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지침 내용

사업명	기존 지침	지침 개정	개정 사유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마. 적용대상 사업 ○ (도비지원)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마. 적용대상 사업 ○ (도비지원)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 인센티브 지원,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지원제한 도비지원 사업 추가 명시

1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강화

1. 목    적

○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 향상 및 행정처분 최소화

○  인증취소 농가를 대상으로 도 지원 친환경농업 관련 보조사업 지원 제한을 통한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확립

2. 추진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3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3. 관리계획

○  추진목표 : 인증면적 대비 0.5% 수준으로 행정처분 면적 최소화

○  주요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 상습 취소농가 지원제한, 지도·점검 강화

○  주요 관리방안

시 책 명	구 분	주 요 내 용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계획	보조금 회수처분	○ 인증취소농가 관련 보조금 회수조치
	道 친환경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제한	○ 인증취소 1회 시, 1년간 지원제외 ○ 인증취소 2회 시, 2년간 지원제외
	행정처분 목록관리	○ 행정처분 원인제공 관련업체 현황관리 ○ 분기별 행정처분 내역 관리
	지도·점검 강화	○ 시군주관 점검대상 농산물 안전성 관리

4. 추진방안

가. 시행주체 : 장성군수

나. 관리기간 : 2024. 1.~12.(1년간)

○  시행기간 : ’24. 1. 1. ~ 별도 통보 시까지

다. 주요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취소 농가 보조금 회수 조치

-  인증취소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친환경농업분야 지원보조금 전액 회수

-  친환경농업관련 지원예정 대상사업에서 즉시 제외

-  친환경인증 농업인과 일반 농업인이 함께 지원받는 사업은 차등지원액 범위 내 회수

○  道 친환경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제한

-  친환경농산물 인증취소 1회 : 차년도부터 도비 지원사업 1년간 지원제외

-  친환경농산물 인증취소 2회 : 차년도부터 도비 지원사업 2년간 지원제외

○  행정처분 경영체·업체 목록관리

-  분기별 행정처분 농가현황 목록 관리 및 보고(분기별 15일 이내)

-  행정처분 원인제공 농자재 공급업체, 공동방제 업체 등에 대해 친환경농업분야 사업 참여를 영구 제한

* 원인제공 업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인증기관)의 행정처분 심사 중 적발된 업체 등

○  친환경농산물 생산현장 지도·점검 강화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준수, 안전성 관리 목적에 한하여 농가 입회하에 시군 공무원 주관으로 농산물 시료를 채취하고, 잔류농약 검정의뢰 등을 실시

* 시료채취 권한부여 : 인증비 지원사업,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 등 사업신청서에 관련사항 표기

[ 동 의 서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준수 관리를 목적으로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인의 인증품 생산·유통 등 전 과정에 대해 시료채취 및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 통지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검사결과는 관계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 통지하고, 처분결과에 따라 조치

-  읍·면에서는 친환경 단지 공동방제 시기에 사전신고 및 단지대표 입회 확인

-  읍·면 주관 단지대표, 농업인, 방제업체 등 대상 안전성 관리 강화 교육 실시

라. 적용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 후 행정처분(부정인증에 따른 취소 등)을 받은 경영체

-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경영체에 대하여 보조금 회수 및 관련사업 지원제한

-  해당 경영체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제한 기준 연도는 사유발생 차년도부터 1년차로 반영하고, 년 단위 적용

* 행정처분 중 ‘시정명령’, ‘인증포기’ 등은 지원제한 적용대상이 아님

○  지원제한 기간에 있는 농업경영체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승계하는 경우

-  토지거래 등 경영체 변경의 사유가 합당한 경우에는 지원제한 해제

마. 적용대상 사업

○  (도비지원)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 인센티브 지원,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  (기타) 도에서 지원제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별도 안내)

바. 행정처분 농가 관리체계

○  (읍·면→군) 행정처분 사항 수시 확인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

○  (시·군→인증취소 경영체) 행정처분에 따른 조치계획(사업비 반납, 지원제한 등) 안내 및 보조금 회수

○  (시·군→도) 안전관리 조치 현황 보고(분기별, 총괄)

