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

Ⅰ	사업개요

□ 목적

○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상품화에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유통시설(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omplex) 지원

□ 사업내용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자체 원예산업 발전계획 및 거점 스마트 APC 구축 및 광역화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에 제출한 지자체 또는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대상 지자체는 원예산업 발전계획에 APC 구축 계획을 포함

○ 사업부지 미확보 및 APC 지원시스템 미사용 조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규모

- 신규시설의 경우 최소 25～80억원 내외(푸드플랜 APC 5～40억원 내외), 보완 시설의 경우 최소 5～80억원 내외

○ 지원내용

- 감리비, 토목‧건축 공사, 전기‧통신‧소방공사, 시설‧설비‧장비류 설치, ICT 활용 시스템 둥 APC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25년 예산 : 70,000백만원(국고 21,000, 지방비 21,000, 자부담 28,000)

□ 사업신청

○ 장소 : APC 위치한 시‧군‧구에 예비신청서, 기본요건 점검표를 첨부하여 신청

○ 신청기간 : 예비신청(전년도 2월), 본 신청(전년도 7월)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 정성수 주무관 김대영	044-201-2223 044-201-222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지유통부	차 장 서용희 과 장 김준성	061-931-1034 061-931-1054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자체, 협동조합*

* 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농업인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50%를 초과하여야 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자격

○ 지자체 원예산업 발전계획 및 거점 스마트 APC 구축 및 광역화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에 제출한 지자체 또는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 지역별 1회 지원에 한함

나. 지원요건

(1) 기본요건

○ 일반 APC : 지자체(공공유형) 또는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

* APC 소재지의 지자체 원예산업 발전계획 및 거점 스마트 APC 구축 계획 수립 필요

○ 푸드플랜 APC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에 선정된 지자체

* APC 소재지의 지자체 원예산업 발전계획 및 거점 스마트 APC 구축 계획 수립 필요

(2) 시설규모

○ 보완시설 : 보완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이고 최근연도 연간 가동일수가 150일 이상인 시설

- 정부, 지자체 또는 자부담으로 건립된 기존 농산물산지유통센터(330㎡이상)의 개보수(상품화설비 교체 가능) 및 증축(부지를 달리하는 시설확충 포함)

* 기존시설에 대한 단순 리모델링(사무실, 식당, 회의실 등 비상품화시설의 개보수 및 인테리어공사) 등은 지원 제외

* 가동일수 산출기준 : 집하·선별·포장장 등을 기준으로 4시간 이상은 1일, 4시간 미만은 0.5일로 계산

* 공공유형은 보완시설 개보수만 지원 가능(신규시설 지원 불가)

○ 신규시설 : 총 사업비가 25억원 이상이고 연간 최소 200일이상 가동 가능한 시설

- 정부, 지자체 또는 자부담으로 건립된 기존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330㎡ 이상)가 없는 사업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원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는 보완시설로 본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최종 지원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 제한

다. 별도요건

※ 신청자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자부담금의 50%이상

* 단,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라. 지원제한 기준

○ 대형 APC가 지원된 지역은 동일 품목에 대한 신규시설 지원 중단(보완시설은 지원 가능)

- 단, 대형 APC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동일 품목에 대한 신규시설 지원 가능

① 전년도 처리물량이 당초 계획물량 이상 처리, ② 가동일 수가 250일 이상,  ③ 원예농산물 기준 취급액 100억원 이상

* 대형 APC : 과수거점APC, 원예브랜드APC, 총 사업비(부지구입비 제외, 보완사업비 포함) 80억원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개별 건물 포함) 10,000㎡ 이상인 APC

○ 신규 일반APC 설립 시․군은 향후 3년간 동일품목에 대하여 대형APC 지원 중단

○ 보완사업자는 최종 지원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후 포기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이월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포기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한 지역(시․군)도 사업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신청 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 및 사업자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APC 지원사업의 총 지원횟수는 3회로 제한(’15년도 사업부터 1회로 적용)

○ APC 관리카드 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는 시설 보완지원 제한

○ APC 지원시스템 미사용 조직은 사업 신청 및 지원 제한

3. 지원대상

○ 청과부류, 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를 취급하는 경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호, 제5호, 제6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감리비 등 : 감리비 및 사업추진 컨설팅 등

* 사업추진 컨설팅은 30백만원 이내로 제한하며,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이후에 실시하는 컨설팅에 한함

* 기본설계, 실시설계도서(인허가접수도서, 선별장비 배치도 등)는 사업비 외 자부담으로 추진

○ 토목공사 : 부지 내 기반공사(파일공사, 배수, 배관, 통신선로 등), 포장공사, 부대 토목공사 등

*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 부지매입비 및 부지 기반정비(옹벽설치, 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는 지원 제외

* 증축․개보수 사업자의 기존 건축물 철거비는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 건축공사 : 집하장, 선별장(저온선별장 포함), 포장장, 출하장, 저온저장고(예냉고, 차압송풍시설 및 냉동창고 포함), 전처리장(큐어링 시설, 가공공장 포함), 품질검사실, 사무실, 회의실, 일반창고,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은 가급적 총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수확 기계화에 대비하여 대용량 처리를 위한 공간 및 작업장 확보할 것

○ 전기․통신․소방공사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시설·상품화설비·장비류 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 투입·선별·포장기,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파렛타이저, 디파렛타이저, 세척기, 건조기, 소포장기 등

- 가공시설·장비류 : 신선편이시설(세척, 급식 식자재 등), 가공시설(잼, 쥬스, 퓨레, 마늘박피, 절임배추, 김치 등), 급속냉동기 등

- 유통시설·장비류 : 화물차량, 파렛트, 운반상자, 지게차 등

* 밭농업기계화우수모델 참여지역의 경우 수확 기계화 면적을 고려하여 벌크단위 수집·저장을 위한 철재팔레트 등 매입 비용 지원

- 위생시설·장비류 : 오수처리시설, 소독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청소기 등

* 산지유통센터 건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며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별표5,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의한 농산물 우수관리시설(GAP시설) 지정을 받아야 하며, 에너지 저감(고효율) 시설‧장비를 도입해야함.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 스마트화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ICT 활용 시스템

- 선별․세척 등 설비별 IoT센서, IQF(급속동결) 설비

- QR, 바코드 및 RFID(생산․유통 이력관리), 클라우드서비스 APC표준시스템, ERP(통합관리․지원시스템) 등

- 디지털 정보 생산기기(계근대, 선별기 등)의 구매·보완 및 APC 지원시스템 연계

* 디지털 정보 생산기기 구매·보완 시 반드시 APC 지원시스템과 연계하되, 연계 불가사유(예: 국외 기기, 제조업체 파산 등)가 발생한 경우 세부사업비 심의 전에는 aT와 협의하여 농식품부에서 승인하고, 세부사업비 심의 이후에는 aT와 협의하여 시‧군에서 승인

* API 통한 디지털 생산기기-APC 지원시스템 간 정보연계 방법은 aT가 배포한 Open-Api 서비스 가이드 참조 < APC 지원시스템 포털(smartapc.or.kr)에 해당내용 공지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고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국고 50%, 지방비 10%, 자부담 40% 지원조건은 예산, 사업추진 및 지자체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유형은 국고 50%, 지방비 50%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에 따른 시설은 신규설치 가능(연간 2개소 내외, 예산상황을 감안하여 보조율은 국고 40∼50%, 지방비 50∼60%로 지원가능)

