격의 차액)의 80% 사전 차감 판매 후 사후정산

2. 사업점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시·군·구) 및 지역농협의 비료 판매 상황 및 자금 집행 상황을 점검하여 농림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고 자금의 부적정 지급 사례 등을 예방

○ 비료 판매 및 보조사업 적정 집행 합동점검 실시

- 대상기관 : 지역농협

- 점검일정 : 상반기 * 횟수, 기간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시·도, 시·군·구), 농협경제지주 등

- 점검항목 : 농업경영체 지원한도액 관리 여부, 추가 배정* 적정성 등

* 신규농업인, 재배면적 증가 농업인, 작목전환으로 비료 사용량이 늘어나는 농업인 등

시·도(시·군·구)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농협의 비료 적기 공급여부, 농업경영체 지원물량 및 지원한도액 적정 여부, 사업비 집행실적(농협 및 농업인 부담액 등 포함) 점검·확인(매월)

○ 시·도는 시·군·구의 예산 집행내역을 매월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농식품부에 매월, 필요시 보고

- 사업 점검 후 문제점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 후 현장 조치 및 개선 검토

농협경제지주(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농협)

○ 농협경제지주(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농협)는 비료 판매실적 관리, 지자체에 비료 판매 증빙자료 통보, 농업경영체별 공급물량 및 지원한도액 배정 및 관리

- 시군구별 배정금액, 사용실적, 미사용금액 등 보고(매주, 부·지자체)

○ 농협경제지주(지역농협)는 농업경영체 변동조사*를 실시(∼6.10)하여 농업경영체 지원한도액 조정(∼6.30)하여 농식품부에 보고(익월 10일까지)

* 농업경영체의 자격상실(사망, 폐업 등), 작목전환 및 유기농전환 등 지원한도액 미사용 등

○ 농협경제지주는 농업경영체별 지원한도액, 사용실적 및 미사용내역 등 지역농협의 비료 판매상황 및 지원 실적(농업인 자부담 현황 등 포함) 점검·보고(매월, 부)

-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 부적정 사용사례를 미연에 방지

○ 농협경제지주는 국제 원자재 가격 동향을 반영하여 분기별 계약단가 변경

3. 품질검사

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는 자체기준에 의거 무기질비료 품질검사 실시(연 1회)

- 비료공급업체 관할지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지자체의 협조 추진 가능

4. 제재조치

지자체

○ 시·도 및 시·군·구는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는 본 사업 품질검사 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군·구의 품질검사․유통단속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즉시 위반업체에 대하여 비료 공급 중단․회수 및 사업참여 제한

Ⅴ	자금 배정 및 집행

1. 보조금 교부 결정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자금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

- 최근 2년간('22∼'23년) 평균판매물량(농협 전산시스템 기준)의 42.5% 이내를 기준으로 지자체 국고보조금 확정통보

- ‘24년 판매실적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자금 교부(e나라도움, 디브레인 등)

시·도(시·군·구)

○ 시·도는 국고보조금 확정통보를 기준으로 지방비를 확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시·군·구별 예산 교부(e나라도움, e-호조)

2. 집행 및 정산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는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의 보조금 신청자료(증빙자료)를 검토한 후 보조금 집행

- 보조금은 지자체 관할 지역에 있는 지역농협(비료 판매장)에서 농업경영체 지원대상 비료의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함

- 시·도(시·군·구)는 지방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지방비 확보가 지연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우선 지급 가능

농협중앙회(시·군 지부)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는 관할 지역에 있는 지역농협 무기질비료 판매내역을 취합(농협 전산시스템 기준)하여 시·군·구에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지급 신청 시 별표3 및 농협 및 농업인 부담 증빙서류 첨부

○ 시·도(시·군·구)에서 수령한 보조금을 각 지역농협에 지급

○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가 없는 지역은 농협경제지주 지역본부가 해당 업무 수행

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농협 분담분 30%를 지역농협에 지급

Ⅵ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지자체

○ 시·도(시·군·구)는 사업종료 후 농식품부 양식에 따라 무기질비료 지원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농식품부(시·도)로 제출(익년도 3월)

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는 무기질비료 공급실적 등을 농식품부로 보고(익년도 3월)

2. 사업성과 측정

한국비료협회

○ 한국비료협회는 사업성과지표인 비료 원자재 확보율 조사자료를 농식품부로 보고(익년도 1월중순)

[별표1]