사. 보조금 환수 및 처분 내역 보고

○  행정처분 확정 즉시 시장·군수는 보조금 환수를 위한 안내문 등 관련사항을 처분대상자에게 통보하여 지체 없이 회수조치

○  시장･군수는 회수된 보조금을 각 사업별로 반납 조치하고, 회수처분·지원제한 등 관리현황은 총괄하여 분기별로 도에 보고

아. 사후관리

○  행정처분 농가현황 관리대장을 통해 지원제외 대상자의 지원여부 상시검증

참 고		사업참여·지원제한 주요사례

□ ’24년 5월에 논두렁 제초제 살포로 취소처분

▶ 처분 당해 연도(’24년) 기 지원 보조금 회수, 지원예정 보조금 미지원

▶ ’24~’25년(2년간) 친환경농업분야 도비보조사업 지원제한

□ ’17~’23년간 인증취소 2회, ’24년 인증취소

▶ 처분 당해 연도(’24년) 기 지원 보조금 회수 및 지원예정 보조금 미지원

▶ ’24~’25년(2년간) 친환경농업분야 도비보조사업 지원제한 * 과거경력 미포함

□ ’22년 인증취소, ’23년 인증취득 후 ’24년 인증취소

▶ 1회 인증취소로 보조금 미지원에 따라 회수대상 보조금 없음.

▶ 2회 인증취소로 ’25~’26년(2년간) 친환경분야 도비보조사업 지원제한

□ 단체 1, 개인 2(유기,무농약) 각 3건의 인증 보유 경영체의 인증취소

▶ 1건 취소되는 경우 □ 사례를 적용, 잔여 건과 관계없이 경영체 대상 제한

▶ 3건 중 2건이 취소되는 경우 □ 사례를 적용, 2년 제한

▶ 경영체 구성원간 별도로 인증을 받았더라도 경영체 단위로 제한

▶ 단, 단체인증의 경우는 ‘인증취소’ 처분을 받는 농가에 한정하여 제한

□ 지원제한 중인 농가의 인증 재취득 후 명의 변경(승계) 관련

▶ 승계의 경우 지원 제한 유지 원칙(경영체 내 농업인 등 포함)

▶ 토지거래 등의 사유로 경영체가 변경, 변경된 경영체가 신규 인증 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 ’21년도에 ’20년산 농산물로 인한 인증취소 처분

▶ 처분 사유 발생 연도 기준 연도(’20년~) 이후 관련 보조금 회수처분

▶ 지원 제한 시행(‘21년)하기 전 행위로 판단, 지원 제한 대상 아님. 다만,

’21년에 제초제 살포 등 행위로 인증취소 시 지원 제한 대상에 포함됨

□ 공동방제 업자의 농약혼용 등 비의도적 인증취소 피해사례

▶ ’인증취소‘ 확정 시, 비의도적 사유 등은 ’지원제한‘ 예외대상 아님.

▶ 부정인증 원인제공 공동방제 업자는 친환경농업단지 등 지원사업 참여

영구배제(업체목록 별도관리)

▶ 단지조성비를 지원받는 단지(단체인증)가 영구배제 업체를 통한

공동방제가 확인 될 경우, 해당기간 단지조성비는 전액회수 조치함

□ 시군 담당직원 자체조사에서 잔류농약 검출이 확인된 경우

▶ 농관원·인증기관 등 관계기관에 농약살포 의심사업자로 신고(조사의뢰) 조치

▶ 관계기관의 명확한 ‘행정처분’ 이외에는 임의로 지원 제한하지 않음

□ 도비 지원제한 중인 취소농가의 지원가능 범위

▶ 시군 자체사업, 국비 지원사업 등 도비 미지원, 관행농가와 동일하게

지원하는 사업 등은 지원제한 대상사업이 아님

▶ 국비와 도비가 매칭되는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 등은 지원가능

▶ 취소 1년 뒤 제한이 해제되는 친환경직불금(국비)은 지원 가능

도비 보조사업 지원이 제한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 행정처분 중 ’시정명령‘, ’인증포기‘ 등의 사유는 지원 제한 대상이 아니며, 농약검출, 제초제 사용 등의 인증취소 농가만 해당