* (지방비 내 부담비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시도 50%, 시군 50%)을 준수하는 지자체 우선 선정

○ 사업기간 : 1∼2년

○ 연차별 국고지원 : 사업계획 평가결과, 예산 확보·사업추진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정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기준 사업비(총사업비)

- 신규시설 : 최소 25억원 ∼ 80억원 내외(푸드플랜 APC 5억원～40억원 내외)

- 보완시설 : 최소  5억원 ∼ 80억원 내외

* 단, 사업자의 운영능력, 매출규모, 원물조달 능력, 취급품목 등에 따라 사업비 증액 가능

Ⅲ	사업 신청 및 선정

☞ 전체 보조사업자(지자체, 농협, 법인 등)는 사업자 선정 이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사업자 등록,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집행, 집행내역 검토, 정산보고, 반납 등을 시행하여야함

*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최신 사용자 매뉴얼 참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전년 1월)		농식품부, 지자체(전년 5~6월)		산지조직 등(전년 7월)

사 업 자

○ 예비사업 신청(‘24.2월)

- 차년도(2025년)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이전에 해당 시･군에 예비 사업신청서 제출

* 예비사업을 신청하는 보완사업자 중 개보수 추진사업자는 aT의 사전진단을 신청하고, 신청자의 사전진단 결과를 확인하여 우선 선정(예비사업 미신청 사업자에 대해 선정 평가 시 감점 조치)

○ 본사업 신청(’24.7월)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 및 각종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

* 농협조직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농협경제지주 산지유통부 검토의견 첨부 필요

- 거점 스마트 APC 구축 계획은 본사업 신청기한 내 해당 지자체를 통해 제출

	<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
①사업계획서 ②기본설계도 및 조감도 ③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④법인등기부등본 ⑤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APC 의제) ⑥토지등기부등본․지적도․토지대장* ⑦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⑧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이용) ⑨최근 3년간 운영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전년도 전문품목 취급액, 전속취급률 등) ⑩농정심의 결과(원예산업발전 거버넌스 회의결과로 대체 가능) ⑪ 지방재정 투융자심의 결과**
* 토지가 법인명의 등기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매매(가)계약체결서 추가제출 ** 지방재정 투융자심의 결과를 제출하여야하고 해당연도 총 사업비 20억원 미만 사업은 생략 가능 ※ 농협사업자의 경우 농협 경제정보시스템 상 전산출력 자료 인정 ※ 보완사업 중 개보수 사업자는 토지관련서류(⑥, ⑦, ⑧)를 건물등기부등본으로 대체

*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를 첨부자료로 제본 제출

○ 사업부지가 미 확보된 경우 사업 신청 제외

- 부지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이여야 하고, 농협의 경우도 사업부지(농지 등 비 업무용 부동산일 경우)의 가계약체결 증명서 등 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예정부지는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됨(단, 정책자금 담보제공은 예외)

○ 자부담이 미 확보된 경우 사업 신청 제외

* 본 지침 內 Ⅱ 주요내용 - 2. 지원자격 및 요건 - 다. 별도요건 참조

시·군

○ 예비 사업신청서를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

- 지원대상 사업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신청서 제출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시․도에 제출

- 승인된 원예산업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량 범위 내에서 APC시설 설치 희망조직의 사업계획서 및 관련 신청서를 검토 후 제반 증빙자료(농정심의회 결과 필수)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시·도

○ 예비 사업신청서를 취합하여 aT에 제출

- 지원대상 사업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신청서 제출

○ 사업계획서 검토 및 aT에 사업 신청서 제출

- 시·도는 투자 효율성, 지원방향의 일관성, 중복투자 최소화, 운영능력 및 기본요건 충족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신청서를 aT에 제출

< 기본요건 검토내용 >           ☞ 기본요건 미 충족시 신청 제외

○ 원예산업발전계획 및 거점 스마트 APC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에 제출한 지자체,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

○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법인등기부등본 확인)

○ 동일권역 대형 APC가 지원된 지역 제외(보완시설 지원 가능)

○ 사업포기 또는 허위서류 제출 사업자는 향후 5년간 지원 제외

○ 농정심의회 결과 제출 여부(원예산업 거버넌스 회의결과로 대체 가능)

○ 재산제한 처분 위반 및 지방비 본예산 미확보 여부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오프라인]		[오프라인]
사업신청 접수	→	사업대상조직 선정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지자체(전년 7월)		선정위원회(전년 8월)		농식품부(전년 9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가. 단계별 평가절차

○ 시･도에서 제출한 예비 사업신청자의 기본요건을 사전 점검(협조 : 농협경제지주)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 및 농협경제지주로 통보(4월)(4.30.까지)

- 필요시 사전진단 컨설팅 실시(aT)

○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신청서에 대해 단계별 평가 실시(8월)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진행

*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고 외부전문가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10인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

* 선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0조(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관련 법령 준용

- 사업대상자는 평가단계별 통과기준 이상 시 선정

* 서면평가(70점) → 발표평가(80점) → 최종순위 결정(서면 30% + 발표 70%) →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

○ 사업신청자의 기본요건 및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

< 2단계 : 서면평가 >

○ 선정위원회에 의한 서면평가(8월)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 가 자 : 선정위원회(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평가내용 : 원물확보 및 가동체계구축, 투자의 적절성, 마케팅 등의 적정성

- 조치내용 : 선정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70점 이상을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3단계 : 발표평가 >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표평가(8월)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 가 자 : 선정위원회(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원물확보 및 가동체계구축, 투자의 적절성, 마케팅 등의 적정성

- 평가진행 : 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선정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80점 이상 부여 시, 최종순위 결정 대상으로 선정

< 최종순위 결정 >

○ 최종순위는 서면평가 30%, 발표평가 70%를 반영하여 결정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관련 APC 사업자는 서면평가 30%, 발표평가 70% 반영 후 60점 이상 시 최종순위 결정 대상으로 선정

나. 예비대상자 선정

○ aT는 평가를 완료한 후 결과를 농식품부로 보고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대상자 선정 및 통보(농식품부→지자체, 9월)

다. 사업비 심의ㆍ조정

○ 사업규모와 시설투자의 적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사업비 심의 및 조정(9월)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 가 자 : 선정위원회(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기본설계의 적절성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장기계획 등 심의

- 평가진행 : 기본설계와 산출내역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평가위원 간 협의를 통해 세부사업비 심의･조정

※ 사업시행 前단계(사업비 심의조정 후～보조금 교부결정 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사업비의 합계가 총사업비의 30% 이상인 경우는 aT의 타당성 검토 후,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Ⅳ	사업 시행 및 관리

1.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오프라인]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국고보조금시스템을 통한 보조급 집행	→	사업시행 집행점검
사업대상조직･지자체･ 농식품부(1~2월)		사업대상조직(~12월)		지자체(수시)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별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사업신청연도 10월)

○ 사업대상자별 예산을 시･도에 확정내시 통보(사업연도 1월)

○ 사업대상자별 세부추진계획 검토․승인, 보조금 교부결정(사업연도 2월)