무기질비료 수급 및 판매 관련 예외사항 처리기준

예외사항	처리 기준	처리기한
① 신규 농업인(귀농, 창농 등)	재배작목, 재배면적, 농촌진흥청「작물별 비료사용처방(5차 개정본)」표준시비량 기준을 고려하여 비료 사용량의 42.5% 이내를 농협에서 산출하여 한도 추가 배정 * 재배작목, 재배면적 등의 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활용	신청 6.10일 배정 6.30일
② 재배면적 증가 농업인
③ 작목 전환에 따라 비료 사용량이 늘어나는 농업인
④ 기존 농협 외 비료 판매업체와 직거래 농업인
⑤ 마을 또는 작목반 단위 공동 구매한 농업인	지역농협에서 마을 또는 작목반별 원래 한도 물량을 농업인별 물량으로 재배정
⑤ 기존 농업인 사망에 따른 승계 농업인	지역농협에서 사망자와 승계자 간 승계 사항 확인 후 사망자 한도 물량만큼 승계자에게 원래 물량을 재배정	사업기간
⑦ 3개년 평균 판매량의 95%를 지원한도액 초과물량을 구매하려는 농업인	95% 초과하는 물량 지원한도액 초과물량은 농협 비료가격으로 공급·판매가 가능하나, 80% 가격보조는 불가 * 단, 지자체 또는 지역농협 등에서 추가재원을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	사업기간

* 농협경제지주는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농업인 등이 비료구매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농협 등에 홍보·관리 실시

[별표2]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추진 체계도

[별표3]

2024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서(0차)

일금 :  원정(￦ )

상기 금액을 2024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로 청구합니다.

❍ 금융기관 : 농협은행

❍ 통장종류 : 보통예금

❍ 계좌번호 : 301-0000-0000-00

❍ 예 금 주 : 농협중앙회0000000000국

2024.   .   .

청구인     주    소 :

상    호 : 농협중앙회 00000

성    명 : 단장  0 0 0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붙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추진내역 1부.  끝.

장성군수  귀하

[붙임]

2024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추진내역(0차)

□ 사업명 : 2024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 공급기간 : 2024. 1. 2.~6. 30. * 청구기간에 맞게 수정

□ 공급실적

구분 대상	추진계획					추진실적
	사업량 (톤)	사업비(원)				사업량 (톤)	사업비(원)
		국비 (30%)	지방비 (20%)	농협 (30%)	자부담 (20%)		국비 (30%)	지방비 (20%)	농협 (30%)	자부담 (20%)
OO시 (군·구)

2024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에 의거 위와 같이 공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첨부  1. 농업경영체별 보조금 지원내역(전산기표내역) 1부.

2. 농협 및 농업인 부담액 증빙자료 1부.  끝.

(담당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장성군수  귀하

Ⅶ	주요 변경사항

사업명	현행(2023)	변경(2024)	변경사유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지원한도> ○ 사업대상자의 최근 3개년 무기질비료 평균구매량의 95%	<지원한도> ○ 사업대상자의 최근 2개년 무기질비료 평균구매량의 42.5%	○ 예산심의내용 반영
	<사업기간> ○ 2023. 1. 2. ∼12. 10.	<사업기간> ○ 2024. 1. 2. ∼12. 10. * 6.30일까지 지원한도액을 소진하지 못한 농업경영체는 사업기간 내 지원	○ 비료 수급 안정적 관리
	<적용기준> ○ ‘21.8월 판매가격 대비 가격상승분의 80%	<적용기준> ○ ‘23.4분기 농가 할인 구매가격 대비 가격상승분의 80%	○ 예산심의내용 반영
	<사업자선정> ○ (신설)	<사업자선정> ○ 농협경제지주 및 지역농협은 농업경영체 변동조사(자격상실 등) 실시하여(∼6.10)하여 농업경영체별 지원한도 조정(∼6.30)	○ 변동조사를 통한 지원한도 조정하여 예산 집행률 제고
	<사업점검> ○농협경제지주는 예산 집행내역을 농식품부에 월별 보고	<사업점검> ○농협경제지주는 시군구별 배정금액, 사용실적, 미사용금액 등을 각 관할 행정기관에 매주 보고	○ 보조금 집행관리 강화
	<보조금 정산 서류> ○ 별표3의 서식 및 지역농협별 보조금 매출내역	<보조금 정산 서류> ○ 별표3의 서식 및 농업경영체별 보조금 매출내역, 농협 및 농업인 부담 증빙서류	○ 보조금 집행관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