사 업 자

○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1.10.까지)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함

지 자 체

○ 시·군은 사업자의 계획서를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 포함)를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1.20.까지)

○ 시․도는 관할 시․군에서 제출한 세부시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농식품부에 승인요청 및 보조금 교부결정 요청(1월 말)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

* 해당 사업자는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공   통

※ 세부시행계획 및 세부사업비 변경조정 건

○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조정건의 승인 요청은 총사업비(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상 ①컨설팅 및 감리비～⑧위생설비 등 대분류 항목 간 변경되는 금액의 합계가 총사업비의 차지 범위에 따라 승인주체가 상이하고 대분류 8개 항목 중 하나의 항목 전체가 제외 또는 추가되는 경우는 변경금액과 관계없이 시·도 승인 사항

내 용		승인 주체
대표자 변경 등 경미한 사항		시·군 보고
건축 설계변경, 상품화설비 설계변경		시·군 승인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 변경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항목 간 변경되는 증액분의 합계
	총 사업비의 0~15%	자체 조정
	총 사업비의 16~30%	시·군 승인(승인 후 검토결과를 시･도로 제출)
	총 사업비의 31~50%	시·도 승인(승인 후 검토결과를 aT로 제출)
	총 사업비의 51% ~	aT 검토 후 농식품부 승인
사업부지, 총사업비 변경		aT 검토 후 농식품부 승인 (단순 부지면적 증가 등은 제외)
APC의 스마트화 관련 사업비(투자계획) 변경		aT 검토 후 농식품부 승인

* 단, 변경금액의 합계가 15% 이하라도 5억원 이상이면 시․군 승인, 15억원 이상이면 시․도 승인, 30억원 이상이면 aT 검토 후 농식품부 승인․시행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증감)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 APC의 스마트화와 관련된 사업비(투자계획)의 변경은 총 사업비 내의 비중 및 금액에 관계없이 농식품부 승인 사항임(연계 불가사유(예: 국외 기기, 제조업체 파산 등)가 발생한 경우 세부사업비 심의 전에는 aT와 협의하여 농식품부에서 승인하고, 세부사업비 심의 이후에는 aT와 협의하여 시‧군에서 승인)

*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사업비가 남는 경우(입찰차액, 부가가치세 환급분 등)는 시·군 승인 후 시설 및 장비 확충·개선에 집행 가능(단, 기존시설 유지 및 단순 리모델링, 1톤 화물차량 구입 제외)

* 사업계획 사후변경 승인은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이에 따른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

2.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APC 지원시스템]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APC 운영현황 입력
사업대상조직(1월)		지자체(2월)		사업대상조직, 지자체 (별도 안내)

< 사후관리 >

○ 사후관리․감독 기관 : 해당 지자체(시․군)

사 업 자

○ 시설물의 등기(법인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2(중요재산의 부기등기)에 따라 부기등기(附記登記)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 APC 운영사업자는 운영현황(시설 및 취급액 등)을 기재한 APC 관리카드를 제출하여야 함(제출시기 등 별도 안내)

* 정부 및 지자체 지원 APC, 지원을 받지 않은 APC 등도 포함되며, 관리카드 미제출시 시설 보완에 대해 지원제한, 미갱신 시 지원자 선정을 위한 평가에서 감점 조치

○ 산지유통센터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자 또는 다른 생산자단체의 시설이용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안 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시·도지사 등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재산처분의 제한)

- 다만, 부득이하게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의 제공 등이 필요할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승인을 요청해야함(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 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교부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승인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

○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주식양도(타 사업자가 APC 사업자 지분의 30% 이상을 취득하면서 최대 출자자가 되는 경우) 및 임원 교체 등을 통해 실질적인 APC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지 자 체

○ 시·도 및 시·군은 산지유통 관련 시설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시장·군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1회 이상 사업자가 제출(또는 열람 및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 확인 및 현지 지도･점검,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시․군 책임 하에 APC 운영사업자(정부 및 지자체 지원 APC, 지원받지 않은 APC)가 운영현황을 기재한 APC 관리카드를 제출토록 지도(제출시기 등 별도 안내)

○ 소유자가 시･군인 경우 위탁운영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연간 매출액의 0.5% 범위내로 함(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2)

○ 사업자가 원물조달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실행을 위해 담보제공 승인을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득해야 함(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8호)

○ “중요재산의 범위 및 사후관리 기간적용”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하되, 적용시기는 ’15.1.1 이후 정부보조사업에 대해서 적용한다.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의 신설․증축은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로 간주하여 사후관리기간을 10년 적용

* ‘유리온실’의 사후관리기간과 동일하게 10년 적용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의 고정식․이동식 기계 장비류와 건축물 및 부속설비에 대한 일부 개보수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기간 5년 적용

* ‘기본규정’ 개정 이전의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에 대한 사항은 사업시행 당시의 규정을 적용

○ 시･도는 사업 완료 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보고(다음 해 3.31까지)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운영현황 조사․분석

- APC 운영활성화 유도 및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성과지표 : APC 원예농산물 취급비중(APC 경유율) 등

- 조사시기 : 별도 안내

- 조사절차 : (사업자) APC 관리카드 작성, 지자체 제출 → (지자체) 관리카드 검토‧확인, aT 제출 → (aT) 취합․분석

- 조사방법 : APC 지원시스템 포털(smartapc.or.kr)을 통한 온라인 조사‧분석

○ 분기별 APC건립 추진상황 점검

- 점검대상 : APC건립 사업자 및 관할 사업관리주체(시․군)

- 점검항목 : APC건립 추진 공정율, 부지 및 지방비 확보, 사업비 집행실적 등

* 추진상황에 따라 서면․대면(집합, 현장) 점검

Ⅴ	평가 및 환류

○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운영현황 조사‧분석

- 목적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현황 조사‧분석, 진단, 컨설팅 등을 통해 운영성과 제고 및 정책 개선

- 주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기간 : 매년 5～11월 중

- 대상 : 산지유통조직 소유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 항목 : 운영자, 시설 설치 이력, 시설‧장비 현황, 운영역량, 운영실적(처리실적 포함), 주요 판매처 등

- 방법 : 사업자 및 지자체가 APC 지원시스템 포털(smartapc.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조사 참여

Ⅵ	주요변경사항

사업명	현행(2024)	변경(2025)	변경사유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	Ⅱ.주요내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 원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에 제출한 지자체 또는 정부로부터 승인(등록)된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	Ⅱ.주요내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자체 원예산업 발전계획 및 거점 스마트 APC 구축 및 광역화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에 제출한 지자체 또는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	○ APC 스마트화‧광역화 추진계획에 따라 거점 스마트 APC 구축 계획 추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2) 사업규모	2. 지원자격 및 요건 (2) <삭제>	○ 생산유통 통합조직 사업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변경
	2. 지원자격 및 요건 (3) 시설규모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으로 건립된 시설은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	2. 지원자격 및 요건 (2) 시설규모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는 보완시설로 본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최종 지원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과수거점APC 보완시설 지원근거 마련
	2. 지원자격 및 요건 라. 지원제한기준 ④ 영업이익 5% 이상	2. 지원자격 및 요건 라. 지원제한기준 ④ [삭제>	○ 현장에 맞지 않는 지원제한 기준 완화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신설] * 밭농업기계화 우수모델 참여지역의 경우 수확 기계화 면적을 고려하여 벌크단위 수집·저장을 위한 철재팔레트 등 매입 비용 지원 - 디지털 정보 생산기기(계근대, 선별기 등)의 구매·보완 및 APC 지원시스템 연계	○ 밭농업기계화 우수모델에 대한 지원내용 구체화 ○ APC 지원시스템 연계 구체화
	Ⅲ. 사업신청 및 선정 1. 사업신청단계 ○ 본사업 신청(6월) <농업법인 추가 구비서류> <APC지원 3원칙> <기본요건 검토내용> ○ 전년도 전품품목별 취급액 100억원...전속취급률 70%	Ⅲ. 사업신청 및 선정 1. 사업신청단계 ○ 본사업 신청(7월) [삭제] [삭제] <기본요건 검토내용> ○ [삭제]	○ 본사업 신청일정 변경 ○ 농업법인은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이상 요건 충족 필요 ○ APC 스마트화‧광역화 추진계획에 따라 원칙 불필요 ○ 생산유통 통합조직 사업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변경
	Ⅲ. 사업신청 및 선정 2. 사업자 선정단계 ○ 서면평가(7월) ○ 발표평가(7월)	Ⅲ. 사업신청 및 선정 2. 사업자 선정단계 ○ 서면평가(8월) ○ 발표평가(8월)	○ 사업자 선정일정 변경
	Ⅲ. 사업신청 및 선정 나. 예비대상자선정 - 예비대상자 선정 및 통보(8월초)	Ⅲ. 사업신청 및 선정 나. 예비대상자선정 - 예비대상자 선정 및 통보(9월)	○ 사업자 선정일정 변경
	Ⅴ. 평가 및 환류	Ⅴ. 평가 및 환류 방법 ; 사업자 및 지자체가 APC 지원시스템 포털에 접속하여 온라인 조사 참여	○ 운영현황 조사 시 APC 지원시스템 사용
	<붙임1> 농산물산지 유통센터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사업규모]	<붙임1> 농산물산지 유통센터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삭제]	○ 생산유통 통합조직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변경
	<붙임2> 농산물산지 유통센터지원 사업자 선정‧평가표 6.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 가점 전년도 전문품목의 전속취급률 100%.. ○ 감점 직전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붙임2> 농산물산지 유통센터지원 사업자 선정‧평가표 [삭제] ○ 가점 [삭제]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실적 ○ 감점 <삭제>	○ 자금운용계획은 기본요건 검토사항으로 삭제 ○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실적에 대한 가점 추가 ○ 사업비 이월 및 재이월에 대한 감점 삭제

Ⅶ	기타 안내사항

1. 2025년도 사업 수요조사

○ 예비신청(사업자 및 지자체)

- 사업자 : 시·군에 신청(’24.2.8.까지)

- 시·군 : 시·도에 제출(’24.2.23.까지)

- 시·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24.3.8.까지)

- aT : 기본요건 검토 후 필요시 사전진단컨설팅 실시(3～4월)

2. 202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본사업 신청(사업자 및 지자체)

- 사업자 : 시·군에 신청(’24.7.22.까지)

- 시·군 : 시·도에 제출(’24.7.26.까지)

- 시·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24.7.31.까지)

○ 사업자 평가

- 기본요건 검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4.8월)

- 서면 및 발표평가(선정위원회, ’24.8월)

○ 예비대상자 선정․통보(농림축산식품부, ’24.9월)

○ 사업비 심의･조정(선정위원회, ’24.9월)

○ 사업비 가내시(농림축산식품부, ’24.10월)

○ 사업자 확정(농림축산식품부, ’25.1월)

※ 사업 신청일정, 지원절차 등은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농협 / ○○○법인 등]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사업대상자	농협조직, 농업법인, 지자체, 협동조합입니까?
지원자격 및 기본요건	지자체 또는 생산유통 통합조직일 경우, 원예산업발전계획 및 거점 스마트 APC 구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까?
시설성격	330㎡ 이상의 산지유통센터가 있습니까? “예”⇒보완시설, “아니오”⇒신규시설(제한적으로 지원)
보완시설	총 사업비가 5억원 이상입니까?
	전년도 시설 가동일수가 150일 이상입니까?
신규시설	총 사업비가 25억원 이상입니까?
	연간 최소 200일 이상 가동이 가능한 시설입니까?
법인요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되었고,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자부담금의 50%이상 확보되었습니까? - 단,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
시설검토	토목공사가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이 총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우수농산물(GAP)관리시설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설계가 검토되었습니까?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및 단순 리모델링(비상품화시설의 개보수 및 인테리어공사 등)이 아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설계가 검토되었습니까?
사업부지	부지가 확보되었습니까?(사업자 명의 여부 확인)
자체 심의회	농정심의회 및 투융자심의를 받았습니까?
구비서류	지침에 명시된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지원 제한 기준	관내 동일품목을 취급하는 대형 APC가 있습니까?(보완시설 지원가능)
	동 사업의 최종 지원년도 이후 3년 안에 시설보완사업을 지원받으려 하십니까?
	신규사업으로 공공유형을 신청하려 하십니까?(보완사업 신청가능)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한 적이 있습니까?
	지방비를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15년 이후로 APC 지원사업 지원횟수가 3회 이상입니까?
	시설 보완하고자 하는 APC의 관리카드를 제출하셨습니까?
	APC 사업 신청연도가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최종 지원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음영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붙임 2>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지원 사업자 선정․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등 급					평점
			A	B	C	D	E
1. APC 운영현황 및 역량		o APC 운영주체가 독립 사업부서 운영 등 전문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o 유통조직의 원예농산물 취급실적과 APC의 원예농산물 상품화 실적이 지역 내 생산실적 대비 적정 수준인가? o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o APC의 운영효율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실행 중에 있는가?	20	16	12	8	4
2. APC 운영전략		o 전문화, 조직화 가능성 - 일관된 품질관리로 공동브랜드화, 공동계산제 등의 상품화 계획 및 유통전략이 실현 가능한가? o 원물 확보여건 - 사업물량 확보여건이 양호하며, 원물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있는가? - 수확 기계화에 대비한 대용량 산물처리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가? o 통합조직(지역) 내 APC 운영전략 - 통합조직(지역) 내 APC 간의 통합 및 계열화 등 역할조정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은 있는가? - APC 간의 통합 및 계열화 등 역할조정계획이 지자체 원예산업발전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25	20	15	10	5
3. 부지선정의 적절성		o 관련 법규에 따른 규제사항은 정확히 검토하였는가?(공통) o 교통 여건 등 입지조건에 따른 경영비 절감 가능 여부?(공통) o 적정한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였는가?(신축 또는 증축) o 건축은 계획대로 가능한가?(신축 또는 증축) o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불법건축물은 없는가? 있다면 추후 처리계획은 적절한가?(개보수) o 기존 사업부지의 옥외공간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개보수)	15	12	9	6	3
4. 건축 및 시설의 적정성		o 목표 물량 및 시설설치, 처리공정 등의 적정성, 위생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였는가? o 연간 가동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가? o 사업추진 일정은 실현가능하고 적절한가? o 건축계획(평면, 입면, 단면도 등)은 APC 운영 및 GAP시설 인증에 문제가 없도록 합리적으로 계획되었는가?	15	12	9	6	3
5. 스마트화 등 계획의 적절성		o 시설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계획 등이 품목특성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가? o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절감 시설 및 에너지 절감재 도입을 건축 계획 등에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반영하였는가? o 스마트 APC 표준모델 내용을 스마트화 계획에 합리적으로 반영하였는가?	25	20	15	10	5
소 계(5)		5개 지표	100점
가점	온라인 도매시장	o 온라인 도매시장에 참여하여 거래실적이 있는 조직	2
	정책방향 연계	o 수급관리, 밭농업 기계화 등 정부 전략으로 지정된 품목을 취급하기 위한 시설 설치 조직	2
소 계(2)		2개 지표	4점
감점	운영현황조사연계	o APC 운영현황조사 관리카드 미갱신 사업자	-2
	예비사업 미신청	o 예비사업 미신청 사업자의 본사업 신청	-2
소 계(2)		2개 지표	-4점
합 계			100점

<붙임 3>

농산물산지유통센터(푸드플랜APC)지원 사업자 선정․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등급					평점
		A	B	C	D	E
1.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운영전략 등의 적절성	o APC 운영주체가 독립 사업부서 운영 등 전문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o 푸드플랜 APC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o 일관된 운영체계와 운영계획으로 푸드플랜 APC로서의 출하목표가 실현 가능한가?	15	12	9	6	3
2. 취급물량 확보 계획의 적절성	o 푸드플랜 APC 건립으로 인한 세부적인 취급물량 확보계획이 있으며, 확보여건이 양호한가? o 취급물량 확보를 위한 자체생산기반 및 계약재배 여건을 마련하고 있으며, 농가 등의 참여 확대 수단과 계획이 있는가?	15	12	9	6	3
3. 부지선정의 적절성	o APC건립 사업부지로서 입지여건이 적절한가? o 교통 여건 등 입지조건에 따른 접근성 여부? o 적정한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였는가? o 건축은 계획대로 가능한가? o 관련 법규에 따른 규제사항은 정확히 검토하였는가?	25	20	15	10	5
4. 건축, 시설의 적절성	o 취급 목표 물량에 따른 시설설치 및 규모 등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였는가? o 연간 가동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가? o 인근 유사시설과의 경합 및 기존시설의 활용, 구조조정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은 있는가? o 건축계획(평면, 입면, 단면도 등)은 APC 운영 및 GAP시설인증에 문제가 없도록 합리적으로 계획되었는가? o 사업추진 일정은 실현가능하고 적절한가?	20	16	12	8	4
5. 스마트화 등 계획의 적절성	o 시설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계획 등이 품목특성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가? o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절감 시설 및 에너지 절감재 도입을 건축 계획 등에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반영하였는가?	25	20	15	10	5
합 계	(5개 지표)	100점

< 별   첨 >

Ⅰ. 시설물 관리, 양도․양수, 권리의무승계, 구조변경 및 운영 지도

Ⅱ. 건립시행 단계에서의 시공․감리업체 선정 및 기술검토

Ⅲ. 자금배정 단계에서의 사업비 집행, 감리 및 준공검사

Ⅳ. 사업포기 사업자 및 보조금 집행위반 사업자 내역

Ⅴ. 선별기 선정 및 저온시설 시공시 준수사항

Ⅰ. 시설물 관리, 양도․양수, 권리의무승계, 구조변경 및 운영지도

< 시설물의 등록 >

○ 사업자는 시설물의 준공 또는 취득과 동시에 시․군․구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작목반 등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작목반 단체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을 한 시설물은 1개월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을 나타내는 등기를 해야 한다.

○ 시장․군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의 건축물 및 부속설비와 시설․장비(주요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APC 지원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사후관리기간 >

○ 사후관리기간의 적용 시 사업자가 유통시설과 관련된 정책자금(개보수 및 시설자동화자금 등)을 추가로 지원받아 시설물을 개․보수한 경우에는 개․보수가 종료된 때로부터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한다.

○ 시장․군수는 매년 1회(12월말기준) 사후관리기간의 경과유무를 조사(추가지원여부 등)하여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유통시설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후관리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즉시 검토․조치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에게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후관리기간내의 시설물 등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소실 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확인하고 사후관리 해제할 수 있다.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 양도․양수, 권리의무승계, 임대, 담보 등 >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산지유통센터를 양도, 권리의무승계, 교환, 임대 등을 행하고자 하는 경영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초 지원목적에 맞게 활용하도록 하여야하며, 동 산지유통센터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산지유통조직 등 우수 생산자조직에 우선적으로 처분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원물조달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실행을 위해 산지유통센터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은 담보물로 제공받은 시설이 정부지원으로 취득한 산지유통센터인지를 해당 시․군에 확인하여야 하며, 정부지원 산지유통센터의 경우 담보제공 승인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융자를 실행하여야 한다. 또한 융자실행 후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 이전, 구조변경 및 용도변경 등 >

○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지원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잔여 사후관리기간까지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지원목적 이외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의 위반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보조금 잔존액을 반환해야 한다.

< 경영 부실업체의 관리 등 >

○ 시장․군수는 현지지도․점검 및 운영실태조사의 결과, 계속적인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잔존액 회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즉시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담보승인한도 및 보조금 환수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제3항(별표 5)’에 따른다.

○ 시장･군수는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법적절차(경매 등)에 들어갈 경우 해당시설이 농업용 목적으로 한정하여 법적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법원 등)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농산물 간이집하장 활용 >

○ 농산물간이집하장 사업자는 비수기에 그 시설물을 다음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1. 산지유통조직의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보관창고용 : 농수산물, 농기계, 농어업용자재, 마을공동물품 등 보관

3. 공동작업장 또는 공공용 : 농기계 또는 가전제품의 수리장, 농산물건조장,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가내 수공업장, 정부양곡 수매장, 농산물직판장 등

4. 마을공동행사용 : 영농교육장, 각종선거 투․개표장, 경노잔치, 예식장, 기타 마을애경사 행사장, 농산물품평회, 직판행사 등

5. 재해발생시 임시대피소 및 가재도구보관, 기타

Ⅱ. 건립시행 단계에서의 시공․감리업체 선정 및 기술검토

<감리 및 시공업체 선정>

○ 사업수행자 선정은 지자체(사업부서)에 입찰대행 의뢰하여 계약체결하거나, 사업자가 직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 및 계약을 추진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약) 참고

○ 사업자는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계약부서와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①감리, ②건축(일반), ③저온시설(건축, 설비 포함), ④설비(세척기 및 선별시스템 등), ⑤기타(전기, 소방, 통신 등)로 구분하여 추진

○ 선별시스템은 전문성, 기술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추진(단, 파렛타이저, 제함기 등 단품 구입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 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 및 계약 추진 시 지자체(시․군)가 대행

* aT에서 운영중인 APC 정보지원시스템과의 연계를 계약 요건에 반영 필요

○ 건축 시공의 경우 부실시공 방지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해당(인접) 지역의 업체 선정 필요

○ 감리와 저온시설(건축, 설비 포함), 설비(세척기 및 선별시스템)는 지역 제한 없이 입찰을 실시하여 우수업체 참여기회 확대 및 사업비 절감 도모

* 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유통정책과-2962호(`15.8.13 : 시공자 선정 시 경쟁입찰자격조건 적용)

- 특정기관이 발주한 준공실적만을 인정함으로써 다른 기관 및 민간의 실적 배제 불가(다만, 민간부문 실적 증명서는 시공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통장거래내역 등으로 증빙)

* 시․도 지역제한 적용 예외

- 건축(일반) 및 기타 시공업체 선정 입찰 시 2회 이상 유찰될 경우(재공고 2회째) 입찰 참가자격에서 지역제한 해제 후 입찰 가능

○ 건축·건설 관계 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이용하여야 하고 공사착수 전에 시･군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

* 냉동‧냉장시설로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330㎡이상인 경우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설계를 하여야 함. 설계 이외 사업자가 별도 감리 또는 기술검토를 받고자 할 경우 사업비 집행 가능

○ 시공업체의 자격

- 건축 및 토목의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로서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

-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은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저온저장고, 예냉고 등 저온시설은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 면허와 공조냉동기계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보유업체

○ 시설‧장비 구입기준

- 선별기(중량, 크기),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마늘박피기, 세척기, 파렛타이저 등 일반장비, 농산물선과기 및 선별기(비파괴센서 포함)는 업체별로 표준모델에 대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종합검정(기기의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의 난이도를 검정)에서 적합 판정된 모델을 선정하고 설치 후에는 공인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성능시험을 받아야 함

- 상품화설비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서, 설계서(내역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 대가 지급을 위한 상품화설비의 검사는 1차(단순)검사와 2차(정밀)검사로 분리하여 추진하여야 함. 단, 1차 검사는 모든 농산물상품화설비 구입 시 의무 시행하여야 하고 2차 검사는 정밀검사 부품(별첨Ⅴ, 선별기 선정시 준수사항)이 포함된 경우 시행하여야 함. 1차 검사는 상품화설비 전체 부품의 2/3이상 현장 반입 시 일정 자격이상의 전문가, 담당공무원 및 사업담당자가 공동 시행하고 2차 검사는 공인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진청 등)이 성능시험과 병행하여 시행하여야 함

* 상품화 설비 검사(1차, 2차) 비용은 사업비로 집행 가능(단,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한 경우에 한함)

* 1차 검사자(전문가) 자격 : 기계공학과, 농업기계공학과 등 관련 학과 학위소지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는 실무경험 5년, 학사학위 소지자는 실무경험 7년 이상인 자 또는 관련 기술사 이상 자격소지자 등 해당자격 전문가 1차 검사 가능(단, 최근 3년 이내 농산물상품화설비 제조업체에 재직한 경우 자격 제외)

* 검사 양식 : <별첨Ⅴ> 선별기 선정 시 준수사항 참고(지자체 양식도 진행 가능)

- 상품화설비 검사 과정 중 검사기준 미달, 부실설치, 다른 제품 납품 등 부실부품(장비) 납품 또는 부실설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음

○ 입찰참가 및 계약 제한

-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된 업체는 해당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검토>

○ 건축물은 건축사법 제4조, 제23조에 의해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함

○ 저온저장고, 예냉고 등의 기계설비는 가급적 “저온시설 시공 및 공조설비 선정시 준수사항”을 적용하여 각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

○ 비파괴선별기 설치는 전문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자문과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함

Ⅲ. 자금배정 단계에서의 사업비 집행, 감리 및 준공검사

가. 사업비 집행

지 자 체

○ 보조금집행자(시·군)는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집행) 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 단, 재정조기집행 및 자재구입 등 부득이한 경우 선급금 지급 가능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의거 관리

나. 감     리

사 업 자

○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 실시(시공업체는 감리 불가)

- 건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 저온시설 및 공조설비의 감리는 반드시 공조냉동 기계설비 전문가(기술사)가 수행하여야 함

- 저온저장시설 중 외국산 완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성능시험만 받도록 함

- 상품화기계설비 설치비용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가급적 별도의 상품화기계 컨설팅 실시

○ 감리비는 시·군의 책임하에 감리기관에 보조사업자가 직접 지급

다. 준공검사

지 자 체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 공무원이 직접 담당

-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가능

* 준공된 시설은 APC 지원시스템에 등록 후 관리

라. 기타 사항

○ 시·군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지원시설물이 법인명의(지자체형 시설일 경우 시･군)로 등기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 확인

○ 시설규모 산정 및 간이설계 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협경제지주 등에 상담 및 문의하고, 기술적인 내용과 공사 감리 감독, 기계설비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식품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

Ⅴ. 선별기 선정 및 저온시설 시공시 준수사항

선별기 선정시 준수사항

산지유통센터에 설치할 선별기(중량, 당도, 영상)는 품목별 선별 항목을 감안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당도 허용 오차(SEP) : 0.5°Brix 이내

- 검량선(Calibration)은 품종별 프로그램 등으로 신속히 전환 가능한 기종

2. 산도 허용 오차(SEP) : 0.2%이내(감귤선별기에 한함)

- 당도, 산도는 1회의 캘리브레션으로 동일 지역, 동일 품종의 과실을 적용하더라도 상당기간 상기오차 범위내를 재연하여야 함

- 캘리브레이션은 품종별로 프로그램 등으로 신속한 전환이 가능한 기종

3. 영상선별 : 색택 선별이 필요한 품목의 색깔별, 착색 비율별(착색패턴별) 선별이 가능한 기종(육안선별 수준)

4. 상기조건을 충족하고, 당도․착색․무게 등에 따른 다양한 조합의 선별이 가능한 제품

<부대사항>

1. 투입은 자동투입과 수동투입 선택 가능 제품

2. 세척 설비 선택 등

- 물세척으로 인한 품질저하를 막을 수 있는 제품 또는 진공흡입, 공기분사 등 물세척 이외의 방법으로 오물 제거가 가능한 제품

3. 선별시설은 품목간 호환성이 높아 효율성 제고 가능 제품 우선

4. 유통시설의 처리 물량에 따라 연도별 분할 설치가 가능한 제품 우선

5. 비파괴 선별기의 도입으로 인한 속도저하가 최소화되는 기종

6. 감귤은 당도와 산도를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정밀 측정이 가능하면 선택

- 당도와 산도 측정 정밀도에 대한 분석은 국내 농업관련 연구기관에 의뢰

7. 중장기적으로 A/S확보가 가능하고 시간당 처리능력이 우수할 것

농산물 상품화 설비 검사기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상품화 설비는 2단계 검사(1차(단순), 2차(정밀))를 시행하며 설계서나 규격서(내역서) 기준으로 주요 부품들을 검사하여야 한다.

1. 1차(단순) 검사

(1) 검사 품목

(가) 투입공정 : 디파렛타이저, 콘테이너자동투입장치, 콘테이너자동배출장치, 덤핑장치, 이송장치, 콘테이너자동적재장치, 덤핑장치, 이송장치, 육안선별대, 비품과 배출장치, 중량측정기 등

(나) 전처리공정 : 집진장치, 세척장치, 건조장치, 이송장치 등

(다) 선별공정 : 중량측정장치, 당도/산도/내부품질 측정장치, 색상측정장치, 형상측정장치, 이송장치 등

(라) 배출공정 : 등급별 배출장치, 등급별 배출이송장치, 비품과 배출이송장치, 공트레이 이송장치, 공트레이 회송장치, 대기밸트, 수상판, 공트레이 집진장치 등

(마) 포장공정 : 제함기, 테이핑기, 필름부착기, 라벨부착기, 중량측정기, 파렛타이저, 박스공급라인, 상품박스 배출장치, 기타 이송장치 등

(바) 기타 : 이송장치, 콤프레셔, APC 정보처리시스템, PLC 등 전기부품

(2) 검사 항목

- 품목별 사양(내역), 주요부품(모터 등)의 모델명, 품질인증서, 구매확인서(구매일자 또는 생산일시), 수량 등

※ 전체 품목 중 2/3 이상 입고 시 검사 실시 가능

2. 2차(정밀) 검사

(1) 정밀 검사 품목

(가) 중량측정장치, 내부품질 측정장치, 색상측정장치, 형상측정장치, 디파렛타이저, 덤핑장치, 제함기 등

(나) 중량측정, 내부품질 측정, 색상측정, 형상측정은 성능검정을 실시

(2) 정밀 검사 항목

- 모델명, 수입여부(수입시 수입면장 제출), 구매확인서, 성능(처리능력(box/hr)), 정상동작 여부, 기타 이상 유무

* 업체 자체성능검사 결과 제출, 필요시 현장 성능 검사 수행

3. 검사방법

(1) 1차 검사는 업체 대표나 업체 관계자, 지자체 담당공무원, 사업담당자, 검사자가 공동으로 검수 진행, 2차 검사는 전문기관에서 시행 후 지자체(시‧군) 및 사업자에 통보

(2) 납품한 상품화 설비의 주요 부품들이 규격서 동일하게 설치되었는지 검사

< 서식 1 >

1차(단순) 검사

□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자	설치업체명	선별농산물	상품화 설비 품명 및 수량

□ 1차(단순) 검사

○ 납품한 상품화 설비의 주요 부품들이 설계서(장비 배치도), 규격서(내역서)와 동일하게 설치되었는지 검사

○ 1차(단순) 검사 결과 : 상품화 설비

* 검수 품목은 상품화 설비 설계서나 규격서 내용에 적합하게 변경하여 사용

* 육안 확인이 어려운 부품은 서류검수(성능인증서, 구매확인서 등)로 확인, 주요 부품명은 설계서나, 규격서에 명시된 내용을 반영

공정	품명	검수 품목 여부	설계변경	수입품목여부	장치 사진 첨부	주요 부품명	모델명	성능	성능 인증서	구매 확인서	크기	수량	단위	적합
투입	디파렛타이져				(별첨)
	콘테이너자동투입장치
	콘테이너자동배출장치
	콘테이너자동적재장치
	덤핑장치
	비품과 배출 이송장치
	파지 배출 이송장치
	인디케이터(중량측정)
	중량측정기
	커브형 이송장치
	플렉시블 이송장치
	육안선별대
전처리	집진장치
	세척장치
	건조장치
	이송장치
	비품과 배출 이송장치
	턴테이블
선별	중량측정장치
	내부품질측정장치
	색상측정 장치
	형상측정 장치
	중량측정용 이송장치
	내부품질측정용 이송 장치
	색상측정용 이송장치
	형상측정용 이송장치
	2조 합류 이송장치
	인터벌 이송장치
배출	등급별 배출장치
	등급별 배출이송장치
	비품과 배출이송장치
	공트레이 이송장치
	공트레이 분기이송장치
	공트레이 회송장치
	대기밸트
	수상판
포장	제함기
	테이핑기
	필름부착기
	라벨부착기
	중량측정기
	자동파렛타이징로봇
	포장박스 공급장치
	포장박스 적재 이송 장치
	상품박스 배출장치
	상품박스 적재 이송장치
	포장 작업테이블
	커브형 이송장치
	경사형 이송장치
	유턴형 이송장치
	플렉시블 이송장치
기타	이송장치
	콤프레셔
	메인 컨트롤 PC
	PLC, 주요 전기부품
	이송접시/이송컵

○ 1차(단순) 검사 결과 : APC 정보처리시스템

- APC 정보처리시스템과 선별기 간 데이터 송수신 이상 유무 : 유 / 무

3. 1차(단순) 검수 최종 의견

(공급자 최종의견)

(사업자 최종의견)

(지자체 담당자 최종의견)

(검수자 최종의견)

공 급 자

공급(시설)업체명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단체명(대표자/위임받은 담당직원) :                                          (서명/인)

사업자

사업자명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대표자/담당직원) :                                                    (서명/인)

사업시행기관

지방자치단체명 :

주소 :

담당공무원 :                                                                (서명/인)

검수자

소속기관:

주소 :

검수자 :                           (서명/인)

< 서식 2 >

2차(정밀) 검사

□ 사업 개요

사업자	설치업체명	선별농산물	상품화 설비 품명 및 수량

□ 2차(정밀) 검사

○ 납품한 상품화 설비의 설계서나 규격서와 동일하게 설치되었는지 검사

○ 정밀 검수 결과

(1) 정밀 검수 품목 및 검수 항목

(가) 중량측정 장치

- 모델명 :

- 수입여부 :

- 구매확인서 :

- 정상동작 :

- 기타 이상 유무 :

* 성능 : 성능검정결과 기재

(나) 당도/산도/내부품질 측정장치

- 모델명 :

- 수입여부 :

- 구매확인서 :

- 정상동작 :

- 기타 이상 유무 :

* 성능 : 성능검정결과 기재

(다) 색상측정장치

- 모델명 :

- 수입여부 :

- 구매확인서 :

- 정상동작 :

- 기타 이상 유무 :

* 성능 : 성능검정결과 기재

(라) 형상측정장치

- 모델명 :

- 수입여부 :

- 구매확인서 :

- 정상동작 :

- 기타 이상 유무 :

* 성능 : 성능검정결과 기재

(마) 디파렛타이저

- 모델명 :

- 성능 :    처리능력(box/hr)

* 업체 자체성능검사 결과 제출, 사업자 또는 지자체 요청 시 작동유무 추가검정 가능

- 정상동작 :

- 기타 이상 유무 :

(바) 덤핑장치

- 모델명 :

- 성능 :    처리능력(box/hr)

* 업체 자체성능검사 결과 제출, 사업자 또는 지자체 요청 시 작동유무 추가검정 가능

- 정상동작 :

- 기타 이상 유무 :

(사) 제함기

- 모델명 :

- 성능 :    시간당 처리량(box/hr)

* 업체 자체성능검사 결과 제출, 사업자 또는 지자체 요청시 작동유무 추가검정 가능

- 정상동작 :

- 기타 이상 유무 :

※ 추가 가능

3. 정밀 검수 최종 의견

(공급자 최종의견)

(검수자 최종의견)

공 급 자

공급(시설)업체명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단체명(대표자/위임받은 담당직원) :                (서명/인)

검 수 자

소속기관:

주소 :

검수자 :                     (서명/인)

ㅇㅇ농업협동조합장 귀하

ㅇㅇ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저온시설 시공 및 공조설비 선정시 준수사항

산지유통센터에 설치할 저온시설(저온저장고, 예냉고, 저온선별장 등)의 시공 및 공조설비는 품목별 저장온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시험용 시료를 현장에서 채취해서 보관해야 한다.

1. 단열재

○ 경질폴리우레탄 패널은 밀도가 35kg/㎥∼42kg/㎥이고 0.021W/m‧K이하로서 공인검사인증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건설자재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연구원 등에서 KS M3809시험방법(경질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검사방법)으로 검사를 받아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 금속단열 복합패널 : 샌드위치 구조로서 내심재는 경질폴리우레탄이고 양면을 철판(0.5mm 이상에 실리콘 또는 P.V.C 코팅, 또는 FRP판 등)으로 마감한 구조(단, 옥외로 노출되는 패널은 실리콘코팅패널 사용)

- 우레탄 발포 현장시공 : 건축구조나 부득이 한 목적상 현장에서 우레탄 발포 시공시 화재예방 및 곰팡이 서식, 먼지착상 등이 없도록 코팅처리 등을 실시(GAP 기준 충족)

○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의 빈틈(단열 구조체를 통과하는 Cold bridge(냉교[冷矯]) 부분 등)이 없게 저장고 내를 완전히 감쌀 수 있도록 시공

※ 패널접합, 우레탄 발포 등에 사용되는 시공방법, 자재, 규격 등을 설계도에 상세하게 명기하고 시공도면을 첨부

<참고>

가. 단열재 열전도율 기준 : 경질폴리우레탄폼 → 열전도율(λ값)=0.021W/m‧K이하

나. 단열재 규격기준 : 열통과율(k값) 0.21W/㎡‧K(열전도율 / 단열재 두께)

구 분	외벽	천장	바닥	간벽	비 고
경질폴리우레탄폼	100mm	100mm	100mm	100mm	저온저장고( 0℃) 기준

* 천장단열패널이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 150mm 이상으로 설계

2. 바닥 및 벽체의 시공

○ 바닥시공은 잡석을 다져서 200mm를 깔고, 그 위에 기초 콘크리트를 친다. 콘크리트 위에 방수필름과 단열재를 깔고 또 다시 그 위에 방수필름을 깐 다음에 가급적 철근 배근 후 150mm(200mm 권장) 정도의 보호 콘크리트를 하고 바닥마감을 시공한다.

- 방수필름은 두께 0.3mm 이상인 PE 필름을 사용하며, 시공할 때 필름이 뚫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름을 연결하여 사용할 때는 연결부에서도 방수가 잘 되도록 접착한다.

- 바닥과 벽체가 접하는 부분은 반드시 바닥 단열재와 벽체 단열재가 서로 맞닿도록 냉동패널을 시공한다.

3. 냉장 및 냉동기계(CONDENSING UNIT)

○ 다수의 장비를 운용할 시에는 운전비 절감과, 고장 시 저장 상품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비를 채택하도록 한다. 장비 적용 시에는 운용에 필요한 안전장치 및 운전보조 장치가 반드시 부착되도록 한다.(예 : 수액기, 유분리기, 액분리기, 개별 압력스위치, 전용 컨트롤러 등)

* CONDENSER 능력 : 냉동능력(W) + 냉동기 동력부하(W), Fan Control 스텝 또는 스피드 제어

○ 콘덴서와 유닛쿨러는 압축기 능력에 맞게 충분한 전열면적 등 냉동능력을 갖추도록 설계

4. 가습을 필요(높은 상대습도)로 하는 품목은 RH(상대습도)가 90 ∼ 95% 내외를 유지하도록 적절한 가습기 설치

※ 작물별 저장 상대습도 영역을 표시하고, 그에 적합한 유닛쿨러의 규격(전열면적, ⊿t, 증발기준온도, 전열량, 관 및 핀의 크기, 풍량, 제상장치 등)을 상세히 표기하고 상세도면 및 성능검사 자료 첨부

5. 유닛쿨러(UNIT COOLER)

○ 전열면적 계산시 고습도 작물은 ⊿t 5℃ 이하(저장고내 온도와 증발온도 차이), 증발온도(COOLER내 냉매 증발온도)는 -5℃로 설계.

- 저습도 작물(마늘, 양파, 생강 등)은 ⊿t 7∼10℃, 증발온도는 -10∼-15℃로 설계. 대수평균온도차 ⊿tm = 8.41℃기준

※ 저장작물의 습도영역에 따라 유닛쿨러의 적절한 ⊿t를 제시할 것

○ 유닛쿨러는 가급적 출입문의 전면 또는 측면에 설치

○ 쿨러의 냉각관은 핀(Fin)이 달린 관으로 제작하며, 핀의 높이는 관의 직경과 같게 하고 핀의 두께는 0.7∼1mm, 핀의 간격은 6∼10mm로 한다.

※ 유닛 쿨러의 규격(전열면적, ⊿t, 증발기준온도, 전열량, 관 및 핀의 크기, 풍량, 제상장치 등)을 상세히 표기하고 상세도면 및 성능검사 자료 첨부

6. 압축기(Compressor)

○ 스크롤 압축기 또는 반밀폐 왕복동식 압축기, 스크류나 동등품 이상을 채택

- 수입 완제품일 경우 serial number가 기재된 수입면장과 냉동공조협회의 각인 탁본을 첨부하도록 한다

○ 모터 과열보호장치는 전자식 모타 보호장치 MP10급(또는 이에 준하는 성능) 이상으로 하되, 터미널 BOX에 내장되도록 한다. 이상 고압 발생시 압축기를 보호하기 위해 고압(토출) 배관에 안전밸브를 별도로 설치 또는 수액기 등의 고압용기에 가용전을 부착한다.

○ 장비 효율이 높고 부품 조달이 원활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7. 냉매 : 가급적 HFC(수소불화탄소)계(R-507a, R-404a, R-407c 등) 및 대체(HFO, R-600a, 천연 등) 냉매 채택

○ 오존파괴지수(O.D.P) : 0, 지구온난화지수(G.W.P) : 4,000 이하

○ 배관은 동관 L타입을 사용하며, 용접시 질소봉입 후 시공하여야 하며, 동관 보온재는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두께는 냉장 14mm 이상, 냉동 32mm 이상)

8. 센서 : 감시 및 조작범위

○ 각 실의 온도 및 습도 센서 설치

- 온도센서 3EA : 온도제어 및 기록용, 저온저장고 외부 디스플레이용(온도제어 및 기록용 동일센서로 가능할 경우는 2EA 설치 가능, 습도계 1EA 설치)

- 온도센서는 시운전 시 반드시 “0점 조정”을 실시한다.

- 센서는 가급적 PT 100 Ω 나 NTC 서미스트를 사용한다

○ 갑작스런 정전이나 고장시 저장고 온‧습도, 작동상태 등을 무선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채용 권장(컴퓨터 중앙관제시스템 및 사용자 문자서비스 적용 권장)

9. 무상수리 보증기간 : 최장기간(최소 2년 이상)인 제품으로서 권역별 또는 지역별로 A/S 서비스센터가 있는 제품.

10. 시공업체 자격 : 저온시설 규모에 따른 시공실적 보유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별표 1)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공조냉동기계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보유 업체가 원도급자로 직접 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